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물론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시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질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특히나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 내후년도 2010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도시의 질서가 어떤 체전의 성공적 개최의 관건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단속과 병행해서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확충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논을 메워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처럼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민의식에 관계되는 문제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시설문제나 이런 것을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차를 세워서 설사 또 불법주차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차량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장소에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나 안 그러면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것까지를 무작정 단속을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농번기에 농촌동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제외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시골 같은 데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해당 단체에서 작년에 쓰던 것도 있고, 또 해당 단체에서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해당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나가고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해도 필요한 시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심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기들도 미처 그 부분을, 늦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2008년도는 경찰청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 대신 2009년도부터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반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동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월 3회씩 36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권 기간만료 도래자 안내문 발송도 4회에 걸쳐서 4,261건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필경대 2개와 민원용 의자 12개, 대형수족관 1개를 교체 또는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분야로서 현재 민원실 내 실내화단 및 간이분수대 설치와 민원대기공간 확보 등 실내공간을 미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약 40%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4종에 대한 40%를, 1일 내지 2일 정도를 기간 단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자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전자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작년도에는 총 558건을 답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운영에 있어서는 4대를 더 확대를 해서 총 1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SMS, 즉 문자메세지 통보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와 여권수령 안내 등 차질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18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 정보관리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 후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결과 SMS 서비스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G4C, 즉 인터넷민원 발급신청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권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여권분소는 지난 2007년 6월 1일 분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청에서 발급할 때 약 보름 걸리던 것이 우리 시에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8일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권발급 현황을 도표로 보시면 기간 대비해 가지고 2006년 6월부터 12월, 또 작년 6월부터 12월 할 때 비교를 해 보면 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대비는 42%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권 택배서비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 건수 약 30% 정도를 택배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권발급 기간이 현재 8일에서 약 5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배는 약 4～5일 걸립니다. 걸리고 직접 수령하실 때는 일주일,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내전광판과 안내도우미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추정치가 5억3,000여만원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시행입니다. 이것은 기,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으로 즉,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17,000여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적 등으로 미 정리된 이중호적도 1,500여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홍보물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홍보물이 작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플래카드, 읍면동 37개소에 게첨을 하고 소형책자도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동사무소 등의 각종 조직단체 회의 시에 가족관계 등록부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20기동대 현장순찰 및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총 8,6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도 4회에 걸쳐 506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는 7개 분야에 3,00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6월, 9월, 11월, 즉 연 4에 걸쳐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를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견문보고 신속 처리를 위한, 신전자문서에 견문신고함을 개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내용은 국경일 또는 기념일, 정월대보름, 민속일 등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이나 떡 등을 함께 나누며 태극기 등을 보급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중단이 되었다 해서, 이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에는 칠월칠석에 찹쌀떡을 나누어 준 바 있고, 광복절 태극기 보급과 시민의 날 시루떡, 동지 날은 새알가루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12월 22일 동지 날에는 새알심을 찹쌀가루 100되를 구입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발굴해서 특정한 기념일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일환으로써 풍수해 등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반 연락처를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에 게시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재난발생 시 긴급연락처 안내는 재난 총괄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재난 시 행동요령 매뉴얼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광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120기동대가 농사철 등 시기에 오지주민의 중환자가 아닌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시민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현재 120기동대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와 구급장비 탑재라든지 응급환자를 수송할 경우 환자를 돌보면서 가야 되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를 계속 실어 나른다는 수송에도 한계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상환자에 대한 수송수단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편의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인이 부담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우체국 택배하는 분에게 3,000원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유라면 억지 같은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택배로 하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해도 돈 3,000원이 사실 아까운 분들도 있고 또 이래 놓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권유는 사실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떤 민원인가를 보고 연구할 계획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괄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금년도에 일반시책사업 7건에 10억6,500만원, 주요예산사업 2건에 26억4,400만원 해서 총 9건에 37억9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출납폐쇄일인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회계서류를 전부 다 정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4월까지 작성을 하고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 3명이 선임되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에 결산승인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심사 승인이 끝이 나면 결산보고 및 고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보시면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원칙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계약과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4C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서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과 연계한 투명한 계약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경남지방 조달청과 우리 시 간에 조달업무 협력약정을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달수수료가 10% 정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입니다. 추진방침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유지 보존을 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확대와 활용 위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전 부적합한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해 나가고 은닉재산과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잡종재산을 20년간 취득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대부료도 찾아내어서 계속 부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의 상승으로 국공유재산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그런 수요자가 회계과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일부 결정이 되어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관리와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그리고 처분 후에는 그만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연간,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는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부과 및 납부기간을 정해서 이미 통지를 했습니다. 부과대상은 국유, 도유, 시유 모두 합해서 1,737건에 1억2,552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무단으로 전대, 또 무단으로 권리양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 전대와 권리양도를 대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견을 해서 변상금과 환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야산에 특히 분묘 등을 오랫동안 무단점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발을 해서 앞으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법규와 법규 홍보와 재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금년에는 홍보용 책자를 전 읍면동에 제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입니다. 신안동 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8,197㎡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예정 면적은 67,086㎡이며 다시 세분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44,197㎡와 근린 상업지역이 22,889㎡가 되겠습니다. 존치면적은 57,111㎡로서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주변을 계속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부지 중에 4,000㎡에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예정부지 면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운동장 시설 폐지 결정 고시는 경남도에서 지난 해 11월 29일에 났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국체전준비단에서 회계과로 넘어 왔습니다, 2월에. 그래서 3월에 운동장 부지를 3개 필지로 분할신청을 해서 분할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다음 차기 임시회 때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의회의 승인이 나면 잡종재산 매각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청사를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기업 주식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이 총 33명으로서 시설관리에 16명, 청소 분야에 13명, 주차관리 분야에 4명이 투입되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탁관리비는 8억1,600만원으로서 매월 나누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청사에도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 청사관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7년도 복식부기 결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상항의 아래 부분에 법적 시행이 있습니다. 법적 시행은 07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했고, 결산자료를 각 실과소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통합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시 제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공인회계사의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회에 세입세출 단식부기 결산 시에도 복식부기의 결산검사서인 통합재무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내동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철도청 부지 4,599㎡가 지금 철도청 부지로서 쓰지 않는 폐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3,6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9억8,000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12억5,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2008년도에는 우선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청사를 건립해서 내동면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청사 신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면 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희망교와 국도대체도로 우회 공사로 인해서 8월경에는 내동면 앞을 지나는 2차선 도로가 약 7m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사무소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임시청사를 건립을 해서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사무소 신축은 기부채납 받은 이반성면 폐교 중학교 부지에 1,217평 정도 됩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826㎡의 면사무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6,3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상 폐교부지들이 아직까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지 변경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조만간에 바뀌고 나면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리 부적정성을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핵심내용은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상대부 사용허가 재산이 73건으로서 일부가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무상사용 허가처분이 모호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의 무상사용 허가 시에는 허가조건이 당연하였을 것이나 해가 바뀜에 따라서 무상사용 허가 명분이 소멸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 전 부서의 총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검토 개선사항으로서 첫째, 상대동 소재 부지 수 필지를 상대동 바르게 살기, 상대동 새마을단체에 잔디식재지로 무상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공익단체라 할지라도 잔디식재로 인한 이들 단체의 수익도 있을 것이므로 유상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봄. 무상대부는 수익성의 과소를 불문하고 특혜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성면사무소와 미천면사무소에 종전의 복지회관을 용도폐지를 하였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용도폐지는 제한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로서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 규정과 무상대부 요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동 소재 무상대부 공유 재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대동 328-1번지 외 5필지, 6필지 잔디식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대2동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잔디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329-1 외 5필지, 총 6필지는 체육시설로서 잔디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7년도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상대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무상대부를 받아서 잔디식재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바르게살기 육성법,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통상과에서 무상대부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무상 대부한 사유는 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토지로서 그 곳에 산업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잡초가 생기므로 인해서 환경오염,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에 최초로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상기 부지는 상평공단 산업단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시설 구역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향후 상기 부지가 포함된 공유지의 개발여건 조성 시까지 관리차원에서 상대2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무상대부 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식재 수익금은 상대2동 사무소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협의 상호협의를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기업통상과에서 상대2동 사무소에 공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던 7,784㎡는 녹지공원과에서 동네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진성면과 미천면의 복지회관 용도폐지 관계입니다. 진성면, 미천면의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2000년 3월 2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재 복지회관은 용도 폐지되고 면 청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천면은 2층 규모인데 현재 면 청사의 부속 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당초에 목욕탕, 2층은 회의실인데 목욕탕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을 잠궈 놓은 상태이고, 2층은 회의실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성면도 2층 규모인데 진성면은 1층에 일부 단체, 농민회, 청년회, 면대본부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면사무소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면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정복지과와 의논을 거쳐서 복지시설의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개 면에 알아 봤더니 특별히 현재로서는 당장 복지회관으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용역업체의 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관심 표방과 개선입니다. 이것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시면 2007년도 청소 분야 평균 임금이 86만2,0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평균 임금이 여기 9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민아 위원님, 정확하게 94만2,200원입니다. 그래서 약 8만원 정도 미화 분야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인건비도 약 10만원 정도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율을 적용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대부분인, 성격상 인건비가 적게 돌아간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헌장탑 앞 꽃 화단 설치 부당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살기 좋은 꽃의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청 앞에 화단을 설치했으며, 화단 설치에 최초에는 공사비가 4,300만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320만원이 든 것은 화단의 기능을 위한 추가 배수시설비 등 최소한의 설치비가 첨부되어서 증액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의회 제안이나 업무보고 시에 진솔함을 견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전용 차량은 구입 취지에 맞게 운행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전용 차량은 앞으로 구입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1,217평은 우리 기부채납 받은 부분만, 공공시설청사가 들어갈 곳만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 부지가 아닌데요.

