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재정 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결산 검사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진주시의회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일부 개정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의 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6월 19일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7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 부분 위에서 세 번째 사회 위생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73억8,395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400만원에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이체액을 감하면 예산 현액은 482억4,255만5,000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440억6,890만4,000원을 지출하고10억7,542만원을 이월했고 집행 잔액이 30억9,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비율은 2.4%입니다. 밑에 사회 복지는 예산 현액이 58억4,762만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억1,594만3,000원이 되고 잔액 비율은 7%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 예산 중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처음에 내시될 때 과목과 달라져서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9,274만5,000원을 전용해서 사용 했으며 잔액은 4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 그리고 여비 등은 예산 절감 등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은 828만3,000원 잔액 비율이 20%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이 7,776만1,000원으로서 잔액은 2,4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시설 불우 계층 위문입니다. 잔액이 5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잔액이1,879만7,000원인데 이것은 복지 시설 공무원이 8명입니다만 4명 인건비를 연말에 분권 교부세로 반영하기 때문에 잔액이 다소 많이생겼습니다. 분권 교부세로 교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예산 현액이 8억2,254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1,662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5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민간 경상 보조에서 장애인 등 복지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업 예산 보조 사업 예산현액은 43억10만1,700원입니다. 그중에서 32억2,238만원 지출했고 집행 잔액은 3억3,472만6,000원입니다. 잔액 비율이 7.7%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이전에서 잔액이 3억3,472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민간 경상 보조에서 복지원 등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그 중에서 시설 보호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6,81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 위탁금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활성화 되지못하고 하반기에 활성화됨으로서 다소 많은 2억6,654만1,000원이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혜자를 많이 늘릴 것이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니까 다음2008년도 사업에 지원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말라 일단 남기라는 복지부의 지적을 받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2에 민간 자본 이전은 문산 중증장애인 시설 사업비로서 1차로 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8,400만원은 2008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사용중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체 사업비 예산 현액은 1억8,384만7,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의료비, 재해 보상금 등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보장은 예산 현액이 300억5,87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82억1,000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억4,875만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이 중간에 사업 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수급자의 생계 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비로서 예산 잔액이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여섯 번째 예비비 등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 급여 기금이 시비 부담금이 6%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고 시비가 6%인데 그 6%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건강 보험 공단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급여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의료 보험 공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전액 22억7,500만원 전체를 특별회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식품 위생 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밑에서 두 번째 복지 기획입니다. 복지 기획 예산 현액은 46억8,670만6,000원이며 이 중에서 41억9,692만8,000원을 지출하고 1억9,836만7,000원이 잔액입니다.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경상적 경비에서 잔액이 1,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 읍.면 공히 이것은 보상금 사회 복지 협의체 행사비 잔액 등 합쳐서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사업 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액은 현액이 32억6,72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8억1,141만9,000원 지출하고 2억7,142만원 이월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8,4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뒤에서 네 번째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현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학습원이 구축이 되어서 작년에 구축했습니다만 이것이 5월말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4,962만원이 지출 되었고 나머지 사고 이월비로서 1억3,038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중간에 307에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는 전액이 16억5,558만원입니다. 평생 학습 센터 운영하는 학습 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3,104만원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926만7,000원입니다. 학습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과목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자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민간 경상 보조에 이렇게 포함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 부분입니다. 307-04에 거기에 2억원이 있는데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지출했고 1억원은 명시 이월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대학에 평생 학습 기관에 학습자 지원비입니다. 올해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에 전산 개발비는 현액이 1,000만원인데 홈 페이지 사업 구축이기 때문에 1억8,000만원과 1,000만원 합쳐서 작년에 입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입찰된 홈페이지 학습원에 잔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액이 4억5,14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억4,08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상담실 수급자 등 상담실 설치 비용으로서 사용 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사무실 여건상 크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바로 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감을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예비비 등에 기금 전출금은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자활 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자활 기금 목표액은 현재 5억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는 말씀드렸고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입결산 세입 총계는 예산 현액이 26억3,485만6,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6억4,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6억2,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6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도 분이 많이 있는데 부당 이득금 등이 과년도 분이 다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은 2008년도 이월 되어서 계속 징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26억3,458만5,000원 집행 잔액은 764만4,000원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예산 현액이 30억1,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2억5,057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억2,628만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사무 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결산액이 고질 체납이 그 당시 5억300만원이었고 나머지 합쳐서 7억2,600만원이 작년말 현재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1,391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상환이니까 1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 안정 기금을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잔액은 98억7,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저희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4억8,432만1,000원이고 수납액이, 수납액이라고 해봐야 공공 요금이자입니다. 이자가 2,106만8,000원, 지출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 2,100만원 그래서 작년말 현재액이 4억8,4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억2,793만6,000원 공공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을 하니까 1억1,50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출은 적립된 부분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현재액이 3억4,3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32페이지에 상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개설이 5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가 몇 개소입니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가 초장하고 이현이 안 되었습니다.

