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밀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약자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좀 늘어나서 불편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서 콜택시 운전종사자 연차적으로 충원해서 콜택시 가동률 향상과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를 지정하고 저상버스 운행손실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콜택시 운전기사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은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에 100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오지주민 교통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부북 평밭, 산내 오치 등으로 6개 마을대상으로 해서 마을별 전담택시를 지정을 하고 주 2일, 1회 2회 왕복 운행을 해서 오지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대상마을 주민 택시업체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0원 택시 운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현재 시내에 과잉 운행 중인 택시를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켜서빠른 기간 내 적정 택시가 정상 운행토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감차대상은 159대인데 88대로 조정 건의를 해서 2015년도 올해는 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에 감차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하고 7월 중에는 제3차택시종량제 감차계획 수립 공고 그에 따라서 택시종량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책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생활 중심의 교통수단 확보와 시설확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업체 등으로 해서 업체수가 278개 업체입니다. 운행대수는 511대입니다. 택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택시요금 카드 결제 문화 정착하는데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택시 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항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영개선으로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관내는 운수업체 67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228억 78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운행손실액 산출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근거로 운행손실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과 공영버스 4대 구입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와 그리고 버스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위탁 관리를 하고 교통신호등, 무인 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케이블카 운행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케이블카 이용객 증대로 해서 주변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케이블카 안전점검을 연 5회 실시토록 하고 피서철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그 추진방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계도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및 법규위반차량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교육 이수토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시민 계도를 실시를 하고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과 선진 교통문화체험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 미이행자 사전․사후안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징수률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홍보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그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등으로 해서 4만 972건에 63억 78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별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결손처분 실시와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징수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오지마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데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100원 택시 운행 시책은 충남 서천군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인근 지역인경북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4개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되어 대부분 광역자치나 기초자치 내에서 추진 중이나 추진 예정인 시책으로 이 시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대부분 우리 밀양시의 오지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부북 평밭을 비롯해서 산내 오치, 단장 바드리, 상남 남도, 초동 검포, 청도 등 6개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오지마을 주민이 택시를 이용했을 때 100원만 본인이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시가 요금을 정산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추진에 따라 큰 문제점은 없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오지마을 주민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생활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시행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행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오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영자 동료의원께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 이 사업은 저가 7월 달에 의원이 되면서 이자리에서 산간벽지 교통망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행시기가 상반기로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조례안을 기획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결정이 되면 조례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사전에 이 조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조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잘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마을버스, 그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의 손실보상이라든지 유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절약되리라 믿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쭉 하셨습니다마는 산간벽지 노선버스의 유가, 그 다음 손실보상, 그 다음 마을버스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이것 좀 챙겨서 오지마을이나 앞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조금 전 저가 말씀드린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운행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관계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가 20대 있다는데 지금 하루에 우리 밀양시에서 운행하는 콜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인데 하루에 다 운행합니까?

하루에 다 운행을 합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합니까?

예, 24시간 항상 운행을 합니다.

저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약자 콜택시 우리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저가 장애인 여름학교 졸업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근육 이런 걸 하러 병원에 간답니다. 부산 이런 데. 가게 될 때 이 콜택시를 이용한다는데 콜택시를 이용해 부산까지 가면 그 치료받는 기간이 1시간 이랍니다, 시간이. 1시간 하고 나면 좀 기다렸다 그 콜택시를 타고 오면 좋은데 실어다 놓고 1시간 안 기다리고 가버리니까 6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답니다, 콜택시 부른 다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장애인 이용택시를 장애인 쪽으로 몇 대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교통약자로 정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대로 그렇게 분리를 한번 시켜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교통약자 콜택시는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정년퇴임 하신 분들그런 분들 아직 60세 이상 노인들은 아직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거 여기에 기사로 발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그걸 감안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부분 사실상 대기관계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20대 가지고 항상, 또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체적으로 지장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대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음 친절부분은 저희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우리 교육관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콜택시 관련 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이주옥 동료의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주옥 의원 질의에 20대가 하루에 다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사가 13명에서 3교대를 해서 8시간씩 3교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기사 13명이 3교대로 하는데 20대가 어떻게 하루에 운행을 다 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20대 전체 운행관계는 물론 3교대로 해서 하는데 20대 다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고, 제일 많은 시간에는 우리가 오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저녁 야간 같은 경우에는 11시 정도넘어 가고 하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운행하는 대수가 좀 줄어듭니다.

