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언론활동과 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중앙뉴스 영남취재본부 박미화 본부장님과 정창섭 기자님, 그리고 경남도민신문 안병곤기자님, 내외뉴스통신 장현옥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의회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약속된 시장 업무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계속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구하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의장님!

요점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발언이 있습니다.

긴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회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승인이 되는데, 특히 본회의는 의장님이 주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정리되어야 되고 만약에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차후 정리로 미룰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못 하다면 부의장님을 통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무런 통지없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어떠했던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필호 의원님의 발언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앞에 설명을 못 드린점 차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장님과의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참석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의 양적․질적변화 파악과 엄격한 지하수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사업비 9억 6500만 원해서 총 31공을 계약해서 2015년도에는 8공에 2억 4000의 사업비로 시행해서 철저한 지하수 관리와 지하수 이용실태를 관리하고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 시의 전체 지하수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단장숲앞 커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피암터널 85m와 가교설치 113.5m, 부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피암터널 85m에 대해서 24억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랑진읍 거족에서 대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사업량은 총 2km에 폭은 7m를 12m로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르막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0억의 사업비로 해서 2017년도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8억의 사업비로 해서 2월까지 관련법 검토와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해서 4월까지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과 실제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숲촌～다촌 등 해서 총 5건에 2015년도에는 1.47km 에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계속사업인 숲촌～다촌간 시도 확․포장 사업은금년 내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례와 덕곡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용소～당고개간과 근기～조천간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규사업에 화성동～미전 등 해서 6건에 17억의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속사업은 숭진진입도로 등 6건에 27억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하남 특수교육원도로 등 5건에 1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2015년도 계획을 보면 신구사업인 화성동～미전간도로 외 5건은실시설계 및 하반기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숭진진입도로 외 5건은편입토지 보상과 공사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마무리 사업인 하남특수교육원 진입도로 외 4건 공사는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노후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단위사업으로써 수산천교 재가설 외 총 8건에 19억 사업비와 계속사업인 삼랑진 검세교 재가설과 청도면 평전교 재가설 2개 사업해서 총 24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교량점검 실시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고 계속사업인 검세교와 평전교는 금년 내에 공사 교량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보수․보강 계획 된 5개소와 교량점검 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앞으로 보강 및 유지보수를 해서 전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교통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해서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총 6건에 24억 8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2015년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동초교와 초동초교에 정비를 하겠고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용평삼거리에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루 앞 한전지중화 설치사업은 저희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내일전통시장 주변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면 8개 노선에 3.1km로 해서 보도정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이 사업은 사업비는 2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이사업은 저희들 영남루주변에 한전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영남루주변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모든 보도정비를 같이 2016년도까지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을 보면 1월 달부터 6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 달부터는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측구정비, 도로시설물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총 39건에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등해서 총 7건에 80억 3000만 원의 금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삼랑진은 현재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과 산외면은 진도 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부북과 초동면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상동면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남읍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수립, 착공 등을 해서 최선의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 일명 권역․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청도권역 외 4건해서 사업비는 1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을 보면 청도권역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얼음골권역과 기회송림은 기본계획용역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례권역은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써 저희들 상동면 솔방삼농살이 등 3건해서 3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인 낙동강웰빙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용역을 착공하고 솔방삼농살이 및 초동저수지공사는 금년 12월 달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남산지구 등해서 3개 지구에 30억 300만 원해서. 실적을 보면 남산지구는 현재 공정률 약 65%와 밀양들은 12%, 숭진지구는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남산지구는 이설도로 등해서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고 밀양댐과 숭진지구는 사업공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계획은 2개 지구에 1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을 보면 무안정주권은 현재 부로도로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도정주권은 현 공정 한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안면과 초동면에 대해서 4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5월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공사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수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산내 사과단지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권 3개 지구에 올해는 13억7000만 원해서 2015년도에 보면 신규 사업지구 삼양 2와 임고 2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삼양 1지구는 전체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삼양 2와 임고 2 착공을 해서 2016년도까지 전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밭기반 정비 등 2개 분야에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계화경작로인 단장지구 외 3개 확포장사업은 3월 달에 착공해서 전체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 외 3개 지구는 5월 달에착공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전체 올해 61건에 3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무곡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60건해서 34억 4000만 원으로 공사착공은 4월 달까지 전체 설계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달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주민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등 안길, 하수도 소규모 지역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120건에 58억의 사업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4월 달까지 전체 착공을 해서 12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타부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중에 우선 착공된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45.2km가 되겠습니다. 밀양구간은 밀양 산내면남기리에서 울산시 울주군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공사를 보면 우리 시 관내에는 4개 공구에 18개사가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3월 10일날 착공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 시 관내에 보면 한 60%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구 밀양대학 쪽에서 우리 가곡동 지하차도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한 40% 공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천건널목에서 용전산단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랑진입구 신천건널목에서 IC구간에 한 2.4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35억으로 해서 1차구간은 신천건널목에서 삼랑진 IC까지는 2016년 2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 입구까지는 2016년 2월까지 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자 선정 및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긴늪사거리에서 옥산마을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상동면 긴늪사거리에서 옥산마을까지 한 7.1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을 요구했는데 지금 부산지방청에서 차량이라든지 모든 1일 교통량이 1일 7000대 이상이 되어야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1일 2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선형 개량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이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0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무안 동산에서 청도 각남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 12.2km에 당초에는 4차선을 계획했지만 이 구간도 교통량이라 든지 검토를 해서 현재 2차선으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고 나면 사업이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안소재지에서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 해서 현재경상남도에서 42%의 공정으로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면 제대에서 무안 신법까지 이것도 지방도 1080호선으로 해서 사업량은 한 8.5㎞에 전체 사업비는 918억이 소요됩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로 해서 금년도에 한 4～5년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2014년 결산추경에 30억을 확보했고 2015년당초예산에 50억을 확보해서 20억으로 해서 전체 50억의 사업비로 해서 5월 달까지 관련법 검토와 사업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과 실제 제대 쪽에 터널입구라든지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청도면 조천에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현재 한 34억 사업비로 해서 전체 진도는 한 7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화악산권역사업이 13년도에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확보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은 금년에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건위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방문도 했지만 사업은 끝이 났는데 준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특히 청운 같은데 게이트볼장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재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청운 게이트볼장은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밑에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그럼 지금 현재 시멘 해 놓은 걸 다 들어냈습니까?

