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녹지공원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위원님 배려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림 사업 위치는 문산 갈곡 산64-3번지 외 33필지입니다. 사업량은 91헥타인데 사업비는 2억3,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추기 조림10헥타 상수리 옹기묘 외에는 저희들이 17만9,360본 묘목 수거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춘계 사업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외 8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1.63㎞에서 신설이 0.66, 구조가 3.97, 보수가 7㎞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설 구조 개량 여기는 저희들이 설계가 90%완료 단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여름 장마 오고 나서 노면을 확인해서 작업 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외 25개 면동입니다. 사업량은 6,410헥타에 피해목 나무 제거는 3만4,000본 그리고 산림 병해충 일반 병해충730헥타입니다. 병해충 항공 방제 5,680헥타 중에 재선충 항공 방제가 2,480 밤나무가 3,200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무단 이동 고정초소 운영을 1개소하고 있는데 장소는 외율로 3개조로 3명씩 서고 있고 직영 방제단 운영을 32명 6개단 사역을 하고 있고 선단지 모두 베기 계약이 문산 상문하고 정촌 소곡 집현 장흥 쪽에 10헥타 완료 되었습니다. 피해목 제거 계약 의뢰가 나동 지구 정촌지구에 6,213본이 계획이 완료 되어서 지금 사업이 10%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나무 조사 30헥타는 완료되었습니다. 장소는 미천 호자하고 지수 청담 시군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공 방제 추기 사업은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나동외 13개 읍.면.동인데 450헥타입니다. 사업량이 큰 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간벌까지 170헥타하고 조림하고 난 풀베기나 덩굴 포함해서 사후 관리까지가 280헥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4월에 실시 설계 해서 연말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가지 가로 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국 체전 대비 사업인데 고려 병원에서 공단 광장, 남강 주위에 5개소 전체 11㎞정도의 물량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기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는 고려병원에서 남강교 구간 춘기 사업으로 공사 발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 평안 광장은 0.6㎞에 이것은 추기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서문교 중앙 광장, 이것도 추기 사업으로 있고 여중 오거리에서 신안 광장은 춘기사업으로 완료 하고 상평교에서 하수 처리장 춘기 사업으로 하고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2.7㎞ 춘기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고 올 사업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 관문 경관 조성입니다. 이 장소는 서 진주 IC 주변 인공 폭포하고주변 혐오 시설 같은 것을 제거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토지가 도로공사 산청지사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빨리 협의해서 이것도 올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장소는 전국 체전 종합 경기장 주변과 혁신 도시 공원내 또 상평 공단 녹지대 가로변 녹지 조성 예정지 학교 숲 예정지 도로변 공한지 또 주택 주변 이런 장소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금부터 2010년 9월까지 계획해서 사업량은 100만 본인데 시민 자율적으로 한 가지는 매년 2본 씩해서 한 51만본 유관 기관이 한 4만본 우리시에서 공공 시수45만본 그리 해서 100만본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상해 놨는데 헌수목이 오면 가을에 식재 되도록 배치를 하고 일단 향후 계획으로는 이것을 나무를 헌금 헌수 받기 위해서는 도시 공원위원회 조례 제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 춘기에 해서 추기 부터는 모금 운동을 전개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걷고 싶은 10선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 자료 참고 대로 1로는 진양교에서 금산교 그리해서 초전동 메타스퀘어 거리까지 이중에 저희들이 추진 사항으로는 의견 수렴 설문 조사 마치고 걷고 싶은 10선을 시 조정위원회 의결을 해서 확정을 했고 기본 용역을 해서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고 나면 설계 해서 바로 올 연말안에 한 1개소 정도는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 명소 가꾸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대평 이주 단지인데 저희들이 땅 매입하고 사업비 도비 사업비인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5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 여기에 계획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도시 지역으로 연말정도 되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초전 공원 2차 연도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62억 중에 한 30억이 1차 연도에 사업 완료 하고 2차분 32억원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연말 안에 마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금호지 수변 생활 공원 조성입니다. 기 저희들이 예산 확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단 용역 중간 보고를 하고 최종 올 연말안 까지 사업 완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생태숲 조성 월아산 관계인데 이것은 50억 짜리 국도비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본 조사 하고 실시 설계 마치고 사업은 5년 걸리고 올해 1년 해서 6개년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도동 지구 남강 둔치 시민 휴식 공간 작년에 설계 완료 되어서 용역 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 완료 한다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 석류 공원 사업입니다. 장소는 석류공원 일원에 망원정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서 이것도 차질 없이 올 안에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산불 방지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춘기 산불 기간 5월 15일까지 일단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대체 본부 운영을 해서 하여튼 산불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차 헬기는 진주 사천 남해 권역별로 1대가, 대형 헬기가 1대 되어 있고 추진 하는데 차질 없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 공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페이지에 지역 명소 가꾸기 조성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도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 사업은 1억4,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3억2,700만원이 붙는데 엄격히 따져 보면 도비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 공원 조성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족구, 축구, 게이트 볼장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사업 내용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원 조성 관계는 국도비 지원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조금 표현을 그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 중에는 체육 공원도 있고 수변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녹지과 사업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매입한 땅을 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공원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 내용을 하고 지금 일단은 공원구역을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2025년 우리 진주 기본 도시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들어 간다 이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대평 이주 단지 입구 그 장소에만......
이인기위원장
우리 소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 하신 것 저희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센터 소장이 되고 나서 그 이전부터 제가 그런 부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것이 공원 지정이된 사업 자체를 전부다 녹지 공원과에서 하도록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치라든지 공원에 조성 되는 것은 사실 체육 시설 같은 것은 전국 체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녹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부다 나머지는 우리가 교부세 내지 시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 지역내 공원 조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지역에는 우리가 도비를 조금 확보 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실 시비가 많이 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 사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휠씬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도비 사업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시가지 경관 조성에 보시면 46페이지인데 서 진주 IC 주변해서 10억 인데 제가 늦게 도착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인공 폭포 조성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현동에서 가다 보면 터널 지나서 우측으로 고속도로 안 가고 우측으로 민속 경기장 쪽으로 소싸움 하는 쪽으로 내려 가다 보면 바로 매표소 밑에 주차장 되어 있는 그 안에 남은 공한지입니다. 거기에 8내지9,000제곱미터 면적이 남아 있는 그 장소에 성토를 해서......
이현철위원
그 땅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 하다 보니까 도로 공사 땅이 일부 걸리고 우리 땅도 도로과 소관 사면이 있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 협의 일단......
이현철위원
협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세부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공유 재산 계획 다 받아야될 사항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첫 보고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작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로 공사 땅하고 우리 시 땅 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정확한 위치는 나왔습니까? 그 주변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주차장 바로 뒷편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쪽에 새벼리 거기에도 석류 공원 있는 쪽 안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진주 IC 주변에는 전부 인공폭포로 조성해 버릴 것이네요? 남강에 물이 흘러 넘치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현철위원
거기에 폭포가 되겠습니까? 위치가 나오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벽면 폭포가 되기 때문에...... 이현동에 있는......
