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8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4,387만 7,000원 중 1억 3,630만 3,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7만 3,21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실시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8만원이며 감사사례집 발간 및 업무추진비로 833만 1,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제 운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2만 9,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1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83만 4,000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연극 공연 실시 등으로 1,211만 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44만 5,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55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3만 4,000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00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72만 3,000원이며 환경순찰 홍보물 제작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47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3만 2,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527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757만 3,21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96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61만 1,21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자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대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20만원이며 이중 1,66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6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9,714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4,346만 4,190원을 집행하였고 5,367만 8,8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와 관련하여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473만 3,72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비로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90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로 6억 9,330만 7,800원, 구보 발행 1,207만 3,37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5,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과 관련하여 강북구소식지 발간 2억 5,700만 6,01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194만 2,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하여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5,976만 7,00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017만 98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8,496만 3,270원을 지출하여 총12억4,346만 4,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473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3,894만 3,810원을 포함하여 총 5,367만 8,81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434만 4,200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447만 1,990원, 초·중등사이버스쿨 384만 1,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98만 2,020원, IPTV방송 및 송출 집행잔액 24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쪽이고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사업에 1,211만 88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교육, 청렴연극 공연 실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 횟수와 강사의 주요 강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특강은 2011년 6월 27일에 이정주 박사님을 모시고 청렴과 공직자의 자세와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9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청렴연극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청렴연극에 관해 특별히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청렴연극공연에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연극의 대행업체는 세종산업교육원이고 청렴연극공연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 횟수는 2011년 6월 27일 하루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당의 인원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실시했습니다.

2회를 하루에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1쪽을 보니까 적정한 예산책정과 사용금액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사업 중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진정민원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등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업무협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면 현장민원과 관련된 민원인들과 대화 등을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민원의 경우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과의 정보교환이나 업무협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과 다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필요해 주셨는데요. 직원이 관용차량을 자기 개인차량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공용차량 불법사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공용차량은 공용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사용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용차량 부당사용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운행일지, 즉 차량일지를 통해서 점검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공용차량 불법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용차량 부당사용에 관한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감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를 하셔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사용의 경우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징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증 정도에 따라서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했던 차량유지비나 유류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증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지 않은 부서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예산현액의 10% 정도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숫자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이 사업은 구민감사제 운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예산현액 210만원 중 9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은 21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지출이 9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영춘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관해서 사전에 설계서나 이런 것을 구민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분들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건설경기나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공사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구민감사관의 사례금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이 사업의 예산이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감리나, 감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불편함이 없는지 구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관급공사에 대한 발주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설공사 사용자 사전점검위원제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이송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전감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구민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구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 다섯분을 위촉해서 1건을 감사할 때 15만원의 사례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6번에 걸쳐서 집행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이지요?

우리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측이 가능한지의 부분은 연초에 각 부서별로 공사발주 예정사업들에 대해서 수합을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년에 비추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정례회때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는 첫 해인데 중간에 인사가 있으신 바람에 감사하신 분과 결산이 다른 분이라서, 강대형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다른 과에 비하면 좀 수월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결산서 33쪽과 34쪽에 이어져 있는 홍보담당관 소관 전용사항인데요. 소식지 발간 금액 중에 513만원을 구보발행에 전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400만원인데 혹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을 보시면 총 3,447만 2,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193만 7,00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수한 기획편집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8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인쇄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당초에 낙찰차액이 생기더라도 할 때는 원가가 있어야 하니까 그중에 사용할 수 없는 낙찰차액이 1,76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원고료 등 잔액이 1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짜임새 있게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홍보담당관 사업중에 제일 큰 굴지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식지 발행부수 자체가 많으니까 1부 발행하는 단가를 조금만 줄이자. 그래서 홍보담당과와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이의 질을 다르게 하되 보기 힘들지 않고 괜찮은 적정수준을 찾자고 해서 예년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기획을 잘하고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예산현액 대비 1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 사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쪽을 감액해서 구보발행에 513만원을 전용해서 증액해 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3만원을 전용하지 않았으면 집행잔액이 총 3,9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 9,000원의 10%인 2,900만원 정도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한 것 같으니까 2012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소식지 예산은 이미 세웠습니다마는 2013년도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수립 단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규모있는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는데요.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신대로 고정도과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도 있고 결산서 33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에 홍보담당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서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비에 사용하셨습니다. 집행한 예산의 주요 세부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시지요?

예.