이현이 행정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닙니까?

면적상 또 리모델링할 때도 너무 완벽히 예산이...... 들어가는 공간이...... 좀 다용도실이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데 리모델링할 때 예산을 잘 받아서 딱 맞게 해 놓으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 동에는 장소를 어디에 했습니까?

설치된 데는 보면 주로 계단식하는 방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이 공간을 상담실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걸리지 않고 조금 빈칸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담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상담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상담을 하는 것이...... 남에게 소리 내어 이야기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안락하게 마음을 풀어 놓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상담이 건수가 많아 진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치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7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에 집행 잔액이 6,000만원 가량 되고 민간 자본 보조에 사고 이월이 한 7억 정도됩니다. 주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보고 말씀중에 복지부와 협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우처 도우미 사업 맞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산 현액대 지출 원인 행위 되는 것이 한 70%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혹시나 행여나 조금 바우처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미비 했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요식 행위로 복지부하고협의를 통신으로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행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제가 다른과에 있었고 제가직접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생겨서 처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하게 되니까 지도사가 와서 생활에 뛰어 들고 하니까 자기 생활이 공개적이고 하니까 정착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생활 복지사들을 계속 투입해서 엄청 나게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읍.면.동을 통해서, 바우처가 자부담이거든요. 10%, 20%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읍.면.동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실적을 내려주라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 우니까 그래서 그리해서 평거동을 위시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결연을 해서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적이 경남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수요자가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까?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설은 충분히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우리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지금 이것이 아마 사고 이월이 되었죠?

이것은 불용 되었습니다.

아니 7억 얼마......

그것은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이네요. 하여튼 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 대비해서2008년도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예, 실적이 좋고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다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8건 중에서 6건이나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용된 것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 있습니까? 일자리 사업이 주로인데 바우처이고 일자리 사업이 과목이 이것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어떤 과목을 하라고 확실히 안했다가 나중에 신청해 보려고 하다가 신청 방법이 과목이 안 맞아서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128페이지에 201-1에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예산이 1,589만원에서 잔액이 480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거의 30%가 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에 사용을 많이 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30%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이 27억이거든요?

273억입니다.

예, 273억이거든요. 그 예산에 보면 18억이라는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급자......

수급자들 긴급 지원이라 든지......

아니 생계 주거 급여비인데 이것이 내시가 내려오는데 시군에 남으면 주었다가 모자라면 정산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래도 추경 예산 있을때 남은 부분 정리를 하고 하는데 18억이나 남았는데......