이현철위원
제가 거기에 하루에 두 번 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1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위원회 통과 하신다면 과장님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2010년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1만본 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국 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책 제안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쪽에 보면 결혼이나 생일, 승진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겠다 또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이를 낳고 나면 사실 단체별 식재를 하고 나면 주인 의식이 없어서 꼭 공공 기관에 한정되게 하고 심을 때만 이렇게 하지 가꾸고 하는데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뽑아내 버리고 받을 때는 받아서 식재하고 그런데 아이가 출생을 하고나면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서 쿠폰제를 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쿠폰 하나 받으면 나무를 한 나무씩 주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화분을 키울 수 있는 종류와 또 화단이 있는 일반 가정 주택에서 키울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몇 가지 종류로 해서 출생 신고할 때 쿠폰 하나 받아 오면 어느 일정 기간에 위탁을 해서 그 나무를 보급을 하면 그 나무가 각자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진주시가 아마 그린 시티에 부합하는 딱 이것을 어떤 시책 사업을 하겠다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 늘 진주시는 아이가 태어나는 수 만큼 같이 나무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제 개인 생각은 이것은 완전히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 100만 그루 나무 헌수 되고 이런데 다각적으로 검토......
양해영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덧 붙여서 시책 제안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하든지 그것을 하든지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렇게 하면 늘 우리 진주시가 꾸준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의 출생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키울 것입니다. 다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48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10선을 확정을 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조정 위원회에서 우리 기초 단위에서 거르는 것이 조정 위원회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할 때 10선이 확정될때 그 외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대상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인터넷 여론 조사도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또 방송.......
김계자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리 했을 때 몇 선이 신청해서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때 24건이었습니다.
김계자위원
24건 중에서 10선이 확정되었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4억6,700만원이 당초 예산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이 공원 구역 지정 이 관계가 바로 지정이 안 되어서......
김계자위원
이것은 보통 설계라든지 2008년 사업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상반기에 실시 설계라든지를 하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에 그것도 연말 마무리할 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늦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관문 경관 조성에 있어서 사실 인공 폭포는 석류공원하고 서 진주 IC, 주차장 부지에 설치 하는 것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인공 폭포를 조성하는데 선결과제가 무엇이냐 하면 물입니다. 물인데, 이것을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진양호 물을 끌어 들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아주 큰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지하수로 하든지 수돗물을 하든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조현신위원
왜냐 하면 서진주 IC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전면에 배치 되는 것이 아니고 측면에 배치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규모로 했을 경우는 사업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사업인데 어떻게 10억으로 IC에 인공 폭포를 조성하느냐 이것이 조금 의문시 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걷고 싶은 보행로 확대 조성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 9억으로 1개소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9억을 사업비로 10개소에다 완벽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 조금 부분적이라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개소를 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을 학술 용역을 산업대 조경학과에 내어 놨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그것 설계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확정한 전체는 되지 않고 그 장소 몇 개소 정도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현신위원
10개소 중에서도 꼭 해야 될몇 개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 10개소 중에서 만약 금호지 주변도 어느 한 구간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토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10개소 중에 이 장소 외에도 더 좋은 새로 개발할 자리가 있던지 안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 1,2개소를 아주 명품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는 그렇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금호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따로 사업비가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3페이지 농림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림 사업 추진은 2009년도 투융자 농림사업 규모를 53개 분야에 1,327억원 국.도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원별 사항은 자율사업이 27개 분야에 124억8,700만원 공공사업이 26개 분야에 1,202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농림 사업 예산 신청서 심의 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금 조성은 2007년도부터 2010년 까지 총 2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 4월 25일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성액은 42억3,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출연금 40억원, 농협중앙회 시 지부 출연금 1억5,000만원, 2007년도 이자수입 8,300만원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2월 25일 입법 공고 하였으며 조례 개정 내용은 시설 자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운영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산물 가공 원료 구입 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08년도 융자 지원 가능액은 16억5,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이자 5%를 보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의 관리의 내실화와 농지 취득시 사후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농지 전용 허가 및 협의 신고가 354건에 444만7,000제곱미터 취득 자격 증명이 3,155건에 526만7,000㎡ 그 다음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 농업 진흥 지역의 지역 관리와 그 다음 개발 행위에 관한 농업 진흥 지역의 합리적 이용 등 규제와 개발을 시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축제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소비자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농업인 축제를 제9회 농업인의 날을 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 하는 이번 축제는 11월 상순 문산 공설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에서 2,500여명의 농업인과 유관 임직원의 참여 계획으로 제4회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등 시상과 농축산물 및 전통 요리 전시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펼쳐 대내외 진주 농업을 알리는 축제로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국화 전시회입니다.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취미 생활 정착 유도를 추진 하는 제6회 국화 전시회를 10월 하순경 진주 시청1, 2층 로비와 의회동 시청 광장 등을 활용하여 6,000여점의 전시 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재료를 구입 하여 시 양묘장과 3개 학교에 지원 하였고 3월중 기획 작품틀 제작과 국화 대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화 작품 위주의 전시로 타 시군과 차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꽃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선진 해외 농업 기술 및 경영정보 기술 습득을 통한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 하는 농업인 해외 연수를 5월부터 11월 중 100여명의 계획 인원에 1억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경험이 없으면서 지역 농업 발전의 기여도도 높고 새 기술 습득과 파급이 가능한 농업인을 선정하고 지난번 의회 지적 받은 2회 이상 중복 연수자는 배제토록 하여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 위주로 기회를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 사업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의 이농 방지 및 농촌 정착 유도를 추진하는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사업을 계획 인원 7명에 4,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주시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 되며 농촌 거주 영농 종사자로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남성이 지원 대상이며 항공료 등 결혼 비용 등 일인당 600만원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 개선 활력화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 활력을 주도 하는 농촌 여성의 육성과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14개 사업에 16억4,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 계획으로 생활 개선회 전문성강화 교육을 45회 2,730명을 실시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0억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 및 농작업 환경 개선 조성을 위하여 농촌 전통 테마마을 및 농촌 건강장수마을 4개소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노인 생활 시범 마을 2개소 농업인 건강 관리실 3개소 친환경 화장실 5개소, 마을 단위 빈터 꽃 심기 6개소 및 이웃 돌보기 공동 취사 사업 30개소 등 총 5,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 및 5개 농촌동 지역으로 총 연장 642㎞중 일반 농로 571㎞ 수출 농단 91㎞ 총 사업비는 484억5,000만원으로 지금까지549㎞를 포장하였으며 포장율은 85%입니다. 금년에는 39억원으로 일반 농로 25㎞와 수출 농단 농로 2㎞를 기 설계 완료하였고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사업 지역은 명석면 빅실 지구 외 6개 지역이며 금번에 7㎞중 시에서 4㎞ 4개 지구에 농촌 공사 3개 지구에 3㎞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3,600만원으로 시는 4억1,600만원 농촌 공사는 3억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20㎞를 포장하였으며 포장율은 79㎞입니다.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지역은 문산읍 옥산리 지구에 3개 지구로 총 사업비 184억6,1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며 금년 사업은 15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관 매설 및 농로 포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내년 2009년 12월에 준공 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FTA 과수 기반 생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문산면 이곡리이며 면적은 50헥타입니다. 금년 사업은 갈전 개발 및 송수 관로 저수조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급수관로 농로 포장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쑥밭 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배수 개선 구역은 56헥타에 총 사업 내역은 승수로 1조에 640m, 배수로 4조에 2,600m, 복토 18.4헥타에 9만4,800루베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년도에 우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 설계 후 승인 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에 본격 적인 공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금산면 문산읍 일원으로 수혜 면적은 129헥타이며 사업 내용은 양수장 1개소 미천 무동 및 정촌 삼응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며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47억9,900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참고하시고 금년에는 2억원을 삼웅 소류지 보수 보강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여 도에 추가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도우미 사업입니다. 2008년도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도우미 사업으로 이주 초기에 농촌 거주 결혼 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대상 외국인은 45명 계획에 사업비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교육 도우미를 선정 하여 주 1일 2시간에 대해서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한글 교육과 전통 예절 교육과 우리 음식 만들기 전통 문화 체험 및 농업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농촌 거주 결혼 이민 여성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지 보존에 관해서 연도별 전용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 4,600만원이고 2007년도에 약 4,700만원인데 매년 농지가 이렇게 전용이 되어도 농지 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식량 생산에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용 시설 외는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존을 하고 나머지 진흥 지역 밖의 농지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매년 보니까 평수가 15만평씩 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지 확대 면적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식량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이라든지 생산량이 줄어서 국지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지 전용이 계속 늘어나도 앞으로 우리도 이제 사료용 식량도 국내 생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생산량을 늘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농지 전용이 되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정하고 있는 진흥 지역......