전체 들어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건 해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게이트볼장이 완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됩니까?

게이트볼장 외에 또 다른 시설들도 마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면 3월중에는 전체 완공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준공되기 전에 우리 시에 편입을 해야 될 건물이라든지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하고 모든 시설은 저희 시에 준공절차를 거쳐서 시에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도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실과하고 모든 관계협의를 거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13년도에 사업이 끝이 났고 물론 그중에 시공을 잘못해서 재시공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올해 정도까지는 준공이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길어지는 이유가 주가 무엇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전체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거는 보상이라든지 주민협의관계, 전체 행정 관련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준공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본 의원이 우리 밀양의 사연권역부터 시작해서 권역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해놓은데 보면 다 말썽이 생기고 또 이 권역사업을 할 때는 소득사업으로 했는데 소득이 되는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습디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사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권역사업도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 사업을 지금 현재 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소득사업을 한다면 어떤 소득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뜻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시의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과 도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등 도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고 하시는 과장님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1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각 읍면동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 시내 동에 보면, 본 의원이 몇 군데를 지나가봤습니다마는 도로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동 같은 경우에 삼호장여관 앞 도로라든지 그 다음 상설시장 남문 앞 골목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라든지 또 남천신협에서 상설시장 올라가는 북문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가봤습니다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상설시장 남문 앞 골목길은 상당히 시멘트 포장한 게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패어가지고 시멘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한 정도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셔서 소규모 개발사업포장할 때 좀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첫째는 한전지중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이 한전지중화 사업이 우리 시내 전 지역 도로를 따라보면 너무 전봇대에 복잡한 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많은 한전 선이나전신주라든지 케이블선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조금씩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도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한전지중화 사업은 우리 밀양시 처음으로 해천복원사업 하면서 일부 구간에 했고 이번에 사업하는 거는 영남루에서 밀양 관아, 관아에서 북성사거리 그 구간과 옛날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까지. 내일동 주변 주 도로는 금번에 다 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저희들 지중화사업에 한 40억, 우리 보행개선사업에 20억해서 한 60억을 그 구간 하는데 60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되고, 한전지중화 사업은 보면 한전사업은 단지 한전 전선만하고 그 외에 케이블 이런 것은 개인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고 중요한 이 시가지 주변, 내일동 주변에 내년까지 완공 짓고 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김상득 의원 하시는 대로 시가지는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다른 외국에도 도시에 가보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해서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또 시장님께서 2014년도나 15년도에 동에 또 순시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저가 한번 건설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최고로 동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진마트 앞에 보면 거기가 사거리인데 사실은 진마트에서 나오는 부분 도로 한 부분하고 이면도로와 그리고 해미안에서 나오는 부분 실질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을 회전교차로를 시켜서 교통이 원활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가 저희 과에서 내이동사무소 앞쪽 이야기이신데 저희들도 그쪽은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교차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문제가 내이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커브도로에 있는 건물들이 포함이 되면 전체 회전교차로로서는 우리 동지역에서는 최적지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구간 설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2017년도에는 교차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시민 누구나 그쪽으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불편하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목차,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21만명을 지표로 하는 밀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대단위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 확보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번 3월 달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 4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6월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및 조정으로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 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형 호안설치, 조경시설물 설치,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 중에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 시운전 및 현장 마무리 점검을 하여 2월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2건으로써 총 사업비 313억 9000만 원 중에 2015년사업비 1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15건에 83억 5000만 원이고 마무리 사업은 7건으로 34억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개발방식은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 조성면적은 165만㎡이고 추정사업비는 3350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량은 178만㎡이며 1단계의 입주수요 추이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엥크기업이나 타깃 기업을 유치하는 등 1단계의 분양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단계 착수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16년 하반기에 국가산단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쯤에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으로써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9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12만 4000㎡, 건축 8800㎡,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 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사업 신청서를 보완한 내용을 산업부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타사업조사 분석 시에는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기재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2016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1억 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20억 원, 시비가 121억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2만4000㎡입니다. 추진방향은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부지를 국가산단 내에 포함하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공사시행 협약을 LH와 체결하여 내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신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6년까지이며 장단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로 선정하고 밀양나노연구센터, 지역대학, 지역기업체 등 원천기술 및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나노 광학 패턴 제어에 따른 색이 바뀌는 입체 보안필름 개발과 연료 효율을 위한 나노 쉐어링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노산업센터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나노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규 과제의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하여 경남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우리 시가 주최를 하고 경남신문,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이공동주관으로 산업콘퍼런스, 학술강연 및 발표, 체험부스 및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민들이 나노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밀양이 나노융합산업의 전략적 육성지로 대국민 홍보가 아직 필요한 시점으로 써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 초청연사를 확정하여 초청장 발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귀촌,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주변지역 여건변화, 농촌의 도시화로 보안등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시설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민원해소와 야간안전을 위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보안등 설치에 394등, 절전형 보안등교체에 400등,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비에 5630등으로 총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연내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과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 제일극장 모퉁이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극장 가기전 모퉁이는 각이 상당히 많이져서 도로폭은 좁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내버스가 옛날에 다니기가 아주 좀 불편했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공한지가 남는 것을 거기에 현재의 구축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해천복원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2월말쯤 되면 다 완공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해천을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그 인력이 한 2명쯤 필요로 하고 고용을 하였습니다. 2명을 고용을 하였는데 그 인부들이 그곳에 필요한 도구를 갖다 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필요한 대기도 하고 그런 사무실로도 같이 쓰려고 지금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겨있죠?

