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중간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으로 서 총 수급자는 6,882세대에 1만2,556명입니다. 이중에 일반 수급자가 6,478세대에 1만1,289명입니다. 90%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는 진주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1만4,914명입니다. 그중 1종 수급자가 7,815명 52%이고 2종 수급자가 7,126명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 복지시설 현황은 복지원 사랑마을 평거 종합 사회 복지관 가좌 종합사회 복지관 진주 지역 자활 센터 등이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지원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대상은 자활 사업 참여자 380명, 위탁 사업 등 2개소입니다. 소요 예산은 3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도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2008년 추진 계획으로 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서 자활 근로사업지원에 근로 유지 등에 6개 사업 직영입니다만 212명 11억2,800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위탁사업 운영에 집수리 사업 외 15개 사업에 151명에 16억1,9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근로 능력자 자활 자립 지원 강화로서 지역 자활 공동체 운영 활성화 5개소, 자활 장려금 지급 1억8,400만원, 취업 대상자 노동부 취업 알선에 17명, 노동부 예산입니다. 자활 사업 전달 체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로서 진주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등 지원에 1개소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기관 협의체 운영 구성 등 활성화에 2회에 19명으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자활 기금 조성에 올해 1억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기본 방침으로 소요 예산은 13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에 293억2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계 주거 교육 등 법적인 보호비가 책정 되어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1억4,3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쓰레기 봉투 지원 동절기 정부 양곡 할인 구매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 보호료 지원 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21억8,4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사업 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갑작스럽게 위기 사항에 처한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가구원의 폭력, 중한 질병 등 위기 사항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 종류는 8종입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도 추진 사항입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긴급 대상자지원 요청 또는 신고 접수시에 당일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 지원 후에 사후 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운영 회수는 월 1회 운영 방법은 전문 교육기관 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08년 1월 17일 사단 법인 한국 교육 위탁 연구원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14시에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행사 기간은 올해 10월 중에 3일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시청 야외 또는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옥내외를 검토 중입니다. 행사 주간은 가칭 진주 평생 학습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행사 구성은 공식외 5개 행사가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3월까지 평생 학습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참가 단체 및 프로그램을 응모하고 6월까지 평생 학습 축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10월달 행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활 근로사업 지원 근로 유지형 외 6개 사업 212명에 대해서 11억2,8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지원 금액이 한 5,300만원되는데 어떤 지원이 됩니까?

5,300만원요?

예.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이렇게 자활하게 되는데 수급자 책정할 때 근로 능력자가 있으면서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보면 일당이 20일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주차수당이 있습니다만 2만8,000원에서 3만1,000원 까지 있습니다. 그리 계상 되면 75만원 이하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의 경우는 30%만 인센티브로 받고 나머지는 생계비에서 감해 버립니다. 30%만 자기 것으로 가져 가게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외 5개 사업 151명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자활 공동체 사업이 시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건비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사업단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써는 사업단이 실제로 제일 작은 자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주시에 지금 집수리가 있고 의료 간병 재활용품 판매 청소 사업이 있고 전에 작년까지 도배 장판 사업이 인건비형이 있었는데 올해 자활 공동체형으로 작업해서 돈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하는 그런 자활 공동체 형으로 이렇게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제6회 1월 24일자 홍혜걸, 의사들이 절대 말해 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강좌로서 마쳤습니까? 아니면 그날 교재를 한권씩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상 부족으로 저희들이 전 시민에게 오신 참석자에게 배포를 할 만한 그런 예산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전 방안입니다. 그것도 예산 책정 관계로 너무 빠듯해서 일단 배부는 못하고 그냥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강좌에 참석한 우리 시민들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본청에 빽빽이 앉으면 400명 까지 앉습니다. 통상 35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간도서로서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도서 이기도합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책들이고 한데 1만원이면 400만원 예산인데 1만5,000원이면 한 600만원의 예산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책읽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도 한번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난해 2007년도에는 멘토링 사업이 어느 규모였습니까?

그것이 진주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5명 늘면서 전 시군 사업으로 도비가 30%되고 시비가 70%, 대형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생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하고 하니까 그 학생과 연고도 없고 읍.면.동과의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방침을 바꾸어서 당해 동에서 멘토를 만들고 멘토도 당해 동장이 수렴하고 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멘토가 가능한 학생들을 연결시켜서 그 쪽으로 결연을 하고자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난 번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학교 단위로 받아 놓으니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설정에 있어서 지역의 거리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과의 연계가 참 중요하는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지난해 해 보시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데이터나 어떤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1월 14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진단까지는 못 내려 봤고 작년도에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보니까 연계성이 없고 여러 가지 지도력이 떨어 진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읍.면.동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워서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주민도 좋아하고 하니까 도비확보도 더 노력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받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이 문제가 다른 멘토링 사업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제일 크게 일어나느냐 하면 학습의 지도도 있겠지만 사실 과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그룹 단위로 지도를 못 받아본 자녀들입니다. 저소득 자녀들이 그렇다 보니까 학습의 지도도 물론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인생의 여러 가지의 지금 사춘기니까 청소년기의 멘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멘토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효과가 일어 났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명분을 세워서 좀더 도비확보라든지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 지원 거기에서 1종 수급자 7,900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가 파악이된 적이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조금 업무의 연관을 지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희귀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비도 별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황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74종입니다.

174종 말고도 또 있는데 그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앞에 별도 지정한 것 외에 더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병명하고 지원 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별도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설 현황 사회 복지 시설이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회씩하고......

매년 1회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가좌 사회 종합 복지관하고 진주 지역 자활 센터 있죠?

예.

거기에 종사자 수가 7명입니다. 이용 인원은 과다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 그리고 이 7명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가좌 종합 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과 예산 지출 현황 이것을 꼭 좀 빠른 시일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10페이지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있죠?

예.

거기에 위탁기간이 사단 법인 한국 인간 개발 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강사 은행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이미 참진주 아카데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개발하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인간 개발 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했을 때는 다른 기관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관을 선정했을 때는......

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국 인간 개발연구원이 제일 강사가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기관을 위탁했고 올해도 위탁했고 또 차후라고 위탁할 그런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서울이면 서울, 우리 강사 은행 기관이 국내 몇 개 되는데 우리가 이 기관을 선정했을때는 다른 기관 보다 우월하다는 차이점을 해서 그런 것을 항상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2007년도 연말 현재 우리 노인인구 현황은 인구 33만756명 기준으로 해서 65세 인구가 3만4,933명 그 다음에 장애인은 1만5,384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복지 수범 도시로 전국 제일로 하겠다는 그런 추진 계획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이 우리 복지 사무는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3월 4일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연간 10만명에 연간 14억4,600만원의 연 인원을 동원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올 5월 30일에는 진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고용 인원은 약1,000만 계획에 여기 사업비 4,000만원은 당일 행사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0월 달에는 실버건강 한마음 조성을 위한 어울 마당 개최 등해서 노인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현재 47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11개소를 신축을 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는 신축을 해서 한 48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PC보급 및 인터넷 운영 각종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 및 중식비 지원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이것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상세한 것은 1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장수수당 지급이 있고 여러 가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노인 계층 자립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정부에서 올해부터 하는 기초 노령 연금 업무의 제목은 완벽한 추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업 개요는 우리시의 경우에 사업비가 169억5,600만원, 국비가 118억6,000만원, 도비가 10억1,700만원, 시비가 4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러니까 6월말 까지 하반기까지는 70세 기초 노령 연금 관계는 70세가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반기 7월 1일부터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하로 내려옵니다. 연령이, 그래서 확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70세부터 하는 대상은 4월달 부터 6월까지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역시 장애인 생활 관계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장애 수당 외 5개 사업에 40억4,700만원이 예산상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외 6개 사업 6억3,7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내실화에 10개소에 22억8,100만원 그 다음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추진 이런 등등의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노인 지도자 경로당 파견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한 유형입니다. 사업 부분으로서 노인 지도자를 확보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노인을 위해서 어떤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등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인당 월 2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활성화 사업으로서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는데 5,000만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에서 하도록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노인 복지 수범 도시 시책 사업입니까? 수범 도시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하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모범적으로 하겠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사업 노후 생활 보장 전부다 이것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박람회는 전국 돌아가면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버 사업 건강 사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이 시니어 클럽이 개관한 이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현재 하는 것은 자립형이라고 해서 참기름을 짠다든지 비누 만들기......

