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16일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 칸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액 38억8094만3000원, 전년도 이월예산액 22억2896만7000원, 이체 3425만원, 총 예산현액의 61억4416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49억9844만8040원, 지출액은 26억8925만3270원입니다. 7억1300만원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23억876만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314만73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입니다. 예산현액 42억4293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1억136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445만5760원이며 7억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억876만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1670만824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933만1000원 중 8924만951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8924만951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만149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5520만3000원 중 4930만4820원 집행하고 589만8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체된 225만원 중 197만2500원은 집행하고 27만7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체 3200만원 포함하여 예산액 3300만원 중 1848만7400원은 집행하고 1452만26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 중 419만5150원 집행하고 48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 59만5400원은 집행하고 60만46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1032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146만7000원, 예산현액은 35억1179만6000원 중 24억8117만332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 중 3억2048만267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7억1300만원이고 21억6028만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1803만2330원입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8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2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146만7000원, 예산현액은 34억946만7000원입니다. 이 중 24억5896만1570원은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은 2억9827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6억3300만원과 사고이월 21억6028만1000원, 집행잔액은 3억1791만508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원 중 2188만2750원은 집행하고 11만72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만간위탁금입니다. 1억1520만원 중 1억476만원 집행하고 1044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억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50만원, 3억8750만원 중 1억7215만8310원은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1억4848만5000원은 2008년 사고이월하고 6685만669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00만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471만원 중 2249만3840원은 지출하고 221만616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52만원 중 161만2000원은 집행하고 90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755만9000원 중 2701만8240원 집행을 해서 54만76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1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35만8000원 중 5028만9370원 집행하고 106만8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440만원 중 244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269만2000원 중 1809만2050원 집행하고 459만99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비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7억385만1000원 중 17억135만2010원 집행하고 249만89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비는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액으로 1600만원 중 1335만원은 집행하고 26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70만원 중 50만6000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채용박람회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비로서 1319만원 집행하고 181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체가 되었는데 금액은 어디서부터 이체가 되었습니까?

이건 직제 개편에 따라 당초 세무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다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체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사항이 주무과에서 이체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2007년도 총괄적인 살림을 살면서 예산서를 보고 과에 관련해서 총괄적인 평을 하면 어떤 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주민동의서, 또 주민부담금이 확보된 시장부터 우선 했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았던 게 그 당시는 주민부담금이라든지 또 동의서 징구를 충분히 염두에 안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동의서가 징구가 된 시장부터, 또 주민부담금이 확보된 시장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에서 사업비는 상당히 확보를 하고 혜택을 보는 측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좀 집행을 하면서 폭넓게 다른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한 곳에 에이치 빔(H-BEAM)이라든지 전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두번이나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예.

상당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아케이드 공사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관심깊게 현재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집행을 할 때 좀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집행에 관련해서 같이 펴놓고 이야기할 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기 실시되더라 해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수정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예, 이건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4800만원과 시비 3200만원 해서 지역상권활성화 연구 용역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는 연말에 됐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한 그런 사항입니다.

2차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럼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기청에서 명확한 지원 지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예산을 절감해서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명확한 지침이 시달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이 시달되어야만?

아무래도 해 놓고 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예, 이것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관계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입찰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예.

중앙시장요?

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익년도 이월액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 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말로만 잘 하겠다 잘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좀 더 세워 가지고 정말 이런 이월액이 오히려 지출액보다 더 많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게끔 정말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광주에 가니까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10억 넘게 판매가 되면 중기청으로부터 1억이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자 분이 한 분 나오셨던데, 공무원이. 상품권 10억을 자기들이 시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판매가 되었을 때 중기청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혜택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10억을 팔았을 때 1억은 환급을 시켜준다?