예, 잠겨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열어서 정비도 하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쓰려고 하면 안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를 다시 다 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시설 공간에서 집기류라든지 다소 필요한 것 을 넣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안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계단, 철계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무실을 만들면 그 철계단 계단 철거 안하고 그게 관리사무실이 됩니까?

철계단 그걸 아직까지는 철거할 필요까지는 안 느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안에 안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 그 철계단 철거 안하면 사무실 못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잠겨있고 또 혹시라도 그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밀양에 어린애를 안고 다니는 엄마들이 수유실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특히나 그 길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또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수유실을 좀 넣을 수는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천복원사업의 사무실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무실을 쓰면서 어떻게 수유실을 넣을 수 있는지, 안 그렇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 해놓은 주위에 어데 수유실을 하나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복원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으면 과장님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물이 고여 있는 게 거의 썩었습니다. 그런데다 생활찌꺼기, 그 다음에 휴지 특히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를 물론 물을 흘려 보냈을 때는 그게 던져 놓으면 떠내려가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을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을 해놓았다고 하면서 저녁에는 가면 불을 많이 켜 놓습니다. 환하게 켜 놓는데다 밑에 넘어다보면 물은 썩어 시커멓고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지하고. 이거를 아마 인부를 고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축협사무실 있는 앞에 교량에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댑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보십시오. 그러면 차 교차가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진짜 그리 들어가는 차량들이 항상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전혀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인부가 고용이 되고 했으니까 쓰레기나 담배꽁초 같은 것 제거가 될 것이고 축협앞 주차부분은 다른 구간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지정된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우리 나노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밀양에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상당히 위태로움에 처해지지 않겠나 뉴스에 이런 게 나오는데, 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님들이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밀양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우리 지방에, 우리 밀양을 포함한 모든 지방에 당연히 영향이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을 지금 개정을 하거나 어떻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규제완화의 규모라든지 또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시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의원 과장님 발 빠른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우리 용역을 준데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사포산업단지 물류개선과 또 우리 삼문동 대규모아파트 들어서고 또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분산 대책을 위해서 조속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보상과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충효도로 계획은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도로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충효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거기 아시다시피 밀양강이 있으니까 그 밀양강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 및 점용 설치에 따른 협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차라리 부서를 일원화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쪽으로 하면 더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2015년도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것은 없기 때문에 방금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이원화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대로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 보다 이게 빨리 조속히 사업 시행되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대단위 아파트도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 또 상가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다 보면 또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봐서 빨리, 물론 우리 교통량 해소도 주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생각해 본다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이 사업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삼문동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타나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은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도시가 발전되면서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도로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또 공공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하실 때에 잘 검토 하셔서 지금 앞으로도 또 그 지역이 3종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도로 확충이라든지 주차장 부분, 조금 전에 본 의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신 아까 황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충효도로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0m 도로가 이렇게 단절되었지만 그걸 빨리 조속히 교량을 하기 전이라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 확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 2015년 예산에 아시겠지만 코아루아파트 앞에서 아직까지 단절되어 있는 그 도로를 제방 둑방으로 연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강골프연습장 그쪽으로 또 연결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가 다시 들어선다면 방금 지적하신 도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엘리베라움 2차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도 상당히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도로 확충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다시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천주교 앞에 4차선도로가 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길이 가곡동과 연결된 교량을 하나 놓고 길을 만드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인지 몰라도 본 의원 알기로는 거기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성당 앞 현재 4차로로 개설되어 있는 그 도로가 지금은 동문고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접합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가곡동쪽으로 도로가 계속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계획도로는 그대로 앞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개설하려면 경부선 철로변과 같이 장거리, 장구간의 교량이 필요하지만 교통 우리 시내 흐름을 조금이라도 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계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 2025년까지 밀양시가 21만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도로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그 길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시내도로 가 혼잡한, 차량이 혼잡한 것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해천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7～8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2월 달에 준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나름대로 거의 다 해결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상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시가지가 아주 밀집된 곳을 계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초를 많이 당하고 간접보상까지 하면서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가 와서도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하고 또 면식이 있어 가지고 지인이 되어서 조금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아직 해결을 조금 못하고 곧 해결될 것으로 있습니다만 그것 인접해서 있었던 토지소유자라든지 주택가 사람은 거의 다 해결을 다 했습니다.

