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기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정·현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지하수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3개소 72.9㎞, 지방하천 2급 55개소 305.3㎞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 58.6%로 타 시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소하천은 182개소 214.9㎞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65건, 소요사업비는 116억1400만원으로 국비 48억4200만원, 도비 15억7200만원, 시비 52억이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낙후오지지역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4건 22억29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3건 32억2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건 13억6,2000만원, 하도준설사업 1건 9억6,0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정비사업 12건 3억7,000만원, 노후배수문정비 1건 1억, 지역개발사업 7건에 2억6500만원, 하천유지관리 1건 3억6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15건 10억3500만원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건 12억37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으로 문산천의 주변 혁신도시 등 주변의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가 불만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 등 4개면으로 사업비 22억2900만원이며, 균특예산15억6000만원, 도비 2억2300만원, 시비 4억4600만원으로 국비 70%로 됩니다. 대상지 선정은 2월에 마쳤으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입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산읍,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을 제외한 11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집현, 일반성, 수곡면 등 3개 면으로 사업비 32억2600만원이며, 사업확정은 3월 3일 경상남도에 확정되었으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6월부터 사업시행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2억3800만원이며, 331억5800만원을 확보하여 용두, 삼곡, 문산지구만 시행하고 있으며 용두지구는 올 4월 25일까지 준공예정이며, 사고이월 현황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보상 협의된 지역과 교량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우선 시행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독려를 통하여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3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하여 연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도면 고시실시를 하였으며, 2007년 수용재개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여 공사를 재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감리 3억을 포함하여 23억원이며, 4월중 배수로 설치 부지를 보상 실시하여 2009년 6월 유수지 및 배수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까지 배수장 기계 전기부터 설치하여 6월 우수기에 가동하여 올해 사업의 효과를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작년 4월 27일 착공하여 올 3월 17일 존공이 완료된 공사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문산 송정천 외 181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8억2300만원이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이며 2007년부터 124억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진성 대사 백암천 외 3개소에 1350미터를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 범람 지역의 제해피해 예방과 협소, 노후 소하천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수해상습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에 사업비가 용두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죠?

예.

그럼 문산천 지금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파악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이고 해서 상세하게까지는 다 못해도 개념 정도하고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지금 보상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밑에 삼곡지구는 50%고 위에 지구는 35%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 발생된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있어요?

예,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하고 김현구씨하고 감자탕 하고 김갑대, 고창성 것하고 법원에 공탁하고 그 건하고 일일이 하고, 저도 저녁에 나가 보고, 개적으로 만나고…….

그런데 지난번에 2주 전에 일이 났던 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어느 건을 말씀입니까?

저 위에 면정교 관련해서.

예.

그 다음 이장단들 회의 때 왜 건설과에서는 안 나갔습니까?

이장…….

보고 안 받았어요? 하천계장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장단 회의 할 때? 답변을 해 보세요, 하천계장이.

김용조 그 당시는 읍에서 저희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감리단 밖에 안 갔습니다.

읍에서 오지마라고 그랬어요?

김용조 예.

누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김용조 감리단하고 앞에 있고 나서 저희들은 안 오면 좋겠다, 읍하고 계장님하고 차후로 몇 명이 거론되어 놓으니까 이장님이 전체적으로 오지 마라 해서 못 갔습니다.

아니, 확실히 읍에서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김용조 예.

그래서 안 왔어요?

김용조 예.

건설과에서 지역의 위원들하고 이런 저런 상의가 되었던 부분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감리단에도 그날 감리단장이 나오지 않고, 감리단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차장입니까? 과장입니까, 키 큰 사람이? 감리단의 단장 밑에?

김용조 이사입니다.

이사입니까, 키 큰 사람이?

김용조 예.

이사라요?

김용조 예.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놨으면 실질적으로 감리단에서 단장이 책임자가 나오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나와서 지역에 쉽게 이해를 돋우고 이야기가 되어야죠. 어디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모든 것을 지역위원이 다 안아야 됩니까?

김용조 두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리고 업무가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그때 가고 나서 건설과장도 그걸 보고를 받았으면 업무확인도 해 보고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지금까지 2주 되었죠?

김용조 2주 됐습니다.

2주 되었죠, 정확히. 목요일 발생되고 금요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니까, 지금 말 한마디 있습니까?

김용조 지금 거의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마가 문제가 아니고 느티나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그런 사항이 생겨서 결국 지역구 위원들이 나쁜 것은 다 안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명색이 집행부서에서 담당과장이 예를 들어 전화 한통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차후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셔야지, 그러게 탐탐하게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일반 보상받는 문제하고 주거지역 보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산에, 여기 도시과장 와 있지만 일반 보상관계하고 주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하천계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르죠? 그럼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같이 안 하고, 니 해 봐라 우리 알아서 할게…… 그날도 이장단들하고 되었으면 새마을부녀회도 11시에 바로 해 놨으면 담당과장이 최소한 와서 공식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장한테 보고를 일이일 안 받습니까, 과장님? 한마디도 이주동안 없어요. 본 위원은 매일 현장을 갑니다. 아침에 못 가면 혹시 낮에 시간되면 또 돌고 전화를 받고 저녁에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이 일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계장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김용조 2주 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번에 일어난 이장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문산에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한 사람 오라고 하면 다 나가야 되고 그럴 수 없어서…….

계장님, 내가 한 사람 오라 한다고 다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 아닙니까?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용조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같이 서로 손발 맞춰서 총력을 기울여서, 실제로 문산 입장에서는 백년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어쨌든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협조하고 이해했던 사업이라. 사업을 반대하거나 본 위원이 거기에 방해를 놓는 것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방법을 찾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전화가 오거나 하면 내가 욕 얻어 먹어가면서도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게 금년 연말 되면 정말 문산이 청계천 못지않은 큰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어쨌든 큰 일을 하다보면 조금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오는 부분이 보상부터 사업까지 전부, 현재 김 계장은 잘 알고 있잖아요? 보상계장 정계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부닥칠 겁니다. 이제 중심을 잡으셔서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이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고, 이게 작고 큰 문제입니까. 한 개는 공개적으로, 용두산 지난번에 한 사오년 전에 신하천 있죠? 직선도로 해 놓은 것, 직선천 해 놓은 것.