예.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재래시장 시설비 투자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활용한다 하더라고. 담당계장이 그날 나왔더군요. 재래시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10억을 팔면 1억을 주는데 1억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재래시장 시설개선금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하고, 그것은 일단 의회에 계장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해 중앙시장 말고는, 중앙시장도 1년에 10억 판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개시장 그쪽에는 보니까 전체 재래시장을 정비를 해 가지고 가구, 커튼, 이불이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싼 곳으로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 질이 괜찮다는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 쪽에 소비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혼수품을 다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제품에 특화 안 하면 재래시장은 힘든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는 바꿔 가면서 지원해 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관광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백화점 형태에서 어떤 상품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고, 사업 집행하는 것도 사전에 이야기하고 남을 때도 어떻다는 것, 나중에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느꼈고 장흥도 갔더니만 마케팅과장이 나와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재래시장 관련해서 하여튼 중기청을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기청은 우리가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주로 중기청에 가면 예산 따오는 그것만 치중을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전반기 마지막이고 후반기에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너 군데 대전, 광주, 장흥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고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시장번영회 임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주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진주 같은 경우는 번영회 임원들이 진주시에 그냥 의존하는 식으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고, 거기에 번영회장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그에 대해서 자기들의 투자가 아주,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될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가 민간인들한테 자꾸 이끌려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시에 의존해서 예산 좀 더 이런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모든 제반시설을 해 놨는데 진주시에서 중앙시장부터 동부시장까지, 천전시장 해 놓은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구조물 자체가 그 시장은 보니까 1층은 완벽하게 딱 관리를 잘했고 어느 시장은 1ㆍ2층까지 해서 품목 분류를 해 놨는데, 우리가 본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가서 하려 하는데, 하여튼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 가지셔 가지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중소기업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 잘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에 번영회 임원들이 진짜 자기 생명을 걸고 일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번영회 임원들이 이제는 관을 더 이상 의식 안 해야 돼요. 관에서 주는 것 가지고 자기들도 투자해야 되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에 덕 볼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요. 내부에 정리 해 놓은 것도 중앙시장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는 내부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게 안에 내부 도로인데도 깔끔하게 잘 해 놓고 간판부터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아케이드 작업해 놓은 것도 요새요새 거의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틀 동안 실제로 봤거든요. 세밀하게 다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처음에 입구에 들어갔을 때도 보니까 진짜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매출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하고. 아까 장흥의 마케팅 과장이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단체장이 거기는, 전임군수가 물론 선거법 때문에 자기는 그만 두고 나갔지만 굉장히 마인드가 참 좋은 분이라고 절실히 느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아니고 상당히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어쨌든 진주가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1개, 지금 중앙시장이 다 보면 어쩌면 공짜로 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다 보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진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진주가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해서 1개에다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 분들도 몇 년 동안 자기들은 하면서 같은 동료 상인들한테 정말 깡패 대장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번영회 임원들 모시고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한번 하세요. 거기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서 진짜 자기들도 보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공용주차장 그것도 곧 6월 말에 준공을 보고 해 놨는데 상당히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천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기업통상과 예산총액이 106억4330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0억8187만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57억2517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33억737만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20억4364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7415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6억2381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입니다. 예산현액이 30억2381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9억9443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937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경상예산에서 156만600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3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12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780만8000원이 남았고 사업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26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훈련생 중도탈락자 등 22명의 수당과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5000만원인데 전액 지출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054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100만원이 남았는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지원 예산액입니다. 2억4132만원의 예산에 지출액이 2억130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82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5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전액 지출했고 민간경상보조가 71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이 7427만8000원 지출되고 잔액이 257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장유치를 위한 신설 공장의 기반시설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화산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195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1억1205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44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81만2000원, 민간보조가 49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공농산물 식품전 참가비인데 부스 임차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 무료 참석에 따른 경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0억4750만원인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도 예산현액이 3억7000만원인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물산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3억5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6억8187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이 89억8237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68억5493만9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20억4364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478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7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출연금에서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국비지원금이 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계속 익년도 이월액이 17억4329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3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조성공사비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국제통상 예산입니다. 국제통상 예산은 8억2916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387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2529만7000원입니다. 그 중 기타직 보수에서 2750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나’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산했다가 ‘다’급 채용도 되고 변동이 생겨서 집행하고 나머지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잔액이 710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원 수가 적었고 그 외 해외교류가 통제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잔액이 433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해외바이어 초청이 비교적 다른 해보다도 내실은 알찼지만 숫자는 좀 적었습니다. 청소년교류 부분에도 조금 줄어져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827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수가 적었고 토탈마케팅사업에서 중남미 쪽에서는 가격이 싸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전략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5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5억2900만원, 전액 전략사업 예산으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에서 4억7353만5000원의 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7706만2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4억6458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247만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합계가 4억7353만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7353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77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9554만4000원입니다. 그 중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이 2억7122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77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323만8000원입니다. 도시개발에서 일시사역인부가 159만700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91만원이 남았고, 여비부분에서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시설비에서 남았는데 902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 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억23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합계가 21억1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이 26억3911만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부 다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계가 21억1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그렇고, 지출은 20억2541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458만원입니다. 그 중 기업지원예산에서 845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같은 금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쪽에 예비비 적립금에서 5억이 기금 쪽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42억4884만5000원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7436만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44억8927만2000원입니다. 전부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에서 수납액이 146억1157만2000원이고, 그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967만5000원이고, 매각사업수입이 20억4198만400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3398만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1255만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03억743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이 152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35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22억777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76억이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계가 142억4884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7436만8000원이고 예산현액이 246억2321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80억6457만2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64억63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551만원입니다. 그 중 경제개발비 기업통상예산입니다. 138억4422만5000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743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42억1859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180억6457만2000원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익년도 이월한 것이 61억1324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077만8000원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액에서 예산액이 1억505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77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일사사역인부임이 인건비 일시사사역인부임에서 157만800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5만2000원, 국내여비에서 21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부대비에서 366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산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36억9364만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7436만8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79억5477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계속사업비로서 61억1324만2000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가 3억4988만8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5473만2000원이 예비비입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이 있습니다. 3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 말에 56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5억을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5억을 합해서 연도 말에 현재액이 61억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205페이지 자체사업요?

예.

6000만원요?