사무관리비는 그 부서의 급량비,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곳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구독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한 예산의 주요 세부사업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쪽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선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감이 됐느냐 하면 개인정보사용 신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따로 통보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재산등록대상자들이 신청을 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통보비용이 많이 잡혀 있다가 이제는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시등록된 인원 정도만 통보비용이 들어가고 정기 변동신고를 할 때는 이미 정보사용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명당 2,000원으로 2,000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이 변경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원은 번동 가로공원 상징물이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운영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세입결산 설명서에 보면 2,810원이 이자수입인데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돈이 수입이 됩니까?

카드결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이런 정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무슨 카드요?

법인카드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통장 안에 들어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1년 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을 때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고도 나중에 가서 법인카드통장에 이자수입이 은행에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년 동안 업무집행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쓰고 나면 그때그때 그것을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년 통산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얼마 정도 이자가 붙은 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결산을 할 때는 단돈 10원이 남아도 결산에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다른 부서는 못 봤는데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사 당시에 지난번에 5개동인가 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를 감사하셨던데 올해는 어디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동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종합감사는 7개 부서와 동, 동은 묶어서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인수동을 하게 되고 나머지 종합감사는 각 부서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는 데는 저희들이 통상 본청은 2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와 동의 경우는 3년에 한번씩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해당되는 동과 본청의 부서를 감사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많이 아끼신 것인가요? 세출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 처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잡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다보면 연간감사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신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계획이 축소되거나 그럴 때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 때 많은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도 세입결산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홍보담당관에서 세외수입 720만원은 어디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북구소식지를 제작할 때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 들어오는 광고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잡수입 672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신 672만원하고 작년도 수입 48만원을 합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식지 유료광고료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모든 홍보담당관의 수입은 공공기관의 광고료 금액이다?

예, 강북구소식지 하단에 게재되는 어린이집 연합광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출에 관해서는 최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추경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소식지 발간, 그때 그런 적이 있어서 분명히 추경까지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등에 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차후 12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수치상으로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이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썼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관리국으로 인사이동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정현욱 전 과장은 송천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용 민원여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부래 민원여권과장은 공로연수를 7월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5억 1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1억 6,092만원 중 160억 9,565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9억 4,76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3,87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억원, 국·시비보조금 20억 92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527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50만원, 과태료 수입 3만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과징금 잡수입이 1,345만원, 기타 잡수입 28만원, 지난년도 수입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965억 1,081만원으로 이중 856억 1,011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8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6억 8,1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47억 5,671만원, 기본경비 35억 7,507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83억 3,178만원이며,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72억 7,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비 8억 8,272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3억 3,619만원 등 22억 1,89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86억 8,17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21만원, 예산절감 9억 5,208만원, 예산 집행잔액 76억 8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7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59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과 검토보고서 16쪽, 세입·세출결산서 40쪽과 41쪽에서 방범용CCTV 설치예산이 8억 8,272만원이나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11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21쪽에 1,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22쪽에 방범용CCTV 4억원이 집행 안된 것은 그 당시 예산이 12월말 경에 교부가 되어서 집행할 기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1쪽에는 1,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 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기존에 사업했던 것의 낙찰차액이고, 22쪽에 보면 4억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4억원은 그 당시 시비가 교부되면서 12월 중순경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집행할 기간이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결산서 4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가 4억 7,5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처음 예산편성 때 동인원의 인력운영비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직원 정원이 20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204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해서 잠시 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11억여원 중 53쪽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에 5억원이 있고 결산서 55쪽에 체육활동예산 중 3억여원이 있고, 57쪽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2억 5,000여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지 문화체육과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에서 5억, 7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실행예산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목표액이 내려왔던 부분이 일부분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풀뿌리도서관 구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삼양동 청소년독서실이 저희과로 독서실 개념으로 이관이 되었던 것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건축과 서고로 쓰고 있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4,800만원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기존에 8억 1,000만원이었는데 예비비가 들어와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7,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1,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 우이천에 체육시설이 일부 신설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신설된 체육시설 부분의 시설 낙찰차액 일부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53쪽에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 중에 5억원이 있고, 55쪽에 체육활동 예산 중 3억여원이 있고, 57쪽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2억 5,000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도서관 운영비에서 5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기업 경상 전출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목표액에서 2억 2,500만원이 절감됐던 사항이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1억 7,200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공사에서 낙찰차액 등을 포함해서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부분에서는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구민운동장에서 공단자본전출금에서 인건비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근무체계가 변동되면서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면서 강사료가 일부 절감된 부분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1억원 4,2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공단자본전출금은 오동골프클럽 구축 시설물 집행잔액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결산서 64쪽과 65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6,000여만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1억 5,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일부 사업과정에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으로 심의과정에 지원을 준비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전부 반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의 친환경 무상급식 집행잔액 사유는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와 심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구비에서 일부 절약이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오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결산자료 37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통장연합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16만원인데 95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 대비해서 많이 불용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장연합회 간담회 비용 예산절감액입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특별히 통장연합회만 절감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각 단체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쭉 불용을 파악하다보니까 다른 자치위원회도 같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39쪽입니다.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에는 교육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체험행사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교실은 방학 때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방학때만 운영하는데, 전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직접 체험행사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작년 것인데도 작년까지 교육 위주로 했었다고요?