그런 일들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를 하니까 어느 정도 기여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연간 운영비 지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 취지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고 노인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나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깊이하고 고뇌 하는지를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간 지원된 금액 대비노인 일자리 창출은 자기들이 무공해 비누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에서 수익 올린 금액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네 번째에 PC보급 및 인터넷 교육해서 1,500만원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PC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전 경로당에 보급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타 기관에서 지원한 것 하고 해서 약 70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우리 2008년도 사업에 PC보급은 어떤 형태로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정보 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소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인지회라든지 노인 지회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PC교육 하는 주체는 우리시도 될 수 있고 노인 지회도될 수 있고 또 한 방법은 경로당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시에 정보담당관실에서도 불러서 할 수 있고.....

PC 보급량은 계획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는 30대입니다.

기존 있는 70대 정도는 보급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존의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노인회관 빼고 경로당에 지금 이 PC활용도를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활용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온지가 한 2개월 되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PC활용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직접 현장에는 직접 몇 군데 밖에 못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에 PC보급 되어 있는 수에 보면 활용도가 제가 가서 물어 봤거든요.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보급이 될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같이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PC는 PC대로 보급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 교육을 우리시와 지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혹시 잘 안되고 있다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부 조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연간 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 나가고 이것이 보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도 지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보급과 교육과 활용까지도 시스템에 다 맞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효과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보급에 대해서 계속 진행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지난해 우리시가 470개소였는데 올해 11개소 늘어 나는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난방 및 중식비가 480개소에 6억2,4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소당 보니까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480개소해서 5억7,600만원해서 12만원 그렇게 하니까 사회위생 업무보고 라든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경로당도 위치에 따라서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이 있고 또 최근 경로당이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원은 개소당 일괄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인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은 인원에 대해서 또는 경로당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했으면 싶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이것이 하여튼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번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말들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소당 보니까 연간 2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0만원 지원에 대한 다른 불만의 소리라든지 만족의 소리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경로당에 중식비가 60만원, 운영비는 월 10만원입니다. 난방비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 현대 아파트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도 몇 개소는 안주는 데도 있고 일반 평균적으로 연간 250만원 정도 이렇게 경로당이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 현대 경로당의 경우는 주체가 아파트라 해서 거기는 실제 난방비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난방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해서 겨울에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도 그런 대책을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 경로당으로서 우리 상대 현대와 같은 그런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동절기때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좀 개선을 해서 우리 동절기도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잘 활용이나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노인 지도자 경로당 파견 사업 실시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봐서는 건강교육이라든지 교양 강좌, 사회 교육, 서예 상담 등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큰 연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벗이라고 할까 가서 나이라든지 연령 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남자분들은 좋아합니다. 여자분이 가서 이야기 하면......

다른 지자체 우리 노인분들이......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도자 파견사업에 실시되는 것을 제가 입수를 했을 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농산물 포장재 생산이라든지 또 공단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서 일자리를 줄만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타지방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 가능하면 그런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인데 우리가 지역구에 다녀 보면 경로당에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는 곳이 있고 좀 적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인원도 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적은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 경로당을 우리시가 신축한 경로당은 전부 지원이 되죠?

시가 했던 도가 했던 다 지원합니다.

자연 부락 마다 시가 했던도가 했던 다 나가죠?

예.

문제는 차등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경로당에 그 지역에 100몇 호 되는 지역에도 하나 있고 또 20호나 되는 이런 곳에도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들이 모여 노는 숫자가 어떤 마을에는 몇 십명 되는 곳이 있고 어떤데는 7명 내지 8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차등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분들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지수나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로 봤을 때 지수나 진성에 가면 또 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별도 면 경로당을 하는데 그 분들도 건의가 우리가 전체 노인경로당이고 활용도를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철하니까 지원비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등화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주고 어느 지역에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 좀 구하고...... 아까 사회위생과장이 하도 답변을 못해서 PC교육하고 지도사 파견 사업은 조금 답변을 드리고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외부로 전달이 잘못 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앞에서 직원들을 꾸지람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경로당 PC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PC보급을 지금까지 2회째 해 나오고 있었는데 일부는 구입해 주고 일부는 시에서 남는 부분을 보급해 주고 그리고 이것이 경로당의 현대화 내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PC가 필수적 이다 해서 PC교육 강사비를 1,500만원을 확보해서 PC보급한데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이것이 일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무관심한 반응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양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설문 조사를 한번해서 반응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인 지도사 경로 사업 파견사업 이 부분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일단은 학벌이 우수하고 또 좋은 분들을 우리가40명을 금년에 뽑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이분들이 지식도 전달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 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사로서 저희들이 파견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고지식층 노인 65세 이상을 뽑아서 특히 농촌 지역의 저지식층 부분의 강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고안을 했고 이것이 됨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특히, 고학력을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가능해지고 농촌 지역의 경로당 활성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과장님의 답변이 원만하지 못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 중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계장들이 메모를 해 주어도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설명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안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08년도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사회 지위 향상입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 교양 강좌와 교육 및 행사를 실시를 하고 여성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 발전 기금은 2013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 및 결혼 이민자 가정지원 사업입니다.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 외 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 가정 지원 사업 중에서 2008년도 신규 사업은 아이 돌봄이 사업과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 이민자 친정 어머니 맺어 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및 여성 복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가 650세대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 시설은 3개소에 9억8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사업은 미혼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 급여 지원 사업 외2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혁신 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추진 방침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은 매년 해오던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아동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아동간식비 지원 및 외에 1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예산은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은 그림 그리기 대회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사업입니다. 보육 시설 종사자 행사 지원입니다. 보육 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 15개 사업에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종사자 직무 교육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을 해서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환경 개선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 서비스 향상과 보육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시립 및 법인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해서 질 높은 보육기반 구축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2008년 추진 계획으로 아동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서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시설 아동 보호 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아동 복지 교사 일자리 지원, 공립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 그리고 상시 활성화 공간 조성,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취약 계층,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해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 수는 3만2,612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더 자원 봉사자들을 확대 모집해서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 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 시켜서 자원 봉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자원 봉사 저변 인구를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으로 자긍심 고취를 시켜서 자원 봉사자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은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차질 없도록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가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 없이 또 열심히 해서 또 최우수상을 3년 연속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예술 시장 운영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 청소년 3:3길거리 농구 대회 개최, 고 3 수능 청소년 교양강좌 그리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여성 가족 웰빙 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 되었을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다시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승인이 난다면 10월경에 저희들이 센터 건립 현상 공모 및 용역 업체 선정을 하고 11월에 공원 조성 계획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 5월에 실시 계획 승인 인가 및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10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여성 가족 웰빙 문화 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2007년 11월에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재심사, 재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 확보 후에......

그러면 이 여성 가족 웰빙 센터를 건립하는데 전제 조건은 일단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 중에서도 국.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기 재정 계획이나 지방 투융자 심의회 의결을 거친 연후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가결이 되어야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그러면 이것이 보통 내년도 국비를 요청하려면 4월이나 5월에 국비 신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반적인 우리 행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국비 신청을 할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것이 6월, 7월 달에가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4월, 5월 끝나고 나서 9월, 10월에 가서 추경 때나 이런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4월, 5월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올해 연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주로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정말 나와서 저희들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자원 봉사자들 파견을 해서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한 효과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까?