아니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감사자리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맞지 않는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기사는 13명 밖에 없는데 바쁜 시간대이고 안 바쁜 시간대이고 20대가 어떻게 운행이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고 13명이 3교대를 하는데, 하루 8시간씩 3교대를 하는데 본 의원이 계산을 해봤을 때는 차량운행이 하루에 한 8대씩, 9대 가까이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 답변이 과장님께서 잘못 되었다면 우리 질의를 하는 이주옥 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콜택시 하루에 8대 움직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3년간 보니까 하루에 8대씩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8대씩.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주옥 의원님 말씀하신 부산에 장애인이 가서 당일치기 올라 올 수 있는 장애인 같으면 거기서 기다렸다 그 장애인을 모시고 올라와야 되지. 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사람도 내나 똑같은 장애인인데 부산에 가서 한 두시간만 기다리면 다시 와야 되는 데 부산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밀양의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또 밀양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면 6시간, 7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거를 단호하게 이것을 바꿔서 당일치기 올라올 약자라면 기다렸다 그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대기시간의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그게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맞는 거지 그냥 부산에 모셔다 줘 버리고 올라와서6시간, 그러니까 1시간만 치료받고 6시간 그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기다립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기시간에 대기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당일치기 올라오는 분 같으면 당일치기 대기를 하고 모시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콜택시가 하루 8시간 이래가지고 3교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주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기를 해서라도 모시고 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을 그렇게 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불편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179페이지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이게 물론 주․정차위반도 금액이 많고 의무보험 가입도 안 한 게 또 많고. 그런데 검사지연 과태료가 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관계인데 사실상 차량이 일정한 기간 지내고 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 우리가 다시 또 안내도 하고 이래도 실제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과태료 대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고 하겠지만 검사를 안받아버리면 차량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위험하고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검사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바꾸셔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특히 검사지연이라든지, 그리고 과태료 이게 체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좀 강구하셔서 체납액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너무 많아요. 또 특정인 한 사람이 너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그분한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교통과에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체납액을 확 좀 줄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가 사는 수산 하남만 해도 봉고차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시골에서 봉고차비 내야 되지, 또 급식비 내야 되지 엄청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개인 버스 운행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오지 않습니까? 봉고차가. 그럴 것 같으면 새벽하고 하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기하고 두 번 정도는 시내버스가 무안이나 수산이나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고 또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좀 잡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 한번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를, 그러면 일반 개인 버스하는데도 지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 봉고차로 오니까. 또 밤 늦게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시내버스를 가지고 새벽하고 밤은 그렇게 운행을 한번 해주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또 밀양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바깥에 나가는 아이들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밀양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표로 요금계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차선이 2개 차선이고 한 차선은 택시가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주차를 해 있고 한 차선은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부탁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 표를, 돈을 내고 돌아가기가 상당히 좁아서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택시 부분이 주차를 거기에 안하면 그나마 좀 수월한데 보통은 택시가 주차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너무 좁아서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표받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운전을 수월케 하기 위해서 는 우리 운전자가 내려셔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시골에 버스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간이 버스승강장이라 합니까? 그게 있는데 그게 만약 교통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이나 주민이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이동이 가능합니까?

버스승강장 말입니까?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은 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이동도 가능할 겁니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저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 역 주차장 부분은 검토를 빠른 시간에 하셔가지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역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은 저가 시설을 한번