예. 조금 전 설명에 1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준공 전에, 또 시공사가 마무리하고 가 버리면 그것 민원해결하기가 어렵는데 준공 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기서 그 민원내용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준공 전에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민원을 다음에 조용할 때 좀 말씀해 주시고 저가 또 한 가지 알기로는 지금 내이우체국 앞에 빠리바게트 건물입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포크레인 브레카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 전체에 약간 금이 가서 방수에 대해서 분쟁이 좀 일어났지 싶어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해결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빠리바게트 건물관계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준공하기 전에 시공사 쪽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발주한 관청에서도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준공 전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회의가 끝나면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해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손문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고 하부 쪽에 가다 보면 물이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대, 스크린분수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분수대를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해천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수질관계인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강 원수수질, 그 다음 대공원 내 호수 담수를 하고 있는 그 수질,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해천생태 복원하천에 최하류 수질 등 앞으로 원수수질을 분석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70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지난 1월 1일 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관리과로 통합하여 안전민방위, 방재, 하천, 하천관리, 통합관제담당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한단계 앞선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 사전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붕괴사고 외 44개 분야의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사전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정비와 시민 체감형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5대 유형의 재난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확인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시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전체 314개소로 그중에서 A급은 215개, B급 81개소, C급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산간계곡, 하천 등이 많아서 매년 피서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물놀이 등 사고다발지역 50개소를 특별히 관리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5월까지 인명 구조장비 확보와 특별대책기간인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대비해서 항상 유관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민보호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 민방위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 병원중심의 현장에 관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5377개중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3187개를 폐기하고 219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실습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와 주민 신고망 정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족한 방독면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비상경보시설 확인 점검과 신속한 상황전파와 을지, 충무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중점 관리자원의 관리 철저로 유사 시에 신속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보사이렌 미설치 면지역에 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여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사전대비 기간을 거쳐서, 여름철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재해취약지역 480개소의 점검 및 정비를 하겠으며 아울러 사전예찰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상황판단과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위해서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입니다. 방재시설물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올해에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의 노후설비에 대한 시설보강 및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죽곡배수장의 노후펌프교체, 배수문 전동화사업 2개소, 낙동배수장 유수지 토지매입 580㎡,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를 6월 이전에 완료해서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관측장비는 홍보 방송시설과 방재시설물을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시설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 홍보용 방송시설과 본청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도 재난관리기금 50%와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45%씩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6대를 설치하였고 2015년도에도 3억 8000의 예산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2개소를 설치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본청 옥상에 1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설치하여서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신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 삼거리의 저지대로 청도천 수위상승 시 내수를 배제할 수 없어서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배수로 1.13㎞와 유수지 2개소 설치 등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실시설계및 부지보상을 하고 올해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자연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율동리, 검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편입토지가 37필지에 10만 2743㎡이고 저류시설은 7만 9500평이 되겠습니다. 유입수 수로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서 150억 원으로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부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생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km의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70%, 경남도에서 12%를 지원받아 전체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비 132억 9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하고 작년 7월 24일 날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5억 1300만 원으로 편입부지보상과 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 친화형 하천조성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산외면 금곡리 동천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까지 7.62㎞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280억 700만 원으로 2011부터 201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사업비 59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집행 중에 있고 2015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으로 1.5㎞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리 신법교에서 영산리까지 하류 4.0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 1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공정률이90%입니다. 올해 사업준공계획으로 산책로 1km 포장 등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방 및 호안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무안 고사소하천 정비사업은 1.14km에 총 사업비 17억 8600만 원으로 2014년 9월달에 착공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내 가인 동평소하천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억 1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서 관련기관 협의절차를 거쳐서 2016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4대강 친수공간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친수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을 하여 우리 시의 관광상품 개발 및 친수시설 이용객에게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으로 면적은 4.53㎞로 약 137만평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대강 친수공간의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관광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초동지구 골재(모래)적치장 원상복구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시 발생된 준설토를 임시 야적하여 골재판매장으로 이용한 농경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경지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초동 반월지구 32만 8903㎡와 성북지구 27만 8882㎡를 리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이 70% 정도로 4월까지는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초동면 반월리에서 삼랑진 검세리까지 23.1km의 낙동강변에 조성된 고수부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오토캠핑장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9억 9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수변공원을 유지 관리하여서 용역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완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미르피아 캠핑장 내에 기존 숙영시설 150면에서 추가로 숙영시설 50면과 수목식재, 어린이놀이터 등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4월쯤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시 홍보와 연계해서 홈페이지 개설 등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보완시설 완료 후에는 사용료 인상검토와 이용객에게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현황은 현재 730개입니다. 관제인원은 32명으로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를 하여 도시안전 관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지키는 종합상황실 기능역할이 수행되도록 각종 사건사고나 재해발생 시에 센터 내에서 선 조치 및 대응태세를 확보하고 향후 저화질 노후 CCTV를 교체하는 계획수립과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는 타부처 소관입니다. 92페이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2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93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밀양강 5개지구 중에서 앞서 설명한 기존 시행구간 2개지구 외 나머지 3개지구에 용역비 6억 원으로 2015년부터 신규로 선정되어서 2018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착수해서 18일까지 설계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밀양강 전 구간에 하천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시행 시 우수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및 언론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신화일보 박재영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C급이 18 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곡동 강변연립이 C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C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D등급으로, 검사를 할 때는 D등급이었는데 3～4년 전에 시에서 보강공사를 조금 하면서 C등급으로 올렸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한 그 건물자체도 지금 벽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D등급이 되면 시에서 그 건물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D등급이 되면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그 이주를 못 시켜서 보강공사를 조금 해놓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놔두고 보강공사 조금 해갖고 등급만 C등급으로 올렸다. 안전위험은 아직 까지 그대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강변연립을 보강한 사항은 우리가 구조안전정밀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보강을 해서 지금 C급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D급은 이주를 하지 않고 E급은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D급까지는 개인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완을 다 하여야 됩니다. 