예.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 자료에 뭐 넣을거냐 하면 설계도면하고 돌망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용두산 사오 년 전에 직강공사 한 것 있지요? 용두산에서 바로 영천강 직강공사 한 것 그 부분입니다. 한 사오 년 되었죠?

한 3년 됐습니다.

한 3년은 넘었죠? 그게 2005년도? 이천 사오 년도 했을 겁니다.

예.

설계도면하고 거기에 돌망태 부분하고 예산관계하고 해서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페이지, 명석지구 해놨는데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어디까지가 경계점입니까?

이현동 웰가에서 명석국도까지입니다.

명석지구가 아니잖아요? 사업명이 왜 명석지구가 되어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지구가 되어 가지고 도비배정사업으로서…….

도비배정사업에 관련해서 명석천하고 나불천하고는 천 자체가 다리 밑에는 나불천이고 위에 명석천하고…….

천은 나불천인데.

나불천이 쭉 올라가고 명석천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정혹하게 천에 관련해서 하고.

천은 나불천 맞습니다.

그 다음 이현지구에 충분히 하는데 하천 중장기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아니, 명석천에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2급하천으로서 진주시가 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서 올해 수립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명석천하고 나불천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불천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현지구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 현 상태대로 돌망태를 하고 말았는데 결국 확장을 못 시켰거든요. 예산만 되어 있는데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다리 하나 놔 놓고 전체 지구사업으로서 마무리되는데 돈이 39억6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에 하천현황에 국가하천에 관련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고 지방2급하천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도로부터 보조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각 지역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천이 실천으로서 제일 긴 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명석천이 제일 길 겁니다. 보시면 지역별로 나불천에 관련된 것은 오면 물 전체 다 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유수 지장목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계속 병행해서 올해도 우수기에 사전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금산 다리 밑에도 이야기했지만 남강 큰천에 관련된 사항하고 소하천에 관련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서 받혀서 넘지, 큰 천에 관련된 것은 물 전체 다 나가니까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반성천 수계치수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성천에 대해서는 조금…….

전년도까지 지금…….

반성천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비 8억4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전액 했고, 34필지 했습니다.

아,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 말고 낙동강수계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12억 김재경 국회의원께서 수계를 확보해서 설계는 마무리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하고 있고,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수해 때 문산천하고 대곡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빠진 것이 반성천 부분인데 반성천이 4개면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도 사업발주가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비 확보같은 부분은 그럼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위에 부분에 흙 걷어 내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하고 한달쯤 있으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위해서 의뢰해 놨습니다.

그것은 반성천 하천정비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부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반성부터 해서 사봉 밑에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강 화산지구하고 금곡지구 내에 대곡 관내 제방공사 개보수하고 있지요?

예.

그 혹시 민원들어온 것 없던가요? 도로과나…….

사봉 저쪽 구간하고 이쪽하고 구간을 설명 잘 못 드리겠습니다. 구간해서 중간부분이 빠졌다고 그 부분에 숭상과 도로개설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저쪽에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국도유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도 이번과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국 전체에서 상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도에 건의하고 국토관리청 지방관리청에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 준다는 답은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관내고, 시 소관이 아니더래도 주민들이, 4개 마을이 연접되어 있고 연간이 되어 있고 이상하게한,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제방의 개보수 사업량이 5.4㎞에서 금곡지구가 3.2㎞, 그 다음 화산지구가 2.2㎞ 이래 가지고 딱 중간부분이 200m 정도, 제가 추측하기는 200m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마진마을하고 대곡마을하고 딱 경계선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겁니까?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겁니까? 답변이 우리 시에서도 애매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어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혹시 도로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에 담당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무제부구간이기 때문에, 무제부구간은 산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국토관리청은 무제부구간이라서 제방이 필요없다 해서 빼버리고 도에서는 지방도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보기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도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수립 반영이 된 겁니까? 그것이 되어야 안 되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적으로는 한 사오억 정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4개 마을 220세대 됩니다. 인구도 많고 농지도 결국 연접되어 있고 딱 그 부분이 지금 만약 예년같은 폭우가 내리면 집중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도와 국토관리청에, 국토관리청은 배제된 것이네.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네요?

일단 손을 대기로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이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도 하겠다고 지소하고는 어느 정도 의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진행이?

한 70% 정도요.

70%요?

예.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보상금 공탁을 2007년 5월 22일 했는데 재결을 하고 나서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필지가?

없었답니다.

그럼 보상은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되었다?

예.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었죠, 보상 문제 때문에?

예.

그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5% 정도요.

5% 정도요?

예.

5% 정도 같으면 그래도 큰 비용일 건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급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 하겠는데 2억 미만일 겁니다. 보상이 실제 공사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5%.