마이크

역 주차장 부분은 저가 현장을 한번 보고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시내․마을버스운행 손실액이라든지 그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그 다음 여객, 화물운송업체유가보조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14년 추진실적에도 보면 공영버스 4대를 우리 시가 새 차를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해줬고 15년도에도 4대 새 버스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손실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필요로 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 버스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 모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시가 왜 새 차까지 사주면서까지, 그 차를 또 회사에다 등기를 시켜주는 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판단해 볼 때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심의 때도 질의를 드리니까 담당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더 많은 손실액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 다른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한번 검토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구입을 해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면적의 65%에 해당되는 것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물 생산단지 활성화를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농업의 6차산업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국비․시비사업 등 44억 33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농림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조합에 산지유통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 부북면 후사포에 산초가공시설을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면 바드리에 녹색산촌 체험마을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7월경 공모사업 있을 때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올해 70억대로 경제림 위주 수종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700㏊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간선임도가 단장 고례에서 국전간 올해 2015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작업임도는 초동 봉황이고 그 다음 구조개량은 무안 정곡 등 2개소입니다. 또 관내 전 임도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으로써 사방댐은 5개소, 계류보전 사업은 2개소. 산지사방은 1개소, 또 32개소의 사방지점검 및 안전조치를 하는 등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재선충병 고사목은 현재까지 한 6만 2000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61%를 현재 방제하였고 잔여목은 현재 3월말까지 저희들 1차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저희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회 방제하여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다음 예방나무주사는 금년도에 아동산과 표충사, 금시당 등 보호를 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 2000본에 대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피해목 활용 시설장비입니다. 작년에 도내 유일하게 우리 시가 공모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산림조합에서 20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저희들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불진화 골든타임제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시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 95명은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예방 진화대원 38명은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에 산불방지대책기간 종료후에 산불이 8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진화대원은 6월 달까지 연장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 현재 계류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영남알프스 트레킹코스 정비와 아리랑길 관리와 함께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종남산 등에 등산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도지사님 우리 시 방문 시 건의되어 가지고 도에서 현재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지 공간 조성․관리입니다. 17억 7000만 원 예산으로써 자투리 땅에 부족한 녹지쉼터 및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및 학교숲, 소공원 조성, 꽃길․꽃동산 조성, 둔치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안전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증가 유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호박소 안전시설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호박소 제1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협의 중에있고 호박소 제2주차장은 현재 공사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시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작년 11월 13일날 개방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감사 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도립공원 타당성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금년 중에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는 공원해지 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 호박소에 화장실 신축하도록 도에 건의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추가 건의해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 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를 정비․복원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밀양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밀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락지 내 잡목제거와 보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남산에는 금년도 3월 달에 식목일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확정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 24호선 도로변과 시도 10호선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7일 날 우리 밀양시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별 적합한 수종으로 은행나무로 선정되어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밀양시립박물관 뒷산 시유림 8만㎡ 정도에 금년부터 4년간 조성할 계획이고 37억 정도를 현재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월 3일 날 실시설계 발주되어 가지고 10월 30일 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저희들 지장물보상비가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 묘지 한 20기 있는데 2억 원 정도 저희들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강 둔치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밀양강 둔치는 많은 시민들이 둔치 내 체육시설 트랙, 경관 식물 등을 해가지 고 둔치 경관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강변둔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월 12일 날 저희들 설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둔치 내 장미원과 유채밭 또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가지고 등산로개방이 아마 3월 이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보게 되면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되어 있는 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시에서는 안전망 설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11월부터 1월초까지 사업업체에서 상세한 설계도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근 1000고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계속 눈이 오고 얼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한 3월 달 되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하면 저희들 한달 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달에는 개방이 완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겨울이 되니까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등산을 할 수 있는 안전 설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는 꼭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65 송전선 때문에 우리 5개 면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몇 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재산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그 주변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저번에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그 당시 건의드려 가지고 우리 765선화지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우리 농림지와 산지에 대해서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번에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부서에서, 농지부서에서 건의한바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아마 