예.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된 것이 약 5000만원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뭐뭐 지출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560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근로자가족 변전실 정비를 153만5000원, 또 노동복지회관 창호공사가 672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볼링장 교체 보수가 2879만900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6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하겠다는 걸 목 변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산출기초에 하겠다는 것, 볼링장 시설교체 해 갖고 3500만원 방수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 방수가. 방수가 1500만원, 저는 1500만원 분명히 안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가 1000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엘리베이터가 56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겠다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묻지는 못해도 대충 알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얹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 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조금 아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그래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에 시설비로 1억 정도 있는데, 예산액이 1억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당초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중기업 이상 공장을 유치하면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잔액 아닙니까?

기반시설 정비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큰 공장을 유치하면 포장도 한번 해 주고 아니면 진입로에 들어가는 가드레인도 설치해 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되면 많은데 상당히 집행잔액이 좀…….

사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 욕심 때문에 예산을 많이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래 통역관이 세 사람 있습니다. 통역관은 전임 계약자의 50%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우리가 예산편성은 ‘나급’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시 채용해서 나온 그런 부분하고 퇴직예상금이 있습니다. 퇴직하면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퇴직이 없었고.

아니, 계약직 임금비 예산이죠. 또 처우개선비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2700만원 남아있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더라도 13%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1000만원하고는 6000만원에서 780만원 정도는 입찰금액의 한 87%선에서 입찰합니다. 780만원 남도록 되고요, 조금 잔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것도 이것도 1억이니까 13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남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고요. 계약직공무원은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이 영어 중어 일어 세 사람입니다. 지난해 일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희들이 퇴직을 사전에 예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정해서 퇴직을 하기 전에는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하고 나서부터 채용할 기간에 갭이 생겨집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삼사 개월 정도, 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삼사 개월 정도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퇴직 기간 중에 잔여임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약 8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는 원래 박람회 참가비, 또 지사화 사업비, 토탈마케팅 지원비, 해외시장 참가비 이런 데 쓰도록 2억15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사화 사업에서 한백정공, 하나로테크놀로지, 남강직물, 모스크바 두 군데, 샌디에이고하고 각각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5개 업체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상 사업이 그 쪽에는 좀 더 돈이 싸더라고요. 아, 중남미 쪽이 싸다 그랬죠. 중남미 쪽에 동명토비스, 한백정공, 성동산업, 대중산업, 우성정공 이런 사업체는 토탈마케팅 지원을 해 주는데 중동 리마 쪽에 무역관을 토탈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이 다른 미국지역이나 유럽지역보다 싸서 돈이 남았고요,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박람회 같은 게 작게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산출기초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사화사업 지원금이 거의 과장님 한 개 업체에 1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야기를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토탈마케팅 사업이 그렇습니다.

토탈마케팅이 5개 사업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참가를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출기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8200만원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불용액 처리 된 금액들 아닙니까?

당초 무역관하고 협의되기로는 1인 1개 업체당 1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06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은 예산을 10% 절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신설 공장지원비로 1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절약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신설공장이 진주가 유치가 안 되었다든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10%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오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1억을 설계를 하면 8700만원만, 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보통 15.2%부터 13%까지 낙찰률을 둬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절감하는 하는 거는 10% 예산, 보통 경상경비입니다. 사업비는 절감이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비는 관계없는데 국장님, 그러면 1억이라는 게 한 개 신설공장을 입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페이지 시설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외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줍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하수도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007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 7500만원 집행하고 2500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는 7500만원 집행하면서 당초에 설계는 한 75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 정도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5%, 13% 낙찰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아마 그 동안에 기업유치가 미흡했거나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국장님 말씀 들으면 1억을 한 개 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700만원이 나왔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한 개 업체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1억을 가지고 1개 업체에 입찰했을 때는 팔천 칠백, 팔천 삼백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억을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원 지원도 있을 거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럼 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업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잔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 거의가 이렇게 되면 업체 수가 많게 되면,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많으면 거의 수의 계약으로 들어갈 건데요? 입찰이 안 될 건데요?

수의계약 아니고요, 성광기업이라고 진입로 포장하면서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설계를 내어 가지고 한 기업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꾸 말이 안 맞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1억을 가지고 성광기업에 과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억을 편성했을 때는 주 목적이 뭐냐하면 진주에 기업이 유치될 때 1개든 2개든 몇 개 정도 대충 잡고 진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2007년도는 쉽게 말해서 성광기업 1개라 해 가지고 팔천 몇 백 만원, 그러니까 7400만 입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신설공장 지원비가 1개 업체만 된 것 아닙니까? 1개 업체밖에 안 되었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억뿐만 아니라 한 5억 정도 얹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이 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냐 하면 신설공장 지원비라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신설공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왜 이리 남는다는 걸 묻냐하면 제반 들어가는 입구에 기반시설 다문 한 2000만원 해서 일반 조그마한 기업을 1개 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개 업체만 해서 1개 업체에 1억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게 입찰된 게 이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 그리 하셔야 되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두개 세 개 업체에 2000만원 들어가고 1500만원 들어가고 1000만원 들어가면 수의계약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수의계약에 굳이 예산절감이 왜 되느냐 이거지요. 입찰이 되어야 예산이 쉽게 말해서 13%, 17% 깎여지지.