개인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강변연립은 개인들이 지금 정밀점검을 보완을 하고 할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에서 시에서 이주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시에서 보완을 해서 그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근래에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4～5년 넘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하셔갖고 건물이 괜찮은 건지, 또 사람이 거주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남대책 추진에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물놀이 안전장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안전장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지급이 되었으며 지금 재고관리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할 건지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명구조 장비확보 등 보면 올해 예산이 5500여만 원 장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비를 하기 전에 1월 중에 우리가 임시직을 전체 6개 4개 면과 2개 동에 대해서 장비조사를 일부하였고 지금 세부적으로 전체 6개 면과 동에 대해서는 관리대장과 지금 비치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지금 사전대비기간에 물놀이 본격적으로 가기전에 전체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까지는 전체 개인별, 앞으로는 면과 동에 관리대장과 장비를 일치시키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낭비되는 일이 없고 장비가 관리 잘 되도록 총괄 관리대장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해당 면과 동에서 관리대장과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비점검을 철저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시민보호 민방위 역량강화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급수시설은 전체적으로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100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우리 시청, 관공서나 학교에 주로 하고 있고 100톤 이상이 되는 급수가 가능한 곳이라야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공용시설물이나 학교시설물이나 100톤 이상 되는 곳 12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 그대로 비상시에 급수시설인데 혹시 급수시설에 원동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비상시의 급수시설인데 원동기가 되는 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대장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관리책임자 이름도없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어떤 원동기가 들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언제하고 안 하신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이 부분은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로 하지 별도의 어떤 물탱크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청 같으면 시청에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 급수시설을 하는 거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시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원동기가 작동이 안 되면 이시설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거지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2곳을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하시고 수질검사도 다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원동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대장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챙겨봐서 어떻게 된 건지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본 의원이 알기로 단장면사무소 뒤에 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뒤에 지금 현재 제방이 일반 돌로써 이렇게 제방이 되어 있으며 거기다 시멘으로 덮어 씌워서 제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거기다가 그걸 다 걷어내고 망태망으로 해서 거기 다 제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바닥은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다 망태를 얹었을 때 과연 물이 특히나 그 제방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망태망을 올려놓으면 과연 이게 붙어 있을까! 지금은 이 바위 위에 제방 쪽으로는 옹벽을 시멘으로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 시멘으로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지는 판인데 망태를 얹어 놓았을 때 과연 이게 붙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면에서도 면장이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우리 실무진 현장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시고. 밑에 바위기 때문에 망태 올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대 망태는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9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한 두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말경 우리 관제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그 다음 5대 범죄 발생의 검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좋은 그런 게 됩니다만 과장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특별한 개인별 문제점 보다도 CCTV 자체가 화소가 약한 부분, 또 촬영판독이 어려운 부분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위험문제를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없고 다른 장비를 좀 보완하면 괜찮을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개인사생활이나 비밀보장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는 11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은 경찰서에서도 공문으로 보내와야 가능합니다. 개인별 안 되고. 개인정보도 자기 것만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경찰서 어떤 범죄행위라도 공문으로써전부 해야 되고 파기일자까지 표시를 해서 관리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좀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 농촌에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영농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우리 농가에서 저녁에는 가져 들어갔다 아침에 가져 나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 들녘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CC카메라 설치하는 거를 건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우리 안전재난관리관에서 전체 통합관리는 하고 있지만 설치부분은 각 해당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데는 경찰에서 하고 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우리 시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설치가 가능한 지. 설치를 개인별로 하게 되면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의로 설치해가지고 연결은 지금 시켜주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까지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전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각 부서별로 하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또 협조사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과장님은 각 부서에서 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일단 검토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 보면 우리가 노약자, 어린이나 학교 앞 이런 분야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다 그 부분까지는 하기가 업무적으로 영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각 부서별로 CCTV 설치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편성이나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니까 설치 그것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 매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주옥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방청객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찍으려면 줌 렌즈로 좀 찍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괜한 오해를 사지마시기 바랍니다. 저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수산에 살다보니까 수산에서 이 오토캠핑장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 보니까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캠핑장에 저가 캠핑을 간다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으면 불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놀거리와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오토캠핑장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터 수산으로 까지 중간 거리가, 중간 고수부지가 예쁘지를 않습니다. 잡풀이 나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수산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산에서 먹을 걸사가 가거나 백산에서 먹을 걸 사가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계절에 맞는 어떤 꽃을 심든지 안 그러면 사계절에 맞는 어떤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걸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가 만날 가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가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하동군수가 먼지 나는 논을 향기 나는 꽃밭으로 가꿔가지고 엄청 지역경제 활성화에 붐을 일으켰듯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 오토캠핑장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꽃을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로로 생각해가지고 수산까지 걸어도 오고 또 수산에서 도 뭔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더 오고 싶은 오토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이주옥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숙영시설 50면을 올해 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형태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특산물 판매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읍사무소와 지역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점포를 크게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소규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보완해 시설을 해주는 방향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사실 오토캠핑장 내에 지역사람이 어느 시설에 위치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대신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농산물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 와서 장사할 그런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토캠핑장 인근에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 웰빙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이 14억 정도 예산인가 이래서 지금 기반실시용역 중인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낙동강 친수구간입니까? 친수공간 활용방안용역도 아마 3억 용역이 있어서 우리 초동에서 삼랑진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도 3억 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역경제에 끼치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과 우리 낙동강 웰빙사업, 낙동강 친수공간 활용방안 이게 연계가 되어서 우리 지역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청도천 생태하천, 단장천 생태하천 생태하천 복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조건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하천복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하천정비나 생태하천조성이나 명칭을 생태하천조성으로 붙이지만 전부 재해예방차원입니다.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를 하며서 어떤 용어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재해예방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이나 지금 하천들이 기본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를 완료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할 때 유량확보. 물이 흐르는, 계속 흐를 수 있는 곳이 저가 알기로는 하천복원이 가능한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곳도 예를 들어서 하천복원이라 하면 좀 어렵지 않나! 고인 물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인 물 뿐만이 아니고 지금 건천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전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계속 질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에 대해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호박소물놀이 익사사고 있었죠?