현장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좀 보상 문제에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여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라는 증액이 결국 되었네요. 앞으로는 보상 문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이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용두지구 착공을 4개 지구로 분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331억 정도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 제외하고 그 다음 관급자재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전부 백 이삼십억 도급예정액이 그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전국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내업체들은, 우리 도내업체들이 수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 또 규모가 큰 것을 한 업체에 맡겨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기간 내에 마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해서 공구를 분할해서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기단축도 기하기 위해서 공구를 분할해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에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앞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18페이지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으로 시책사업이 7건, 예산사업이 6건으로 되겠습니다. 총 계획사업비는 1조717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위치는 가호동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114497㎡입니다. 건설호수는 약 962세대이고, 총사업비는 595억원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택지개발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약 13%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난 2월 25일 일단 동서문화연구원하고 문화재 발굴 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재 발굴이 필요 없는 부분에 교량이라든지 부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위치는 평거동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462343㎡입니다. 건설호수는 약 316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88억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2004년부터 문화재 발굴을 1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2차 추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내년 2월정도 되어야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은 올 10월 쯤 부분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1342-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270272㎡입니다. 건설호수는 1834호로서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5월 4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15% 정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은 15% 별개 공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에 배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금산교 있는 쪽에서 우수 배수관로를 묻어오고 있으며 우수기 전에 최대한 시공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장지구 북측 부분 위치로서 초전동 12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14440㎡로써 건설호수는 3741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하고 현재는 3대 영향평가인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올 9월 정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거동 646-40번지 일원으로 현재 KBS 송신소 뒷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82,050㎡로서 건설호수는 3656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며 현재 아직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지는 않은 상태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정도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건축물 경관 광고물 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방침은 신 택지개발조성 지구에 대한 광고물 표준디자인을 개발 적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 도시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규모 개발하는 초전, 가호, 초장1지구, 평거3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1월 20일 진주시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발주를 해서 올 2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까지 이와 관련된 디자인 적용 및 광고물 표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도에는 이 지역을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내업 전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관내 전 업소의 표시광고물이 되겠으며, 정비내용은 허가사항의 불법 무허가 광고물 일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올 연말까지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4무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 연중 상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 협회 진주지회 단속반도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야간에도 특별 단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난번에 1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철거하기가 불가한 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철거할 수 있는 철거용역제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으로서 신진주역 개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90,688㎡입니다. 수용인구는 16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45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8년 8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현재는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3월말이나 4월초 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에 개발구역지정을 경상남도에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2011년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256억 정도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선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부분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시공해서 우선적으로 개통하도록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시공 역시도 민원이 있고 공사에 지장이 있는 구간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선 시공이 가능한 구간부터 공사해서 조기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및 무촌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266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공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정은 약 20% 정도이며 문화재 발굴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도 현재 약 60% 정도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착공하고 늦어도 2010년 12월 경에는 산업단지 준공 및 산업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 이주단지라든지 몇몇 사람의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는 아닙니다만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촌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 및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3개리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량은 1663800㎡로서 사업비는 약 2954억으로서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진주시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지장물 토지의 감정은 약 90%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추진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나가서 4시간 동안 추진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정 및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구두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평거동 옛날 우리 시에서 결정한 오목내 관광지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470억 정도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상황으로서는 3대 영향평가 중에서 교통 재해영향평가는 마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도 지난번에 낙동강 환경유역관리청에 두 번이나 가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늦어도 3월 내지 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행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호텔하고 유스호스텔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호텔부지에는 일부 나무가 이식이 되고 있고 4월초부터는 문화재 시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 현 변전소 앞쪽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22400㎡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2113억 정도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마케팅 및 민자자본유치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PF 방식을 하면 민자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몇 개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난 2월 12일자 경상남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관심이 있어서 담당자가 방문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롯데마트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어서 다변화 쪽의 그러한 민자유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2개 지구, 강남동 1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로서 약 1,5㎞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0억8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모든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 수립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며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약 20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주고 2008년도에도 1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준 구간에 올해는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비를 50% 지원받고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말보고 때는 특수시책 명을 옥외광고물 실명제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에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가 명시하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의미가 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특수시책 명을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간판정비 대상구간을 진양교에서 진주역까지 양 방향 약 0.6㎞미터로서 정비할 업체 수는 약 106개 업체, 광고물 수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36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3월에 시범가로 대상 구간 내 건축물 및 광고물 전수실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올 4월에 시범가로 대상 구간 특정구역 지정 및 고시를 하고, 건축주, 업주, 민간인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올 6월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다음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범거리 간판 운영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표준디자인 적용 및 광고물 표시를 위한 시 조례 제정을 나중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할 것이죠?

예, 준비되는 대로 별도 간담회라든지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하고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아까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하고 이게 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먼저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시에서 경남도로 올라가기 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7페이지에.

이전에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질문을 오늘 안 하고 묶어서 설명회를 먼저 갖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보면 중간에 추진사항에 한국옥외광고협회 민간자율단속반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협회 진주지회에 총 몇 개 업체입니까?

135개 업체입니다.

135개 업체. 그럼 무허가가 대충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무허가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3개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요새 이것이 등록 안 되면 아예 업을 못하고, 그리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무허가는 많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율 단속하지요?

예, 자율적으로. 무허가는 생기면 협회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제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무허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마로 광고물 제작하면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33페이지에, 아,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설명회하고 나서.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로, 종합교통센터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재정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내동지구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 된다면 하나는 포기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위원님, 환승주차장은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환승하는 이런 역할보다는 진주역이 저쪽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종합교통센터에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터미널이 입지하게 되어지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거기까지 타고 가서 우선 주차를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환승주차장하고는 개념이 기능이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건물별 업소 광고물 제거 및 디자인 간판 교체되어 있는데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겁니까?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겁니다.

별도로 정할 거라요?

예.

왜냐 하면 위원들 외국 나간다고 신문에 많이 나서 실제로 보고 오는 것이 참 많거든요. 지난번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 보니까 간판정비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몇 차례 그 부분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어느 도시인지 빨리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터넷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간판 규모도 아주 디자인이 작으면서도 아주 깔끔해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나중에 정할 때,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율에 맡겨 놓으면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진양교에서 진주역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되면 다른데 아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이거든요. 실제로 개인업주들도 광고물 이 관계 때문에 돈이 자기들도 본의 아니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주 저렴하면서 깔끔한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 그게 어느 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공원에 가면 카페 형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더라고. 디자인 전체가 원형 하나 하고 거의 간판 한 개를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되어 있는 데 찾아보시고 참고로 해서, 외국 선진국 간판부분이나 국내에 간판이 잘 되어 있는 역대 큰 행사 한 지구 중에서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이 사업이 글자 그대로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전지구 우수관로 그것이 내나 동 주민센터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수가?

하여튼 현재 기존 아파트 뒤쪽으로, 옛날에…… 비슷한 지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흥한아파트?

예, 그 쪽에 있는 우수를 전부 다 보내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의 우수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초장동 주민센터 옆에 작년에 상당히 침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사업 건의를 동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아래 듣기로는 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한 것 있습니까?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초전지구 무슨 마을이고…… 가로수.

일동아파트 앞에.