이병수위원
진흥 지역은 생산 작물이 거의 정해지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진흥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전토록하고 식량의 근간이 되는 7,385헥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 진흥지역 밖에는 불량 농지가 대부분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진흥 지역 농지는 도로라든지 국가 기반 시설할 때 많이......
이병수위원
그리고 우리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인 해외 연수에 관해서 대상 인원이 100명이고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국이 유럽, 호주의 경우는 지난해 하고 사정이 달라서 본인 부담이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당초 계획은 30% 부담에 70% 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너무 많이 가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요. 그리고 17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주로 기반 정비 사업 완료후에 우리 어떤 생산 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주로 과수가 많습니다.
이병수위원
효과는 큽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기반 정비한 곳과 안한 곳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에 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금당지구 지표수 개발은 당초 문산 갈전 속사 소문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지구 지정되면서 그 대체 대안으로 삼웅 소류지와 이천 무동 소류지를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무동 소류지는 제당을 높이고 수혜 면적을 더 늘리고 삼웅 소류지도 전체 몽리 면적에 비해서 소류지가 적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전답을 사 넣어서 현재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1억의 사업비가 현재 저희들이 남은 총 47억 중에 남은 것이 13억입니다. 올해 2억이 배정 되었는데 도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준설사업은 쉽게 가능해도 여러 가지 확장이라면 여러 가지 부지 확장이라든지......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병수위원
확장 되는 면적이면 확장후에 우리 담수량은 얼마나 늘어 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현재 저수량이 약 180%됩니다. 무동 소류지는 약 200%됩니다.
이병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농업 용수가 절실한 만큼 여러 가지 어떤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 후에 우리 농업 용수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교육 사업과 연계 추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올해 특수 시책으로 하는 5,600만원에 1개 면 당 3명 기준에 교육 도우미 1명 해서 45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것은 위탁해서 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합니다.
양해영위원
바로 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한글 교육 보다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단체 소속한 회원들 중에서 가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꼭 한글도 좋지만 김치 담그기라든지 된장국 끓이기라든지 제사상을 차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할 계획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은 주로 농촌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이나 시에 사시는 이민자들은 시내버스만 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은 말도 안 통하고 시내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농촌 거주 여성들을 상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는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에서도 지금 농촌에 파견 되어서 여성 한글 교육이라든지 문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똑 같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 혜택 자체가 지금 현재 이민자들이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교육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양이...... 똑 같은 사람을 중복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영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질의를 하고 싶느냐 하면 지금 똑같은 사업이 관할하는 담당 부서 마다 유사 하거나 같은 사업들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라는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데 묶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좀 뭔가 컨텐츠도 개발해 내고 전문성을 가지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부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보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가 없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엄연히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농정 기획과에서 기획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쪽 사업으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균형도 이루고 내용도 차별화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외국에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자기가 행동 거지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농촌은 그래서 농촌 여성에게 한글 교육 보다는 한글 문화 체험 종류로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결혼 이민자 센터와 협의해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정확하게 업무 협의를 거쳐보시고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그리 가는 것을 저도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사실은 시책을 하다 보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별화가 생깁니다. 농촌이 조금 홀대 받고 있다고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혜폭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재원이 틀립니다. 여성 센터 하고 이것은 우리도 지원 사업으로 같이 연계 되어서 하는 것이고 수혜폭을 늘린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재원이 틀리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원만 같다면 통합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틀리고 또 농촌에 홀대 받기 쉬운 곳을 확대 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쪽의 재원을 좀더 확보해서 우리시가 시 재원의 그 쪽에 더 투입 시켜서라도 하나의 일원화된 창구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전문성 있게 제대로 간다고 저는 봐집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도 재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촌 지역에도 파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한 사업으로 담당부서가 달라 있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 거주 혼인하면서 지원하는 지원 받았던 분들 말고도 지금까지 우리 지금 현재 정착하지 못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가정이 실무과에서 분석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현재로 이혼 관계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파악은 하셔 보셨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들어온 사람은 저희 관내 농촌에 들어온 사람은 현재 228명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는 이혼관계는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정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그런 맞춤형 시책이 일어 났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우리 문화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외국인 여성 가족 교육 병행 실시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족 교육은 어떤 형태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시집온 여자한테는 우리 문화를 가르켜 주고 그 다음 자기 가족, 남편이나 시부모나 아이들에게는 배려할 수 있는 멀리서 온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다 하는 개념,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식구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같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래서 문화 체험이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일장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영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글을 가르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권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하고 온 이민자 농촌 거주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가족에 대한 우리 한국의 가족에 대한 그 나라의 부인의 아내의, 결혼 이민자 아내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지금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야 쌍방 소통이 됩니다. 자꾸 일방적인 문화를 강요하고 우리 나라에 시집 왔다고 해서 일방적인 소통 문화만 가르친다면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을 펴면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 소통의 문화를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는 많이 할애 되어야 우리 가족들에게 결혼한 이주 여성 아내들, 며느리들의 문화 그것도 함께 많이 가르치고 이런 배려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하시면서 꼭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농업 기금 조성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에 우리가 200억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이 40억 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40억은 당초 첫해 40억이고 50억씩 2년 마지막 해는 60억 그렇게 당초 계획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작년 업무 보고에는 2011년까지 40억 씩 해서 5개년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이 당초는 50억씩 해서 4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첫해에 40억 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리 해서 2010년도에는 6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수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작년 업무 보고는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빠른 기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김계자위원
업무 보고 계획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결혼 관계 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항상 600만원씩 지원을 안해 줍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혼한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가 이 복지 업무를 볼 때 십수년 전에 그때 JC에서 추진을 해서 그때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때 8쌍인가 결혼을 했는데 중국 사람인데 내가 과장할 때 그때도 8쌍 중에서 한 3년 있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3세대가 이혼을 하고 그런 우리 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근래에 와서는 이혼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남자들이 주로 알콜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외국 여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 허가 알선 하는 알선 업자들이 무허가인 사람들이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세대 이주 여성이 왔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허가가 나고 믿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가정이 여성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외롭게 살고 있다고 봤을 때 남편을 믿고 사는데 남편한테 까지 구타를 당하고 그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업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으면 안되고 그리고 자립 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라든지 또 신원 보증도 세우고 현지 조사도 해서 부적격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계자위원