실제로 그리 남은 것은 아니고 예산 잔액인데 실제로는 내시를 조정해서 결산에 바꾸어야 되는데 2,100만원이 실제로 남고 계수 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재수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 생활 지원 과장이 결산 관계 제안 설명을 하는데 작년에 연초에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생활 지원과가 새로 생기고 또 우리 사회위생과에서는 장애인 담당계가 새로 신설되고 이런 등 당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중복 설명이 된다든지 책자를 넘기다보면 조금 뛰어넘고 설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사회위생과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2007년도 예산 현액은 482억4,255만5,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40억6,8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익년도 2008년도로 이월된 것이 10억7,542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0억9,823만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129페이지로 중간 부분은 이 앞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29페이지 식품 위생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항은 주로 우리과에 담당 부서별 현액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 분야라는 것은 식품 위생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현액은 7,550만원이고 지출액은 7,257만7,320원이고 집행 잔액은 292만2,680원입니다. 목별 집행 잔액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합해서 주민 생활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세항에서 예산 총액은 51억8,793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446억5,336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3,45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여기도 역시 예산 성립 후 증감에서 이체 예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장애인 담당자가 2007년 초에 직제 개편으로 되어서 예산이 타 부서에 있어서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전용 이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넘어가고 노인 복지 분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분야 예산 현액은 202억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9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2008년도 이월액이 15억7,052만4,000원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은 7억8,276만4,060원입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 명시 이월액은 13억1,754만6,000원이고 사고 이월은 18억9,096만8,000원입니다. 이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에 대해서는 뒤에 271페이지 282페이지에서 나옵니다.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예산 관계가 좀 복잡하게 직제 신설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135페이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목별로 집행 잔액 부분 큰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넘어 가고 136페이지 장애인 복지 분야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459만4,000원 이것은 당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지원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 다음 301연구는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서 남은 것이 486만원이고 뒤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남은 것은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서 233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이 4억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시 2007년도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시행된 차상위 계층 기준 폐기에 따른 장애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에 나오는 집행 잔액 5,125만9,000원은 역시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 인건비 반납하고 남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6,528만8,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감각 통합 치료실 구축 사업으로 치료실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 미 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불용 잔액만 말씀 드리고 노인 복지 분야에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606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당시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노인 복지 분야에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495만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장수 수당 관계 80세부터 지급하는 장수 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307에 민간 행사 보조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시 행사가 우리 노인 복지 분야라든지 사회 위생과 분야에 행사가 많습니다. 어버이날 경로 효도 잔치라든가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이었는데 집행2,000만원하고 행사비 잔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1억4,736만8,000원 남은 이것은 이 목에는 예산이 경로 연금하고 노인 교통 수당 경로당 운영비 등 해서 예산액이 많습니다. 73억9,297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에 민간 경상 보조에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46억7,600만원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 든지 노인 복지 시설 운영비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43억7,600만원인데 집행을 39억4,400만원 하고 남은 것이 4억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7-05에 민간 위탁금 이것도 이것이 노인 바우처 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서 들어 가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금해서 들어 가는 것이 있는데 총 87억500만원 중에서 1억1,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여기에도 예산 액수가 많습니다. 28억5,600만원인데 잔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그래서 139페이지까지 노인 복지 분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전용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 위생과에서 6건의 전용 내용이 3억9,800만원이고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주가 되겠고 바우처 이런데 반복됩니다만 당시 직제 관계가 예산집행 관계로 인해서 전용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 사회위생과 소관 이체 부분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까지인데 명시 이월 내용은 총괄적으로 노인 복지 분야에서 17억9,5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8,700만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1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재가 노인 지원 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 재가 노인 지원 센터 신축은 지금 말띠고개 화장실 밑에 보면 남인수 묘지가 있는데 안에 골짜기에 들어 가면 진주 은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재가 노인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다 되었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 예산에서 명시 이월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중규모 노인 복지 회관 건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성면 사무소가 6월 2일 건립 되었는데 2층, 3층에 가면 동부 5개면에 중규모 노인 복지 회관해서 건물은 다 되었고 장비도 다 들어 왔는데 실제운영은 급식 관계 때문이라든가 영양사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미비된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다음에 안락 공원 주차장 관계 이것도 1억3,400만원 예산은 되어 있고2008년도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감리비 등등 앞에 사업하고 관계있는 감리비 시설 부대비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명시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까지 집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일반성 노인지원센터 집기 관계 그리고 다음은 282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내용 말씀드리면 중간에 있는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은 내용 참고 하시고 집행 잔액은 없고 사업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 관계입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식품 진흥 기금 4,500만원, 노인 복지기금 10억6,400만원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상세한 내용은 382페이지에 식품진흥관계 적립금하고 현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더 말씀드리는데 당시 직제 개편으로 예산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보면 명시이월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적이 하게 집행되어 진 것 같습니다. 