반려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청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 몇 번 문의하고 국무총리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책사업이 우리 밀양 765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두 곳이 나오기 때문에 국책사업 있을 때마다 자기들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제기 되기 때문에 밀양만 특별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장님 방침을 받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산지 특성 평가를 해가지고 147필지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청에 현재 건의, 오늘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하면, 산림청에 다시 한 번 더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765주변 주민들 재산상 조금이라도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된 지역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전라남북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40～50년 전에, 편백나무가 일본에서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 편백나무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심어가지고 그 편백나무를 지금 경제성이 좋으니까 그걸 지금 채취를 해서 목욕 욕조도 만들고 하여튼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러한 가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늦지만 어떤 수종이 좋고 경제성이 있는 이러한 나무들을 좀 조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65로 인해서 6개 면이죠? 6개 면에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분들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림사업도 좋고, 또 임도사업도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인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성 있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많은 상의를 해보니까 밀양에는 편백나무, 고로쇠, 상수리 나무, 백합나무 등이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 현재 많이 권하고 있고 또 우리 조림지에 대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현재 많이 심고 있습니다. 또 765지역에 임도사업을 우선 해달라는 것은 우리 황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숲길 정비사업에 보면 194페이지에 영남알프스 트레킹코스 정비 천황산, 재약산 1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트레킹코스는 원칙으로 저희들 운문산에서 가지산, 그 다음 천황산, 재약, 사자평까지를 저희들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에 천황산 위에 설치 했습니다만 현재 천황산 내려가는 길하고 그 다음 재약산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현재 이 코스에 저희들 5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기술 검토해라 해가지고 현장방문 해가지고 거기는 사자평에서 재약산 올라가는데 정상부분에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천황산까지 가는 등산로가 물론 막혀 있지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케이블카에서 천황산으로 가다 보면 천황산 8부 능선쯤 가면 발판목으로 해서 시에서 등산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 혹시 근래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 자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침목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1000고지가 넘습니다. 1000고지 넘는 데서 그 지역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침목이 융기를 했다 또 침하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았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고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숲길 관리원이 매년 다니면서 저희들 가능하면 밑으로 내려 가라 앉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발판목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000고지에 계속 날씨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융기 침하가 계속 반복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자한테 물어봐도 어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도 보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양산도 가면 되어 있고 울산도 가면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보면 발판목이 16개인가 썩었습니다. 썩어서 발판목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박았습니다, 발판목에다. 철근을 박았는데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철근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0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목 1개에 세개씩 박혔습니다. 그 3개씩 올라와 있는 게 저가 자빠질 뻔 했거든요. 만약에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발판목을 교체를 못한다면 그 철근을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박아 버리든지 빼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제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원 내에 작년 14년도에 보니까 퇴비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퇴비를 뿌렸던데 이 퇴비를 혹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퇴비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당시 기술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일반퇴비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퇴비는 농작물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 시민들이 다 그걸 가지고 가서 농작물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올해부터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나무에 뿌리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을 주고 사서 퇴비를 하는 것보다 이 찌꺼기 퇴비를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나무에 뿌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작물에 그 퇴비를 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의원님 건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퇴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저희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황산 부분에 침목이 썩어가지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이번에 할 때 몇 개 부분 완전 썩은 데는 저희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저가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의도 드릴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수산하고 밀양간 그 도로변에는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는 밀양시에 위임을 한다라고 저번에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저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밀양을 아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가로수가 100년이 될 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100년을 내다보고 가로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위임하는 어떤 도로가 새 도로가 난다면 밀양 시민으로서 항상 그곳으로 가면 정말 편안하고 이 길이 명품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되면, 가로수를 심게 되면 토지 피복현황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온이나 토양이나 습도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정말 잘 자라고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 가지고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밀양에서는 토지 피복현황 이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저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식재할 때는 가로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사전에 자료도 배부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수종이 좋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25호선 하남에서 상남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하게 된 경위가 과거에 도지사님이 소나무 사랑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각 시군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 도비지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김해부터 창원 가면 가로수로 소나무가 많이 심긴 이유가 그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특화된 수종으로써 하나만 심어야 되는데 소나무 있는 데다 또 중간 중간 메타세콰이어까지 심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조잡스럽고 단순히 나무 심기식 한 것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받으면 당장 다 걷어내고 저희들 하면 좋겠지만 예산,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향후 그거는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수산하고 밀양간 도로 25호선그 국도가 그래도 지금 가로수를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보기가 좋습디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둔치 그러니까 미르피아 오토캠핑장부터 수산간 자전거도로 있죠?