저는 생각할 때 조례라도 정해서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가정에 와서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평소 많이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알선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추진해서 원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쑥밭 지구 배수 개선 사업 해서 50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이오 센터 그쪽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공설 운동장 뒤쪽입니다. 공설 운동장하고 영천강 사이 그쪽하고 바이오 센터 뒤쪽하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산 쪽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들쪽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쑥밭이란 말입니까? 명이, 지구가 쑥밭지라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들명이 쑥밭 지구입니다. 쑥밭들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쑥밭 지구라 해서...... 들명이 쑥밭 지구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 사업으로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올해 수출 목표는 3,500만불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으로 전년도 5월에는 경남도 수출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농림부 지정 원예 단지 운영 실태 종합 평가에서는 최우수 단지 2개소와 우수 단지 3개소로 수출 금액이 각각 12%와 9%의 물류비를 유통 공사로부터 인센티브로 지원받아 수출 농가에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대응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을 위해 수출 단지를 조성하여 미국 뉴욕에 수출 함으로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은 총 5회로 국내 2회와 해외 3회를 추진 토록 하여 일본 위주의 시장 개척을 지향하고 동남아 미주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 보완 사업 10종에 14억900만원의 사업비와 수출 농가유통 물류비와 경영비 이차 보전을 위해 각각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자체농약 안전 검사실을 활용하여 연간 270점의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세계속의 신뢰 받는 진주의 신선 농산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명품 진주 신선 농산물 홍보 및 유통 기반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외 11건 사업에 19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사업을 위하여 4종에 13억1,900만원 사업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사업단 경영비 및 농산물 포장재 선별비 지원을 위하여 5종의 사업에 5억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진주 명품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특판전 5회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경남도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복합 전진 기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희 진주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경남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FTA 위기극복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0개 사업 23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사업과 젖소 개량 및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양봉 농가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사업 개량 벌통 구입비 등에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산 분뇨 처리 사업 등 9종에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먼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양축 농가 경영비 지원으로 인해 조사료 생산 장비 사업과 연결체 곤포 사일지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축산물 브랜드 기반 사업은 2억원으로 한우 600두의 거세 장려금과 돼지 250두 종돈 교체 구입비를 지원하고 축산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 및 도난 방지 시스템, 송환풍기 설치비로 2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15개소에 퇴비사 설치비로 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축분 처리자재 지원을 위한 톱밥 구입비와 축분의 자원화를 위한 액비 살포비로 4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어려운 축산 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가축 예방 접종 구제 사업과 농장 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축사 소독은 34개 공동 방제단에서 연 2회 5만2,255호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축 예방 접종 구제 사업으로 502만9,000두에 9,600만원 확보하여 소탄저 기종저 외 13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 2종에 대하여 시기별로 예방 접종과 함께 구제토록 하고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 시설사업은 26개소 7,800만원을 확보하여 소.돼지.닭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장 입구 차량 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상황실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실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설치하여 가축 질병 및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설 원예 으뜸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상황으로 농촌 진흥 시범 사업 시설 채소 환경 개선 사업, 시설 채소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 사업 등 총 24종에 22억3,900만원을 시설 채소 농가에 지원 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3종에 12억6,200만원으로 농축산 전기 안전 점검 3,100개소 연질 강화 필름 지원 사업 13.3헥타, 전기 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 35대를 추진하고 시설 채소 고품질 지원 사업은 3종에 12억1,000만원과 생산 기반 조성 농촌 진흥 사업은 12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FTA 대응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은 13종에 16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유가 폭등에 따른 어려운 시설채소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진주 명품 산딸기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 산딸기는 예로부터 산딸기 시배지로 명성이나 있고 재배 면적도 20헥타로서 연간 140톤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딸기를 우리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시설에 선별장 1동, 예냉 시설 1동 그리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별 시설로 시설 하우스 설치 26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딸기를 하우스에 재배하여 조기 출하 함으로서 판매점 선점 및 품질 고급화 출하로 농가 소득이 30%정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주 산딸기를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주 산딸기 진주 명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농가가 12농가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이현동과 상봉동 일원에 고산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김계자위원
거기 딸기가 많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딸기 농가는 한 50%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우스를 짓는다는 그것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일부 사업을 시작해서 농가가 선정 되어서 짓고 있고....
김계자위원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흑딸기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약 3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2년 후에는 100% 수확이될 것으로......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몇 헥타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만약 김계자 농가라면 그 규모대로 신청한대로 줍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현재 농가가 50%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심겨져 있는 농가는 점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계자위원
조성을 하는데 만약 김계자 농가가 있으면 3평짜리 농가가 딸려 있으면 그것을 주고 다음에 또 어떤 농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존 농가는 다 주는 셈이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얼마씩 줍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시설 하우스 한 동에 100만원씩......
김계자위원
얼마 안되네요?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산딸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페이지에 보면 농림 전체 현황을 보면 과장님 소관이죠? 시설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시설채소도 우리 농가 수가 계속 줄어 들고 있고 헥타라든지 과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 우리 계획에서 2,000호수가 작아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만8,047세대에서 4만 가구 같으면 호수가 이렇게 작아져서 앞으로 우리는 선진화가 되면 과실 같은 것이 전에는 못 먹고 살아서 주식에 중점을 많이 두었지만 이제는 과실 같은 것을 많이 사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호수가 작아지고 헥타가 작아지면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한미 칠레 FTA 관계로 인해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폐원하는데 과수 폐원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농가는 자연적으로 구조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전업화를 시키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호수는 줄고 있지만 과수의 품질과 수량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호수라든지 헥타가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고 줄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 가서 우리가 과수원이 고갈 상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대체를 해서 그 품종이 그리했을 때는 다른 대체 작목을 해서 우리 농가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 받침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육 두수에 보면 한우, 젖소, 돼지, 기타가 있습니다만 한우, 젖소, 돼지는 사육 두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료 값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기타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기타는 닭하고 오리, 사슴 이런 종류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사료가 배합 사료에 대한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인근 사업이 있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만 우리가 발 빠르게 현재 우리 농업 기금이 200억이 있습니다. 이 20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0억 그래서 시 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사료 값이 42%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농업 기금 15억을 활용해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하고 지금 기금 200억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붙습니다. 그것이 8,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 금리의 5%를 그 기금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사료 값 인상이 되는 만큼 생산 원가 부담이 늘어 나는 만큼 우리 조사료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원예입니다. 전기 온풍기 지원 사업은 35대인데 우리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은 농장이 이렇습니까? 예상 농가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신청 농가는 120대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35개 마을 인데 지금 유가가 폭등해서 또 전기 온풍기가 시설 농가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좀더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전체 사업이 도비가 15%인데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좀 농가 세수를 늘릴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말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유가의 변동이 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원예 농가의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지원을 좀 늘려 주십시오.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2008년 추진 계획에 수출 농가경영비 이것이 협약 대출에 의한 이자 보전 사업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협약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출 농가가 대출을 안받습니까?