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이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사고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정활동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과 팀장들의 합동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의회사무국)
최선위원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선 서 인 의회사무국장 조번 ㅇ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최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광고료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신문 18회 해서 50만원씩 900만원이 나갔는데 각 신문마다 똑같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5개소, 광역신문 8개소, 유선방송 1개소가 있는데 1년에 지역신문은 4회, 광역신문은 1년에 2회씩 배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8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18만원에 5개이면 이게 똑같이 나가지 않고 어느 신문사가 2번은 빠졌다는 결론이거든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900만원은 50만원씩 18회 집행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5월까지 5개월치만 18회가 집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600만원 다 집행해서 1,500만원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의도하는 얘기는 5군데가 지역신문 아닙니까? 5군데 지역신문인데 이게 똑같이 다 광고가 나간다면 18회가 안 되고 20회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시사프리나 서울포스트신문사나 어디가 한 번 빠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강북신문이 1월 9일날 1번 나갔고, 동북신문은 2번 나갔고, 북부신문은 1번 나갔고, 포스트, 시사프리도 각 1번씩 나가고, 2번 나간 데가 시민일보, 시정신문, 아시아일보, 신아일보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광역신문은 필요없고 지역신문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 5개소에서 동북신문만 1월하고 4월달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번씩만 나갔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6번밖에 안 나간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6번 여기 18회 해서 지금 900만원.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나머지가 광역신문에 나간 것입니다. 18회, 900만원이 전부 지역신문, 광역신문 한꺼번에 다 나간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밑에 광역신문은 650만원 13회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이것은 900원이 지역신문, 광역신문 함께 나간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금액에 표시를 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광역신문은 65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은 9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쳐서 총 지출금액을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료가 이해하기 어렵게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작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 것을 많이 쓰라고 해서 거의 지역 것이 많은데, 삼일공조나 이런 데는 안양에서 와 있어요. 현대설비나 백운전업사 같은 데는 다 강북구인데 이런 데만 계속 공사를 주지 말고 한번 주었으면 다음에는 다른 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강북구의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해야 된다고 저도 숙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보일러실 관련된 공사는 우리구 안에 전문적인 업체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일공조가 3건을 공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세관도 해서, 우리 시설을 잘 알아서 거기에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일공조가 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양에서만 와서 하지 말고 강북구도 찾아보면, 보일러가 거의 다 비슷하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대설비사나 백운전업사 같은 곳은 두 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했으면 다른 설비에 하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강북구에 몇 개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14쪽 '강북구의회보 발간'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발행부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반석문화인쇄사에서 3,000부를 발행했고 2012년도는 보림인쇄사에서 2,500부를 발행했는데 3만원에 500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비슷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11호는 40페이지이고 12호는 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는 적지만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호에는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들어가서 인쇄비가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그것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5월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강북구의회에 견학을 왔었네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이종순위원
삼양초등학교에서 14명이 왔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에서 온 것은 2011년도 5월, 9월, 10월에 왔습니다.
이종순위원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올해는 6월에 2번에 걸쳐서 우이초등학교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 5월말까지라 6월 실적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의원들한테는 학생들이 왔다간 얘기를 안해 줍니까? 의장님만 아시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의회 시설견학을 하고 홍보 동영상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원님석, 사무국장석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의원님들을 모셔서 하기에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님만 모시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10월에 우이초등학교 6학년 300명이 왔었다고 하는데 1회에 온 것입니까, 나누어서 온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총 5회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종순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기는 좀 번거롭더라도 관내에 해당되는 의원님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우이초등학교에서 두 번 왔습니다마는 가을까지 계속 합니다. 그때마다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업무자료 5쪽입니다. 24일에 국외자매도시 대표단이 방문을 했었네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교류내용이나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5쪽입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우리구 자매도시인 상해시 가정구에서 대표단 6명이 강북구와 가정구간에 청소년 교류관련 업무협의차 왔었는데 구에서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실무자선에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단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론된 안건을 가지고 9월이나 10월경에 우리구에서 가정구를 방문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견례 차원에서 했었고 또 박문수위원님께서 작년에 가정구에 갔을 때도 청소년 교류관련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어서 박문수위원님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단간담회나 의원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대충 왔다간 내용은 알았는데 진행사항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의원님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강북구에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자비로 오셨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렀다가 일본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것으로 해서 자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현안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의원사무실 증축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변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증축설계용역이 2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1일간 소요가 됐는데요.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진통이 많아서 5월 21일에 어렵게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일상감사 계약심사도 받고 6월 12일에 의원사무실 증축공사를 조달청을 통해서 긴급공고를 하고 6월 19일날 개찰을 해서 6월 22일에 라이드건설이라는 회사에 낙찰이 됐고 6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에 착공계가 제출될 예정이고 공사기간이 2013년 2월 26일까지인데 엊그저께 라이드건설 대표에게 10월경에는 끝내달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2월 26일에 완공예정인데 10월에 완공을 하신다고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설계용역기간이 5월 21까지 111일간이고요.