예, 마을에 있는 보호수 그 나무관계 때문에 조금 조합 측하고 주민들 일부는 승낙을 해 주자, 일부는 승낙하지 말자. 아마 궁극적인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식비하고 보상비하고 약 1억5000만원 정도 나 있는데 일부는 좀 받자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안 받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조합 측하고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합의 도출된 점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설명회하고 주민들하고 참석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현지에 가면 경고문이라든지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음에 플랜카드를 한 두어개 해서 아주 강경한, 물론 그 이면에 마을에 재정상 그런 것도 있으려나 몰라도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한 그루 있고 그 외는 여섯 그루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쉼터도 있고, 나무를 건들면 마을에 재난이 온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를 선형을 변경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 부분을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해서 도로에 나무를 두고 재평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 보려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한대로 그렇게 좀…….

그것도 지금 검토 대안 중에 한 대안입니다.

상당히 강경하고 초북에서 마을주민들이 대다수, 노인·청년층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진주시 광고협회에 간부들하고는 몇 번,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너무 일찍 앞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이런 것 할 때 협조를 많이 해 달라 하고 현재 이야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광고물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나중에 광고물심의회에서도 몇 번 걸려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아, 이 사업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구역에 업주들로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그 구간에만 한정되어서 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기존 구성되어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또 외부 인사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같이 총 망라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의도대로 건물주나 광고주가 안 따라줬을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고 한번 다녀보니까 건물주는 이걸 엄청스럽게 선호를 하는데 업소는 영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판에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형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가로형하고 돌출형을 두 가지 다 한다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돌출형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범거리를 한번 조성해서 잘 될 때는 2010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선례를 들어보니까 남해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있고 서울 모 구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업하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건물주는 좋아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크게, 남의 것보다 눈에 잘 띄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마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봉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 착공을 계획하고 했는데 폐수처리시설 할 때 사봉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도 같이 인입이 됩니까?

아직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봉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갈수기 되면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환경과장하고 몇 년전부터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하다가 그것도 추진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어차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농공단지 폐수를 거기에 인입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속기에 나와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정부시책이고 환경시책 자체가 그 사업은 그 사업에서 자체 모든 환경에 대한 처리를 다 해라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공단은 상평공단 자체의 하수처리는 거기서 다 해라. 다른 데 있는 것 그건 별개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운영의 방법에서 결국은 우리 시가 나중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농공단지 관리도 우리 시가 하고 이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면 사업하는 진행에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 차원에서 그런 관로를 나중에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폐수를 받아주겠다면 사업 승인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문제고, 저도 보고 받기를 일부 몇이 공단에 입주한 업체한테 매년 얼마씩 돈을 내어 놓아라 해서 제법 큰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이 사업에 공식적으로 포함은 못 시키지만 거기서 나오는 하수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관로에다가 끝 부분에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단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폐수처리장이 가동이되어서 우리 시가 인수를 했을 때에 운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나 제 복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공개적으로 갖다 넣는다는 것은 규정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은 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SS나 BOD 이런 큰 것이 나오지 않고 가내공업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용량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는 사봉농공단지 내에도 폐수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각 공장들마다 처리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폐수처리 사업비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 버리면 노우(No)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묘를 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잘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 거리가 불과 500m 이내거든요. 가까운 거리고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도 않고 폐수처리시설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협의는 해봤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처의 방침이…….

법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 방침이라 그러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더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의 진행을 쭉 지켜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

실제 그러한 선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같은 것, 내동에 있는 침출수도 관로를 묻어서 현재 하수처리장에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꾸 흑백논리를 찾아 하니까, 위에 상부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비로 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봉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을 약 20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단계 다 되었을 때, 또 안 나왔을 때 2000톤 했는데 1000톤 밖에 안 나왔다, 과다의 시설이 될 수 있고 만약에 2500톤이 나왔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환경부 방침이 그렇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폐수처리시설 착공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 어려움이 있다,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완공하고 나서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할 요량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초전지구 두 곳에 사업허가는 나 있잖아요?

초전지구 한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일동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안 쪽에 아파트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가 흥한?

예, 흥한, 현대 몇 개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지의 제 일선하고 도로하고 봤을 때 거기가 도로보다 낮거든요. 바로 농촌진흥원…….

예, 국도33호선보다는요.

그 쪽이 낮거든요. 앞에는 그쪽하고 평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안에 물이 도로를 넘어서 밑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하고 장재실에서 내려와서 물하고 그러고 나서 집현 편이죠, 도립병원 있는데 그 물이?

하촌천.

아니, 큰 물 내려가는 데.

예, 하촌천. 도립병원 뒤에 있는 하천 하촌천.

도립병원 뒤에 그쪽으로 물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현재는 농업진흥원 부지 내에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가운데 하천이 있고 장재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안에 일동아파트 개울 있는 것이 집현천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저저, 하촌천으로.

예, 하촌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촌천으로 연결해서 그 쪽으로 가면 집현에서 쪽 내려오는 그 하천에 인입되어 물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조건부가 초전지구 초장지구에 한 가운데 사업지구를 해서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허가를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물이 정리하려면 힘든다. 지금 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보고드린 대로 금산교 있는 부분 하류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금산교에서 하류에 해 오는데 물의 양이라든지 몇 년 빈도에 관련해서…….

예, 그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서…….

크기라든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시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이라든지 안에 지금 성토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부지를 조성할 것이잖아요? 현재 도로부지만큼 하면 안 지역에 전체 기 금성초등학교죠?

예, 금성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안쪽 거기가 다시 물을 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물까지 받아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배수로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감독을 하시면서도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 충분하게 물을 배수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관련해서 대학촌은 손을 놓쳤거든요. 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간판을 하면서 대학촌은 놓쳤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지역은 광고물에서 일제 진주시 조례로서 정비를 할 것이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행정홍보광고물은 전체 허가를 내어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허가는 안내죠?