여비관계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132페이지 사고 이월에 1억4,000만원은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면 13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 자본 보조 안있습니까? 이체가 4,900만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직제 개편으로 이체 되어 잔액이 이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리 되었습니까? 1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체가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신청했는데 노조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주로 예산내용이 노인수에 따라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는 적당히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4,73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남은 것은 경로 관계가 지금은 경로 연금 관계가 없어지고 노령 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숫자가 대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거든요. 경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작년하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그 규모에 맞춰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403-02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없고 추경에 편성 되었는데 6,000만원 편성해서 1,790만원해서 약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가람 재가 복지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으로 대평면에 남강 수자원 공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하고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지원 센터는 올해 조금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장재실에 지금 노인 센터는 준공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남강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하는 그것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큰 부담이 안락 공원주차장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정복지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회위생과 하고 주민생활지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이 가정 복지는 137페이지부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여성 정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를 제외한 우리 가정복지과 2007년도 예산 총액을 보면 329억97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317억38만4,000원을 하고이월을 4억2,398만5,000원 집행 잔액이 8억7,3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페이지에 여성 정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의 예산은 25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23억9,500만원하고 지출을 19억7,700만원 그리고 이월을 4억1,800만원 시키고 잔액이 1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드려야될 부분이 사고 이월에 대한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를 확보한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욕심을 내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160만4,000원이 저희들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밑에 기타 보상금에 예산이 200만원에서 40만원 집행하고 160만원 남은 부분은 여성 지도자 리더쉽 교육과 여성 교양 강좌 등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 교육이 많이 생기고 또 총무과에서 직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교양 강좌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아끼자 해서 집행을 안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은 민간 이전에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는 예산이 5,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출을 4,500만원 하고 잔액이 6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600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1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출을 13억9,800만원시키고 아까 말씀 드린 사고 이월을 4억1,800만원 집행 잔액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사업에서 5,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보조 사업의 5,800만원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3,000만원 다음 민간 경상 보조에서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녀 학비와 아동 양육 대상자가 250명에서 20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00만원 남은 것이고 민간 경상 보조는 가정 성폭력 의료비 지원과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 등에서 지원을 하고 2,800만원이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건립에 대해서 4억1,800만원을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리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육 예산은 258억2,600만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를 한 부분이 252억8,100만원, 지출액이252억7,600만원해서 사고 이월이 512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월은 상봉 어린이 집에 보수를 하면서 철근 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1,6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으로 서 일반 보상금이 1,200만원 남고 기타 보상금에서 8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하단에서 다섯 째줄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47억6,300만원의 예산에서 5억2,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는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입니다. 아동 청소년 예산은 36억8,700만원의 예산에서 35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 이전에서 1,000만원 남은 부분은 사회 단체 보조금에서 870만원 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에서 1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원 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의 총 예산은 2억4,800만원 중에 2억1,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295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새희망 자원 봉사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고 나머지 2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총 예산은 7억1,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6억6,5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5,30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2,3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상담원 한 사람 출산 휴가를 감으로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282페이지 하단에 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 정책에서 여성문화센터 건립 5억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1,800만원을 사고 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 관리에서 시설비 6,000만원은 지출 원인 행위를 3,500만원하고 지출을 2,900만원 시키고 512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봉어린이 집에 보수 공사가 준공 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 발전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6,000만원 당해 연도가 2억1,700만원 그래서 현액이 6억7,800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5억이 특별 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4억1,686만5,000원 원인 행위를 2007년도 몇월 달에 했습니까?