수의계약도 실질적으로 좀 깎아 가지고…….

수의계약은 천 오백 뭐 깎아요, 깎기는. 수의계약을 뭐 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야 쉽게 말해서 5억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진주에 예를 들서 앞으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유치될 때는 지원해 주면 좋죠. 고용창출도 되고. 그리고 208페이지에 시설비 이게 부지 시설비라 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208페이지 중간에.

바이오 벤처플라자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하고 집행잔액이 43만원 남았고, 사고이월이 3억35만원 남은 겁니다.

그럼 바이오벤처플라자 쪽입니까? 부지 이게?

430원 남았고요.

이게 그럼 바이오벤처 시설 부지 사업비입니까?

예, 벤처플라자 부지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 부분에 국외여비부분하고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 부분은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우호’, ‘우호’라 그러죠. 옛날에는 자매결연인데…….

우호도시입니다.

“우호도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외빈초청을 왜 안 했습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209페이지, 일반보상금.

2006년도에는 수출상담회인데 외빈초청 수출상담회 때 바이어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뭐 호텔비라든지 이런 건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바이어가 그 해 이상하게 많이 오셨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35명이 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가한 숫자가 그 당시 2006년도에 한 업체가 두 사람 세 사람씩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는 1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18명이라는 게 사람은 18명이고 나라하고 업체에 기준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주시가 너무 과다하게, 우호관계는 많이 맺되 이 부분은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수출.

그래 수출상담 나간 거죠. 아래 중동 나간 거죠. 그런데 후속적으로 조금 미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국에 만일 10개 업체가 왔는데 2개국에 10명이다,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비교 자료를 주세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8200만, 8277만6000원.

원래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82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한 업체 해외박람회 참가가 예상보다 좀 저조한 것 같고요. 또 지사화사업하고 토탈마케팅이 중남미 지역이 당초 저희들이 코트라와 이야기한 그 금액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비용을 적게 잡아줘서 저희들이 이익을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된 부분인데 과장님이 미리 경기침체로 업체 수가 참여가 좀 적었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한번 개선되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각 시장개척단에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왜냐 하면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시고,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지금 바이어 관리를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당초에 해외에 나가면 수출의향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100불이니 200불이니 1000불이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오면 그 해에 다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4년 5년 쭉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하기 때문에 관리는, 그 회사하고 관리는 어찌 되었네 어떻게 되었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현황도 파악하고.

그럼 해외바이어 초청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업체가 코트라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바이어 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가지고 아까 토탈마케팅이라든지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 또 해외무역관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외시장 개척을 갔다 오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해외무역관에서 바이어 명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 국내에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바이어하고도 수시로 메일로 주고받고 연락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수출상담회를 합니다. 수출상담회 이 방법은 도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도항공료, 1박 숙박료 이렇게 지급해서 방법은 간접관리 방법입니다. 상거래 행위라는 게 기관이 관여가 되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돈을 업체로 보조를 줘 가지고 업체에서 초청하고 업체에서 지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해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바이어를 가지고 수시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지난번에 중남미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아직까지 화상상담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개발이, 개발이 아니고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통해서 시에 와서 화상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해 가지고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한 3년 정도 코트라, 회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답변 중에 바이어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바이어를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에 맞추어서 바이어 숫자를 우리가 초청하면…….

위원님,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그쪽 상대방, 우리 돈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안 오려 하면 그것도 어렵고 해외수출상담회 때 그때 바이어가 18명이지만 내실은 2006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18명으로 작게 왔다는 것이고 2006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또 장생도라지 같은 데서는 6명이 왔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두 사람도 데리고 온 데가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명이라는 것은 그해 18명이 온 것이지, 바이어가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 업체에 편중되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관리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업체를 통해서 추천도 받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예. 그렇게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17억인데 어디로 전출했습니까?

205페이지……아, 중소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특별회계로 이차보전금 지불하기 위한 돈이거든요.

이차보전금?

예.

17억이?

예.

그럼 17억 가지고 보전시켜야, 뒤에 보면 16억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차보전금은 16억 몇 천 만원 예산이고.

그것은 기금이자수입하고, 기금이자수입에서 특별회계로 또 넘겨주거든요.

그럼 회계전출금이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17억 넘어갔다?

그리고 기금에 5억하고. 기금에 줄 돈 5억하고, 기금에서 생긴 이자는 도로 특별회계 주고.

그럼 22억이네요.

토탈 한 12억 정도 되는데…….

5억은 어디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5억은 특별회계로, 여기 기금으로 바로…….

아니 그래, 17억만 어디로 갔냐고 이야기…….

특별회계로 17억을 다 줬는데

아니, 17억만 이야기하면 돼. 어디로 갔는지.

특별회계로 다 갔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갔다?

예.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이차보전금이다?

이차보전금 12억하고 5억은 기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5억은 기금조성 5억이고 이차보전금 12억이다?

예.

그럼 이차보전금 모자라는 것은요?

모자라는 것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도로 특별회계로 또 줍니다.

또 가져갔다?

예.