협의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허가로 갈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로 갈음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가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각 구별로 같이 행정 홍보현수막은 2008년도 사업은 하나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약 1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업무전체에 부서별로 행정 홍보현수막을 안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뭐했다 뭐했다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대는 자꾸 변해가니까 한번 업무연찬에 국장님도 검토를 있게끔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행정홍보물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 당국에서 실적을 홍보하는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시민생활에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제도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목만 읽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잘 안 읽어보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텔레비전 자막 광고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용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홍보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각 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행정홍보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다 줄일 수 없는 사항이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에 관련된 사항도 점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총 67건에 소요사업비가 34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현황은 말티고개 도로개량사업을 비롯해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8건,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18건, 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19건, 그리고 도로 가로정비사업이 17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38건, 계속비사업 5건, 사고이월은 19건 해서 335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현재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2.77㎞에 사업비는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9억49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선학아파트 및 부흥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역시 2001년부터, 아, 이것은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2009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은 212억8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20억3000만원으로서 약 200m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희망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27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원과 시비 26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25억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42억7100만원으로 공사를 접속도로 개설에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62%에 있으며, 지금 현재 강교거치가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38개가 완료되었고 총 108개 중에서 38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강교 거치는 제작되어 있는 것은 거치를 마치고 가교를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대2번 부분에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보상은 문제가,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소송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감정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6년도에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입찰 자격에 대한 법정 분쟁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2008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법에서 재심 후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더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되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40필지 중에 35필지가 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공사로서 현재 부지면적 209131㎡에 지하1층 지상3층, 관람석 2만석 규모로 계획을 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15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여서 2008년 2월 4일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3일 우선 시공분에 대한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를 해서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에 기공식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부분은 오늘 아침까지 약 65%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20일까지가 보상에 대한 시한이기 때문에 무난히 보상이 잘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사업으로 ’93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앞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3월 13일 창원 소재 덕진토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곧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가 51개소로 초등학교 43개소, 유치원 3개, 어린이집 5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 시행되기를 33개소에 57억5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5군데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수, 송정, 미천, 금곡, 참빛유치원 이렇게 5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4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간단히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계획도로 사업은 8건에 52억4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 업무보고 시에 빠졌던 부분이 5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옥봉동 9통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래초교 옆에 뒤편 쪽의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2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로 2억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감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1페이지, 상단부에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편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비를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를 2억7000만원으로 보상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반부에 유곡 대암 간 도로확장공사부터 농촌도로 건으로서 18건에 66억93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두 번째부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9건에 50억82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건에 35억68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이번에 건측심의를 3월 며칠 받았습니까?

3월 10일 받았습니다.

과장님, 심의하기 전에 사실 경제건설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안 나와서, 건축심의도 심의 자체에 대해서 상세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D로써 화면을 가지고 깔끔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보고를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 전국체전준비단에서 계획에 참여를 전부 해 놓고 어느 덧 도로과로, 도로과라는 부서 때문에 전부 다 심의고 모든 것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설계 심의 부서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업무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국체전 계획할 때부터서 과장님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 자체에 설계 심의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의 기구 자체를 다른 시에도 다 하기 때문에 설계 심의기구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이런 부분이라서.

전에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에 처음부터 참여를 해 줘야…… 다 해놓고 나서 과장님한테 턱 던져 줬을 때 과장님은 계획부터 참여가 안 되었는데 뭘 어떻게 알 것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종합경기강 건립 공사는 특히 중요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 되어서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기획문화국장이나 사업 시행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결과 그래도 대형공사도 더러 집행한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졌고, 우리 시에서 희망교, 실내체육관 같은 것 짓고 있는 이런 게 대형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공사를 집행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당초 위치는 다른 부서에서 결정을 했었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를 제출하도록 공고를 해서 두개 업체가 참여되어진 그때부터서, 기본설계 공고한 그때부터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집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하는 과정부터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하는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준비단에서는 과장님 같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같은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종합경기장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하지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선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전문가 그룹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견해를 구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마치고 나면 종합운동장 부분에 자료만 상임위 하나 나눠 주세요. 검토 한번 해 보게. 두 위원님들은 참여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설계도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뭘 말씀하는 것인지?

사업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전에 최임식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양이 많으니까 아까 도시과와 같이 할 때 그때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희망교 가설공사가 완료시점에 맞추어서 독산삼거리에서 작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도 후문까지, 그게 시도지요?

시도 1호선입니다.

시도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도로되어 있는 부분이 36m인데 축소 안 시켰습니까? 24m로 지난번에…….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

어제 재정경제국에 교통행정과 할 때 저게 우리한테 넘어올 건데 최소한 경상대 후문, 유곡에서 정촌까지 우회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일반 시도 이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도로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저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도 굉장히 좁은데다가 굴곡이 심한데다가 기존 이 도로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만약 드나든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독산삼거리에서 희망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경상대 후문까지 도로 확포장을 해야 남부순환주차장 저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원활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경상대 후문 쪽에서 하는 지점까지라도 1단계사업으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지금도 가보시면 차 한 대만 만약 길가에 주차하고 나면 꽉 밀리거든요. 등하교는 말도 못하고. 그것 계획이 어떻게 생각입니까, 도로과에서?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는 검토대상이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선순위로 보는 것 같으면 좀 조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교가 가설되고 나면 신안, 평거, 판문 이쪽지구에 앞으로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호텔, 유스호스텔 들어서고 나면 경상대쪽으로 사촌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어떤 면에서 평길 따라서. 거기다가 시내버스가 여러 수백 대가 들락거릴 건데 이 문제는 아마 시급성을 요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 사업이 빨리 확정지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희망교하고 환승주차장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에 직할하천 있지요?

예.

진주시 관내 직할하전의 교량,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 내역 있죠? 사업비 전체 우리 월강교 지수부터 맞습니까, 다리가?

그것은 지나가는 도로에 도로관리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리 전체 있는 것 중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시행하고 몇 년도까지 국도비 시비 투입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에 관련해서…….

위원님.

도시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 체육시설지구 해제에 관련해서 어떤 안을 잡고 계시는지.

도에 올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체육공원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면 대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해제만 시키고, 해제시키면 원래로 들어가잖아요?

예?