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지금 농산물 유통과에서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나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주로 농산물 선별장이라든지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향후에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 우리가 자원을 이전하더라도 계약에 대한 투명성은 제고가 되어야합니다. 이것도 예산 회계법에 준하고 재무 회계 규칙에 준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쉽게 말하면 계약 착공 준공 그 다음에 공사 감독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에 따른 준공검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부담의 집행 내역 그러면 계약에 따른 계약 보증서 그 다음에 준공에 따른 하자 보증서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준공 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향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 제고에 각별 하게 신경을 써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의 축산 농가에 요즘 사료값 인상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고 돼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한우, 젖소까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대책 마련이 있느냐 하니까 기금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대체 사료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겨울 농지 보리를 안 심기 때문에 농지가 많이 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봄 작물을 심어서 대체 사료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이 위원님 질의 하실 그 내용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 조사료 생산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우리 경동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하고 그것은 춘파에 하는데 지금 춘파도 우리 사료 작물을 심어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기금을 지원하는데 지급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 작물을 심는데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대체 작물을 심게 되면 심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런 방법으로 도입을 해야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사료가 전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기껏해야 축산 농가에서 자가 사료 하는 것은 짚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 거두어서 하는데 양질의 사료를 개발해서 축산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 5건에 124억8,500만원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진주쌀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6,628헥타에 22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183톤과 필라이스 단지 전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쌀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을 240농가와 필라이스 쌀 생산 시범 단지 조성 1개소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단지 17개소, 오리, 우렁이 농법 생산 단지 조성 2개소, 22헥타를 추진 하였으며 쌀생산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오리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 6,628헥타와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 사업 4개소, 논두렁 조성기 12대를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상자 처리형 농약을 6,628헥타에 공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47회에 걸쳐 1,156명을 대상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 3회에 300명 등 5개 사업 대상자를 선정완료 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 3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11회, 인터넷 화상 정보 시스템 지원사업 6호,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농업인 경영 정보화 선도자 육성과 농산물 전자상 거래 농가 육성 27농가, 농산물 소득 조사10개 작목 48농가에 대해서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가 되겠습니다.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외 6개 과정에 6,500명에 대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고품질 쌀 생산 외 3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농기계 지원 사업은 3종408대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 91개소 2,700명과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 3품목 농산물 수출 품목 1품목 등 우수 농산물 인증 교육 외에도 시민 영농 현장 투어 교육 2회,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 사용교육 137개마을과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 4종 456대를 공급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농업 추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8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상반기 토양 개량제1,981톤 공급과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토양 개량제 하반기 공급 660톤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28헥타 유기물 비료 지원 사업 2만10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과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 사업 7헥타와 페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1,330톤을 지원 하고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 7,612헥타와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불사업 조건 불리지역 직불 사업,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480헥타 등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국 최고의 명품 꽃 거리 조성입니다. 9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꽃 생산 150만본과 꽃 거리 조성 6종, 3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시가지 꽃거리 관리 유지 20개소, 꽃거리 조성 봄꽃 20만본을 육묘하였고 진주 국화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계절별 다양한 적정 화종 생산 150만본과 전국 최고의 명품 꽃거리 연중 조성 6종 31개소를 추진 하겠으며 문화 행사 꽃거리 지원으로 꽃탑 5종, 대형 화분 350개를 설치하고 국화 전시 출품용 분화국 생산을 4,000점으로 늘려 확대 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체전 대비 꽃거리 기반 조성을 위해 코스모스 시범 꽃길 5개소 20킬로를 설치 조성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전국 최고의 명품 꽃 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김계자위원
여기에 체전 대비 꽃거리 기반 조성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한다고 했는데 20㎞한다고 했는데 5개소가 있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김계자위원
한 지역에 10미터 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사전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현장 답사를 하고 금년도에 보면 일반성에서 진성 구간 금곡에서 문산 운촌 국도 구간 대곡에서, 도매시장에서 대곡까지 의령 경계 구간까지 그 다음에 안간에서, 미천 안간에서 산청 경계 지구까지 그 다음에 사봉 삼거리에서 함안 경계 지구까지 인데 저희들이 꽃 육묘를 해서 다소 남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희망 지역을 받아서......
김계자위원
꽃 거리 조성이 어디에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될 그런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쌀 생산 농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일하네요. 우리도 머지않아 FTA가 체결 되면 우리 작물들이 쌀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농가수라든지 헥타수라든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청취불능)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모를 심을 때 상자 위에다 입제무사미라든지 유명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 초순까지는 다른 병충해 방제를 안 해도 됩니다.
이병수위원
이양할 때 말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양할 때 말입니다.
이병수위원
(청취불능)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다목적 살포기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우리가 3년전 부터 공급이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유기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운영을 권장을 해 왔거든요. 자운영을 일일이 손으로 파종하려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운영을 파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포기를 공급 하는 것입니다. 자운영 종자가 작기 때문에 일일이 하려면 힘이 드니까 매년 저희들이 3년전 부터 48대씩 해서 자운영 종자를 많이 신청하는 부락에......
이병수위원
(청취불능)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농가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자금 지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실제 신청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주로 현재까지는 시설 채소나 과수 농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계속 벼농사 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청취불능)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다소 조금 소요량에 거의 돌아가집니다. 그런데 단 작년도까지는 포대당 균일하게 1,200원이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 1,300원 정도 100원 올려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 하신 전국 최고의 명품 꽃 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주로 초화류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수위원
초화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사업 대상지 외에 화목류 조성되어 있는 구간에 속합니까? 이것은 그 구간에 벗어 나는 것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진주 우리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양 꽃벽하고 상평 꽃벽 그것 만든 것이 초화류이고 그 다음 시가지 화분 그런데 하는 것은 우리 녹지 공원과에서 하고 화분 그 다음 꽃탑 그런데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에 결과적으로 조경용으로......
이병수위원
화목류는 크고 높으니까 높은 상태에서 맞추어서 꽃길 조성 했을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화분에 심는 것 하고 노지에 심는 것하고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차이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노지에 꽃을 심는다고는 생각 안해 보고 저희들은 앞으로 전국 체전이나 다른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수요가 많아지면 더 화분을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인데 노지에 심는 것은 그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명품 꽃거리 조성은 노지가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큰 나무는 녹지과에서......
이병수위원
그런데 팬지라든지 이 나무는 그 사업 대상 품목이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는 별로 사업이 없어 보이는데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많습니다. 꽃 탑하고 뒤벼리 시가지 화분이라든지 초화는 전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병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시가지 꽃 거리 조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데 농촌도 국도변이라 든가 지방도 국도변은 조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명품 꽃 거리를 조성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홍보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도 그렇고 농촌동도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지금 보면 저희들 꽃 양묘장이 상당히 소개가 많이 되어졌고 또 직접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저희 양묘장에 견학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꽃탑을 150만본 생산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 줄 것 같으면 실제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좀더 해서 꽃도 많이 생산하고......
이병수위원
과장님 양묘장 운영은 제가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대상지 선정된 구간에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꽃거리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양묘장에 정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정규 직원요?