예.

저가 학포 쪽하고 부곡 쪽을 가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엄청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르피아 오토캠핑장부터 수산간 거기까지 그 자전거도로 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그 길을 오토캠핑장 오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명품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꽃 이런 조성을 하는데 저 사실은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밀양시내는 꽃 길, 꽃으로 엄청 장식을 많이 해 놓았는데 수산은 배다른 형제처럼 수산은 엄청 너무 소홀이 하셔서 저 감정 상합니다. 지금 새 다리 놓은 쪽에서, 지금 새 다리 다리에서 지금 거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 있습디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밀양을 들어오는 어떤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꾸며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서 수산간 둔치 자전거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마도 명품 어떤 숲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타세콰이어가 물에는 엄청 잘 자랍니다. 물을 좋아해서. 이상입니다.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둔치 제방과 자전거도로 주변에 메타세콰이어 식재를 건의 하셨는데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길 사업에 하남이 많이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꽃길, 꽃동산 꽃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은 다 본청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부하다 보면 읍면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얼른 하고자 하면 우리가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남에는 수산교차로 빈 공간에 거기 다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구간 구석구석까지 저가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남에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89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에 거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실 농민들이 자기 자가진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집안에 모든 살림을 살면서 자기 집에 올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을 하고 얼마 대출금을 갚고 하는 컨설팅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밀양시에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농협에 종사하고 있을 때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대출금도 진짜 계획성 있게 갚아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컨설팅을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91페이지 토량개량제를 공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개 면인데 부북면에 시료채취를 했습니까?

예, 다 합니다.

시료채취를 했다면 부북면에 올해 토양개량제 중에 유기질이나 안 그러면 유박이나 어떤 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종별로 규산질이나 폐화석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티미해서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고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이것 구분을 해서 산간지역과 평지하고 시료채취를 할 때 구분을 해서 토양개량제도 따로 구분을 해서 공급을 하자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어종 자원을 위해서 지금 하천에다 은어, 참게, 다슬기 많이 공급을 하는데 메기를 다슬기 공급하는 장소하고 동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메기류하고는 실제 우리 낙동강 지역에 방류를 해 잡아 어자원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데 넣어도 나쁜 거는 없습니다만 수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사실 다슬기 방류하는 지역을 보면 메기가 상당히 잘 서식을 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많이, 물론 메기를 잡아서 생활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낚시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다슬기 방류하는 데도 같이 메기를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화사업 부분에 농업발전기금을 확보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총 61억정도 되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전활용방안에 개선방안을 이자보전 방식에서 원금 지급방식으로 검토를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우리 100억 목표로 해가지 고 이자보전 방식은 농협의 자금을 빌려주고 농가가 빌리면 4%에서 한 6%까지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그러면 2%는 농가가 내고 나머지 그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우리가 12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1년에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리가 4. 7%였습니다, 년. 지금은 2.2%까지 떨어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자가 거의 안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금지급 방식을 택해서 그러면 농협에 가령 우리 원금을 15억을 빌려주고 그러면 농가는 우리가 이율을 1%만 한다면 그러면 원금을 받으면 1%는 농협수수료 주면 다른 이자의 돈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해도 되고 원금은 관리하는 방식으로만 해주면 그 돈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은 우리 어려운 농가에 정말로 많은 혜택이 간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61억 정도가 이렇게 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규모화, 전문화하고 마케팅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90억 원의 사업비로 4개소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농협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상남면 예림지역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건평 2814㎡ 규모의 산지유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업추진에 따른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초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선출하회를 육성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창구를 단일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산지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유통시설은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2015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얼음골직판장은 지난해에 이어 11동을 추가 지원하여 행정리별 1농가씩 우수 농가를 입점시켜 사과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깻잎옆순박스 지원은 지역특산물인 깻잎옆순을 상품화하여 반찬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지원하며 깻잎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물 축제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도시와의 직거래 추진, 식품박람회 참가, 쇼핑몰 운영, 농산물 축제지원, 홍보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국제식품박람회, Feel경남특산물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와 지역 및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참가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강화를 위해 우리 시 쇼핑몰인 밀양팜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1만 4300건에 5억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대도시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시기별로 개최되는 행사 및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생력화시설 및 장비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농업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도비 및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어 수출농산물 생산 및 수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열효율 높은 난방비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29억 2958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여 딸기, 깻잎하우스 등 저온성 작물의 보온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2014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36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홍보 및 보험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발생 시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과일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과수생산과 생력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에 발생이 많아 과수원의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해충인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갈색여치,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공동방제를 위해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660㏊를 공동 방제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모종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는 경기변동과 가장 밀접한 품목으로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과 경기침체로 축제행사가 취소되고 소비 극감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이어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폐기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화훼품목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적고 재배여건이 열악하지만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얼음골사과 브랜드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얼음골사과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과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역자유화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실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올해와 내년도에는 임고, 삼양지구 103㏊에 용수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3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관정,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농업기반계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얼음골사과 직판장에 보면 올해도 11개가 더 들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1월, 12월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한 4000만 원 정도 밖에 현재 판매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사실 홍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과판매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과판매점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들 몇 번 문제가 되어서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판장 전체의 청결유지문제입니다.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서 실제 얼음골사과를 사러 오시는 분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사실 일반 도로를 여행하시다 오셔가지고 주차해서 화장실 용변만 보고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처음에 그 장소에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 할때는 직판장을 설치하면 도로변에 있는, 거기 외에 무단으로 설치한 데는 사과발전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사고위험이 있으니까-그렇게 했는데 실제 주민들 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선전탑을 거기에 별도로 밑에 있는 걸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보도를 좀 강화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장실문제는 지금 현재 울산에서 창원까지 가는 국도변에 휴게실이 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직판장에 화장실을 이동식을 갖다 놓으니까 밀양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은 다 거기 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 직판장에만 의존을 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 하라기 보다도 밀양시에서 화장실을 놓았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이 가서봤을 때 화장실이 얼었다. 화장실을 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가지고 문을 잠갔습디다. 그랬을 때 밀양을 경유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화장실을 보려고 할 때 화장실을 못보고 잠가 놓았으면 그 판매장에 있는 분들 보고 욕을 안합니다. 밀양시를 보고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으니까 그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판장 1개소에 11개동이 올해 사업에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판매장도 14개인가 있는데 그것도 판매장수가 너무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 지금 현재 11개 동을 상행선에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판매장 하고 있는 그 자리에 14개동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판매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저희들 계획이 25동이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13동을, 판매장은 13동입니다. 화장실하고 홍보관 1개해서 총 15동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중간에 올해 사업을 해보고 하자 그래서 사업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 산내 얼음과사과가 한 1000농가 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가장 우수한 농가를 한 농가씩 선정을 해서 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3개소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에 양파 생산농가가 한 몇 농가쯤 됩니까?