예.

그때도 안전요원이, 그 사람이 10시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안전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느냐 하니까 9시부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있었는데도 물놀이 사고가 왜 났냐 저가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이것은 우리 밀양의 관광으로든 어떤 여름휴가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적으로 밀양에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편안하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이번 2015년도는 더 많이 늘렸습디다.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늘린 만큼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아까 전 보니까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저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과장님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누르시고 하십시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목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집정비,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을 정비하여 석면위험으로부터 주민들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 개량을 65동, 빈집정비 35동,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5동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는 주거환경 개선 여력이 부족한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정비 지원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와 도시민 인구유입이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15동에 46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95동에 4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과장님!

예.

설명하실 때 2014년도 추진실적 부분들은 생략하시고 2015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올해 1월까지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 달에 대상자 선정해서 3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입니다.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범죄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치건축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안내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동에 2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신청은 1월 달에 대상자 접수를 마치고 2월 달에 우리가 선정해서 3월 달 시행해서 6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들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린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20세대 이상 세대로써 단지수가 101개 단지이며 세대 만 4041세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증가하면서 관리비 회계처리 문제 등 잦은 분쟁발생과 입주민의 신뢰도 하락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점검 확대를 실시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주택 운영방식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점검을 22개단지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내실화하고 단지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소통망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수는 83개단지이며 만 361세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개단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및 접수를 1월까지 마치고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2월 달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완공은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자연녹지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300㎡이상, 옥상면적 100㎡ 이상 평지붕으로 조경시설이 설치 가능한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 시책사업으로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과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토심 10～30㎝ 내외로 옥상환경에 적응이 강한 지피식물과 작은 관목위주로 식재하며 사업비는 도비 30%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삼랑진읍사무소 3층에 9240만 원을 들여서 300㎡에 지피식물과 파고라, 휴게의자, 조경수 식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 착공해서 7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볼거리 제공과 미관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퇴색된 콘크리트 옹벽이나 또는 방음벽, 박스형 차도에 벽화그리기, 타일시공,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가지에 있는 도로변 콘크리트 벽면, 옹벽 등 노출된 구조물의 노후에 경관이 퇴락된 지역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과 구조물 현황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제를 선정하여 시 홍보와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곡동 대송파크 앞 지하차도 디자인개선 외 2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시행해서 2월에 착공해서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밀양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밀양관아 주변의 낙후된 내일동 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해서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개선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총 25억 원을 들여서 6만 1680㎡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밀양관아 주변 주거지역은 구릉지 형태의 지역으로 도로변 옹벽이 많고 정비되지 않는 골목으로 전체적인 경관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영남루 및 관아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전통시장, 해천복원지역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 및 특색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사업비의 3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벽화 및 경관개선 약 300m에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골목길 담장 옹벽과 벽화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100m를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는 4월 달에 착수해서 완료는 10월 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의원을 하고 보니까 주택관리도 하고 보조도 나가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랑진읍 역주변에, 도로변 옆에 내송연립주택이라는 아파트가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한 10여 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걸 저가 보아왔습니다. 저가 지난 번에 보다 정말 안타까워서 건축과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맙게도 그 연립주택을 찾아가서 관리인과 주인들과협상을 해서 아마 보수를 하게끔 지금 조치가 되었다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가는 저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보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주변이고 또 삼랑진 1호변이라는 데서 연립주택이 하나 망가져 가는 모습 정말 흉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하는 김에 3～4월에 삼랑진 그 주변으로 양수발전처로 아주 벚꽃장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차가 많이 옵니다, 그 시기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좀 보수를 미리 해 주십사는 저가 부탁말씀드려 봅니다.