이종순위원
조금 전에 2013년 2월 26일까지 완공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적법한 공사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공사계약 기간이 그런데 준공을 당겨도 공사에는 무리가 없으신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1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홍보관련 광고 게재' 등에 보면 지난 번에 모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누락되는 것도 있고 의원간에 형평성이 없게 편중해서 실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5개 지역신문 기자들이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때 와서 청취하는데 홍보팀에서 구정질문에서 이루어졌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모니터링해서 기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나오는 신문이 있고 화요일에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기사가 게재되도록 홍보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도연위원님 기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발생된다면 정정보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김도연위원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구정질문으ㄹ 했는데 다른 의원님만 실려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보내준 대로 합니까, 신문사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기사가 많다든지 지면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분도 안 실어주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단도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 홈페이지 메뉴 신설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국내외 활동사항공개에 따라 게시판을 신설했다는데 완료된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강북구의회를 광고하는 비용이 각 신문에 동일하게 배분되고 있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ㅂ'신문에 일주일에 2번 나가면 2배가 들어갑니까, 1회 광고료가 들어갑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 발행하거나 2번 발행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1회에 1번하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신문을 연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광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ㅂ'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한 면을 다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인지 광고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한 신문에 기사가 많아야 15개 정도이고 보통 12개 정도가 실리는데 그 중에 강북구 내용은 5개 정도밖에 안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광고를 많이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를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그분들도 똑같이 광고료가 나가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문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지역신문에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문으로서 역할을 잘했을 때 우리 강북구의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종순위원이나 저나 사과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앞으로 고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정도인데 의회에서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일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ㅂ'신문의 게재내용이라든지 또 광고에 치우친 내용의 신문을 만드는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홍보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신문사에 전달해서 그러한 내용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구의회 의원체육대회가 끝나고 제가 의회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장단에서 하는 일을 왜 나머지 의원들이 몰라야 하느냐, 그 다리역할을 구의회 직원들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월 24일에 중국 상해 가정구 대표단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의장단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는데 왜 몰래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또 사실을 알려만 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하고 알 정도로만, 또 강북구청 직원이 “오늘 중국 상해시에서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안와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안하겠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으니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의장단 이외의 의원들은 몰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4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만의 송년회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구의회 직원들과의 송년간담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호텔에서 안하셔도 되고 편안한 장소를 찾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요지는 의원님들끼리 송년회가 아니라 직원과 함께 하는 송년회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작년 12월 15일날 빅토리아호텔에서 송년간담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형식을 지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생산적인 송년회가 되도록 10월쯤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같은 의안자료가 몇 회 제출되나요? 의원들한테 같은 자료가 몇 번 제출됩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를 1년에 몇 번 제출하느냐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한 회기에 의안이 상정되어서 의안자료가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안자료가 한 의원에게 몇 번 제공되느냐는 것입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맨 처음에 집에 한 번 보내드리고 상임위원회때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배포해 드려서 3회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절차상 그렇게 3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일주일 전에 사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회의와 상임위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것을 걷어서 본회의장에 놓든지, 아니면 역으로 하든지 고민해서 3번을 2번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이면지 활용을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잘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의안을 받아보면 의안의 양도 많고 같은 것이 중복적으로 제공되는데 가능하다면 양면인쇄는 힘드니까 양면복사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은 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정활동 홍보광고 게재, 따로 쪽수는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신문으로만 하면 연 4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송년, 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신년광고는 연초에 의원님들이 구민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홍보잖아요. 시기마다 주요 내용은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 실적이 있잖아요. 