제가 동장할 때 2009년쯤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과 병행했는데 지금은 체험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것이잖아요?

작년도에도 계속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썼다는 것입니까? 37%나 불용됐는데 교육위주로 해서 안썼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신나는 방학교실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예산은 예년의 집행현황을 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각 동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프로그램을 받아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재 구입비가 많이 편성됐었는데 체험위주로 현장에 가다보니까 교재발간비라든가 그런 것이 일부 절감됐고 각 동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것도 있고 교재·교구비 등 그런 것이 혼합되어서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나는 방학교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와 상세한 운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비입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대학생들을 뽑을 때 어떻게 선발했는지, 몇 명이나 선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유선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여분이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미집행잔액으로 남고 추가로 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그만 두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그만 둔 사람이 없고 결근해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예산 미집행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3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0만원인데 강북구 학생이 맞습니까?

몇 쪽입니까?

43쪽입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나가고 나면 사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분기에 나누어 주잖아요. 강북구 장학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데 사후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처음에 선정이 되면 1년동안 다 주는지, 중도에 안 받아가시는 분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1년 학자금을 일시에 지불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북구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신학년 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4분기씩 나누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3월초에 이사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가서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만 올려놓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2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위원회가 보통 7만원씩 참석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5개는 계속 10만원으로 지급이 됐나 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항상 2시간이 넘어가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1시간 미만일 경우에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은 일률적인 지급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시간을 그동안 체크해 놓았으면 1시간 이상일 때 10만원 지급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기록해서 1시간 이상 회의를 개최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화재복구비 시설비용과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비비 지출명목이 되는지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이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실 게 아니라 23페이지 하단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의 목에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서 5억 2,0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화정보 운영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었는지,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발전에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에 긴급복구비로 특별교부금 24억 5,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사용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우선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10월 20일날 의회에서 끝나서 추경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지역의 도서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개관을 해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5억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까지 사용한 부분 전체 다 해서 정보문화정보센터 운영비 5억원이 사용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5억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복구비와 다른 여타 4개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1페이지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솔샘문화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를 전용해서 기계실 보일러값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서비용과 시설비가 왔다갔다 할 수 없는 항목인데도 문화체육과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로 공단 자본지출금을 빼서 한 것이고 이것도 도서구입비를 전용해서 기계보일러실을 교체하고, 예산잔액은 5억원 이상 남았고 결과적으로 도서구입에 굉장히 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보일러실도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잔액에서 일부 충당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도서구입비에 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가사항에서도 보면 솔샘문화정보센터가 만족도도 적고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상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솔샘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지 오래 돼서 낡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정보센터 5억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비용을 보일러 기계실로 전용해서 쓰시고 남은 잔액을 도서비용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소한 도서비용은 박하지 않게, 1년에 얼마씩 도서구입비가 정해져 있을 텐데 남은 경우에는 연말에 도서구입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재난 민방위에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는 교육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민방위 받을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려운 질의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재난 민방위가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그 작은 예산도 다 쓰지 않게 됐는데 교육은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민방위훈련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행정보조 공익요원을 1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현재 8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인력충원이 안 되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공익이 오면 우리가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고 싶지만 병무청에서 인력을 주지 않으니까요.

병무청에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50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구청현관 갤러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또, 뉴타운문화센터건립 사무관리비를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비로 315만원, 앞에 것은 90만원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합창단 단복 이후에 합창단 신규단원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대회 등을 나갈 때 그전에 단복을 못 입게 되어서 단복을 일괄구매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쓰신 것은 아니지만, "단복을 이번에는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해서 예산통과가 되어서 올해는 안 사기로 했다면 안 사야지 예산 세울 때는 안사고, 갑자기 문화체육과에서 전용을 해서 옷을 사주면 그것은 문화체육과 마음입니까? 의회 마음입니까? 예산서 마음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쓰셨어요. 그것은 국장까지 결재하는 거예요?