예, 조인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들뜸 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기들 자부담할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해서 조속히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양수발전처 쪽에 있는 벚꽃축제하기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주인들이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원래 주택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행정에서 도움을 받는 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큰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빨리 보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밀양관아 주변 내일동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영남루나 해천복원에 보면 정비가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천주위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나 간판이나 헌집 이게 눈으로 보면 정비할 부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시민이 많이 다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그 위 디자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부분이 없다면 정비를 해천주위로 내이동 일원으로 정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루 앞 부터 해가지고 관아 앞으로 해가지고 북성사거리까지는 연차적으로 해 간판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천주변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예산이 얼마 드는 지를 확인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밀양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 책자에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완료한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없고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그래서 기 시행된 사업비가 1억이고 2015년도에 2억 9000을 들여서 디자인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1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사업완료가 2015년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기록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업완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해서 이런 것은 기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총 면적이 6만 1680㎡입니다. 밀양여고 주변입니다. 주변인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전부 25억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2013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일단 했는데 이거를 도에다 공공 공모를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공모를 하면 공모가 되면 우리가 30% 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한 2015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2억 9000은 올해 4월 달에 착수를 해서 10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올해 또 10월달 되면 공모하면 우리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면 30%를 받고 우리 70%를 보태서 6만 1680㎡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현재 밀양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2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할 때에 이 사업을 25억을 들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 기관에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 면적에 대한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공모해서 떨어져 버리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보면 도에서 우리 하고 한 두군데 정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그해 그해 마다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도 보고서 책자에 21억 1000만 원이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기간을 2015년 10월 달에 완료한다고 기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기록은 2015년도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중에서도 올해 사업만 하는 걸 10월 달에 마치겠다 하는 그런 표기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병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목차,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라는 과훈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전직원 친절면허 교육 상점부과, 과훈 실천을 중점과제 선정 추진,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 확인 점검 등을 시대에 부응해 맞는 친절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작년에 6536건이 처리가 되었고 1일 평균 처리건수가 37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절의 생활화를 위한 먼저 인사하기 실천으로 먼저 본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로 인사하기와 출입문에 "어서오십시오"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친절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생활화를 정례교육을 매주 월요일 9시 50분부터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 및 직원격려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인․허가 관련법 연찬으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법령에 대한 해석착오로 민원피해 발생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미숙지로 업무차질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해석으로 완벽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허가과 소관 인․허가 관련 법령의 건수는 105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례적 법령 연찬 교육 및 직원 토론장을 매월 1회 마련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법령개정 등 전 직원 업무공유를 위해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 및 직무관련 기관교육 시 해당 직원의 교육을 적극 추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업무 연찬 보고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장확인 매뉴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과다한 재량행위가 부가되어 있고 현장확인 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관성 결여가 되고 있으며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허가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 메뉴얼화를 통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배경이 있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장확인 메뉴얼화로 의사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포괄적인 허가기준 세부 메뉴얼화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확인으로 중요사항 등의 누락을 방지하며 주요 여건 반영 등 재량행위의 자의적 판단결정 남용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현장확인 메뉴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절성토에 관한 재해위험 및 경관․환경훼손에 관한 사항, 주변 여건과의 조화 등 종합적 검토 측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사전심의 강화 및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허가 민원 사전심의 강화로 민원불만을 해소하고 불허가에 대한 원인규명과 설명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며 불허가 민원 중점관리로 민원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방향이 있겠습니다. 불허가 현황은 2014년도에 8건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사전검토 및 심의강화를 위해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접수한 민원에 대한 불만해소 및 업무연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합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이해를 위해 과장 또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대체 가능 사업 유도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만민원 사전예방 및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인근 주민과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조기 수습 조치코자 합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7건이고 2013년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법령 검토 및 현장확인 매뉴얼을 통한 행정처분 미숙을 사전 방지하고 집단행동 개연성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 여론을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카드 작성 및 사후관리 철저로 반복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식서류 작성에 따른 번잡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1회 방문을 통한 관련부서와의 협의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전에 민원해결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민원청구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화민원이 용이함에 따라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연 2회 밀양시보 게재 등 읍면동장 회의시나 전화상담 시 복합민원에 대해 안내를 홍보 하도록 하겠으며 복합민원 처리제 홍보물을 상반기 내에 제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대상업무에 대하여 민원상담 시 안내를 유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민원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복합민원 부서간 업무 회피 및 일부 책임전가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으며 복합민원 중 일부 협의․의제되지 않는 업무로 민원해결기간 단축 효과가 적습니다. 또한 업무 주관부서의 업무 과부하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협의회를 확대하여 업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팀장위주의 "민원사무전결규정" 하향조정을 위하여 행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예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장 및 담당주사가 직접 주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확충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문구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 감동으로」라는 과훈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가 2일 날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보다 친절서비스나 그 제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또 외지에서 우리밀양시를 찾아오는 민원이 생겼거나 부탁이 들어 왔을 때, 정말 우리 밀양시민이 찾아 왔을 때 어려움 없이 행정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허가과에서 정말 다른 불편함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과장님께서 이 슬로건처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이 슬로건 너무 멋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렇게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밀양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친절도가 떨어진다, 배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허가과에서 정말 이렇게, 다른 과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이 너무 많네요. 인사하기 실천으로 먼저 본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로 인사하기 정말 너무 멋집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저께 모 모임에 잠깐 갔는데 정말로 밀양시 행정의 공무원이 변하고 있다. 방금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실천 과훈을 정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 칭찬 받을만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우리 행정이 잘한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가 모임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농지에 창고나 예를 들면 냉동시설, 큰 창고 이런 게 건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근 마을에 인접해서 건물이 서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고 미리 발견해 넘어 가겠지만 농지같은 것은 평지 아닙니까? 거기에 큰 건축물이 서면 일조권, 햇빛에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지금 하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의 창고 가 몇 동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건축이 높으니까 인근 농지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3시 이 정도 되면 햇빛이 오는 경우도 있고 4시 되면 오는데 이게 평생을 이렇게 간다면 그 인근의 민원소지도 많고 농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 때 이런 곳 좀 챙겨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도시지역 내에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적용을 하되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하고 특히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인근 농작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허가과에서는 농지의 대형건물, 보통 보면 한 7～8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일조권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변 농작물 높이의 한 2분의 1 정도 이격거리를 둬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개발심의를 받을 때, 개발도시계획 심의를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정규 의원님 그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써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분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급수 공급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누수보수와 관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행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326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242개 마을에 순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10억의 예산으로 부북면 가산리 가산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맑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22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79개 마을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33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정 10개소와 배수지교체 14개소, 관로교체 14개소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사용료 수입증대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13년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상수도는 평균요금이 73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에 51.73%, 하수도는 평균요금이 194억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에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은 상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상수도는 25억 8600만 원, 하수도는 60억 7400만 원의 경영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일반회계 등 타회계 전입금에 의존하여 지방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낮은 상수도요금으로 이용자의 비효율적인 물 사용도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상하수도 부과자원을 체계적 관리하며 상하수도요금 행정의 합리화로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유수율 향상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당초59.5%에 미치지 못하던 유수율을 80%로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120억의 예산으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 2018년에 85%의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목표치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개량 7km와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하는 등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시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20억의 예산으로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국비지원 신청 근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된 설비를 교체하여 수질 및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5년에 27억96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하수처리시설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노후 된 설비 및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우선 순위적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설비 보완 교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추진 및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시설 내에 기존의 10톤부숙화 시설을 30톤으로 20톤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6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5년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고 2017년 완료하여 자체 처리시설 확보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수도정비 사업의 내실화는 134페이지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에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환경부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공모에서 삼랑진읍 외송지구가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201억의 예산으로 배수장 증설과 배수로 확장, 우․오수 관로정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2015년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준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정비 및 개인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61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93.32km와 배수설비 4367세대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 12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보급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82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 3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남 하수처리시설 내에 4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부터 2015년 준공목표로 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의 완료에 따른 유입하수의 농도가 높아진데 대하여 보완사업으로 BOD와 COD, 총인처리는 기존 시설로 가능하지만 질소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 국비 50%를 지원받아 기존 시설에 총 질소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 해가지고 저가 건의를 드리고자 이야기 드립니다. 청도면 인산리와 평지마을에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우리 시장님 1월 달 초도순시 때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락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가 또 건의를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산 부락만 건의했는데 이번에는 평지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번 기본계획 수립 할 때에는 기존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하수도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미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놓은 한 곳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에 밀양강과 소류지 등에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바에 의하면 뉴트리아 퇴치활동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뉴트리아 포획 포상금을 한 마리 당 우리가 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저 생각에는 너무 작은 것같고 금액을 좀 인상을 하더라도, 요사이 우리가 하루 일당을 했을 때도 6만 원씩 이래 하는데 이것 한 마리 잡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가도 모르겠지만 너무 저 생각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2014년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식물 퇴치 실적과 2015년 당초에 예산편성에 보면 300만 원으로 뉴트리아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부족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으며, 먼저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만 보조금 300만 원은 현재 저희들 한 마리당 2만 원해서 15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 또 추가로 수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 2014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4년도 전체 실적은 정확하게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럼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를 위해 낙동강유역청과 긴밀한 협조계획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예방에 앞장서야 하는데 유기적 협조계획 체계는 강구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뉴트리아 생태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 중에서 사실상 쥐과에 해당하는 뉴트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낙동강하류에 부산 강서라든지 김해, 양산 이쪽, 그 다음 밀양이 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에 해당되고 저희들도 뉴트리아 퇴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1인당 한 7만 원 정도 해서 전체 8명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뉴트리아가 사실상 쥐 과에 해당되어 가지고 새끼를 또 많이 치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새끼를 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밀양강과 소류지 등에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가 하천제방과 농작물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62곳인데 여기에 보면 오염발생, 민원발생이 잦은 중점 관리업체는 월 1회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업체는 점검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62페이지. 민원발생이 잦은 중점 관리업체는 월 1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 관리업체는 저희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또 더 중요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의지가 없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나가시면 나갔다 온 일지라든지 쓰는 게 있습니까?