해제를 시키면 그 당초에 지목을 할 때 그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이미 종전에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도 용도지역은 그대로 따로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보존녹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구 지정은 체육시설이고 용도지역에 변경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재산권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제기 하면 어떤 식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전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시설이 폐지가 되고 나면 지난 2003년도인가 GB해제 될 당시에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용도지역에 부여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라든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기본 안은 다 되어 있으면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폐지결정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폐지결정이 되어지면 용도지역을 폐지와 동시에 용도지역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발에 관련된 것이 그 당시 체육시설 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진주시청이 이쪽으로 오고 구 청사 어린이청소년회관이 이렇게 오고 할 때는 서로가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그 당시 선정을 시켜서 이쪽으로 왔고, 그걸 해 놓고 나서 이번에는 체육시설 지구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안 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급성에 관련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특별지구로서 수용과 협의에 관련된 것 인정해서 2010년까지는 시간이 되니까 인정을 해 준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협의 보상이 몇 년 끔으로써 2010년 전국체전을 못할까 싶어서 잠정적으로 사실상 합의해 준 사항이거든요. 이쪽 지역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국체전유치담당관실에 그 지역 공설운동장 부지를 해제함과 동시에 매각을 하고 이현공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개발계획이거든요. 대체부지를 그래도 5만평 6만평 큰 부지를 사 놓고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주시가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이 자체 관련 국장님이 업무에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 대체부지에 전체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동의에 관련해서 자금이 어떤 사항이 있어도 2010년까지는 매각 동의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를 하셔서 대체부지를 정확하게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되고, 체육시설지구는 이쪽에 전부 다 왔습니다. 동부 쪽으로 전부 다 와 버렸다고. 서부지역은 체육시설지구 하나도 없다고. 어느 순간에 전체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는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진주시정 정책에 아주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2월 28일 수용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 되었습니다.

28일 수용 결정되었죠?

예, 협의 기간이 20일까지입니다.

토지수용 결정하고 나서 20일까지 수용하고?

예.

수용하고 나서는 공탁함과 동시에 강제 집행하고?

20일 지나고 나면, 예.

강제 집행 안 하면 현재 사실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2010년까지 공설운동장 만들어 내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4대 때 제안도 했었고, 진주시 공무원 제안에 관련해서 물이 흐르는 중앙로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나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수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끝나지면 일단 검토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복개한 지역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수로를 완전히 잡아줘 버리고 나서 넣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흘려줌으로 해서 청계천 같은 모양은 못 갖추지만 그래도 남강물 내려가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물만 돌림으로 해서 양쪽에 살아있는 하천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양이 아니고 하천도 원래 작기 때문에, 소량을 넣는데다가 오염된 물이 섞여버리니까 더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잡히고 나면 실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려고.

거기에 오폐수 내려오는 게 종합처리장으로 안 갑니까?

가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그러니까 소량의 물이 흐르는데 강을 오염시킨다는 것 자체는 1일 총량제 관련해서 종합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외는 물이 몇 미터 이상 되었을 때는 다 원류해서 하천에 방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물 흐르는데 대해서 오염이 더 된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하천이 크다든지 하면 많은 양이 흘러간다면 관계가 없는데 펌프장에서 퍼서 나오는 그 양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대량을 흘러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이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오염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염되어 계속 쓰고 있으면서 그대로 악치를 맡아야 되고? 그 자체가 합리적으로 모색해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아스콘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밑바닥 자체가 검은 아스콘으로 해 놓았을 때 바닥이 평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덮어씌워 놓으니까 크랙 간 부분이 전체 크레인 다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색상이 어느 정도 페인트를 분사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바닥 자체가 크랙 간 부분 그대로 해서 얹어 놓으니까 곳곳에 금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하면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나. 아스콘을 어떤 식으로 때우든지.

위원장님 말씀은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 위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전체 하는데 해 놓고 나니까 빠른 시간에 탈색되어 버리고 밑에 크랙이 가서 부실공사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삼거리에서 명석 간에 도로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싸움장 들어가는 데 안 있어요.

아, 그 진입로요.

예.

그 부분 내나 역시 옆에 택지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그 쪽의 택지개발은 하천을 건너서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이 옆으로 쭉 흐르잖아요?

하천하고 도로하고 동시에 같이 해결하려는 쪽으로 그렇게.

만약에 개발되면 가업지시를 같이 할 것이다?

예.

그럼 평거초등학교 앞에는? 평거초등학교에서 명석간 들어가는 그 도로는?

그 도로는 이미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 도로입니까, 그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시과 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판문천하고 판문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다음에 판문천 개수까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쌍방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제가 양보 할 의사는 없고, 업체에서 전혀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면 몰라도, 지금 자기들은 우리 시에서 양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현재까지로는 여건이 처음 요구했던 것하고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절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지금 당장 어째도 꼭 관철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호텔이 본부가 형성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목내 유원지에 호텔을 짓는 이유가 2010년도 전국체전 본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조건부라고는 할 수는 없고, 2010년도에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치루는데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숙박시설 하는데…….

호텔하고 유스호스텔을.

일반선수들보다는 집행부 본부가 전체 다 구성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목내 관광시설지구에 관광호텔하고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보편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온다면 서부터널을 지나서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준비를 그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도 드렸지만 오목내 관광지 안에 관광호텔하고 유스호스텔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확장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삼거리부터 4차선 해 가지고 소싸움 경기장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의 것은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되어 있는 것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아마 차도 폭은 평거초등학교에 있는 거기나 서진주IC에서 나와서 명석 쪽으로 가는 도로나 같을 텐데요.

차도 폭은 같은데 앞에 소싸움경기장에서 위에까지는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하고 좀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착공계획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밑에 소싸움경기장부터서 지구개발 할 때 그 자체를 확장할 계획이다?