전용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한 사유는 단복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부족분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 입어야지 전용해서 좋은 것으로 사 입으면 의원들만 욕먹잖아요.

예산은 의원님들이 단복을 하라고 통과시켜 주신 것이고 집행과정에서 인원이 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례입니다.

부족하면 싼 것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산 세워놓고 완전히 성격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라도 엇비슷한 데에서 쓰면 몰라도 뉴타운문화센터 건립비로 예술단복을 해 주었으면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갖고는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는 총괄적으로 운영할 때 쓰는 경비인데 사무관리비를 절약하다보니까 남았고 단복 구매과정에서 인원수가 예상보다 늘어서 추가분으로 해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복을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하지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어져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 돈을 다 전용해서 써버리지 자기 부서 것도 아니고 다른 뉴타운건립비를 갖다 전용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문화센터 건립비는 일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6구역 문화센터 부분에 3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문화센터 건립이 미아8구역 용역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나가는 바람에 그 예산 일부가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이것하고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잔액 5억 2,000여만원 남는 것하고, 남은 것은 남겨야지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성격의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없어져서 도서관으로 쓰기 때문에 잔액을 남겼잖아요. 아까 23쪽에 보면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5억 2,519만 9,730원을 남겼잖아요?

예.

그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남긴 돈을 전용해서 화재 난 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 4억원을 충분히 예비비 지출해도 되는데 왜 여기 예비비를 굳이 갖다 쓰면서 여기 예산은 남겼느냐 그 답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잔액을 보면 경상전출금에서 2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에서 1억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화재복구에서 예비비 쓴 것하고 해서 운영비 남은 전액이 5억 2,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일부 예산이 남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신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1월달에 내려와야지 5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2월, 3월경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2, 3월까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면 시비부터 쓰고 나머지 구비의 일부 잔액을 남겨놓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터 도서구입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야만 합니까? 예비비 지출은 누구까지 회의를 해서 결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예비비 도서 구입하는 부분은 도서작업을 하려고 하면 라벨지하고 U-도서관 연결시스템까지 해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5개 도서관의 사서직원들하고 같이 라벨지 사서 도서를 구입해서 라벨지를 붙이고 이런 작업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서 예비비로 미리 사용하고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급했다, 그 말씀입니까?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예비비 승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예비비 쓴 것을 보니까 강북구에서 예비비 22억원을 썼습니다. 거의 다 있는 대로 다 썼는데,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탕진해 버리면 안 된다. 다른 예산도 남아 있는데 예비비만 남기지 않고 다 있는 대로 쓰는 강북구가 이상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이 부분도 1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왜 전용되었습니까? 250쪽에 '정보사무기기(PC, 프린터) 소모품 구매보급' 세부사업은 똑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했는데 100만원이 왜 전용되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용금액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PC 구매한 이후로 조직개편이 있어서 도시청결추진반, 행정지원과, 기타 과에서 추가로 급하게 PC 구매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정보사무기기로 1,000만원을 더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PC 8대, 모니터 9대, 프린터 5대를 구매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있을 때는 PC나 프린터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저희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으로 잡힌 예산액은 이미 다 썼고요, 그래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세울 때 예를 들어 공공요금은 몇 % 반드시 절감해라, 또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몇 % 이상 절감해라 이런 지침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과정에 각 목별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타 모든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했고 공공요금도 한 5%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들이 편차가 커서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왜 많이 남을까, 혹은 너무 허리띠를 졸라맨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에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의 경우, 특히 청사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 청사가 열악하므로 냉·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아끼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혹하고 말이 안 되는 제도인지와 관련해서 감사때 이미 이야기했던 바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청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 공공경비, 공공요금일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행정지원과에 있는 구청사 관리에서 절감되었던 집행잔액 비율보다 동에서 절감되었던 집행잔액 비율이 10% 가량 많은 것으로 볼 때 혹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절감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청사나 동청사에 일괄로 그렇게 해서 실제 일하고 있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단순비교 했을 때 우리구 행정지원과에 들어 있는 공공운영비는 14%를 아꼈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26%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단순비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괄진행하거나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는 게 능사가 아닌 부분도 있으므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 하단에서 37쪽 상단에 이어져 있는데 동행정 기반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30%까지 되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냥 허리띠 졸라맨 결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에서 약 1,3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 460만원 정도 되고 미집행잔액이 800만원인데 미집행 8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결위 전까지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예산 수립하시고 저희는 예산을 승인하고, 그럴 때는 되도록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굉장히 어렵다고 했던 예산상황에서 사업비를 저희 살림살이 살피듯이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결산서를 보고 나면 집행잔액이 심하게 남은 경우 예산을 심의했었던 우리가 정말 일을 잘 못했었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금액과 관계없이 집행잔액의 비율이 예산 현액대비 30% 넘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7쪽에 통·반장 지원 관련한 것인데,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통·반장 지원 업무추진비 607만 5,000원은 아예 예산 수립해 놓고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는 통장워크숍을 실시했는데 2011년도에는 구청 강당에서 직무소양교육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혹시 이 600만원이 2010년 대비했을 때 워크숍을 다녀오실 수 있는 예산의 규모이기는 했었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6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통장님들 워크숍으로 세웠는데 의회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워크숍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당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그냥 강당에서 시행하신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는 사항이라 싶은게 실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별도의 사업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개 동의 동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통장님께서 지역에서 일선행정의 말단으로 그야말로 세포역할을 하고 계시고 말단의 혈관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업을 아예 예산절감으로 날리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저희가 그럴 수는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때 행사진행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구민체육한마당 행사비용을 예년보다 줄인 것은 정말 표창할 만한 일이고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사업을 통째로 날려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그렇고, 작년에도 교육한 것을 보니까 11월경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제반요인을 검토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산심사할 때 주요하게 질의하고 답변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꼬리 잡으면 길어져요. 시장선거 며칠이나 했고 그 예측도 못했느냐고 하면 잔소리가 더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단에 자치회관 운영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0만원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집행잔액 50%도 안 되게 집행을 하신 터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그냥 예산절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산절감이라고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다 토 달아서 예산 때 다 삭감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 미집행사유를 보면 우선적으로 작년에 시장선거로 인해서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담당직원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박람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강사수당이 주인데 거기에 각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다보면 신설이나 수강생이 증감되어서 강사수당이 남는 부분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론 예산절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강사수당 신설과 폐강, 수강생 증감에 따른 수당 지급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관리비 1개목만 여쭈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42쪽과 43쪽에 걸쳐 있는데 저희가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할 때는 43쪽 상단에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지원 6억 7,000만원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액수인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2쪽 상단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 민주평통 말고 밑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해서 1,236만원이 있잖아요. 이 국민운동단체는 이른바 3개 단체인 것 같아요.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새마을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원래 지원이 되었던 것이었나요? 1,23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1,236만원은 수유2동 구 동사무소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육성법에 의한 3개 단체는 무상으로 임차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는데 자세한 비목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자치행정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덜 와서 곳곳에 잔액들이 많은 거예요?