12월에 했습니다.

정확한 일자를 모릅니까?

정확한 일자를.......

일단 12월에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강 가정 지원 센터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제껴 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교부세인데 5,3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인데 반납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국비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12월에 가정 지원 센터에 이 4억1,000얼마해서 시설이 모두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됩니까? 일반 조경도 보완을 해야될 것이고 그 외 기타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 전부 충족이 됩니까?

예, 지금 앞에 조그마한 조경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정 지원 센터를 개관 했을때 시비를 들여서 시설할 것은 없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판단 미스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12월에 원인 행위를 해서 계약이 완료 되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서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이 안 되게끔 1차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돈을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잔액을 써보려고 회계 부서와 예산 부서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입찰 잔액은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판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애로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이고 5억을 교부세를 4억 얼마 쓰고 5,300만원을 반납을 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일단락 지운다는 그런 의미도 가미를 해서 회계과에서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방침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원인 행위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하고 나서 국비니까 잔액을 꼭 반납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설계 변경을 해서 원인 행위를 해서 반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또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 앞으로 가정 지원 센터가 시비를 투입해서 더 공사를 할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면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행정상 제가 볼 때는 판단미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를 투입할 일은 없다 그렇죠?

시설 자체에는 없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장비......

장비는 아직 모르겠고 하여튼 시비를 투입해서 가정 지원 센터에 공사를 추가로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위원님한테만 그 부분에 연속 이월시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월이 되었다면5,300만원을 썼을 것인데 부득이 못 썼는데 다만 이것이 국비 반납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시비로 성립 되었는데 교부금 1억 이상이 되면 국비 반납하지만 1억 이하는 시비에 바로 편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억은 전체 시비에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 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드리고 내용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저는 행정상 그런 절차를 과장님께서 연말이고 바빠서 회계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안된다 해서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여기에 401-01에 시설비인데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죠?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놀이터는 아닙니까?

보육 시설내 놀이터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7,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9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1억4,6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편성에 신경을 안썼다든지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 절감 부분도 그때 저희들 압박도 받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각 시설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당초에는 예산 결산에 포함해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301-12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852만원이 남았거든요. 거기에는 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육 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퇴직하는 종사자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보다 적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307-02에 민간 경상 보조에 보육 시설 운영비하고 종사자하고 과목이 그렇거든요. 5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도비인데 작년에는 8,1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5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고......

이것이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져서 배정이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의도와는 조금 어긋나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하반기에......

예, 저희들이 중간 결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그냥 그런 지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증액된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차후에 반납을 해라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적절히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 관리 예산이 250억입니다. 우리 보육 관리는 잘 되어 있죠?

예.

간혹 들리는 소리는 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대 어린이 집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 해지를 하고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대 어린이 집 외에도 간혹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관리 센터는 당초 계획대비해서 시설이 몇 프로 되어졌습니까?

지금 거의 95%이상 되어 졌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기구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인력은 뽑아서 저희과에 비좁으나 상시 근무자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라든지 한글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은 시간대로 해서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그리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문 보도 내용을 봤는데 경남 지자체에서도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했을때 차이점이라든지 또 우리 예산의 투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우리 도내하고 타 시도까지도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수집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휠씬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낫다 싶어서......