자꾸 결혼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다방도로 복지를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서 나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또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방문을 해서하는 교육 효과가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교육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교육 외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혼 이민자 친정 어머니 맺어 주기 사업은 이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이 친정 어머니를 우리나라로 초청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을 친정어머니로 지정을 해서 맺어 주어서 멀리 있는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100%다해줄 수는 없지만 친정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우리 친정을 방문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던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세대에 초청을 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메스컴에 보도 되는 그런 내용을 봐서는 고향을 한번 가기 바라는 그리움과 또 친정 가족을 만나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읍면동 자원 봉사의 날 행사 운영해서 그것이 이것도 올해 새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읍.면에 보면 물론 동부도 해당됩니다만 자원 봉사를 하기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하고의 관련되는 문제들이 읍.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원 봉사의 날 행사에 그런 봉사나 어떤 홍보 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홍보를 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쓰레기 양을 줄인다든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직장 보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재원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9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이 얼마입니까?

35명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 보육 시설의 시설장이 과장님으로 겸직 되고 있죠?

예.

지금 정원이 다 차지도 않고 직장 보육 시설이 다른 직장도 아니고 우리시청을 직장 보육 시설로서 관청의 사업은 모든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주 모델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창을 열고 하늘 한번 볼 수 없고 그래서 보육 시설로서 아주 부적합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육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보육을 권장 사항에 보면 시설장 겸직을 되도록이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성 있게 관리 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시청 보육시설부터가 지금 겸직을 하고 그 다음 2층에 인가가 나지도 않은데 지금 2층 건물에 물론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 보육시설이 다른데 제일 모범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들이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 보육 시설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의 여건상 위치는 다른 곳을 저희들이 찾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제가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전문가를 시설에 앉히면 좋겠지만 그리 되면 운영에 많은 예산 적인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의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직장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꼭 우리 청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마당이 있거나 아니면 시청 주변에 공원을 확보해서 충분히 운영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청에 직원 자녀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문부터 철문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 한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직장 보육 시설하고는 저는 좀달라야 된다. 해서 그래서 우리 진주시 직장 보육 시설이 제일 모범적인 보육사업에서 권장하는 모범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미하게 있으니까 좀더 전문성 있게 책임성 있게, 그리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교사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서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직장 보육 시설을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해서 지금 6,9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곳곳에 민원들이 아찔아찔하게 참 많습니다. 가 보면 녹슨 것부터 읍.면.동에 포괄 사업비를 끌어 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특히 녹슨 것은 아이들 손에 바로 해서 손에 입에 호흡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좀더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미혼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사업 외에 2개 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산전 산후 요양 급여하고 가족 직업 훈련하고 가족 돌봄이 사업하고 그렇게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활이 어렵다든지 일반인들은 관계 없이....

예, 관계 없이......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세대는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한데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육사업 안있습니까? 질적 수준 향상인데 어제 저녁인가 SBS 에 집중 취재를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콩이 기도에 막혀서 119에 연락하다 보니까 5분이내 시간이 지체 되어지고 해서 그 아이가 집에서 아들이 하나인데 의식이 없고 배에다가 무엇을 째 가지고 넣고 평생을 그리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가정이 아이 하나 아니면 둘이 인데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자기집처럼 맡기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좋고 하지만 종사자들이라든지 원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진짜 정신적으로 긍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것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경우를 누가 안 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부모들은 가정도 어려운데 평생을 누워 있어야한다고 하니 전신에 이마면 이마 배면 배에다가 무엇을 꼽아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장이라든지 다른데 보다도 정신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 가족 웰빙 문화 센터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족입니까?

가족이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웰빙 센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또 가족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이라든지 할 수 있고 포럼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가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교육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한다 라고 하면 과연 가족의 구성원중에서 우리 어린이라든지 안 그러면 20대라든지 30대, 40대 시설의 이용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분들에게 맞는 시설이 앞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Y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용하는 우리 가족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성 교육 개강식때 가니까 여성웰빙 센터 건립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승인안이 부결되고 나서입니다. 그때 주관을 누가했습니까?

그것은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도 못 가 봤고 그 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요.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아직 내용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도 계시던데......

가정 복지과 직원은 아마 개강식에 참여해서 그 현장을 봤을 것입니다.

현장을 본 것이 아니고 같이 합류를 해서 서명을 권장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근거 없는 이야기할 것 이라고 그럽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크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자꾸 모든 문제를...... 이것이 진실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그것을 모른다 그런 사항이 어떻다고 이야기 하면 지금 이야기 자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왔고 내가 그 사항을 보고 왔는데 가정복지과 직원이 계장급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는데 그 서명 받은 서명지를 본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명지를 봤던 안 봤던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합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합류한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개강식에 참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개강식에 참석한 것 하고 서명 운동을 하는데 옆에 서 있는 것하고 어디 위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나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없고 그 현장을 거기에 있었다면 같이 합류 했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그러면 직원들이 과장님 승인도 없이 갈데 안갈데 아무데나 갑니까?

아닙니다. 개강식에 간다고 출장을 내고 갔습니다.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웰빙 센터 문제가 우리가 조금 민감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에 의회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개강식 하는데 와서 서명 운동 받으면 일이 잘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성 단체 협의회장이 저한테 와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것은 협의회에서 마음 대로 해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히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하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 웰빙 센터 짓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되었던 돈을 여성 이민자 가족 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썼다고 했죠?

예.

예, 그러면 그것은 이현철 위원이 행자부 승인을 받는데 거기 까지는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의회 보고나 사전에 계획 없이 해도 됩니까?

그때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물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보고 한 것이 없어요. 구두 보고를 했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론 교부금으로 유사 사업이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유지 관리비 들어 가죠?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사업비로서 유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파견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직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상근 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비는 사업비 확보를 해야죠.

사업비 있죠?

예, 부담액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죠.

의회 승인 안받고 그 사업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받은 것입니까? 그 사업하면서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무슨 사업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가족 센터를 수리하면서 교부금......

5억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는데 까지는 승인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가 없어도 됩니까? 앞으로?

그것은 동의는 저희들이 꼭 해야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이런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 하세요. 오늘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한 부분은 의회 예우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전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있지만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의회 사업 계획을 해서 승인 안 받아도 관계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5억을 쓰는데 대한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만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5억을 쓰는데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이야기를 이민자 가족 센터 자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런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있다고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민자 가족 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 가정 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치는 장소는 우리 청내를 하든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하든 그것은 시장 재량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를......

단위 사업을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 안 받아도 관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이미 의회 승인을 받았고 단위사업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위 사업입니까?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전혀 없어도 그 사업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산을 확보할 때 이미 우리가 의회 승인을......

위원장이 묻는 의도를 알아야 되요. 의도를...... 왜 과장님 자꾸 그렇게...... 국장님 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릅니까!

위원장님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교부금으로 유사 사업에 쓰는데 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어서 시장이 썼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 센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서면 이런 사업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아까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위 사업을 가지고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건강 가정 지원 사업 자체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사한 우리가 사업을 교부금을 쓰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해도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죠!

단위 사업을 보고를 드렸고......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업이지 꼭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그 5억을 쓰는데 있어서는 사전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승인은 안 받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라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저희들이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단위 사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것이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건강 가정 지원 및 결혼 지원 사업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왜 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산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단위 사업으로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도 들어야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단위 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 사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문제 없이 우리한테 다 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미 우리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졌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다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평거동 구 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되었던 안 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에 센터를 만드는데 그런 우리가 예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별도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 전혀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배부를 했습니까?