예, 잔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하실 때 오시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셨을 거예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2010년 10월에 불나고 나서 그 뒤에 집행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감사 때 별도로 해서 주셨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앞서 수차례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저 주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2010년에 불이 나고 나서 2010년 연말부터 쭉 오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라도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11년 12월 재개관 날짜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더 요청하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화재보험보상금을 5월 11일, 먼저 5월 11일 잡수입 처리했다는 것은 5월 11일자로 화재보험사로부터 우리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 전에 입금되었는데 5월 11일날 잡수입 처리했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화재보험보상금이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2011년 5월 6일날 들어왔습니다. 5월 6일날 들어와서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험금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세무과에 잡수입 처리로 잡고 그것을 예산 변경을 해서 예산과목을 따로 잡아야 됩니다. 보험금이라고 해서 그냥 잡수입 처리했다가 그 돈을 빼가지고 화재수리 하라고 해서 그냥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정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잡수입 처리해 놓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구 수입이니까 잡수입 처리해 놓고 예비비를 신청받아서 그만큼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날 우리구에서 세입처리를 한 거예요. 세입 중에 잡수입 처리로 8억원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불이 나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일단 우리 강북구 세입에 다 섞어서 넣고 별도로 예비비 신청을 하셔서 예비비 승인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보험금이 구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수입으로 들어오면 화재보험료이니까 화재가 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잡수입 통장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공사비로 써야 하니까 자본절충금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입 예산과목을 다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 확인해 보고 저희가 공부할 일이고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 때문에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초에 2011년 4월 22일에 정책심의 요청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심의요청을 하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4월 28일에 예비비 지출 승인통보를 해 주면서 시설비만 승인하고 '도서비품 구입비는 추후 검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맞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 또 예비비로 도서비품 구입금액을 신청하시고 지출하신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반복되는 질의에 12월 1일 준공 및 재개관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예비비를 쓸 때는 시설관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완공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했고요. 그때 주무과에서는 편의상 어차피 예비비가 예상되니까 미리 받아놓았다가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가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비비를 추가로 신청하라고 했고, 1차에서 사유가 안돼서 잘린 게 아니라 시기를 늦춰라 해서 심의과정에서 늦췄고요. 결산이 끝나면 추경이 여유가 있으면 있는데 추경도 없었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넣어서 집행할 텐데 추경도 없었고 또 12월 준공에 맞추려면 책을 2, 3개월 전에 구입해야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그런 조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재보험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되어서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 세입이 생기면 세무과에서 세입·세출 규정에 따라서 전부 잡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보험금이 9억원이 들어왔으니까 세출에 쓰겠습니다 하고 추경에 편성해야만 쓸 수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집행현황을 보면 보험금은 이미 잡수입으로 잡힌 것이고요. 예비비 편성하고 이런 바람에 수입·지출이 딱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잡수입으로 잡힌 화재보험보상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아세요?