이인기위원장
예.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정규 직원은 기술 개발과에서 하는데 상용은 5명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지난번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강을 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보강은 지난번에 한 사람이나 갔거든요. 나간 후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남자 직원 한사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보강이 되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른 타 시에서도 양묘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다른데서는 사천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양에도 하고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외에 국화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종영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시책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안전농산물 공급과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 강화로 거래량 증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내실화로 경쟁력 확보에 방침을 두고 지난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6만2,027톤의 물량에 870억7,900만원의 거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려금을 3,642명에 30억2,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물량 유치 등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작년 8월에 작목반 및 출하자 간담회를 통하여 홍보와 출하 독려 출하자들 사기 진작을 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에는 대학 교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140여명 중도매인 등록을 유통환경 변화 등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6만5,000톤 물량에 900억 거래 목표를 세워 두고 법인과 중도매인등의 공정 거래 지도를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 및 농약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출하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물량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노후 시설 보완 사업으로 이것도 여러 건을 따로 안 하고 1건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설 유지 보완에 따른 개수나 보수의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행하여 이미 예산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온 저장고 증설 등 6건에 1억8,000만원 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냉동 설비 교체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온 저장고 출입문 교체 공사 중도매인 저온 저장고 증설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도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하여 도매 시장 시설 운영 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산물도매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매장 천정에 보면 열기가 여름 되면 차여서 경매인들이 저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신선 농산물을 보급해야 되는 자리에 한나절만 지나면 아래 열기가 채여서수박도 꼭지가 빨리 마른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보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양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산 지난 연말에는 4,500만원 해서 북쪽과 남쪽에 벽을 터는 것으로 해 봤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전국의 31개...... 강릉의 위탁 되는 곳 외에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부산 등 해서 31개소에 과연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배기판 시설이라든지 또는 옛날 정미소에 천정을 이중 천정을 해서 중간에 뚫어서 배기를 하는 방법 또 우리처럼 상층을 헐어서 환기를 원활히 해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일단 파악을 해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 시설에 적합한 지를 현지실사를 해 보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거기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돈은 아무래도 억 단위 이상 들어서 좀 대대적으로 건물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시에서 경매를 안 하면 몰라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 예산을 앞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예산 대책을 세워서 빨리 시설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조만간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및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직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로는 취수 용량이 20여만톤 정수 용량이 20만톤 가압장이 22개소 배수지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서 관로가 7㎞ 송배수관이 1,754㎞, 12월말 현재 급수 전수가 4만3,954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급수 현황으로는 시가지가 보급률이 99.9%이고 읍면이 76.9%입니다. 소규모 시설도 12월말 현재 189톤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 통합 배수지 설치 건입니다. 광역 상수도의 수압과다로 인한 동부 5개면 지역의 관로 위치 방지 및 안정적 급수를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가 진성면 상촌리 아이티고개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000톤급 3지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2008년도에 10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현재 모든 행정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초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동부 5개면의 급수수요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에는 기반공사 및 1,000톤급 1지를 2008년 10월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지는 2009년과 2010년에 각 1,000톤급 1지씩을 연차사업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 의무 사항 이행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기존 상수도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각종 도시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설 확충 방안 및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진주시 전역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도에서 2008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확충과 기술진단 광역 상수도 연계 사항 수질 관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2007년 9월 14일에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한국 종합기술과 창원소재 범안 엔지니어링 공동 도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8년 12월 19일까지이며 준공 기간은 2월말 현재 18%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5월경에 상수도 수요량 및 시설 규모에 환경부 협의를 거치고 11월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농촌 지역의 간이 급수 시설을 점차적으로 상수도로 교체 공급하고 농촌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16개 읍.면에 130개 지역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현재 76.9%에서 89%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송배수관 45㎞ 급수관이 105㎞이며 소요 사업비는 89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문산읍 신촌 마을외 23개 마을에 1,123세대입니다. 2008년도 계획이 완료 되면 76.9%에서 80%까지 보급률이 상승하겠습니다. 배수관 매설과 급수관 매설을 통해서 비용은 30억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2월에서 3월까지 배수관 매설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배수관 매설 공사는 3월에서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주민 부담금을 산정 고지를 해서 급수 공사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수도 조기 공급이 되어야 하나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정 지원 규모 확대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봉 배수지 정비 공사건입니다. 비봉 배수지는 75년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현재 누수가 있고 일부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상봉동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 2개년입니다. 사업량은 500톤 배수지 5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2008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04년도에 진주시 상수도 기술 진단시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 검토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시에 수질 정비 방안을 검토 받아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부분 보수나 스텐인레스 에폭시 방수 등의 공법을 검토하여 경제성과 항구성 등을 채택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1,500톤을 할 것이며 2009년도에 1,000톤을 연차사업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산 두산 위브 및 e편한세상 아파트 인입 배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금산면 지역에 시공중인 대규모 아파트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으로 입주 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금산면 장사리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두산 위브는 2009년 1월에 입주시기이며 e편한 세상은 2008년 10월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552m와 배수지 증설 1식 가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서는 7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3월말경 사업이 착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노후 불량 소규모 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외 14개면이며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수 개발이나 시설물 개보수 정수 시설 설치 등입니다. 2008년도 확보 예산은 3억원이며 추진 상황으로서는 2008년 2월과 3월에 개보수 및 불량 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7개 지역을 조사해 놨는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민원 발생 및 수질 악화 지역 시설 개량은 1월부터 12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위탁 관리 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령에 따른 식수원인 소규모수도 시설의 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문산읍 외 14개면이며 위탁기간은 2008년 3월에서 2009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수도 시설 중 2008년도 상수도 공급이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9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수원지 배수지 등 시설물점검 및 청결 유지와 소독약품 적정시기 공급 및 소독기 유지관리 수질 검사 의뢰 및 용역 활동 결과 보고 등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위탁관리 대상 소규모 수도 시설 전수 조사가 완료되었고 3월 11일 명석 소재 토성 개발에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위탁 관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 건입니다. 개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사용량 계량으로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008년 검정 대상 계량기 2,800전 정도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부터 12월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건입니다. 위치는 시내 급수 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6년 이상 노후관 중에서 노후상태가 불량한 526㎞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 관거 정비 대상 지역을 우선 교체를 하고 블록화 사업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 사업비는 4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20억을 들여서 20㎞를 완료하였고 이현 지구 하수 관거 정비 구간에도 3억을 투입하여 4㎞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교체 및 구역 세분화 실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도에 25억에 대한 20㎞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나 일반 회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하수 관거 정비 지역에 노후 수도관도 교체 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로는 진주시 급수 구역중 하수관거 사업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BTL사업과 같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노후된 곳이 심한 265㎞ 소요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3월 현재 관련 부서와 BTL사업 업체와 협의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 효과로는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수도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현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조현신위원
가압 구역이 우리 진주시 전역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혁신 도시 하고 혁신 도시 옆에 종합운동장 특히, 혁신 도시는 조금 어떤 기일이 있습니다. 전국 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수돗물이 체육관을 다 짓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관을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도 수돗물이 공급이 되어져야 만이 원활하게 그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광역 상수도가 지금 500라인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수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절지가, 배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국 체전이 2010년 6월입니다. 모든 시뮬레이션까지 완료 되려면 제가볼 때는 2010년초에 까지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완공이 되어야 만이 이만한 행사가 치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여기에 배수지나 조절지를 그런 생각을 전국 체전에 따른 세부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져 가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혁신 도시는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쪽에는 900톤급 배수지를 설치해서 광역배수지라인이 들어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 체전 종합 운동장에서 400m수도관이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수도 공급에는 지장 초래가 되지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상수도 공급은 별도 조절지나 배수지가 없어도 상대 배수지에서 라인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저도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우리가 의례히 업무보고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은 한마디로 노후관 교체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의례히 보고서 말미에는 문제점 및 대책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 그런데 우리 시로 볼 때는 사실 요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공 요금 억제 정책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무리이고 또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일반 회계 전입을 받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냥 그리하면 되겠지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는 무리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하수 관거 사업 BTL 교체 계획 이것이 향후 6년간 사업 기간을 통해서 약 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TL사업은 사실 지금 보완 조치도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5월이나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 한대로는 올해 사업비 한 2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BTL사업과 연계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경우 20억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기채를 내어서 BTL사업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했을 경우에 사실적으로 상수도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한꺼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도로 이중 굴착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공사를 할 때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사에 도움이 된다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BTL사업과 병행추진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 분야의 경영 평가할 때에도 매년 수도 요금은 올려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사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도 요금을 당장 올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중 특별회계가 약 2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 보다는 농촌 지역에도 배수관 매설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재원으로서 최대한 다른데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BTL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14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 계획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다소 조금 부족...... 우리 기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조금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원도 많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무튼 그것이 어차피 하수관 BTL사업은 결정 되어서 시행 단계에 있고 시행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공사 진행 중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됨으로서 오는 사업비 부족 현상 이것은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생각은 BTL사업을 할 때 전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기채를 내든지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를 하든지 해서 별 다른 문제점 없이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배수지 증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산에 노동부 사무실 그쪽 뒤편에 보면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수도 기본 계획하면서 금산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두산 위브라든지 e편한 세상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배수지 500톤 증설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장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두산 위브 및 e편한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는 것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은 신설입니까? 기존 어떤 지하수 고갈로 인한 개발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지하수 고갈에 의해서 개발입니다.
