이인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처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 생활안정 기금 체납액 상환 조치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의 융자 처리시에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된 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6조에 대해서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매달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전화 독촉을 하고 독려를 실시하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분기 1회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자 중 50명은 부정기적으로 지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를 2007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의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행정 처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25명이 10년 이상된 장기 체납자로서 민법 제160조에 의해서 청구권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는 그런 행정 처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결과 보증인중 재산 보유자는 몇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행정 처분을 위한 민사 재판 요구시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개별 방문 및 지속 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 해소에 대해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주민 생활 안정기금이 홍보 부족과 융자 대상자 선정, 융자금 한도 융자금 상환 등 기금 운용을 위한 제 규정으로 인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제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례 개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사업 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용도로 융자되고 있으나 전세금 융자의 경우에 이자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홍보,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운용 조례중 융자금한도 이율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필요시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주민생활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의 및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예치방법 개선으로서 건의 사항입니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기 예탁금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종 기금 예치시에 이자 발생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기금의 예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주민생활 안정 기금이 20억5,000만원, 자활 기금이 3억3,7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이 400만원, 정기예금이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치 기간이 끝나면 정기 예탁 중 이자 발생 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함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고질 체납의 경우 대부분 25명이 있는데 10명 이상인데 장기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보증인도 조례상에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용자할 때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게 되고 이것이 제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시군이 융자를 주는데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제로 금액은 낮으면서 옛날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군들이 받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증인 같은 경우는 5,000원 재산세 납부 실적 그것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독려를 하고 나가서 받고 있고 작년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낼 때는 체납을 할 때는 사정이 딱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활성화도 어떻게 보면 해야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마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주민 생활안정 기금을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그 용도가 전세 자금 용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업자금도 있고 한데 전세 자금이나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전세금이 2,800만원 까지 나갑니다. 세자녀 같은 경우는 3,500만원 까지 나가고 전세 자금의 70%가 나가니까 그것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인지 확인만 해서 은행에 알선 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도 잘 받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한 1,000만원을 2,000만원 정도로 상향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상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리 되면 담보권 설정이라는 제도 장치를 하지 않고 바로 도입을 해 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직원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군을 상대로 조례를 받아 놓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일에 쓰여 져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현재 약 5억 정도의 체납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한세대당 대출 금액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금액을 제가 52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연체 이자도 6%이니까 오래 되어서 연체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빌린 연도가 85년도부터 있습니다. 85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되는 경우에 자녀들한테 이야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해서 정말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대당 한 500만원 정도.....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일부 낸 사람은 내기도하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연체이자가 연리 6%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가까이 가 버리면 연체 이자가 280만원까지 3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지원 대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하기도 바쁜데 체납 독려도 하러 다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법이 있고, 국세 같으면 국세 징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없이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독촉이 되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으로 매달 고지하는 것은 시효가 10년에 한 한다라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가서 재산 상속하는 경우에 얼마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녀에게 당부를 해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사람은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채권소멸을 해 버리면 참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에다 누구는 구슬려서 받고 누구는 면제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도덕적인 해이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실제로는 채권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 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 이후에 감사지적 받고 난 이후에 독려 반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1년 받아 보고 제가 연말쯤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받아 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선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전 시군이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내용인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기구가 시에서 지원되고 또는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관내 47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기구가 보급된 곳이 452군데이고 미보급 된 곳이 18개소입니다. 이 건강 기구 종류는 발 맛사지, 밸트 맛사지 또 싸이클 머신, 안마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로당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관리 카드라 해서 경로당에 이런 기존경로당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 기구를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 관리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지원되는 기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있는데 미 활용 시설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470개소, 회원수는 약 1만9,000명이며 현재 470개 중에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 운영한다는 경로당이 5개소입니다. 이 5개소는 문산 갈곡 경로당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상대동에도 있고 한데 그 다음 그 중에서 470개소 중에서 마을 회관으로 되어서 230개소의 운영실태는 마을회관 중에서 경로당으로 쓰는 것이 175개소이고 실제 마을 회관으로 사용 되는 것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한 내용이 이러한 마을회관들을 어린이 공부방이라 든지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이미 2월말로 해서 마쳤습니다. 실태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올 상반기 내로 미 활용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원만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1페이지 안락 공원 주차장 설치 사업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말띠고개 안락 공원에 대해서 1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액수가 작아서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돈이 1억3,400만원인데 우리 시의 계획으로서는 약 3억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여기 계시는 사회산업위원님께서 검토라든지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의 운영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식품 진흥기금 설치 관계는 도 조례도 있고 우리 시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의 내용은 그 중에서 부정 불량품 근절을 위한 부정 식품 근절을 위한 보상비라할까 보상 제도가 원만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2007년도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 없어서 돈도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올 2008년도에는 도에서 도 식품 진흥기금에서 우리 시로 지원 되는 음식 문화 개선이라든지 영업시설 개선이라든지 좋은 식단 및 진주 맛자랑 업소 홍보라든지 음식 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 관리에 6,000만원, 적립 예치금 2,000만원, 이월금 2,000만원 등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책정하여 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예산 계획에는 별도로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예산 규모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200만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적절하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사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건강 기구가 미 보급이 18개소인데 9개소는 지금 현재 신축 중입니까?