이 보험금은 어디에 쓰라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세입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별도로 승인을 해줘야 쓸 것 아닙니까?

꼭 문화정보센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세입으로 포괄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여기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전년도에 한해 세입에 대한 것을 정하잖아요. 올해는 100원을 쓰기로 한다, 여러분들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이 더 생겨서 잡수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얼마를 쓰기로 했으니까 못쓰시잖아요. 그래서 추경경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추경이 있었느냐고요?

제가 정확히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할 때까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만약 추경이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을 잡아서 집행했을 텐데 그때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잡수입으로 잡혀서 했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을까, 제가 납득이 안돼서 재차 묻는 것인데 추경은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고하고 절차를 밟으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11월 개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하면 너무 늦어서 준공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예산을 이용하셔서 통합자료관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건설과 관련한 여성가족과에 물어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관리책임부서가 여성가족과였는데 지금은 청소년팀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록관은 처음에 수유1동 청사를 사용하려다가 여성가족과에서 폐기된 청소년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유1동에 하나 있었고 삼양동에 하나 있었는데 수유1동 청소년도서관을 통합기록관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 100만원 정도를 통합기록관에 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재무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9쪽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인데요. 개편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1억 3,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위해서 개발업체에 의뢰한 비용입니다.

접근성 향상 등등 홈페이지와 관련한 연구용역 비용입니까?

모든 개편작업에 필요한 전체 용역을 다 수립, 수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73쪽에 있는 U-강북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은 6억원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6억원에 가감한 부분에 있던 2,000만원 정도를 합해서 6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감사때도 여쭤본 것 같은데 완료가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공공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다 무선인터넷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30개소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는 완료가 됐고 예산이 있으면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충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 교류협력분야, 의회활동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90만원 예산은 세워졌으나 지출이 하나도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비인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용된다 하더라도 이 규모만큼은 계속 세워져야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80쪽에서 81쪽으로 이어지는 지방공무원 육성 부문에 인건비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릴텐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직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과 실무수습에 임용되어 와있는 직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입니까?

직원이 항상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놓아야 차후에 다른 직원이 모자를 경우에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1쪽에 직원 능력개발 지원이 중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원 능력개발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은 서울시에 직원교육을 의뢰하고 사이버교육을 유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에만 가다보니까 못가는 부분에서 남은 교육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법한 서울시의 커리큘럼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선호하는 부분들만 가다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교육할 때 드는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에 보면 정보화지원과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주요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6쪽과 2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주요 집행잔액 내역들은 대부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편물 관리에 보면 1억여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세무과를 비롯한 다른 과의 고지서 발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을 사용하는데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우편요금에서 약 3,06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기타 민원여권과에서 줄이기 위해서 통제도 강화해서 발송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구로구의 사례를 보았어요. 구로구의 우편모아 환부거절제도를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1,9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구로구가 예산절감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팩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사지도 일괄구매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편모아 환부거절제도를 시행해서 부서별로 따로 우편발송하던 시스템을 민원여권과에서 일괄발송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부거절제도를 시행하면 등기우편물 발송에 1통당 1,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절감 대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등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린터 작업시에 토너분출량을 80%로 줄여서 사용한다든가 구청의 모든 컴퓨터에 토너 절감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잉크사용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복사지를 일괄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도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