양파는 지금 초동하고 무안 쪽에 일부 재배하는데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농가수는 지금 저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산량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을 하면서 양파 생산기계화 지원사업 1대, 그 다음에 마늘․채소 재배농가 농기계지원 1대, 그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시설지원 1농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농업지원 사업, 어떤 사업의 정책을 채택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효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앙파농가 같으면 양파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한해에 다 시행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양파농가가 몇 농가인지도 모르겠지만 1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정말 보편성이 결여된 자칫 잘못하면 특정농가를 지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는 해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3개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수요조사에 응해서 된 사업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고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만 저희들 수요에의해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도비․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밀양시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도에서 한농가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 시비만 투자해서 그냥 한농가로 간다. 정말 이게 한 농가가 아니고 양파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양파생산기계가 여러 농가에서 필요할 수 있다면 그 전체를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도에서 한농가 했다고 우리 시 현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에 따라서 한 농가만 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어떤 보편성이 완전히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가 한 농가이지도에서 한농가 하라 해서 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품의를 통해서 농과로부터 신청 받았을 경우에 한 농가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해서 책정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양파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책정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몇 회나 했습니까? 그 양파 농가 중에 또는 마늘 농가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한 농가만 지원을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도에서 어떤 도정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신청기간이 상당히 짧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히 읍면별로 문서를 내려서 받았습니다만 농가별로 그렇게 홍보하고 그런 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남도와 농가가 직접 이야기가 되어 선택이 되어서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꼴이 된다면 다음에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다음에는 또 사업을 우리도 신청을 했을 때 밀양시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그때는 또 도에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핑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전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과 보편성이 전혀 결여된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양파농가 작목반단위로 예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면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사업을 지원할 때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과학영농을 실현하는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역할과 유용미생물활용 생활화 및 다양한 농업환경에서 적용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49만 1000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영농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 및 토양개량과 유용미생물을 무상 공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은 4개 분야에 11개 과정 연 3080명의 대상으로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제공으로 새로운 기술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노인 건강관리와 알맞은 일거리 발굴 보급으로 생산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농업인 건강증진반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531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작업 효율적 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및 보조구 보급 확산 계기 조성과 농촌 고령자의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위 자율조직체 구성으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계발입니다. 농촌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부여로 지적 자질 향상 도모와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및 6개 사업에 779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개선회의 내실화와 읍면 특성에 맞는 품목전문조직 육성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전통 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체계적 활동을 통한 농업․가치 확산 주체자로 육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관리 및교육생 이력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고품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핵심기술 실천을 유도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채소․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시범 등 17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983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열악한 농업현장에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통한 시비부담을 최소토록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입니다. 원예작물생산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처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지원하고 농가 호응도가 높은 시범사업의 확대로 다수 농가가 수혜토록 하고 국․도비보조금 예산확보를 통한 시비부담을 최소 토록 하고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농가 애로기술 해결 및 실질소득 도모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 지원모델시범사업 외 5건에 1억 6892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8회의 다양성 강구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생산을 위한 정보역량 강화로 농가 자긍심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가소득 활동 지원과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발굴 및 가공 개발 지원을 통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발효음식 콘테스트 등 5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산물 발효․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전․보급․확산 기반조성을 조성토록 하고 향토 식문화 리더 및 식생활 전문교육으로 밀양 먹거리를 개발하고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택배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기 공동 활용으로 농업경영비 절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677만 1000원으로 택배임차료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택배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15km이상 되는 172개 마을에 자가운반이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 부속기 13종 45대를 우선 택배 지원하고 농기계임대 택배사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및 적기영농 실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택배업체 공개입찰 및 선정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택배업체와 계약 체결 후 세부실천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무상으로 택배사업을 추진해보고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택배사업 직원 채용하셨습니까?