아직 배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이병수 위원 위원장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4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중 주요 업무 시책 사업으로 올해는 깨끗한 진주 가꾸기 활성화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람사 총회를 대비해서 우리 진주시를 보다 더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해서 깨끗한 진주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깨끗한 진주 가꾸기 날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가 2005년도 실시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BOD 2.0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행 평가 용역도 실시하고 시행 계획도 수립해서 어쨌든 수질도 지키고 지역 개발도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수렵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야생 동물 자원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 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수렵장 설정을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 까지로 지역은 진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 참가 인원은 약 787명으로 수렵 대상은 야생 동물이 되겠습니다. 포유류 2종과 조류 7종으로 청둥 오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야생동물 적정 밀도 유지로 생태계 보전과 전국 엽사들의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남강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수변 공간 창출로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수 공간 확보 및 자연 정화 기능 촉진과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업 기간은 2007년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억1,100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남강 수질 개선 및 하류지역 상수원 맑은 물 공급과 식생 호안 공법인 자연형 저수호안 정비로 수질 정화 능력 향상과 생태계 복원으로 동식물 서식처 제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남강댐 상류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 선정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업비 34억8,900만원으로 해당 면 동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2008년 1월에 하여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 선정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주민 참여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 오염 예방 및 상수원 보호와 가축 분뇨 자원화로 양질의 액비 생산 시비로 농가 소득 증대와 가축 분뇨 해결로 안정적 축산업영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위치는 진성면 구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2006년 1월에 했고 공공 처리 시설 공법 제안 공모 및 선정을 2007년 2월에서 4월에 했습니다. 업체 선정은 주식회사 한성 엔이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은 7명이고 미수령은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77억으로서 기 39억1,9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5월 중으로 받고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착공을 6월에 하여 준공은 2009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소규모 축산 농가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 오염 예방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양질의 액비 생산 시비로 농가 소득 증대의 기대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의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상평 교회에서 남강 호안을 바라 보면 물의 흐름 방향에서 좌측 호안은 지금 공사 중에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수호안을 식생 호안 공법으로서 자연석을 쌓는데 저쪽은 메쌓기 공법으로 해서 조금 상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좌측에 보면 대경 아파트에서 엠비씨가는 거기에 호안이 제가 몇 년도 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푸른 진주 시민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금 받아 들여서 친 자연적으로 호안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조성 했을 경우하고 저렇게 조성 했을 경우에 사실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경 아파트 옹벽에서 사면 쪽으로 해서 잔디도 조성해 놓고 밑에는 버들 강아지라든지 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산책로도 만들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조금 시각적으로 볼 때는 어지럽다 쉽게 말해서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대경 아파트에서 엠비씨간에 호탄 구획 정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설계서를 보니까 지금 호안에 대한 정비 계획은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농협에서 호탄 구획 정리 사이에 가좌천 계획이 거의 상폭이 54m정도해서 상당히 서울 청계천에 버금 갈만한 생태 하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리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탄 구획 정리 사업과 맞물려서 반드시 대경 아파트에서 엠비씨 간에 고수부지 조성공사 그러니까 고수부지 조성 공사라 함은 안에 제가 부지를 조성해서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안은 앞에 갠치석으로 하든지 자연 생태석으로 하든지 그것이 되어야만이 어떤 완성된 그런 호탄 구획 정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몇 번 사적이나마 공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검토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호안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는 우리과에서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하지만 호탄 구획정리 사업 안에 남부 농협 거기...... 가좌천 정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관련 정비 계획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구역은 호탄 구획 정비 사업 안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 적인 생각으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호탄 구획 정리 안에 가좌천은 다 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됩니다.

그 부분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둔치 택지 조성 밑에 강변에 둔치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면 안 좋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 우리는 이미 댐 밑에서부터 상평교까지 어떤 공사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 이미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한 바는 공식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마당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이 호탄 구획정비 사업에 남강 정비 사업이 아직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좀 업어서 같이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다 끝났고 국토관리청하고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조금 시행이될 수 있도록 제가볼 때는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안을 정비하면서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50억, 몇 십억 단위의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연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호안 정비 형태로 해서 호안 둔치를 조성한다면 크게 사업비가 수반되어지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호탄 구획 정리 사업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가져야 된다고 해야죠. 왜냐 하면 그것은 꼭 되어야할 사항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할 것이냐 그것이 애매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하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협의결과를 빠른 시일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야 제가 정리를 하든지 또 어떤 각도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안 있습니까?

예.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에 세부 실천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16개 항목을 관리하는데 우리 수질 검사소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수렵장 운영 있죠?

예.

거기에 수렵장 포획 접수 처리에 있어서 수렵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5일이라고 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법에......

법에 5일 이내로?

그러니까 포획했을 때 빨리 신고 하라는......

바로 현장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일까지는...... 또 이것은 생물이고 하니까...... 그런데 5일로 정해 놓고 해서 특별히......

법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획한 것은 본인이 다 가져가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성에 지금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사업 때문에 사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이미 부지 매입 진척하고 있고 그 다음 기본 설계가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이런 시설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 가겠다 이런 것하고 있고 그런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도 보상이 미수령이 2명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한 것은 아니네요?

9명 중에 7명은 하고 2명은 남았는데 2명은 한 사람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서 얼마 든지 협의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문산 갈촌 마을하고 송정 마을에서 문의를 많이 하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분들 주장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거기는 무조건 안된다고 주장 하시는데 왜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 보면 환경 오염을 시킨다, 또 각종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그 지역이 과수 지역인데 과수에 피해를 준다, 또 악취가 나서 악취가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은 안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겠죠. 아무 것도 없는 것 보다는 있음으로 해서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 저해 요인이 생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무작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되는지 그것은 충분히 우리 행정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든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때 들어 보고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도 아직까지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행정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성에서는 반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진성에서는 물론 100%찬성은 없죠. 일부 계동 주민들 몇 분께서 지금 현재 갈촌 주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반대 제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진성 주민들은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추진협의회가 구성 되어서 면 단위 어떤 여론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 마을처럼 이렇게 꽉 막히게 대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동 쪽에 그 쪽에는 지난 번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철회 되었죠?

숙원 사업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천 부락이 안 되었을 뿐이지......

도동도 일부 인도를 당시에......

도로가 안되어......

도로를 인도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게 해 달라 요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것은 안 하고 있죠?

도로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역에는 안되고 다른 지역에는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의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면 나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도 내가 원천적으로는 반대지만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주민들의 여론도 잠재워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시가 조금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을 많이 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을 좀 도와 주어야될 형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먼저 5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책 사업으로서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진주를 가꾸기 위해 시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서 월 1회 정도 전 읍.면.동에 자율적인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생활 쓰레기 수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범 사업들을 발굴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일례로 양심 거울 설치 및 공한지 정비후 화단 조성, 쓰레기 그물망 설치 등 깨끗한 진주 가꾸기에 대한 다양한 특수 시책 사항도 나왔습니다.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으로 확산 시키기 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이를 지속 추진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 되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장 수는 처리업, 재활용 신고업, 처리시설 설치 업소, 배출업소, 소량 지정 등 69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점검 업소를 584개소를 해서 14개소에 대해서 고발 등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 계획으로서는 연중 지도 점검을 합니다. 처리 업소는 연 2회 배출 업소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소량 지정 배출 업소는 업종별 10개소 이상 표본 추출 분기 1회식 점검을 함으로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환경 오염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 민간 위탁으로서 사업 개요는 가로 청소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처리합니다. 분야별 위탁 처리로서는 가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 위탁하고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생활 쓰레기 분야는 독립채산제로서 민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청소장에 대해서는 청소 추진 상황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청소가 이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처리 공공 처리 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시설장 개요 부분은 기존 50톤을 70톤 더 증설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까지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5년 10월달에 기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2006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를 마쳤고 2008년도 까지 국비를 필요 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들어 가서 6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승인 신청을 도에 해서 2009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연말경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청소 서비스 사후관리제 추진 이것은 특수 시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청소 쓰레기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대상은 청소 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청소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 불편 신고 사항 내용에 대한 신고인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청소 서비스 품질 평가를 2008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 점검에 따른 패널티 제도도 시행하는 방안으로서 사후 관리제를 시행해서 청소 위탁 업체 및 청소 책임감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과 시설 용량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처리 시설 1일 70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 용량을 이야기한 것이고 기존 뒤에 있는 것은 50톤 이것은 처리 용량입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10월 달에 준공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 시설의 처리 용량이 50톤 짜리이고 이 제목이 공공 처리 시설 확충인데 확충해야될 부분을 저희들이 7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설 용량은 지금까지 몇 번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배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0톤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가 결정이 70톤이다 이 말씀입니다.