바로 그리 딱딱 이야기하면 될 건데. 생물산업에 보면 총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이월된 것하고 총 합해서 89억인데 남아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약 29억 정도 이월이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생물산업에 앞에도 46억이 이월됐고 29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계속해서 이월된 금액에 관련해서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생물산업? 생물산업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 제일 문제지요?

보상은 끝났습니다.

보상은 끝났고.

생물산업 보상은 끝났고 부지조성비만 남았습니다. 전에처럼 CRO 그 부분하고.

그 자체에 남아있는 돈이 29억이다?

아, 이 금액에 CRO는 안 들었습니다.

말씀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녹음되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국제통상에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민간 경상적경비에 관련해서 국제통상 총 예산에 관련된 게 8억2900만원인데 2억2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

국제통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9페이지 지역전략산업에 관련해서 지역전략산업계가 있지요?

예.

지역전략산업계에서는 전체 쓴 예산을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 갖고 15억2900만원 넘어갔는데 어디에 돈을 집행을 했습니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다 해 놓았는데.

여기 현재 있는 15억2900만원은 일반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지역전략산업에 사업계획서를 사업한 것 없나요?

아닙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지역전략산업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정리하는 돈으로 넘어가 있다?

예.

뒤에 넘어가면 또 알겠지요. 3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체 돈이 902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업단지 내에 하수도 공사라든지 전주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 불편사항 공사, 각종 공사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비 조입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남은 게?

예.

예산은 2억2600만원인데 그 정도 남았다, 그죠?

예, 뭐…….

예산편성에 과다 편성을 해서 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나요?

열심히 일을 해서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2억2000 예산에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원래 계획된 대로 못 했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 예.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이 15억2500만원 정도 쓰고 8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중소기업 특별회계입니까?

341페이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17억에서 5억은 기금마련이고 12억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자로서 이차보전금이 총수입이 되어 가지고 원래 16억10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8400만원 정도 이차보전금으로서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죠. 354페이지,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자수입이 4억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자수입 내역은 뭡니까?

…….

354페이지.

바이오밸리 이자수입이 4억3398만7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바이오밸리에서 2억8300만원 남고 실크밸리에서 1억2900만원, 기타회계에서 2000만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자 발생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세출에 보면 356페이지 총괄적으로 246억2300만원 정도 예산액에서 남아 가지고 이월이 64억, 약 65억이고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고 총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계획에서 지출이 안 된 게. 시설부대비 자체에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지금 현재 59억2000만원인데, 357페이지부터서 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런 사항인데 이 발생 내역은 뭡니까?

이것도 아까 산업단지처럼 농공단지에도 기반시설비 정비비 이런 것을 쓰고 남는 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치고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이 60억이 넘는 돈인데 잔액이 60억이 남아야 되나요.

지금 357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500만원 남은 것?

3500만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61억 남아 있는 것.

아, 익년도 이월액요?

이월액이 아니고, 357페이지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월?

예.

계속비 아닙니까?

예, 계속비사업 이월입니다.

그게 바이오전문단지하고 실크전문단지 계속사업비로 61억이 남아 잇는 거고요, 집행잔액 9500만원 내역에 보면 일반경상경비에서 남은 것이 창업지원에서…….

아니, 계속비 사업이 어디서 계속비가 남아 있는지?

바이오실크전문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역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8800만원 어디로 전출했습니까?

몇 페이지요?

368페이지. 세입에 관련해서 전출을 어디로 했냐고요?

사봉산업단지는 저희 것 아닙니다.

예?

저희 게 아닙니다, 사봉산업단지는.

368페이지 아닙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계속사업비 조서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관련해 가지고 61억이라는 돈이 무엇 때문에 남아 있는가 하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관련해서 뒤에 남아 있으니까…….

36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해마다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하고 또 이월시켜 사업하고 있습니다.

총 합하면 나옵니까?

예.

바이오밸리하고 5차년도 실크전문 3차년도 싹 합하면 61억이 나옵니까?

예.

예산편성에 총괄적인 측면에 보면 일부는 다 어느 적정선에 관련해서 집행을 했고 일부는 과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이 잘못된 사항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8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차보전을 해 줄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차보전해 줄 업체가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보통 200억입니다.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인데 2007년도에 200억 했습니다. 200억 했는데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대출을 못 받아 간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체가 생겨서 연말에 밀려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은 또 다음연도에 넘어 가가지고 더 해 줄 수도 있고, 내나 200억 가지고. 예산을 딱 200억에 맞춰서 편성하니까, 이월시켜서 그 돈에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해 줄 때는 담보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 업체를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평가를 저희들이 안 하고요, 시중은행하고, 자기 거래하는 은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도중에 그리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많이 빌려 가지고 업체를 잘 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데 자기들이 돈을 못 빌려 가지고 남아버린 그런 것 다음해에 넘겨 가지고 그 돈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전적으로 은행에서?

예, 돈 내어주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만 업체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것만.

보전만 해 주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걸 저희들이 책임은 못 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기술력이 확보된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 R&G 사업이나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제일 밑에 변상금하고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 처리된 금액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여객자동차 부지에 변상금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부지요?

옛날에.