예. 직원은 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1명을 확보해서 지금 우선 1명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1명가지고 택배사업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택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5km이상되는 지역만 1톤트럭에 실지 못하는 기계 그것만 우선 택배를 해보고 차차 인원이 3명 정도 확보가 되면 그 기종은 전 지역을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종을 확충한다면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지금 1명 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 후내년 계속 인원이 증가되면. 저희들 목표는 3명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2명이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저희들 요구하는 3명이 다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예상은 15km 넘어서 1명을 갖고 충분하게 보급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저희들 15km하면 부락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2개 마을인데 기종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을 가지고 금년에는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자격증은 어디까지 소지했으며, 월급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 저희들 당초 모집할 때 농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봉급은 저희들 가, 나, 다항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작물유용미생물 거기 1명 보다는 좀 많이 받는, 공무직 중에서는 우리 기술직이기 때문에 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택배사업을 하면 택배업체를 공개입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명 채용한 직원은 그러면 택배업체가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이 기계를 가지고 가면 기계에 탈부착을 해야 됩니다. 붙여주고 떼 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단순으로 갔다 따라오면 인원이 많이 필요없는데 농가들이 탈부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이 따라가서 부착을 해주고 다시 복귀를 했다 반납 받을 때 다시 탈착을 해서 싣고 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3명이나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1명 채용한 직원은 지금 현재 택배회사 차를 왕복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또 차를 하나 가지고 그 직원이 택배차 하고 같이 갔다 탈착을 해주고 또 혼자 귀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택배사를 같이 타고 가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런, 아직까지 택배회사가 선정이 안 되었고 그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어차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월달이지 않습니까? 곧 농번기 들어가고 다 기계 사용할 데가 되었는데 택배회사도 빨리 선정을 하고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일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 가축재난형 질병 AI․구제역 방역입니다. 가축재난형 전염병인 AI와 구제역의 우리 지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대책으로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예찰과 구제역 백신 적기 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체검사 강화로 항체과 미달농가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상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8개월간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농장 예찰 및 소독,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항체형성 미달농가에 대한 보강접종으로 재난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사육시설 개선,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방역시설 지원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015년에는 축사 소속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량 한우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어미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역으로 발돋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앞으로 5년 내 우리 시에 300두의 우량 어미소 확보를 목표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로 지속 가능한 한우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년에도 품질고급 장려금 등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7페이지 가축 사육환경 및 기반개선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축종별 일반사육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각종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며 2015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사료자동급여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사육기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경영안정 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모작과 휴경지를 이용한 양질 조사료 확대 재배와 경영체별 적정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로생산 및 경영안정기반을 확충해 나가 겠습니다. 139페이지 가축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와 액비를 생산 자연순환농업과 악취경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화를 위한 시설장비와 액비 살포비를 지속 지원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인근주민의 민원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5개소, 수분조절제 5740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외 3개사업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 가공판매업체는 193개소이며 대부분 영세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냉동탑차와 위생관리팩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우량종자 적기 공급과 생산비절감,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과 생산비 절감, 벼 저항성 잡초 방제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우량종자 공급 600톤,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등 신기술 시범사업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증과 농작물 병해충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P등 첨단장비를 이용 정밀분석 처방으로 농업인의 궁금증 해소와 기술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토양과 농업용수 등3200점에 대해 정확한 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목 비교전시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고추 등 6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실증시험과 우리 시 특화작목인 고추와 딸기, 씨감자 등을 전시 재배하여 내방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상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과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밀양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7개 교량 꽃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공간 조성과 도심속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며 연꽃단지는 체험행사와 가공품생산 등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량 꽃 전시에 대해서 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량에 있는 꽃 전시 외에 각 읍면이라든지 도로가에 식재되는 꽃도 여기 축산기술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시내 있는 교량 7개 교량만 저희 축산기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량에 식재하는 꽃은 우리 육묘장에서 100% 다 공급이 됩니까?