120톤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을 잡아야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도 하니까......

그러면 기존 지금 50톤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확충이라는 이야기는 그 옆에 70톤 짜리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개보수나 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용량을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옆에다 70톤이라는 것을 하나 더 짓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70톤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재정 투융자 심의에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는 없었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확보액이 한 43억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 왔습니다.

확보액이 4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 예산 편성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가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4억으로 70톤 짜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위에 보면 101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다시 할 것이죠?

예.

별 문제는 없죠? 국비 신청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진척 사항에 맞추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는 김에 꼭 70톤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 향후 저희들 어떤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그것을 앞 번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시설할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꼭 70톤이라고 고집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더 명확하게 분석 파악 해서 사실 향후 한 10년 간은 조금 이런 문제에 조금 걸리지 않도록 시설 용량 적인 측면에서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많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렇게 추진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늘상 청소 쓰레기 문제가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추진 내용에 업무 보고에 개략 적인 것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주민 불편 신고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접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 음식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수거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신고 사항이 오면 즉시 우리가 업체에서 할 것은 업체에서 하고 우리 환경 기동대가 나갈 것은 나가서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민원 제기한 분 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족하시느냐 그런 정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주민 불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본청의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주로 해서 신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읍.면.동이나 관 부서나 우리 시의 부서나......

청소 부분 말입니까?

예, 위탁 청소 부분......

그것은 읍.면.동으로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과에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시로 이렇게 전화를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자할 때 사실은 조금 많이 불편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로 전화를 하면 담당부서에 좀 있다 전화를 하라든지 여러 가지 민첩하게 못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창구가 많이 열려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른 민원 불편사항을 받는 신고 박스 있죠? 청소 업무 뿐만 아니고 행정의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민원 접수 창고가 부서 말고 별도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일반 행정 민원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 자치 센터내에 있는 자치 위원회 회의라든지 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적극 홍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지금 행정 만족도와 품질 평가를 실시 해도 꼭 거기에 일정간 업무에서 끝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선까지의 효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직시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 평가 실시에 보면 8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밑에 하단에 있는 만족도 조사 안 있습니까?

예.

위탁 업무, 특히 어떻게 연계를, 행정 서비스 품질 평가 주체는 누구입니까?

품질 평가는 시에서 합니다. 청소 뿐만 아니고 몇 가지를 통해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늘상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하단에 명시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을 품질 평가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이행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잘 되고 있는지 또 못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신다면 어느 부분이 못 되고 있는지 개선 해야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항목들을 넣어서 설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 부분 작년에 하자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 문항 지금 현재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 회사별로 업무 위탁을 해서 만족도를 도출해 내려면 분명히 지역이 문항에 명시 되어야 되고 지역별로 위탁 업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역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도출해 낸 후에 패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자꾸 보면 패널티 제도를 도입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꼭 시행을 위한 그냥 시책에 머물고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부 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으면 업무만 과중 시킨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품질 평가 실시할 때 만족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 불편 신고할 때 이것을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편안하게 주민이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크게 불편 함이 없으면 이 부분도 주민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만만 많아 지고 각별하게 이런 사후 관리제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제도에서 끝나지 않도록 시책에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자치 위원회라든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지역 구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체별 구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 또 꼭 지역 부분을 업체 부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3개사죠?

예.

민간 위탁 업체가 3개사인데 어느 동이 명시가 되면 예를 들면 A회사에서 하는 지역으로 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문항을 하면 나중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업체 별로 나오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 인지를 위원님 뜻을 많이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책사업 진주 가꾸기 시민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추진 계획에 보니까 공한지, 이면도로, 하천변 불법 투기 장소 등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 나대지도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사유지......

사유지를 한정 하기 보다는 일부 공용 주차장 공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동부에 보면 사유지 관리가 안 되는 곳에 보면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치는 되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다 못 미쳐서 그때그때 쓰레기를 다 못 치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뿐더러 우리 하천변에 불법 투기는 심각한 정도인데 혹시 우리 관내 하천에 불법 투기가 심각하다는 그런 사항을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고 하천변에 비닐이라 든지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동 뿐만 아니고 면까지 진주 가꾸기 시민 참여 청소의 날을 월 1회 정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부에 해오는 데가 하천부라든지 도로부라든지 경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해서 아직 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 보다는 휠씬 깨끗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쓰레기 보다는 우리 산업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에도 임시 도로가 개설된 도로일수록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해서 하천에 우리 그러한 쓰레기들이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나 다른 단체에서 정보화 교육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그것하고 혹시 중복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여성 정보화 교육장이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평거 종합 복지관에도 없고 또 교육 대학에도 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정보화 욕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 거창대학 학습관에 위탁 함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 욕구를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시행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한 강사 수당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부쪽 말고 동부쪽에는?

동부쪽에는 YWCA에서도 하고 금산 교육장도 하고 우리 시청 정보화 교육장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분야별 교육 이수자 중에 자격증 취득율이 조금 낮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양식 같은 경우는 만약 9명이 응시를 했으면 100%, 또 간병인 교육 같은 경우도 100%, 또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아도 꼭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 한데서 옵니다. 그리고 또 그해에 따지 못하면 그 다음 또 재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 과목에 비율을 내어보니까 한 50%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 가서 만약 한식 조리사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시험기간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그 기간내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내용이 안 좋아서 자격증을 많이 안 따는 것이 아니고 시험 시기 또 본인의 의지 그런 것을 다 플러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올해 자격증을 여성회관에 가면 많이 딴다더라는 그런 일반 여성들에게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강 신청을 낼 때는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자기의 의지라든지 또 다음 기회라고는 하지만 수강 신청을 했을 때는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좀더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취업 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이 되어 있는데 취업상담을 했으면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 개발 센터가 설치한 지가 한 3년 되었죠?

예, 실적이 놀이방 평균 1일 이용 인원은 5명이고 그리고 구인 구직 상담이 전년도에 544건이고 그리고 취업이 71건, 창업을 12건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구인이나 구직 상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료생 중에서 넝쿨회 외에 꽃꽂이라든지 과목이 정규과목만 해도 한 36과목 안됩니까?

예.

수료후에 자원 봉사라든지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이 있습니까?

예.

넝쿨회 외에?

넝쿨회에 소속은 되어있으면서 기타반 경우에는 노인 요양원에 거의 매월 1회씩 떡 같은 것 해 가지고 가시고 또 수강 중에도 만약 제과 제빵을 만들어서 노인 전문 요양원에 수시 방문도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사군자는 사군자 동아리를 이번에 결성해서조금 있으면 전시회도 할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반이 있고 다른 과목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사군자 네요?

