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소관하시는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같이 하시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아마 운영위원회가 잘 했는지 어쨌든지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잘 지내왔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후반기에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 보좌업무를 지금처럼 많은 노력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늘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중 2만 98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억 8,074만 6,000원으로 이중 24억 6,453만 3,000원이 집행되고 2억 1,621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0억 563만 3,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6,657만 2,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4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지원예산은 총 8억 8,20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2,36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6,735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377만 1,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5,2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13억 3,96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억 3,071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4,654만 5,000원 집행하고 6,24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6,807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4,932만원을 집행하고 1,87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7,512만 6,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553만 3,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926만원, 기본경비 1,875만 6,000원 등 총 2억 1,497만 2,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중 공공운영비 50만원, 시설비 74만원 등 총 1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 242쪽을 보시면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2,3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남았고 ‘의회비’ 같은 경우도 4,900만원 중에 2,400만원이 남았어요. 주된 것이 여비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절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50%가 넘는 상당한 액수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자체가 알맞게 짜여서 알맞게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실제 이것을 찾아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을 남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따로 안하겠고, 50% 이상 너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게 짜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적정하게 짜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년 쓰는 여비, 출장비, 국제화여비 이런 편성을 예년과 같이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전답사 같은 것을 줄인다든지 안 한다든지, 또 비교견학 같은 것은 횟수를 줄인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이 줄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아까처럼, 그 전에는 사전 비교시찰을 안가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절감을 하겠다라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내부적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있고, 내년도 비교시찰을 몇 회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횟수에서는 안간 경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여쭤보지 않겠고요.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세부판단을 해서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고 알맞게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비 관련해서 최근 3개년도인 2009년, 2010년, 2011년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대비 얼마 집행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 표로 나오면 숫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244쪽,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맨 밑에 기타 중에 여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예산대비 4만원 남았어요. 다른 국에도 이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의 집행율을 계산해 보니 95% 내외에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99.95%, 거의 100% 달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가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고 업무 특성상 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에 궁금한 것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은 서면답변만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하기 전에 제가 일상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나 급량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원 1인당 며칠분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데 다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원대비 현원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국은 95% 집행율인데 여기는 99.56%이면 거의 100%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부서의 예를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율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

조직개편하고 예를 들어 공동체마을처럼 어느 팀이 자치행정과에는 생기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집행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