예, 그 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고 그 도로까지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명석에서 대평 면소재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보면 상당한 굴곡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도로에 관련해서 구조개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 가지고 위험도로의 구간이 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2010년까지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그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추가를 하든지 사업소 변경을 해 주든지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 국가계획처럼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자체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차량하고 차량통행 대수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상당한 차량이 지리산 진입하면서도 그리 가고 있고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속도도 상당히 힘들고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나무 자체가. 위험도로에 2008년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새벼리나 뒤벼리, 한일병원 같은 데는 보면 그 당시 당초예산도 없는 것을 위험도로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이미 구조개선사업에 보고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보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 자체에 하는데 없었던 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 빠져 있으면 빠진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진주시 전체에 그 정도 굴곡도로가 많이 있는데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댐 일주도로로 도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시한테 인계된 부분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진주시에 그렇게 굴곡도로가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본 것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진주시 관내에 교통량이 그 정도 되고 그 정도 굴곡도로가 있는 도로가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위험도로에 관련해서 선정은 안 해 놓고 되겠어요!

그래, 아까…….

진주시 관내 도로 중에서 한번 보시라고.

아니 그래,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것 자체를 하다 보니까 지방도로 원래 있다가 지방도에서 빠져 버리고 시도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그 당시 한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위험도로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로에 삽입을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당해연도에 가능합니까? 점차적으로 공문 보내고 나서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당해연도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원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재정건의사업 쪽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서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문 좀 보내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석 신촌에서 관지까지 도로확장을 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그 지역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정리할 겁니까?

그 부분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직 관철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도로확장은 있고 거기 딱 병목현상으로 장구 가운데처럼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힘의 원리인지 뭔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 해 놓고 가운데 딱 보면 장구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방도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정·현원 및 주택보급율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올해 총 시책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고,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량은 먼저 주택개량사업이 50동으로서 동당 4000만원 융자 20억 규모이며, 빈집정비사업은 40동으로서 동당 70만원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지침통보가 금년 3월 중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 국토해양부가 통폐합되면서 업무지침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대상자 확정은 4월 중에 완료해서 올해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공급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 주택보급률은 99.16%입니다. 금년초에 흥한 웰가를 사용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점에서는 100%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주택현황 및 보급률은 보통 가구 수가 94521세대로서 주택 수는 93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월말 현재 사업승인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 22개 단지에 10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 20개 단지와 연립주택 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연도별 준공예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승인 신청 예상되는 공동주택 현황도 7개 단지에 9292세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관계입니다. 건축행정 건설화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에 먼저 건축행정 대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현장지도 및 점검실명제와 건축관련 조례 개정 등 법령정비 및 건축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협회 간담회 개최 및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 수립으로서 무방문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운영토록 하고,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행정 처리 청렴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말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1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자동말소 처리 관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철거 시에 철거 신고와 대장말소 이중신청에 대해서 일괄 해 주는 제도로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진주만의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으로서 건축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먼저 주요 건축물 추진사항으로서는 진주성 주변 경사지붕 설치 및 조경개선과 칠암동 남강도로 주변 건축물의 입면개선 및 강변에 어울리는 조경설치 부분과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변 조경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읍면지역 도로변건축물에 대해서도 미관개선 및 경관조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특색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역적 특색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며 특히 담장없는 건축물을 유도하여 조경목, 조경석, 투시형 펜스 등으로 개방감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녹지공간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물탱크, 계단탑, E/V타워 등의 획일화 된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시공토록 유도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옥상에 녹지공간조성을 유도하여 푸른도시 건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조화되는 조경설치라든지 자투리 공간 활용지도라든지 광고판 게시대에 대한 설치지도와 건축허가 시에 시책사업 적극 권장 및 지도하여 쾌적한 환경도시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건축공사자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현장관리 개선 아이템을 도입 시행하여 주변 지역주민과 친화되는 친환경 건축공사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제정 시행하고 클린공사장 현장관리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Yellow-Card제를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안을 공사안내판, 가설울타리, 공사가림막의 독특한 디자인을 기준안에 제시해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20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 기준안을 수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공사장 현장관리 세부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무소음 무진동 구현으로 주변지역 피해에 제로화를 도모하고 소음, 진등 분진 등에 대한 세부준수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8페이지, 특수시책 분야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e-AIS 운영 관계입니다. 현행 건축정보시스템인 AIS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인 e-AIS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의 방문없이 건축행정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수 진행 처리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 1월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이니까 저희들이 세 달 정도 운영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일부 운영과정에서 다소 잡다한 시행착오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해서 모든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삼아 서울에는 올해 6월이나 8월 되어야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민 서비스 개선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산 상의마을에 지금 고속도로 8차선 하면서 10여 세대가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금 4000만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혹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물량이 확보가 될까요, 한 오륙 세대가? 만약 들어오면?

당초 예정에 없던 추가물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통폐합되면서 이 업무가 조금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있는데 물량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8세대라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추가로 18동 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 설명회 있을 때 그 부분에 계획이 안 들어있고 개별적으로 이주를 할 모양입니다. 집단이주단지가 안 되고 10세대 중에서 아마 이삼 세대는 아예 이사를 가버리고, 자기들 집으로. 한 육 칠 세대 정도 된 답니다. 건축과 혹시 보고업무가 올라왔나 싶어서, 하면 염두에 두시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화상으로도 한 두어 번 전화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 현재 사업요구는 어떤 편입니까?

요구는 저희들이 다 받아뒀는데 가능하면 요구하는 대로 물량을 다 주는 쪽으로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20개 시군에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방침은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구는 많은 것 같고 예산은 적은 것 같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수시책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 해 놨는데 참 바람직한 시책 같습니다. 한 석달 동안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축주가 직접 이것을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대행기관인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추가 대행기관인 설계사무소에게 위임을 해 주면 위임받은 설계사무소에서 입력을 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 고유 인터넷 넘버가 있습니다. 자기 넘버를 실명인증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입력하지는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아파트 45444세대입니까? 전체가 앞에 현황이?

예, 그렇습니다.

분양률은 몇 퍼센트나? 미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미분양이 총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완전히 집을 완공되고 난 미분양이 아니고 집을 짓기 전에 분양 승계를 통한 미분양률이 한 2000세대 정도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전에?

예, 준공이 다 되고 나면 미분양률이 해소되는 그러한…….