어디 말입니까?

상대동 351번지입니다.

아,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월…….

변상금을 매기고 고발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 놓았는데 잘 안 내려 그럽니다.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지체되고 하는 겁니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계속 통보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해 두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목별조서의 합계는 5227억8879만6000원에 징수결정은 6795억3000만원, 수납은 6630억, 과오납이 9억9000만원이 있고 실제수납액은 66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75억1500만원, 결손처분이 9억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액이 967억4300만원, 장수결정액은 1239억2900만원을 해서 수납액은 1098억9500만원을 수납하고 과오납이 9억5400만원을 반환했으며, 1089억41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49억8800만원, 결손처분이 8억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1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200억6400만원을 예산했으나 징수결정을 236억6900만원 하고 수납은 234억2900만원, 과오납 반환이 4억6800만원, 실제수납액이 229억6100만원, 미수납액이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재산세 120억63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징수결정액이 146억4300만원, 수납은 142억5800만원 해서 과오납이 3200만원, 실제수납은 14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17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자동차세 129억8300만원 예산해서 징수결정액은 167억6000만원, 수납 총액은 152억8100만원해서 과오납을 7900만원, 실제수납은 1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5800만원, 결손처분 한 것이 34만4000원, 다음연도 이월이 15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18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총 수납은 34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62억1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징수결정액을 181억7000만원 해서 이것은 전부 완납되었습니다. 주행세는 251억6500만원을 예상해서 징수결정을 262억7700만원, 이것도 전부 완납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징수를 할 물건이 생겨서 38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3600만원을 징수하고 과오납 6100만원을 반환하고 36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미수납액은 210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2개를 합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억6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는 100억400만원, 수납은 97억9600만원, 과오납이 1100만원, 실제수납은 97억8500만원, 미수납액이 2억1800만원,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난년도의 수입은 17억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43억3000만원, 수납액은 26억900만원을 했습니다. 과오납 환불이 3억6100만원, 실제수납은 22억4700만원하고 미수납액이 120억8200만원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8억6900만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로 112억1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766억7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165억98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932억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993억800만원, 수납총액은 1968억1700만원, 과오납이 3500만원, 실제수납은 1967억8100만원, 미수 납액이 25억2700만원, 결손을 1억1000만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24억16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릴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재무행정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은 13억1200만원 중에서 이체가 3400만원, 이는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려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7700만원, 지출액은 10억9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관리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882만9000원 중 지출액은 618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를 청소년 직장체험에 하는 직원으로 대체하는 머리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4400만원 중 1억3452만6000원을 집행하고 997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4743만3000원을 집행하고 1324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이 총 5000만원 중에서 1174만6000원을 지출하고 40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3000만원 중에서 2억296만6000원을 집행하고 2703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에 일반운영비 7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03만2000원 중에 53만2000원만 집행하고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57만2000원 중에서 871만300원을 집행하고 86만1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74만6000원 중에서 7626만4000원을 집행하고 64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경비 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27만원 중에서 2569만1000원을 집행하고 757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720만원 중에서 385만6000원을 집행하고 33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1100만원에 11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자치조합하고 프로그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362만원 중에서 4357만8000원을 집행하고 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체납기동팀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566만3000원 중에서 5446만7000원 집행하고 211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4000만원 중에서 3665만8000원 집행하고 33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세관리에 7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12만8000원 중에서 1201만9000원을 집행하고 210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77만5000원 중에서 3248만원이 집행을 하고 322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12만5870원만 집행을 하고 8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세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재산세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70만5000원 중에서 4976만5000원을 집행하고 29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위쪽 되겠습니다. 2억6634만4000원 중에서 2억2176만2000원 집행하고 445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이 중 939만8000원 집행하고 60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고, 다음 부속서류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손처분액입니다. 총 결손 한 것은 9억8085만8000원, 그 중 무재산으로 5억5698만원, 행방불명이 89만1000원, 시효완성이 4억1483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8억7002만5000원, 무재산이 5억5398만원, 시효완성이 3억16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로서 자동차세가 33만4000원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서는 나머지 8억6968만1000원이 결손처분 했는데 내역은 무재산 5억5300만원, 시효완성이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1억1000만원인데 이는 내용은 무재산은 300만원, 행방불명이 89만1000원, 시효완성이 9800만원, 기타가 8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6000만원, 기타 전국체전 사용료가 170만원, 일반부담금이 2580만9000원, 변상금이 135만원, 과태료에서 문화관광에서 820만원, 재난관리에 520만원, 토지정보에 38만9000원, 가정복지에 730만원, 내용별로 보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141억1800만원 중에 징수유예된 것이 8000만원, 거소불명이 9억4100만원, 무재산이 8억1100만원, 고질적 체납에 13억6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4500만원, 기타가 109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세무과에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 계가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에서 비율로 치면 10% 예산절감 차원을 완전히 넘은 것 같은데. 전 계가 그렇네요. 상임위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건 전체적으로는 한 10% 되고 많이 남은 데는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가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야 만이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과목만 조금 많이 남았지 그 외에는 거의 다 10% 범위 이쪽저쪽입니다.