예, 신축 중입니다.

9개소에는 2008년도 보급 추진이 됩니까?

신축 중인 경로당이 되는데도 우리가 적정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로당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그런 경로당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원래 사용 용도가 당초부터 경로당인 것은 경로당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마을 회관으로서 조사된 것이 건설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23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5개소이고....

마을 회관 관리는 건설과 입니까?

예, 마을 회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45개소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 경로당으로 역할을 못하고 마을 회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인 인구는 있음에도 실제경로당 시설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마을 회관의 공간을 활용 해야될 그러한 우리 부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여기 조사된 것 외는 없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 현재 현황을 보면 마을 회관에 준해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개소가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락민들은 요구 사항이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건립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인구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그 자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러한 시설에 노인들이 필요로 한 건강 기구를 설치해 주는 그런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안락 공원의 토지 소유권 이전은 1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 되었는데 왜 사업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 소유권 관계는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2005년도에 토지를 산 것이고 사업은 주차장 확충 사업은 예산이 2007년도에 확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확보 되었는데 이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1억3,000만원으로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약 3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이 편성한 금액으로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내일이라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토지는 우리 시 앞으로 등기는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을 할 경우에 등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보상비를 안 찾아 오고 법원에 공탁된 상태인데 계속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고 꼭 안 되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2005년이면 올해2008년인데 해수로 만 2년이 지난 세월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2007년도에 강제적으로 하려고 2007년도 예산을 얹었는데 예산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비 부족 보다는 토지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토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리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사업을 꼭 해야될 경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했는데, 이 분이 토지 대금을 지금 자기가 토지대금을 아직 수령 안하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자기는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온지가 한 2개월 되어 가는데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을 몇 번 만났고 저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락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안락 공원의 어떤 주차 면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심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 주차장이 현재 추경때 2억5,000만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3억8,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물 공사 하는데 석축 쌓는데 3,000만원 옹벽 쌓는데 3,000만원......

주차 대수는 87면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 대수는 101면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87면 그대로,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복토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 보라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확실히 준비 하셔서 안락 공원의 주차장 문제를 좀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3억8,000만원으로는 기존 있는 그 면에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철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철 부분을 어떤 구조물을 해서 예를 들어 저도 현장을 가 보고 왔는데 기둥을 세워서 위에 철판을 깔아서 아스콘을 입힌다든지 하는데 그 들어간 요철 부분이 사실상 물이 흘러서 도랑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흙을 부어서 성토를 쌓아서 하느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둥을 쌓아 올려서 위에 철판 같은 것을 깔아서 노면을 형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토를 하는 것이 이 비용으로 되겠습니까? 지대가 엄청 낮기 때문에......

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억8,650만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예산보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안락 공원은 그야말로 공원 아닙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식당도 없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식당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보면서 식당도 외곽에 낸다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말 추경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보고를 한번 하셔서 그런 예산을 완벽하게 하셔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것 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고 이월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 예산 확보 2억5,0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원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잔잔하게 부수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게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식당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한번 받아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수 공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모당에?

추모당에 3층은 좀 비어 있고 그 쪽에는 또 올해....