육묘장에서 파종을 해서 본엽이 나오기 전까지는 육묘장에서 육묘를 하고 어린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에서 출하전까지 계속 키워서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묘는 어디서 가지고 오십니까?

어린묘는 지금 현재는 산외면 금곡에 있는 흥농프러그육묘와 계약을 해서 위탁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에 식재되는 꽃은 밀양을 벗어나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꽃은 없으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축재난형 질병. 지난해에 양돈농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그 다음 한우농가를 시범적으로 항체검사를 몇 농가 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구제역 예방에 가장 최선책입니다. 최선책인데, 접종기술이 다소 부족하거나 방법이 미숙해서 혹시 항체과 형성이 잘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는데 현재 항체과를 조사하는 방법은 농가가 출하를 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농가별로 출하 두수에 관계 없이 10두를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체과 형성률이 20% 이하가 나오게 되면 1주일 정도 여유기간을 주고 농장에 대해서 항체과를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체과를 농장에 대해서 재검사를 한 이후에 농장에서 항체과가 30% 이하가 나오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 3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우농가 항체검사를 지난해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몇 농가 했는지?

한우농가는 적발이 된 농가가 없습니다. 다 항체과 형성이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구제역, AI가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활동에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적극 지도를 하고 현지 예찰을 통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인종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량 한우 생산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는데 3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3년차 되었는데 한우 암송아지가 몇 마리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기르고 있습니까? 그것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과장님.

예. 2013년도에 수정란 이식을 한 게 2014년도에 분만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송아지 중에 99마리가 암놈이고 수놈이 97마리. 그래서 50% 정도 암송아지가 현재 분만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암송아지가 99마리가 생산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키우고있는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우량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 우량송아지를 판매를 하는 경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농가가 한 두 농가 있는데 사실 외지에 판매는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금지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 농가 간에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 축산기술과에 통보를 하고 그 송아지의 이동상황을 저희들이 정밀 추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량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외지에 출하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판매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해서 우량 한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또 계속 노력해서 우량 한우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과학영농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씨감자 조직배양 사업이 있는데 수미 씨감자 하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증산, 종자를 늘리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계신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조직배양을 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물 조직배양은 아주 고난도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현재 바이러스프리묘는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 농업연구센터에서 한 본 내지 두 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가져와서 저희들 센터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하고 본수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저희 센터에 보유하고 유리 온실 내 분무경 증식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공 씨감자를 생산을 합니다. 1년에 2회 정도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40㎏정도 2회에 걸쳐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 수확된 종서는 우리 관내 주산지인 상․하남지역의 희망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자가 종자로 계속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센터에서 증식을 하는데 이 작은 콩 같은 그런 씨감자 생산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심어서 농가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종서를 공급합니까?

저희들이 분무경이라 그래가지고 심어 놓고 그 밑에물을 분수를 해주는, 분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메추리알 정도 크기가 되면 1차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작물을 두게 되면 어린 감자들이 또 커져서 메추리알 크기 정도 되면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된 감자가 휴면시간이라는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는 심어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농가에 배부를 해서 심어서 증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