10%가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쓰다 보니까 세입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국비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품목이 많이 남은 품목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 계가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재산세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자료로 하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기동팀도 그렇고 포상금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포상금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산출을 하면 좀 금액이 안 올라옵니다, 생각보다는.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에 맞추어서 포상금을 예산편성 했어야죠. 지금 보상금이 남은 것이 읍면동에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장려상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딱 나와 있는데 예산이 포상금은…….

그것은 장려상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포상금은, 그건 시상금이고 이건 징수포상금입니다.

아, 징수포상금입니까?

예. 종전에 5% 주던 것을 인하를 시켜 놓으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그럼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맞추어 세우셔야 되겠네요. 체납기동팀에 포상금도 많이 남아 있고.

그게 5% 주던 것을 1%밖에 안 주니까 돈이 남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지난 조례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요?

예.

그럼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예산하고 나서 그럼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전년도에 세우니까 이게 뒤에 따라오고 하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포상금은 잘 활용해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라고 해 놨는데 포상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자 해도 묶여서 많이 집행을 못합니다.

금년에는 예산 세울 때는 여기 맞추어서 세우겠네요?

그런데 징수금액을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이 용이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57억5000만원에서 71억3200만원이 상당한 이자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37페이지, 수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4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좀 많아 가지고 자금 활용을 잘 한 그런 결과입니다.

결산하면서 약 2000억 정도가 이월된 금액에 관련된 이자수입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의 활용을 잘하면, 이번에는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옛날같이 그렇게 안하고 한 달에 읍면동에는 봉급을 봉급시기에 맞추어 주고 운영비는 수시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금 관리하는 능력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에 관련된 것이 14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발생했다는 건 상당한 획기적인 사항이고 기금을 그렇게 잘한 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례에 관련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칭찬을 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각 기금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전년도 2006년도 했던 것하고 2007년도에 기금관리의 방법은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이 나왔다 정밀히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에 관련해서 결산서니까 다 됐지, 사실상 예산현액에 관련해서는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 내시되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안 합니다. 조금 증감은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로는.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 결산을 내어 놨는데 예산액 자체에 관련해서 가내시 되어 확정내시에 변경된 사항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건…….

전 실과에 다 찾으려면 힘들겠지요?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넘어오는 숫자만 수입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예.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가내시 되었다가 국비 도비보조금액에 관련해서 삭감되었다가 전체 삭감을 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예, 그건 해당 과에서…….

그래서 해당 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속서류를 만들어 줘야 앞으로 그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마무리 세무과에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돈도 예산에 대비해서 원채 많은 예산이니까. 세출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최임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각 계별로 보면 전체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사항이 절감의 차원은 어떤 사항이 되었든지 현 부속서류를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담당계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언론 상에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던데 체납세 관련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항을요?

주정차 위반요.

주정차요?

예.

그건 교통해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부분에 세무과에서는 특별히 독촉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세목에 따라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일마 전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출타 관계로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합계 예산현액이 326억2412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3억2577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300억6300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02억6277만7000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에 1억4405만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을 201억1972만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 세외수입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315억5333만5000원, 징수결정액이 495억1358만4000원, 이 중에 실제수납액이 292억5080만7000원, 미수납액은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200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16억5356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17억2453만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17억2453만60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에 220번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298억9977만3000원, 징수결정액이 477억8904만7000원, 실제수납액이 275억2627만원, 미수납액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억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3억6482만2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3억4952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529만8000원인데 미수납액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이 118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면제부담금이 342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48억1490만4000원, 실제수납액이 19억4558만5000원, 미수납액이 28억6911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87억8622만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14억806만8000원, 미수납액이 173억7815만9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칸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이 4996만원, 미수금은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이 7억7223만4000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결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계가 예산액은 326억2412만7000원, 이 중에 지출액이 274억4664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1억7748만4000원 발생했습니다. 밑에 칸에 교통기획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8억3295만1000원, 이 중에 지출액이 7억2174만4000원, 집행잔액이 1억11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의 내역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이 240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 잔액이 1380만원, 교통신호기하고 BIS 전기요금이 535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이 6700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가 877만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16억9384만6000원, 지출액이 16억7592만5000원으로 잔액이 1792만원이 남았는데 낙찰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행정에 예산액이 267억2974만3000원, 이 중에 지출액이 235억5241만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1억7732만9000원이 발생했고 인건비가 224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예산현액이 29억5204만3000원, 지출액이 25억603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4600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버스재정지원금 집행잔액으로서 도비교부금이 2억1200만원이 작게 교부됨으로 인해 시비도 그만큼 삭감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지출액이 8000만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버스대폐차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 가지고 한 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두 대가 차량 연장을 함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34억5821만1000원, 지출액이 207억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7313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유가보조금 최종안분 중에서 37억원이 교부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7만8000원을 집행하고 26억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4300만원, 지출액이 707만9000원 집행하고 359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 승강장 안내기 이전 설치공사 4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판문동과 초장동 도로 확장공사로서 BIS 안내기를 설치 못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지도에서 인건비가 5633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주차단속원 26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5명으로 단속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공익요원 근무보상금 1972만6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은 15명을 해서 공익요원들이 소집 해제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 관리 중에서 시설비 예산현액이 1억6000만원, 지출액이 1억3747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252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공용유료주차장 설치비용에 주차관제기 설치비용을 포함을 했었는데 관제기가 불필요한 주차장이 발생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4437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2838만2000원, 집행잔액이 1599만1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1066만1000원이 남고 사업예산이 427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라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이고 306페이지 맨 뒤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6억4360만8000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592만1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당초 4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3592만1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승강장 안내기 이전을 설치 공사를 4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기가 판문동 진양호 가는 길하고 초장동 이 도로가 작년에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BIS 정류기를 설치를 못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승강장을 4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 확장 때문에 못 했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30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아까 BIS 전기요금 1억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있죠?