개인의 실적이 아니라 의회 의정활동으로 조례안 몇 건 이런 것을 연 4회에 다 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1번 하고 연말에 1번 정도로, 어차피 광고가 나가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떠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신문 하단에 기사가 나가는데 게재하는 란이 과연 거기까지 될까 의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홍보팀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했다는 실적이 별도 보도자료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밑에 광고가 나가니까 중간하고 연말해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는 것처럼 표로 해서, 지면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또한 의정활동 홍보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는 같은 홍보차원인데요. 구청은 이메일 메일링시스템에 등록을 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매주 토요일 새벽 1시에 이메일이 옵니다. 우리는 메일링시스템을 가동 안하는데 구청에서 보내고 있는 메일링시스템을 쓸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는 이런 내용을 기획해서 매월 하기가 힘들다면 1년에 몇 회라도 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보내는 이메일은 전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 메일링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사항과 지난번에 최선 위원장님께서 IPTV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연구해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봤을 때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실적이 미흡하다, 이것은 연초에 예산 관련된 얘기하면서 지적을 했고 교육과 함께 같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답변내용을 보면 의장단 운영위원회 및 의원총회에서 방법을 논의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시기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획안을 짜서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떠 어떠한 단체라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기획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감기간 동안에 간담회 개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간담회 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경찰에서도 집중이 됐었고, 그래서 5월달까지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폭염기를 지나서 9월부터 11월까지 간담회를 계획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기획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우리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 두 분인 27번, 28번은 구청에서 지원 파견한 형태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한 분이 6월 말로 그만 두셔서 다시 충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경 배순풍씨가 6월말에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순 쯤에 배순풍씨가 정년이 되니까 7월 1일부로 우리 의회에 청경이 배치되도록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조치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8쪽에 ‘광고료 지출내역’인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5개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강북구 관내에 지역신문별 배부현황이 집계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강북신문은 강북구에 일주일에 한번 몇 부 정도가 나가고.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1쪽 수의계약 현황 중에 4번에 승강기 유지보수인데 관내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없어서 중구로 한 것입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설치업체인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맡긴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관내에도 한번 알아보시지요. 설치나 안전점검은 분리해도 되거든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2쪽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니까 3, 4개년인데 삼일공조가 쓰고 있는 것도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관내업체도 알아보시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난해 지적사항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학생들 견학, 초등학교 14곳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발송한 공문 좀 주시고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석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기사내용이 아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초등학생만을 하지 말고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또한 관내 대학교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초등학생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보내서 연말까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의 학생들도 우리구 의회를 방문·견학해서 홍보가 되도록 연구·고민을 해서 그 결과물도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쪽에 첫 번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북구의 추진방향과 목표인데 유감스럽게도 홈페이지 ‘의회에 바랍니다’ 란을 보면 유감을 표명한 게 지난 2011년 6월 12일자에 지역주민이 화장실 건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한 기사가 게재된 게 있습니다.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천 몇 백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6월 19일날 했어요. 이런 간단한 사과와 시정의 내용은 곧바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사소한 답변을 가지고 일주일씩이나 지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부터 기강이 바로서야지 집행부 견제·감시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먼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저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즉시 그 다음 날이라도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번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홍보팀, 의정팀, 의사팀 모두 고르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자료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줄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저희구 본청에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계시고 운영위원회까지 맡아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부탁드리고, 오늘 특히나 국장님 답변 속에서 오늘 이 자리 당장개선은 어렵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공약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과 관련해서 오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후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바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아울러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감사입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한데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조번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