이 앞에 설 때도 가보고 네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단체 등록을 철저히 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였습니다. 우리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는 지금 25개 단체 6,700명 회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근거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서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등록 단체에 대한 관리와 향후 신규 가입 단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나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등록 단체에 대한 관리는 회칙 기준에 의거 현재 가입된 회원 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공익 단체로서의 사업 실적과 회원활동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지도를 하고 회칙에 부합 되지 않는 단체는 탈퇴를 권고해서 철저한 회칙 준수 및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신규 가입 단체에 대해서는 회칙에 의거 사업 실적 및 가입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운영 유명무실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 현황은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위원회 운영 계획을 올해는 2월 13일 수립해서 3월 12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를 해서 2008년도 청소년 업무 시행계획 심의 및 기타 청소년 정책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 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은 1,092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135만원으로서 불용액이 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은 686만원이며 2008년도 가정복지과 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면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예산이 336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여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수립을 1월28일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3월11일날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7일날 토론회 발표 작성 등을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고 발표작이 선정되어지면 토론회를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 정책 발전위원회 예산은 294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육 정책위원회를 개최 해야될 대상이 상평 어린이집 위탁 관리 심의와 보육 정책 위원 신규 위촉 및 2008년도 보육 사업 계획 심의입니다. 그리고 지수 어린이집 재 위탁 심의 진주시 보육 정보 센터 재위탁자 선정 가좌 주공 어린이집 재위탁자 선정 이렇게 5개를 개최를 해야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위원회 예산 56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13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3월12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개 단체인데 협의회에 각 단체 회장 총무가 들어 옵니까?

회장, 총무 단체 임원입니다. 임원 3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 규정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왜 여성이 자기들끼리 동아리처럼 만들어 놓고 왜 유독 여성 단체협의회에 들어 오려고 하십니까?

소속감과 어떤 인증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 단체 협의회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 활동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성 협의회에 들어와서...... 혹시 노파심에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회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가셔서 과장님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진정한 봉사 활동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다 조금 해놓고 이 만큼 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봉사활동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봉사 활동은 자기 돈 내어서 남 모르게 살짝살짝하는 것이고 시에서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열심히 진주시민들한테 봉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인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위원회 우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했죠?

예.

2008년도는 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엊그제 3월12일날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4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 개최할 내용이 없어서 그리 했습니까?

아주 중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같이 청소년 업무 시행 계획 심의를 사실상 거쳐서 하면 좋았는데 아마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로 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년간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위원들의 반응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4년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육 정책위원회는 없습니다.

꼭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보육 전문가 그 다음 시민 단체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 규정된 내용들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아마 배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제외 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임기가 3년인데 올해 끝이 납니다. 3월 16일자로 끝이 나는데......

그 이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수를 하고 추천을 하면 보육 정책위원으로서 위촉을 하기위해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진주시 보육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영유아 보육 전문가, 보육 시설의장 대표, 보육 교사 대표, 보육 아동 보호자 대표 시민 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시민 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보육정책위원은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된 기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량 배출업소 관리 부적합 시정 처리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매분기 업종별 10개소 이상을 점검토록 하는데 당시 2007년도 3/4분기에 13개소했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50개소를 함으로서 결론적으로 연간 점검해야할 계획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 점검 업소수는 123개소 정비 업소, 세차장 83개소, 세탁소 40개소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점검규정에 적합하도록 폐기물 소량배출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노면 가로 청소차량 운행방법 개선이었습니다. 노면 청소를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노면 청소가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업체와 시에서 노면 청소차량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법 개선은 도로변 불법 주차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중점 운행을 하고 노면 청소차 운행 직전에 환경 순찰차를 이용해서 사전 예고 실시와 함께 노면 청소가 있다는 앰프 방송을 해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면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교통 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면 청소차량 운행 방법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소량 배출 업소 관리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봤을 때 총 점검 업소가 몇 개입니까? 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123개입니다.

예.

점검한 업소수만 그렇고...... 자료가 없으시면 놔 두시고......

점검 업소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소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10개소 이상씩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금년에 안한데는 다음 번에 하고 해서 점검을 빠지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그것은 개소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완벽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쭉 해 보시니까......

폐기물 소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있고 고발도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세탁소 점검하실 때 세탁소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은 배출업소가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이라 든지 이런 약품 쓰는 것이 보관 관리 상태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세탁소에는 크게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약품들을 하수구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은 일일이 점검이 안되더라도 구두상으로 교육도 시켜 주시면서 점검하실 때 쭉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매년......

예.

그래서 하수구로 배출이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점검하실 때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은 지적되는 사항은 없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감으로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환경 오염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자꾸 홍보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해 주시게끔 그리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 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점검 업소 123개소가 보니까 정비 업소와 세차장 83개소 그리고 세탁소가 40개소인데 정비 업소에서 카센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비업소가 카센터도 포함됩니다.