예.

아까 정보시스템하고 프린터기하고 BIS 전기요금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전기요금 교통신호기하고.

그런데 BIS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 겁니까? 시설을 다 안 해 가지고 절약이 된 겁니까?

BIS보다는 교통신호기.

아, 교통신호기.

LED로 교체함으로써 현재 있는 신호등보다는 한 8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금년에 하고 내년쯤 하고 나면 진주시는 거의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나중에 추경 때…….

LED?

LED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예.

그러면 전기요금 사전에 산정을 할 때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한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LED신호등이 예산이 전부 다 성립될지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편성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301페이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시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삭감이라기보다는 앞에 연도에 시비 8억 도비 8억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 16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16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에 갈 수 있는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가 어려우니까 시내버스를 준다 해 가지고 8억을 주었답니다. 그 보조율에 맞추어 18억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는 시외버스로 다시 돌려줌으로서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정도가 적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삭감을 해 가지고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아까 공익요원 이것은 우리가 25명에서 23명 썼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원은 26명에서…….

23명으로?

25명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아, 1명 줄인 겁니까?

예, 1명 가고 나머지 일부 예산절감 된 사항입니다.

그럼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그랬는데 제대 하면 사전에 보완이 안 들어갑니까?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대할 무렵에 동시에 제대와 동시로 사람이 신규로 공익요원이 안 뽑혀 들어옵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은데 안 되고 아무래도 기간이 있고.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게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삼 개월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아, 그게 좀 차이가 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보내 가지고 상당히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매 정도나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한 과태료 체납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1/4분기에 한 21만 건 정도 보내고, 총 21만원 건인데 1/4분기에 11200건 정도 보내고 이번에 보낸 것이 10만 건, 인원을 보면 65458명 정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몫 보내다 보니까 10년 전 과태료 고지서를 10년 이후에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늦게 고지서를 받으니까 확인 전화, 또는 자기네들이 그 당시 납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화가 폭주를 해 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항들은, 저희들하고 통화하려면 보통 빨리 되는 사람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러 있고 저희들하고 통화하고 확인된 사람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체납을 내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숫자가 그 중에는 잘못 부과된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10건 넘어 보냈으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주정차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도 1년에 두 번 정도 징수대책보고회도 하는데 이번에 6월 22일부로 내일 모레죠, 6월 22일부로 질서규제법이 발동을 합니다. 질서규제법이 발동을 하면 그때부터서는 과태료에 과징금도 붓고 나중에 신상의 불이익도 받게 됨으로 그 내용도 홍보도 하고 이왕 있는 것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압류해 놓은 총 건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납부독촉도 한번 하고 고지서도 발행해 보자 그래 갖고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방언론에 신문지상을 보면 한 10년 전 것도 보내고 하면 혹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기사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과태료를 안 냈다 그러면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확실히 해서 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입니까. 그 분이 자기 선대 300년 넘게 되는 빚도 오늘에 와서 갚아내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 역시도 그러한 기본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잘못을 해 가지고 그런 과태료가 내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10년 동안 안 낸 것만 해도 뭐한데 그걸 10년이 지났는데도 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 해 가지고 발효된다 해도 저는 일찍이 이런 법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본질서가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생각이 “아, 이건 분명히 지켜야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체납 과태료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질서규제법이 6월 20일 이전에 것은 적용 안 받죠?

예,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죠?

예.

6월 20일 이후에…….

6월 22일.

22일 이후에 단속되면 그 법에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과태료 10만 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이고, 그래 가지고 내면 더 좋고.

예, 알리기도 하고 납부하라고 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질서규제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시민들이. 또 홍보지 하나 따로 넣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아마 6월말 이전에 그 법이 발효가 되는 그 시점 이전의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없던 것이 갑자기 이래 놓으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오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민원실 전산장비가 새로 구입되어서 유지비가 약 2500만원 정도 절약되었다. 맞습니까?

예.

새로 장비가 구입되었는데 유지비가 2500만원 절약되었다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산장비 구입은 정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의 예산에는 그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소모품비 그런 것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장비가 많이 들어오면 고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2억5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6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니, 결국 66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예.

결국 불용액이고요.

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과의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한다는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그동안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매년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6600만원 정도가 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해 보고 나면 분명히 장단점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600만원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생각해서 이야기하니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