예, 사군자, 기타 동아리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 현황은 현재 지금 하루 1일 평균 반입량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6톤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약 160톤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되어서 현재 매립 용량은 4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내용 중에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은 총 사업비 357억8,600만원 중에서 현재 까지 약 68%가 투자 되어서 242억3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사업비가 23억3,3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시비가 70%로서 당초 저희 본 예산에 저희 예산 사정으로 시비 부담분에 대한 3억4,200만원 이미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국비 확보를 해서 3월 12일 용역 계약을 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불만 사항 해소와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지역의 마을에 소하천 정비 공사나 농수로 정비, 농로 정비 공사로서 각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3월중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지금 현재 매립 비율이 42%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시도 양적 성장이 향후 몇 년간 가속화 될 것 같은데 매립 용량 초과 도래 연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 매립장 조성 당시 기본 설계를 보면2019년까지 매립이 완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는데 그때 당시 매립 당시는 재활용 시설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혼합 반입됨으로 해서 평균 400톤 정도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0톤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40년 정도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천시 쓰레기 반입이 만료된 때 그때 계약이......

당시 매립장 행정 구역이 사천시와 진주시의 행정 구역이 반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올해 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현재 매립 비율이 42%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재 쓰레기 당초 95년도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반입됨으로 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현재로서는 활용은 중간층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생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서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도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동부5개면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 다 지어서 준공식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히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면 앞으로 중규모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 부분도 지금 면에서 일괄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는 저희 행정 과장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보건행정과와 보건 증진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충실을 기하겠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2과 9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 진료소를 정원 110명, 현원 102명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주요 장비 현황으로서는 보건 이동 봉사 차량의 대형버스에 16개 장비로 주로 차량 및 검사기기 등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08개소 약업소 351개로 총 759개소이며 각종 단체 현황으로는 의사회 7개 단체를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로 3페이지 방역 활동은 전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과 그리고 하절기 방역강화와 효율적 위생 해충 구제를 방침으로 사업비는 7억3,076만4,000원으로서 설날.추석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해빙기 취약지역 방역 소독 그리고 춘계 취약 지역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집중 방역 소독으로서 분무 소독 1일 4회 그리고 연막 소독 1일 1회 또 살균 소독 1주 1회 그리고 유충 구제 방역 소독 20인용 이상정화조 하수구 등에 하겠으며 합동 방역의 날 소독을 10회 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위촉 및 운영을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방역 교육도 1월, 3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축제 행사 기간 다중 이용 시설 특별 방역과 늦가을 위생 해충 방역을 실시하며 소독 의무 대상시설 방역 소독 이행 여부를 지도 확인하면서 방역 소독 업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기 완전 접종으로 서 면역력을 극대화 하는 방침으로서 사업비는 6억8,600만9,000원으로 11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전산 등록 관리를 통하여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으면 B형 간염 수직 감염 병의원 민간 위탁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서 B형 간염의 수직 감염을 차단하고 그리고 언론 매체 및 읍.면.동 병의원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자동 응답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적기 예방 접종이 안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뇌수막염 무료 예방 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 사업으로 예방 접종 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적기 예방 접종을 유도하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일환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404만4,000원으로서 AR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등의 예방 접종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예방접종권을 배부하고 접종 병의원에서는 접종병의원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지급하고 또 전산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37개 의료 기관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출생인구 중 뇌수막염 병의원 접종 예산 인원에 대한 접종비가 일부 미확보 되어서 부족분은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대책으로 추진 방침은 감시 체계 강화로 환자 발생 대비 대응 체계로 신속한 조치 및 확산방지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619만3,000원으로 신규 결핵환자는 조기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고 환센 환자 정착촌 및 재가 환자를 2개월에 1회 진료하며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성병 감염자 관리 및 에이즈 예방 및 교육 홍보를 정기 성병 검진자에 대하여 그리고 민방위 대원 영화관 홍보 상영 그리고 캠페인 실시 등으로 실시하고 있고 감염 위험 계층으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보호 관찰소 전경대원, 공군부대원, 동성애자, 게이바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 양성 위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 내실화 및 신고 체계 구축을 통해서 환자 발생의 효율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중독 세균성 이질등 음식물 매개 질환 관리를 위해서 집단 급식소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 검사 및 교육 그리고 손씻기 보건 교육 및 손씻기 홍보 액자를 제작 보급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집중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 이전 신축입니다. 당초 이전 신축 예정비가 주민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때그때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성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서 2007년 5월에 이전 신축 부지 변경으로 설계 변경 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던 사항입니다. 2008년 현재, 3월 현재 설계 용역을 재결하였고 7월에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8월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기부 체납 받은 이반성면 청사 이전신축 예정 부지가 부지 기부 체납 희망자외의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 되고 있어 회계과에서 4월 안에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마진 보건 진료소 신축으로 대곡면 마진리의 523번지의 1필지로 지상 1층 총 면적 116㎡로서 사업비는 1억9,988만8,000원으로 현재 부지 소유권 명의자 사망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통해서 공공 용지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 통지와 공시 송달을 위한 공고 중에 있으므로 부지 매입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서 계획된 시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보고로서 먼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지역 사회내 공공 민간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진 경험을 공유한 사업 접근으로서 사업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건강 도시 위원회를 구성 분야간 상호 협력 체계를 통한 사업 전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1,532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먼저 건강 도시 사무국 운영으로는 지난 1월 건강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서 선진 경험을 배우고 나누었으며 그리고 1월에 건강 도시 장기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건강 도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실무 위원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 도시 홈 페이지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0월에는 건강도시 서태평양지구 연맹 총회 참석 및 진주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국제적 견해를 나누고 배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지역 참여의 조직화로 용역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도시 위원장과 부서장 그리고 기관 단체장 등의 건강한 진주 월간 자료를 개발하여서 제공하고 또 주민 대표들에게는 건강한 진주 소식지를 개발 제공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강 도시 이미지를 인식시키고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진주 리더십 코스를 운영하여 행정 각 부분에 건강 도시 개념 적용을 꾀하고 그리고 건강한 진주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으로 추진 위원과 그리고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팀을 대상으로 건강 도시 운영의 기본 이론 및 경험 등을 배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 운영으로는 전년에 이어서 아파트 계단 운영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 계획으로 있고 월별 건강 도시 시민행사는 시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한 분위기를 월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도시 사업 공모는 지속 사업과 자유 사업으로 나누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터 사업으로는 학교 직장 마을 등 6개소에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로는 소식지 발송 및 라디오 TV, 광고 그리고 표어 포스터 공모 대회 그리고 건강 도시 홍보자료 배부 및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서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특화 건강 형태 개선 사업으로 추진 방침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확보를 위한 포괄적 사업 접근으로 서 추진 계획은 국도시비 5억2,206만원의 예산으로서 먼저 금연 사업은 금연 클리닉과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금연 솔선수범 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흡연 교사 지도자 과정을 운영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고 기자재 대여 및 그리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체험관 운영을 하고 금연 시설 및 지도 점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양 사업은 영양사 미 배치 기간에 식단표를 월 1회 234개소에 제공 하고 있고 영양 취약 계층에는 식습관 개선 교육과 그리고 행사시에는 영양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 체중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동 사업으로는 신체 활동 취약 계층의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경로당 건강 체조교실을 지속 운영하며 그리고 활동적 생활지도자 양성 및 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둔치 체조 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 생활 지도자 육성 활동을 격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신체 활동 증진 전문가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절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주 관련 이동 상담 운영과 그리고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그리고 음주 정책 개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금주 및 절주 교육을 실시하고 알콜 상담 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 및 지지그룹 구축으로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고 건강 축제 경로당 체조 발표회 시민 걷기대회 시민 체중 조절 교실 뱃살 줄이기 사업 및 지역 조직화 역량 구축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로는 성교육 그리고 약물 오남용 교육 그리고 건강 길라잡이 자료 배포를 공중 이용 시설 등 화장실 등에 월 1회 지속적으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정신 보건센터 그리고 알콜 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신 질환과 치매 사업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을 추진 방침으로 사업비는 국도시비 3억7,192만4,000원으로서 먼저 정신 보건 센터 운영은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무료 상담 상설 상담소를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정신 건강 전화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자 인건 보호를 위해 월1회 계속 입원 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있고 정신 보건 관련 세미나 담당자 교육 및 그리고 종이 봉투 접기 등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주 4회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 사례 관리 및 가족 지원사업으로 격월 가족 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장인 정신 건강 보건 사업을 2개 사업장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신 건강의 날 행사를 올해는 도내 행사를 올해는 저희 진주시에서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중순 쯤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센터 운영으로는 치매환자 주간 보호소를 주 4회 운영하고 있고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는 무료 선별 검사를 통해서 병원 연계 의뢰 하고 있고 치매 예방교육과 그리고 치매 환자 가정 방문 사례 관리 및 치매 가족 지원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5개교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5개교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실시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콜 상담 센터는 경상대학 병원 위탁 운영으로서 환자 발견 및 등록 그리고 가정 방문 사례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으로 주 3회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임산부 영유사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그리고 지속 적인 연계 구축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국도 시비 사업비는 8억6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 체조 교실을 8주 과정으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월 1회 모유 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들을 위한 직장인 교육과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등록 및 건강 관리를 지속 실시 하고 있고 불임부부 기초 검사비 지원 불임 시술비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 증진 사업으로는 갑상선기능 검사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신혼 가정 가꾸기 사업으로는 신혼부부등록 및 검진 그리고 정관 난관 복원 수술 산후 조리원 지도 점검 및 출산 장려 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장려에 관계된 부분은 가정복지과 기획 부분과 같이 해서 저출산 문제에 관계된 것을 통합적으로 의논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추진 방침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만성 질환 관리에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도시비 모두 합해서 3억5,972만9,000원으로서 기초 조사 및 등록 관리와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6,000가구에 대해서 접근 계획으로 있고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구축으로 복지 서비스와 의뢰 연계를 실시하고 자원 봉사자 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민간 병의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참여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직접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구 및 미인가 시설 그리고 경로당에도 방문 건강 관리를 저희 수준에서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무료 건강 검진을 올해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담당자 및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소 보건 진료소 순회 점검을 통해서 가정 방문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을 정착 시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업무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생활터 접근과 생애 주기별 및 형평성 제고를 통한 전개를 방침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도시비 모두 4억5,741만원으로 보건소 치과실 및 구강 보건실 운영은 진료 및 검진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 관리 어린이 구강관리 및 행사 지원 및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 보건 교육으로는 4개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검진 및 치아 홈 메우기로는 치아 홈 메우기식 교육을 연계를 해서 43개 초등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외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불소 양치 사업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 구강 건강 관리는 노인 의치 보철시설 및 사후 관리와 노인 건치선발 대회를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유지 평가를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불소 농도를 다수 지역에서 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 센터 운영으로는 8개교에 치아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노인불소 겔도포 스케일링 그리고 방문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장 구강 건강 관리 사업장 장애인 구강 관리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한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1억6,928만2,000원으로 먼저 한방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사업 기반 구축으로는 인력 및 장비 확보 그리고 타 부서 및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한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지도자 양성 및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공 체조 교실, 사상 체질, 중풍 예방 교실, 한방 산전 산후 교실, 육아 교실, 여고생 생리통 한방 교실, 한방 금연 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 사업으로는 가정 방문사업 그리고 한방실 운영 또 지소 진료실 한방실 운영 그리고 지소 한방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한방 첩약 사업 등을 실시하고 한방 순회 진료 사업으로는 월 1회 이동 진료 및 한방 건강 장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3개 마을에 3개월씩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접근도 제고 및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수검율 향상을 목표로하고 있고 사후 관리 강화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94만7,000원으로 지역 성인병 검진 수검율을 55%로 향상 함을 목표로 하고 보건소 보건 이동 봉사반을 통한 검진은 3,500명을 목표로 검진 및 구충제를 투여하고 있고 안내문 등을 통해서 검진율 증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향후 성인병 검진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향후에 성인병 이동 검진 차량에 대해서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질환별 안내 자료를 결과지와 함께 송부를 하고 있고 관련 사업팀과 연계해서 의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조기 검진율 증대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등이 연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도시비 7억4,382만원으로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암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이차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전화 및 엽서 안내를 5만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암 검진 대상자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과 도비 지원으로 올해 새로 신설된 폐암 검진과 자궁 경부 확대 촬영술에 대한 검진을 계획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서 사별 가족 및 장루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올해 새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으로는 관리팀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자원 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질적인 계획을 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홍보교육을 통한 검진율 향상을 통한 환자 발견 및 환자 전산 등록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및 업무 연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020만원으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전산 등록 관리 그리고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 수첩 제작 배부 그리고 장기 투약자 건강 검진과 성인병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연계관리 그리고 미투약자 교육자료 우편 발송과 26페이지 ARS 제공 등으로서 복약지도 및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 기관내에 상설 교실을 운영하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 관리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후 관리를 맡아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건강 검진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1차 연도 시청 전 공무원으로 서 필요성은 직장이 직원 건강의 한 책임자로서의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 책임을 공유하고 또 검진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워서 검진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1차 연도는 시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후에 검진의 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업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 이것이 지금 땅 관계가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반성면 청사 예산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은 자리에 우리가 짓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금년에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되면 예산 반납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사고 이월은 가능합니까?