예. 점검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해서 저희들이 경고할 것은 경고를 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 또 외지에서 우리 밀양시에 가지고 와서 폐기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그 물량이 폐기업체 중에 3분의 2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간 사업상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물품이 외지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외지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서로 영업상에 윈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해당되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북 경주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에 지금 월성인가 거기 폐기물 그런 것도, 원자력이 있는데서 폐기물도 들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외지에 있는 걸 밀양에 가져와서 폐기를 처리를 할 때 그럴 때 아마 업체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올 때 특히 나 경주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담당 과에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게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가지산, 사자평, 재약산 이렇게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이렇게 또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까지도 3억을 확보하셔서, 예산도 15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조금 더 일찍 되어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이 기간 안에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이것은 아마 영남루주변에 있는 장소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국비를 최대한확보를 하셔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노력하셔서 차질 없이 이러한 사업들은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박일호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도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역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낙동강 다이옥산 농도가, 수계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낙동강 수계 다이옥산 농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주옥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낙동강 하상 계수 말씀입니까? 하여튼 낙동강 하상계수는 지난번에도 질의해주신 그런 내용인데

하상계수 말고 다이옥산 오염물질 농도를 말합니다. 하상계수 말고. 다이옥산이라는 오염물질을 말하는데 오염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다이옥산 오염농도.

그 부분은 저가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리 말고 저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저가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면 가지산 자연휴양림 지구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전에 제일관광농원이 있던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가지산 도립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고 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상 어떤 개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도에서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변경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좀 협의,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협의가 있었는지 결정된 안이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산 자연휴양림 지구는 옛날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관계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에 이 도립공원을 해제하려고 계속 업무상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또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상 규제를 해서 개발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알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지관광활성화 특례법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마 3월 중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3월 중에 완료되면 연말쯤 되어서 이 산지전용 규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현재는 나름대로 그 개별법에 저촉 안 되는 그 부분부터 하나 하나씩 해결하고 아직까지 이 법은 환경부에서 전체 다 업무를 맡아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도 있고 다른 기상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