우리시 관내 정비업소 하고 카센터 개수는 자료가 없으시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171개소이고 자동차 경정비, 카센터가 되겠습니다만 275개소, 세탁업소 237개소......

정비공장 1급, 2급은 몇 개소입니까?

그것은 지금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도 하신다고 노고는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소량 배출 업소 성격을 봤을 때는 세탁소 보다는 주로 정비, 경정비나 세차장에서 발생 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업소수에 비해서 점검 업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로 정비업소나 경정비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대상자 편중지원에 대한 시정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우수 농업 경영 기술의 습득 기회를 농업인에게 편중된 해외 연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2008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시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농민 단체와 협의하여 특정인에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 연수 회원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참여자는 배제하고 단체별 인솔을 위한 시 단위 간부 1내지 2명은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후 보고회를 실시하여 해외 연수 참여자에 대한 개별 연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참가 농업인 단체별로 연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며 또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도우미 이용자 계좌에 도우미에게 지급할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농가도우미 사업 완료 후에 지원금이 도우미 이용자 계좌에 입금되면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통장 사본을 제출 토록 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규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보완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대상자 편중 지원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각 단체별 인솔을 위한 시 단위 12명은 예외로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단체 회장이나 그날 인솔할 수 있는 국장 정도는 한 2회가 되어도 가능하면 단체 통솔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다른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이 있거나 협의가 되면 미 이수자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보건지소 신개축 공사시 공사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 신개축 발주시에 전문직 공사감독을 임명하여서 설계심사와 감독을 철저히 하며 그리고 공사감독을 공사감리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공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리가 되도록 진행 사항을 항상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건축을 준공시에는 별도의 준공 검사 공무원을 임명하여서 완벽한 준공 검사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는 주민 방문시부터 돌아갈 때까지 공무원이 지녀야할 자세와 특히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에 대해서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였고 복무 상황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보건지소의 친절도와 신뢰도를 높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복무 지도 점검 소홀에 대한 것으로 보건 지소 보건소 공중 보건 의사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 4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되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서 근무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 조치하고 위반 횟수가 많은 공중 보건의사는 특별 관리 하며 상황에 대해서는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 건강 상담 전화 활용 미흡이 되겠습니다. 정신 건강 전화 활용 증진 주민 인지도 증대를 50% 목표로 국번은 129번, 낮에는 저희 정신 보건 센터에서 통화하게 하고 밤에는 경남 부곡 정신 병원과 연계하여서 상담원이 연결 되도록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 신문 차량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각종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주민자치센터 및 통반장 회의시 홍보 및 공문 등을 발송해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시민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어서공사 감독 철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설계 금액에 몇 프로 정도 계약이 됩니까? 지소나 진료소에 사업을 실시했을 때......

90% 정도......

90%정도면 우리 예산서를 볼때 괘 높은 금액임에도 이런 부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일반 시설물의 공사 금액에 비해서는 공사 금액이 높은 금액인데요?

보건소에서 관할합니다.

예.