한번 보건 복지부에 알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반성 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지난번에 있던 자리에 거기에 지을 바에는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면 사무소가 옆으로 옮겨지면 어느 자리로 가든지 같이 짖게 해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부지 해결이라든지 물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나 또 위원들의 생각을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장님 그 생각에 맞추어서 이반성면 청사를 같이 지으려고 추진을 하는데 이제 부지 등기 이전의 복병을 만나서 잠깐 멈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 보건부의 각종 보건 복지부 신축 예산이라 든지 이런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반성 보건 지소 건으로 인해서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4월 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 해결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지가 하여튼 우리 같이 노력 해 봅시다.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요즘 보건 진료소 신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 진료소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 하는 소장은 별로 없죠?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축했다 하더라도 지금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 진료소 신축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주 하실분 부터 우선적으로 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가 노후 되어서 보건 진료소를 이렇게 순위대로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물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 하실분 부터 먼저 보건 진료소를 신축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초는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보건 진료소 거주 문제가 최근 보건 진료소거주 의무가 진주시 전체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 주거를 할 필요성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거주를 하고 있다가 또 출퇴근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서 주거를 할 그런분 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이 필지는 101평입니까?

예.

필지수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이 적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 복지부 기본 평수에 준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필지별 대략 몇평인 셈입니까? 7필지나 된다고 하는데......

필지당 그래도 우리 건물 짓는 것은 101평에서 110평 그 선에서 짓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고 실제 대지 면적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을 들어 보면 현 위치 보다는 우리 산업도로에서 현 우리 이반성면 사무소 들어 가는 인터체인지라합니까? 거기에 모든 행정 기관에 그 쪽으로 이전해야 이반성 발전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성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성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 2007년도에 이반성 현지 보건소에서 설계중에 있다가 설계를 중단하고 이반성면 청사 타운내에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면 사무소 위치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된다. 미래를 봐서는 앞으로 이반성을 봤을 때는, 큰 산업도로에 터를 잡아야할 것인데 그 쪽에 고집을 함으로 인해서 면 사무소 신축이라든지 보건신축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봐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은 어떤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연막 소독 전용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경유를 쓴다는 보고가......