이병수위원
여러 가지 수질 악화에 대한 그런 사회 문제가 심각한 편이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특히 시의 상수도 보다도 농촌 지역이 조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병수위원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면 소규모 숙원 시설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작년까지도 일부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위탁 관리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다소 사실은 위탁관리가 안되면 어려움이 많겠다 싶어서 단가자체를 낮추어서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가 526㎞인데 사업비가 413억 정도인데 이번에 특수 시책으로 BTL다시 사업으로 약 265㎞ 노후관 교체 사업은 140억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어느 부분의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413억은 526㎞하는데 노후 상태가 추정 되는 곳이 526㎞되는 곳이고 그 구간에 구역 세분화라든지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정비 하는데 413억이 들고 지금 141억은 265㎞하는데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는데 265㎞하는데 141억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265㎞는 526㎞사업 대상에서 빠집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포함 되어 있는데 526㎞ 중에서 우리가BTL 사업 구간이 265㎞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후 상태 추정 되는 것을 볼 때 약 50% 사업용량인데 어떤 사업을 병행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병행도 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은 BTL 사업할 때는 300m이상 노후관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여러 가지 소규모 수도 시설의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더욱 재원 확보에 노력해서 양질의 상수도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비봉 배수지 정비 공사 있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에 누수와 붕괴로 인해서 개선 한다고 했는데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배수지 있는 위치 여건상 보수 외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톤수는 그대로 해서 여건만 되면 500톤 될 것을700톤으로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면 싶은데 개수는 5개로 유지 해야 되는 것이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김계자위원
보태서 하면 경제적으로나 관리 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9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시설에 거기에는 우리 민원 접수된 곳이 많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은 읍.면장한테 공문도 받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그것도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3억으로 현장조사라든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올해 지금 7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11페이지에 상수도 검정 대상 계량기 교체가 있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김계자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현황이 4만3,954전이 있고 올해는 2,700개 정도 교체할 것인가 보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할 때는 동 단위는 예를 들어 2008년도는 동부 쪽에 하고 그리합니까? 시설 설치 연수에 비해서 조사를 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저희들은 검정 유효 기관이기 때문에 연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카드는 비치 되어 있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누구 집에는 몇 년도 설치해서 등등 다 되어 있겠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 카드로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의 9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작년 말에 1일 1,900톤의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준공되어 우리 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처리장은 총 4개소이며 하수도 보급율은 2007년말 기준으로 89.4%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1단계, 2단계 사업 지구인 망경동 외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설치 254㎞와 배수 설치 2만3,248개소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654억3,0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 중 1단계 BTL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진주 청천 주식회사 주관사인 현대 건설과 실무 협의 7회와 본 협상 3회를 거쳐 2007년 6월에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여 실시 설계서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를 우리시와 환경 관리 공단이 하였습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7년 9월에 진주시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아 2007년 12월에 환경관리 공단과 업무 수위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중 1단계 BTL 사업은 3월까지 실시 계획 검토 및 승인을 하여 4월에는 사업을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BTL사업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 등 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는 민간 투자 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를 하여 2009년 6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후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위치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내로서 사업량은 기존 시설 15만톤에 대한 고도 소독 여과 시설 각 1식이며 사업비는 309억5,0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말 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9월에 오염 총량 시설이 발주 되었고 환경 관리 공단에서 4개월간의 성능 확인 시험을 거쳤으며 2차분은 2007년12월에 준공 되어 현 공정은 82%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4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거쳐 금년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량은 기존 시설 15만톤을 19만톤으로 4만톤 증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46억1,6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2007년 1월부터 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을 개최하였고 현재 용역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4월에 경상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에 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설치 승인과 경상남도에 인가를 받아 8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현.신안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이현.신안동 지내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 46.3㎞와 배수 설비 2,4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관로 매설 15㎞중 1차분 13㎞는 준공 되었고 배수 설비 850세대도 완료 하였으며 고지 배수로 1.2㎞의 산지 우수는 설치 방향이 결정되어 현재 시행 되고 있으며 공정은 35%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수기 이전인 금년 5월까지는 고지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고 잔여관거와 배수 설비는 내년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사업량은 1일 6,000톤으로 서 증설 2,800톤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 시설 개량 3,200톤이며 사업비는 196억7,8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간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7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용역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면 금년말까지 설치 승인과 인가를 받아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사업량은 법정 방류수질 준설을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고도 처리 시설 설치 2,400톤이며 사업비는 50억2,8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7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용역 공정은 4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 되면 금년말까지 설치 승인과 인가를 받아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 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서 사업량은 1일 100톤이며 사업비는 191억72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2007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 되어 작년 12월에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을 위한 시설 공사 입찰이 공고 되었고 금년 2월에는 입찰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입찰서 심의와 업체가 3월 14일에 선정 되어 금년 6월까지는 실시 설계와 설계를 심의 하여 금년 7월에서 공사를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나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2008년도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여 추가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관내 농촌 읍면 지역 26개소 1일 1,546톤이며 사업비는 183억1,8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 되어 있으며 2007년도 분 13개소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 되어 11월에 착공 되었고 2008년도분 13개소 개량 사업도 용역도 2007년 10월에 착수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는 2007년도 분 13개소 개량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2008년도분 13개소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 되면 경상남도 설계 자문 위원회 설계 자문 및 인가를 받아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상봉 봉안 지구 외 4개소로서 사업량은 600m입니다. 상봉 봉안동 지구는 나불 배수 펌프장 지역으로서 3m곱하기 1.3m곱하기 3련 기존 박스 30m의 높이가 0.8에서 1m정도 단차가 발생하여 우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3m곱하기 2.3m곱하기 3련 박스로 단면을 확장하고자하며 다음 시민탕 지구도 1.7m곱하기 0.9곱하기 2련 기존 박스 20m가 50㎝정도 단차가 발생 되어 금회 3.5m 곱하기 1.5m 1련 박스로 시공코자 합니다. 옥봉동 지구는 말띠고개에서 옥봉 삼거리 주변 지역으로서 말띠고개와 수정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감당하지 못해 매년 침수 되는 지역이라 금회 2.0곱하기 1.5박스130m를 신설 하는 공사입니다. 상대동 지구는 상대동 축협 주변 지역으로 서 기존 회단 배수관이 없어 우의시만 되면 공단 로터리 가는 구간이 침수를 당하고 있어 하수관 신설 및 정비를 30m 구간에 대해관경 500에서 700m로 시공코자 합니다. 하대동 지구는 제일여고 주변 지역으로서 기존 우수 단면이 적어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어 금회 기존 800미리관을 1.5m 곱하기 1m곱하기 1련 박스 55m와 1,200미리관 135m를 시공코자하며 문산읍 지구는 문산읍 진양 고등학교 주변으로 관경 1,200미리관으로 200m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 되는 총 사업비는 5개소에 14억5,0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지구별 침수원인 정밀 조사 실시 해소 대책을 검토 하였고 올 1월에 실시 용역이 착수 되어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우수기 이전에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코자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칠암.망경 펌프장 유입 오수 펌프 교체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칠암.망경 펌프장이며 사업량은 칠암 펌프장은 250킬로와트 펌프 1대, 망경 펌프장은 75킬로와트 1대로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칠암.망경 펌프장의 압축사류 펌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펌프의 효율이 저하 되어 2대를 교체하였고 하수 물량이 증가 되어 칠암.