예, 어쨌든 처리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중 보건지소 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독 우리 진주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부분인데 공중 보건의사들이 말 그대로 군복무대신 3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우리도 예비군 훈련받고 하면 군복을 입으면 나태해 지듯이 군복무라 생각하니까 기본적인 그런 생활 태도가 조금 느슨해지는 태도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불시적으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우리 관내 공중 보건 의사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점검을 많이 해서 돌출이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제는 어느 타시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더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게끔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시켜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복무라는 그런 특수 시책이지만 공중 보건 의사가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우리 보건소 전체의 불신이 고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제 제가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혹시 민방위 교육장에 와서...... 혹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 증진과에서 보건교육에 관계된 것하고 성병에 관계된 것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어제 TV에서 봤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대부분 교육 도중에 지루함을 느껴서 교육을 많이 사실 안 듣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교육하는 도중에 나중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비만 측정기라든지 혈압을 해주니까 전부다 일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면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방위교육장에 나가셔서 그 교육 받고 마치고 나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거기 교육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이고 홍보이니까 거기에서 혈압이라든지 기초 비만도 조사 이런 것을 진찰해 주니까 아주 민방위 교육장이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처리결과 보고 다 받았는데 정말 처리 결과처럼 잘 되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수도과의 소단위 주민 숙원 사업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부실 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현장 감독과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감독요령,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타 부서 읍.면.동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까지도 소규모 수도관 이설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도과와 협의하여 시공에 따른 지도가 원활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실시되는 도로 굴착 회시도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는 수도과의 협의는 물론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수도 요금 체납자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예를 준용하여 체납액 징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 요금 단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7년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건에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3,200만원이고 하수도가 3,800만원입니다. 납부는 12건에 850만원이며 미납은 42건에6,100만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2회 이상 단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설 체납 2개반을 편성 요금 징수는 물론 단수 조치를 하고 있고 체납후에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지 추적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국 재산 조회로 재산 압류 및 자동차 소요 여부를 파악하여 압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불이나 사망자 경매 처분 등으로 인한 무재산과 5년 이상이 경과된 소멸 시효 분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 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18번, 하수 관거 정비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12단계 사업 구역내에 노후 정도가 심한 교체 대상 상수도관이 약 265㎞에 이르고 있는 바 BTL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 절약은 물론도로의 이중 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노후 수도관도 교체 사업을 병행 추진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완료후 상수도 누수수선 및 노후관 교체 시행시에는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예산의 이중 투자 방지를 위하여 하수 관거 정비사업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은 우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구간으로 사업명은 약 265㎞정도이며 시행 연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노후 정도가 심한 관경 300m이하 배급수관을 교체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는 관급자재와 접합 및 부설비 토공과 포장 추가분 만 반영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 BTL사업 주관사인 현대 건설과 사업관련 부서인 하수과 질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차후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2008년 4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19번, 진성 통합 배수지 조기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으로는 동부 5개면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 관로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배수지 없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과수압에 의한 잦은 수도관 파열과 불필요한 사업비 투입 요인이 있는 바 누수율 제고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부 5개면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진성 통합 배수지를 조기에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 되었던 통합 배수지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의 사항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자 보상자 누수 신고자 보상제 검토 내용입니다. 건의 사항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의 점검과 교체 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한 전 행정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필요 하므로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상수도 운영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최적의 상수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로 운영 효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누수 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수도 누수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 예산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7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에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한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대로 해 주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없어도될 정도로 매년 지적된 사항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 처리결과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노후 수도관 사업비 25억 확보 되었습니까?

예, 노후 수도관 정비하는 사업비만 2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수율이 우리 관경 300m이하가 누수율이 높습니까? 300m이상이 높습니까?

누수율은 300m 이하입니다. 주로 가정선입니다. 주로 75m이하가 많습니다.

그러면 25억이면 265㎞ 노후정도가 심한 것은 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5억을 해서 BTL사업 구간에 하는 자체가 노후 수도관도 개량을 하고 블록화 사업을 해서 과연 블록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수도도 체계적으로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올바르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행후에 누수율을 몇 프로나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누수율이 약 19%에서 20%이하입니다. 20%이하인데 지금 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 구리시 같은데 버금 가지 못하지만 유수율 자체는 85%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85%이상요?

예.

그러면 BTL사업 외에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사업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까?

그쪽 구간도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쪽 구간에는 사실은 25억중에 사실은 25억 자체를 BTL 사업 구간에 20억 일반 사업 구간에 10억 이렇게 해서 총 누수 노후관 교체하는데 2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은 급수조례 개정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들이 내부 품의를 받아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 김해하고 창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누수 신고가 많다 보니까 마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저희들은 5,000원 정도하면 1년에 연간 1,200건 정도 되면 약 600만원 1,000만원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되도록 이면 신속하게 누수 복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제 계획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는 주로 어느 위치가 많습니까?

주로 시내 구역입니다.

수도과에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도 다 못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진주시 전역에 대한 수도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한 일주일 전에 해서 야간 누수 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누수 탐사를 하게 되면 거기 누수가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한 600만원입니다만 누수로 인해서 손실 되는 그 몇 배 가치를 우리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좀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1건으로서 26페이지 마을 단위 간이 오수 처리장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진주시 관내에는 소규모 마을 단위 간이 오수 처리장 40개소의 처리공법이 다양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지는 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법별 처리 특성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각 가정별 간이 침전조 청소와 관로 맨홀 청소 부족으로 처리수의 흐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주민교육 홍보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는 하수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 시설물 운영 관리자는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각 공법별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 회의시 대 주민 홍보물 또는 관련 공문서로 침전조 청소 및 오수 받이 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을 통보토록 할 계획이며 소규모 공공 하수도 점검시 관거 맨홀 점검을 강화하여 맨홀의 토사적채 및 각종 이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하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