전국체전준비단에서 다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신안동 1-1번지로 큰 덩어리로 한 번지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는 생활시설부지로 남기는 부지에는 신 번지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 번지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매각할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지역별로 상업지역에 1개 지번, 주거지역에 1개 지번, 그래서 3개 지번을 새롭게, 1개 지번을 3개 지번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선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로 내어 놓고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어는 있는데 1-1번지 통째에 계획상 그렇게 선으로써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매각을 하기 전에.

한 지번 안에, 1-1이라는 지번 안에 공설운동장 스탠드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전국체전준비단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장 관계?

민방위 교육장 시설한 그 5억원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가지고 책자로 다 내려왔습니다.

색상, 높이, 규격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표지가 좀 작을 겁니다. 작고 하다 보니까 작아서 그 뒤에 개정을 해서 이것은 작다, 더 크게 해라, 해가지고 저희 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표준 FM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제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규격 외 상상으로 크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도로에 길, 도로 폭에 따라서 그것을 작게 붙이는 것, 크게 붙이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주식으로 다시 저희들이 박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동성동 같은 경우에 유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전신주에 붙이는데. 높이는 5m 높이가 중심선입니다. 그 이하로 붙이지 말라, 그 위로 꼭 붙이지 말라 이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선이 5m입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표지판이 있어 가지고 그 높이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나면 일일이 저희들한테 검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다 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외를 두는 규정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은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은 50% 감면이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 가좌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돈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4억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새주소담당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새주소담당팀으로 온 류성현 담당입니다. 우리 류계장님은 법무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 자리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