지금 사업승인 신청이 7개 단지에 9292세대, 이것은 신청한 겁니까? 신청 예정입니까?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

예, 신청되었으면 신청된 것으로 할 텐데 이것은 예상되는 건데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도로부터 승인받았거나 교통영향 끝나고 나야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안 그러면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올해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재건축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승인 심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청 옆에 23층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약 220세대로 해서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시를 경유해서 도에 들어갑니까?

예, 일단 시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심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7개 단지 중에 몇 군데가 우리 시를 경유해서 지금 도에 갔습니까?

삼현여고 남측에 있는 274세가 교통영향에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주공복합아파트 572세대가 교통영향을 통과했고, 집현 봉강아파트 890세대가 교통영향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여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고 준공하면 물론 해소될 거라고 보지만 또 7개 단지 교통영향평가 3개만 하더라도 지금 예상이 9292세대, 과잉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예,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실제 2000세대가 미분양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에 주택보급률을 99.16% 해 놓고 올해 흥한 웰가가 준공되면 현재 100% 정도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건설의 공급이라는 것은 보통 110% 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구수가 94521세대입니다마는 아파트 수요는 주로 독립가구가 혼자 사는 미혼여성이라든지 독립된 세대주가 아파트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공급을 남겨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9292세대에 예상되는 현황 플러스 해서, 또 우리가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올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꾸준한 공급이 되어야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물량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적정하게, 조금은 안정된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110%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3건과 예산사업 3건입니다. 7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먼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일반시책사업으로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은 88년생 신규대상자와 예비군 의무만료자 -40세에 이하입니다-를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을 체험·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서 교육 효과 증대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배양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생활민방위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기동대별 활동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위험요소의 사전 차단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옹벽, 건축물 등 관내 537개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현지 시정조치 및 관리주체에 위험요인의 해소 조치 강구 통보 등으로 불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을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예산사업으로서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매각 계획에 따라 현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대체할 재난안전체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전국 시도 1개소로서 -경남도에서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서 2008년부터 국도비 지원 계획에 의하여 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도비는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립계획으로는 이현동 이현공원 조성지역 내 660㎡를 확보하여 철골조 및 조립식 구조, 지상 3층, 연면적 800㎡ 내외의 규모로 금년 중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명석 삭평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명석 삭평마을 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26억20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7월 착공해서 현 공정 55%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입니다. 2007년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고,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 창녕, 의령 3개 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시설물은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 온실, 축사에 한하고 있고 보헙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58%에서 65%, 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마는 그 비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종 언론 매체와 읍면동장 회의, 연초 각 마을별 영농교육 시 공문지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를 위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짐으로써 불시 풍수해에 능동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찾아가는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물에 관리 주체는 정기점점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적기에 점검과 그에 따른 전산입력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부서 공무원으로 교육반을 편성해서 관리주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 지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물 유지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660㎡ 맞습니까?

660㎡입니다.

제곱미터요?

예.

200평 정도인데 지금 공설운동 옆에 민방위 교육장 부지가 내나 200평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럼 거기에 200평 정도면 지금 건물이 462평방미터를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보다 연 건평이 3층에 800제곱미터 아닙니까?

800제곱이터 내외로 그렇습니다. 확정의 면적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이현공원조성 단지 내에 부지가 이미 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단순히 어느 하나의 필지만으로 볼 때는 이 부지가 충분히 더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많이 일단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이현공원조성관리계획에 거기에 바로 인근하여…….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서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한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부지 내에 체험장을 하기 때문에 경계를 담이나 울타리를 칠 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담이나 울타리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몇 백명씩 교육을 시키고 교체한다고 하면 주차난 때문에 저는 허덕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건물도 조금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크게 지어서 또 협소해서 잘못 지어 놓으면 나중에 불편한 점도 많고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80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시행 해 놨는데 우리 시군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작년까지는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보험사업에 작년까지는 동부화재해상 보험회사만 주력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올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최근 에 삼성생명하고 엘지에서 같이 참여가 됨으로 해서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5월쯤, 5월 이후 쯤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1개 화재보험만 예상했던 것이 한 3개사가 가입되어지니까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만약 5월부터나 사업이 시행되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3월부터 시행한다고 올 초에 1월에도 각 읍면별 몇 개 읍면에 많이 모이는 곳에 영농교육 할 때 잠시 보험사의 전문직원하고 부장하고 우리 직원같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공문지시라든지 언론에도 수시 회부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 가입 신청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총 예산이 들어봐야 6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온실과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전부 다 하고자 하겠는가, 지역별로 잠정적으로 5% 정도를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주택도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이 예를 들어서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무작정 그냥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사업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고 자꾸 방재청에서도 홍보를 널리 하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운영의 디테일이라든지 이것이 지금까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분이 많다 그러면 형평성 부분이 나중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다 정해서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본래 안 했습니까?

본래부터 이것은…….

이게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연관된 부분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특수시책입니까?

작년 하반기 쯤부터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전산입력을 하고 매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체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전산입력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게 그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결국 시기를 놓혀버리고 저희들이 전화로 독촉을 해서 상당히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무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앉아서 막연히 잘못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한번 둘러 가지고 주지를 시키고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례문 화재 이런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하겠다는 이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잠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임무를 안 하고 한 이런 사안이 아니고 해당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 문화 집회시설 영화관이라든지 큰 마트라든지 관리주체에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리주체의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소홀이 되어지고 잘 누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챙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건 수십 년 수년간 해 오던 사안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자, 이것 놓치지 마시오, 이런 것을 하시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 해서 아주 거창하게 나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거나 한 내용을 왜 밖에 유출이 됩니까? 어느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왜 누출을 시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합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하여튼 계장들 단속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상임위 안에서 위원들이 소신껏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정단체에서 알고 그걸 다시 역으로 왜 했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재난안전과 하여튼 제가 대충 파악은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에서 그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누가 했다고 이야기 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서로 집행부하고 같이 상임위하고 신뢰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위원들이 다른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이라는 자리가 집행부에 이런 저런 일도 지적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고 미처 제대로 못했던 부분은 집행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서 끝이 나야지. 그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야기가 들어가서 다시 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상임위 이때까지 참 존중했는데, 사실 기타 저쪽에 상임위에는 예결위 들어가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