아니 약품하고 경유하고 연막은 섞어야 연막이 나가기 때문에 섞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의 성격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농약의 확산제는 경유하고 섞지 않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물론 어떤 작물을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 연막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과 어떤 연관이 또 환경은 우리 국민의 숨쉬기 문제하고 연결 되지 않느냐 그리 봐짐으로 해서 경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보건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 연구원에서 모기나 위생해충을 죽일 정도의 미량을 쓰게 되어 있고 연막이 나올 정도의 아주 적정량의 경유를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유해성에는 아무유해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뇌수막염 접종에 관해서는 사업 대상이 4,440명 정도 이고 사업비 1억3,000만원이고 부족분이 7,200만원 정도인데 상반기에 접종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접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비축 되어 있는 뇌수막염 분은 접종이 가능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와 병의원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병의원 쪽으로 접종이 조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의원이 접종을 하면 우리가 접종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1회 추경때 7,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70명 정도입니다.

70여명이면 우리 직원 한사람당 사무 공간이 몇평 정도됩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재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곱해 보겠습니다. 16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 신축 계획하는 데는 아무래도 사무공간이 넓어 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병수 위원님 위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역 주민들이 내가 그 지역의 소관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반성 면민이 절대 장소 못 옮깁니다. 못 옮기고, 이것은 현재 앞으로 미래의 발전은 그 쪽에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 안 옮깁니다. 그 주위에 분명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만약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난리 납니다.

이반 성면 청사 이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야기한 것이고 참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한번 드린 내용인데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도시 디자인과 라는 것이 많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 디자인 자체가 도시인의 정신 건강하고 상당히 직결 되는 측면이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하고 많이 직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이 업무 보고에 각 시책 사업이라든지 특수 시책도 중요하지만 물론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바라보는 외형적인 모습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저도 무엇 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사적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 탐방 외래객이 많이 찾아 드는 곳입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데 벽면에 에어컨디션 그 다음에 요즘 공공기관에 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홈통 물론 그것이 설치 되어 있으면서도 질서 있게 설치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질서 없이 그냥 보면 흉측할 정도로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했을 경우 닥터를 설치 했을 경우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보건소가 2010년도 이후에 이전이 되더라도 그 건물은 우리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하고 같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비가 많이 들면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보건소를 바라보는 외형적인 측면이 맑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보건소를 바라보는 깔끔한 이미지 이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조 위원님 생각대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 보건소 건물은 아시다시피 1989년도에 종합 사회복지관 건물하고 보건소 통합 되기 전에 우리 진주시 보건소 35명이 쓰던 보건소로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안에 설계 하는 당시에 그런 닥터라든지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다보니까 나중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선이 필요함으로서 후에 장착함으로서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노출 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 정돈이 체계적으로 조금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챙겨서 외부에 나와 있는선은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홈통은 스덴으로 해도 되거든요. 스덴으로 해도 되고 돈은 얼마 안듭니다. 그리해서 정리를 하고 에어컨디션은 스덴으로 접어서 닥터를 만들어서 한 10㎝정도 닥터만 하면 되거든요. 5군데만 설치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싶은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에 손씻기 보건 교육 하신다고 했죠?

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의 예방 대책이 전염병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이런 이질이나 세균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역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2월에, 2개월에 1회 이상 그런 것들을 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 10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소독을 일정 기한 내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후에 결과를?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건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3페이지에 하단에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 의무 대상 기준이 어떤어떤 기준이 해당이 되며 그 기준이 달성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호텔 및 여관에는 객실수 20실 이상 그리고 식품 접객 업소는 연 면적 300㎡이상 그리고 대합실 같은데 그리고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리고 1회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 하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50인 이상 수용하는 기숙사라든지 합숙소 그리고 공연장은 300석 이상 또 학원에 대한 규정은 1,000㎡이상 또 아까 말씀 드린 보육 시설 이런 것들은 50인 이상 수용 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 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과태료 처분해서 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뇌수막염 무료 접종 병의원 관리가 37개 의료 기관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하과장님 이야기할 때 105개라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37개 같으면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뇌수막염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다른 병의원들은 거의 빠지고 소아과라든지 가정학에서만 이런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방 접종 부분은 37개소로 보고를 받고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105개소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105개를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없는 것은 이번에 제외하고 실적이 있는것만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한 것이 37개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11개 보건 지소에 공중 보건의가 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공중 보건의사가 31명, 일반의가 13명, 치과의가 10명, 한방의가 8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31명입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대곡마진 보건 진료소 신축에 있어서 대곡 마진보건 진료소는 오래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부지 확보 매입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 3월에 부지 매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건물인데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진 보건 진료소 앞에 당초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이었는데 거기에 창고 부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 신축을 하다보니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받을 때 완전히 등기 이전까지 안되게 사용만 하게끔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신축이 가능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진료소가 있었는데 등기를 안하고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요즘 와서는 보통 전에는 땅이 싸기 때문에 많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안 주려고 하니까 사가지고......

그러면 이 건물이 생긴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되었는데 왜 또 부지를 확보하는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 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강 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건강도시 사업 운영 부분에 보면 건강한 생활터 접근 사업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강 도시의 사업 접근법으로 나온 한 방법론이 생활터를 중심으로 한 건강 도시 사업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직장, 마을, 시장, 병원, 이런 등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건강 도시 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들어가지만 그 사업 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건강 문제들을 자기들이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을 도와 드리고 그 도출된 문제에 대한 그쪽 생활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개선 방법들을 저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직장 마을 등의 이런 것들을 각기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떻습니까?

사업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를 찾고 있는데 경상대학 예방학 교실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계획이 제안된 계획서 안에 보 면 거의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강의 모습을 갖추어서 제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달부터 시행이......

지금 저희들 공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4월쯤 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는 이미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참여 단체 및 경남 정신 보건 센터 회원 전체 및 정신 병원 관계자 인 것 같습니다.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도내 정신 보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전부다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보건소는 거의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 센터에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관계되는 병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오셔서 환자들이 보고 배운 것을 발표회도 하고 또 함께 그런 사례들을 나누면서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행사 장소는 저희들 건강 축제 하는 장소와 조금 이렇게 연계가 되거나 좀 가까운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은 오목내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000만원, 참석은 1,000명...... 어떻습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물이고 아니면 여비지급 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사 준비에만 쓰여지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따로......

암으로 인해서 개인의 고통과 국가 부담이 많죠?

예.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예방 교육이라든지 예방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암 환자를 줄이려면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실질적으로 많이 그 분들에게 효과를 노려서 암 환자를 줄 일수 있겠습니까?

암 관리 사업으로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암 관리에 관계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지역 건강 형태 개선사업에 관련된 금연, 음주, 비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또 앞에 말씀 드린 검진율 제고에 관계된 것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접근했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콜이나 담배로 인한 그런 발생 율이 높겠지만 건강 검진시 암이 발견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가볍게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은 봤는데 아까 업무 보고에서 건강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 검진율을 높여서 조기에 발견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고통이라든지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암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체험관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에 위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건강 축제시에 체험관을 운영도 하지만 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도 하고 서경에 건강 달리기 대회도할 수 있을 것이고 자전거 대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지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 든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라마즈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라마즈 같은 것은 특별히 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강사는 누가합니까?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라마즈 교육을 받고 그리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로....

29페이지에 건강 검진의 날 지정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공무원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데 무료로 해서 검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무원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보험 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 기간에 맞게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검진을 할 때는 그날을 배려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운동 사업에 생활 체육협의 연계 경로당 건강 체조 교실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이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이 건강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주민 생활 지원과라든지 또는 공단 같은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 같은데서도 하고 있고 이것할 때 업무 협의를 거칩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중복되게 포함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업무 부서간 서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 건강 증진 허브 사업을 할 때 그 관련 되는 기관들이 다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저희들이 어느어느 경로당을 접근을 하는 가를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경로당은 거기에서 접근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로당 위주로 해서 지금 선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같이 모여서 앉아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혹시 소외 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