망경 펌프장에 각 1대씩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설계가 완료 되어 시행 품의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특수 시책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벽면 벽화 단장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침전지 외벽 벽화 단장으로 아름 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견학자에서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하수 공공 처리 시설내 최종 침전지 및 생물 반응조이며 사업량은 2,370헤베로서 사업비는 3억입니다. 2008년도 추진 계획은 3월에 벽화를 설계하고 사업을 4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하수 처리 시설을 주변 생태 공원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 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양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하수 처리 시설 3단계 증설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2006년에서 2010년 5년간인데 현재 공정 용역이 80%라고 하는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80%인데 현재 사업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 1월에 전체 용역이 1월, 2월에 착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되고 나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사업 기간을 봤을 때는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역 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본 시설을 하는데 2년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사업 자체는 2년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병수위원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개선입니다만 옥봉동에는 어떻습니까? 도로를 신설함으로서 침수가 생깁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말띠고개 개량 자체가 당초에는 우수가 그리 많이 없었는데 도로 신설로 인해서 산지 우수가 전반적으로 정상에서 부터는 옥봉 삼거리 쪽으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거리 전체가 완전 침수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시켜보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육안으로 볼 때 구배가 있어서 물 빠지는 것이 구배가 안 잡히는 모양이죠?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전체 구배는 좋은데 밑에서 배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기존 우리 관에다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특수 시책에 우리 벽면 벽화 단장에 주로 디자인을 어떤 디자인으로 주로 하수 처리 시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구상을 하느냐 해서 지금 전문 업체한테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읍.면.동에 벽화 사업이 다른 지역 정서하고는 안 맞는 그런 벽화가 있어서 우리 하수 처리장에는 좋은 이미지의 벽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에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되어 있는데 상봉 봉안동에 단면 확장만 되면 이대로 이 사업량대로 하면 침수 원인이 완전히 해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해소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봉 봉안동 지구 전체 구역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기존 박스 자체가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차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차가 가장 심한 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1차에 사업을 해보고 나중에 그 지역은 해소가 되지만 혹시나 다른 지역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그때 한번 더 침수 해소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6,7,8 우수기시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사업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면 좀 빨리 착공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공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면 확장한 구간이 한 군데는 30미터, 한 군데는 20미터이기 때문에 박스식으로 하더라도 우수기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침수 지역이 완전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이것을 해놓고도 완전 해소가 안된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많이 발생 되고 있죠?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양해영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민원 관계는 우리 산지 우수 공사 하다 보니까 인근에 영업 보상 영업 피해가 있다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성남교회 앞 쪽에 보면 지금 지하 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가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 한 두 세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해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특히 갑을가든 입구 뒤쪽에 보면 담장에 벽이 갔다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도 워낙 어거지를 지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민원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갑을가든 뒤편과 성남교회 옆에 있는데 그 외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한번 동에, 관할 동에 한번 더 알아 보시고 저희 지역구 활동 하다보면 정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동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드리라 할 테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민원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21페이지에 수질에 대해서 인데 유입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왜 그리 수치가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67.9였는데 이번에는 191이고 방류수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산도 그렇고 유입수에 대해서...... 숫자가 많이 내렸네요. SS도 진주에는 54에서 188이고 한데...... 숫자가 아주 3배 이상 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수질검사소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수질 분석계가 있는데 한번 더 작년보다 유입수가 올라간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또 우리가 방류수에는 처리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더라도 그렇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이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정수과장
정수과장 강영훈입니다. 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추진 방침은 물의 도시 진주의 위상에 걸맞게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철저한 예방 정비와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1일 평균 생산량은 13만3,252톤이고 2007년도 취수장과 정수장에 소규모 정비 사업비는 25건에 11억4,4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1일 평균 13만4,200톤을 계획하고 생산 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공정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 체계 적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설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점검 순찰을 상례화 해서 계절별 점검 대상 시설을 선점중점 시행함으로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유지 확보에 주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1정수장 구조물 보수 공사 시행입니다. 추진 배경은 2007년도 상수도 시설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개선 의견 조치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업 내용은 1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구조물 보강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약 2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취.정수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정수과에는 취수장 1개소와 정수장 2개소 총 3개 사업장에 32건의 12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원활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분임 토의의 날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임 토의의 날을 운영해서 연구하고 연찬하는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시설 관리 능력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정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매주 목요일날 자체적으로 분임 토의를 하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구한 과제를 전 직원이 참여하는데서 직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문제점이라든지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함으로서 현재 몇 번 안 되었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를 올리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수 시책에 있어서 분임 토의의 날을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표가 잘 짜여져 있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확산 되어야 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 이 보고를 받고 흐뭇합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정수과장
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주요 직능이 필요로 하고 또 그렇다고 그 직능만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정수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능직도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제도라고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추진 방침은 상수도 원수와 정수에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공신력 있는 수질 검사 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 검사 기관으로서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로 한번 수질 검사소를 찾은 민원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수질 검사 요원의 전문성 및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 수질검사입니다. 추진 방침은 정수장 및 수도 꼭지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함으로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은 매일매주 매월 검사를 하루도 쉬지 않고 검사해서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공포 할 것이며 수도 꼭지를 수질에 대해서도 매주 검사토록 해서 안전한 식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나 태풍 등 수질 변화시에는 자테스트 검사를 매시간 실시해서 최적의 정수 상태가 유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 검사입니다. 정수 수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양호와 상류 지역 수계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함으로 그 결과를 정수처리 및 수질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류 지역의 9개 지점에 대해서 갈수기와 장마기 또는 집중 호우시의 수질을 검사하고 이어서 진양호내 6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함으로 서 상류 지역과 진양호의 수질을 비교 분석해서 정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급수 설비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입니다. 관내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의 수질검사를 적접 출장 채수해서 검사 하는 것으로 대상은 저수조 281개소와 옥내 급수관 61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시료 채수 계획을 세워서 검사함으로 연간 352개소의 시설을 전부다 검사했을 때는 검사수수료가 2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 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