예산은요?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다. 거의 100%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계획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지원 규모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 보호과 예산이 107억4,800여만원인데 지출이 62억8,500만원 지출하고 이월금이 43억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5,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먼저 환경 관리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에 9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930만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3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에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 보호 우수 읍면동 경진 대회 시상금을 주려고 했지만 선거법상 주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2,355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타 보상금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기 보전입니다. 대기 보전 예산이 21억5,000만원이고 이월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이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사업에 7,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동차 천연가스 보급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연료비교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63만8,00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 소음기 측정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60여만원 남았습니다. 수질 보전입니다. 지출 예산이 예산 현액이 37억2,100만원중에 33억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4억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면서 5,67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인건비에 28만원 또 경상적 경비에 3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계 관리는 특별회계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만 유량조 모터링 용역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고 1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관리입니다. 예산 41억2,400만원 중에 3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7억3,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면서 2,800여만원이 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 잔액 처리 내역은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에 580여만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이것은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예정지 주변 선진지 견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업 예산에 축산 폐수 처리장 계속비로 이월 되고 2,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금이 1,12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비 집행 잔액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계속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 친 자연 하천 조성 사업 7차 연도 4억760여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7억3,700원이 계속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명시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에 7,950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 모니터 용역비 7,0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은 수질보전에 4억7,000만원, 오수 관리에 남강 친환경조성사업과 축산 폐수 처리 사업비가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344페이지에 수질 개선 특별 수입 결산에 총 79억2,400여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주요 수입 내역은 이자와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세출 예산에 총 사업비 지출액이 예산이 79억230여만원에 지출액이 51억8,600만원 지출하고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12억3,87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4,260여만원인데 주요 잔액은 경상 경비 인건비에 많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시설비에 2억7,38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평면 당촌 마을 주민 오수 처리장 설치 사업을 변경 요구가 있음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하고 추경 때 다시 변경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 설치 공사가 전액 이월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보상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금도 편입되는 토지 지주들이 수령이 안된 상태입니까?

지주가 7-8명 되는데 한분,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분인데 한분 지분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분은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 놓았고 나머지는 전부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의 반대로 인한 향후 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이고 보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현 위치에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합니다만 주민하고 상생 관계 차원에서 약간 변경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보조 사업에 일반 보상금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금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야생 동식물 농약 보상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피해 예상액을 우리가 많이 해놓고 농약 피해 보상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 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진주 지구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피해 면적이나 피해양이 줄어 이런 현상이 난 것인지 행정 집행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안해서 그런지 혹시 신고를 안해서 불이익 당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홍보는 읍.면.동에 잘 되어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수렵을 해제를 해서 많은 개체수를 해놨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 해보면 줄어든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분이라도 빠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2-01에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관계 안있습니까? 거기에 7,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피해 잔액도 있고 또 우리 연료비 일부가 남아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17페이지에 307-05에 민간위탁금이 5,7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1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 관리 내역인데 당초 22개소를 이것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의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공중 화장실을 짓다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위탁 관리가 그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물량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축산 폐수 관계 때문에 약간의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변경이라 함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변경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등성 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등성 있는 거기는 철도 터널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고 죽니사니 아우성을 치니까 약간 터널 안쪽으로 논쪽으로 바꾸는 방안도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다 구입 했습니까?

50%는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50%는 구입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입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주인과 절충이 안됩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우이든 피해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다 양해가 되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시가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가능하면 관철 시켜주어야 되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면 각종 시책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몇 일 전에 동네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간접 보상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시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보상은 없고 피해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관철시켜 킬 수 있도록 하여튼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7회계연도 청소과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액이 145억1,871만5,000원이며 지출액이 127억5,987만4,460원이고 7억5,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0억584만540원으로 잔액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관리 인건비 항에 일용 인부임 101-09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집행 잔액이 5,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시 사역 인부임은 내동면 소재 쓰레기 매립장 방역 인부임 집행 잔액이 59만5,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경상 경비중 일반 운영비 201-01에서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잔액이 5,132만1,000원이 발생 하였고 이어서 국내 여비202-01에서 595만2,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301-09 공익 요원 보상금은 잔액이 1만원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은 기타 보상금 301-12에서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상수도 사용료 지급하고 남은 잔액 3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 제작 구입 등 619만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5에 민간 위탁금은 가로 청소와 대행 폐기물 민간 위탁 사항으로 집행 잔액은 3억5,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5-01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노후 청소 차량 교체 구입비하고 남은 잔액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맨 아래 일반 운영비 201-01은 불법 폐기물 집행 잔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만 일반 운영비201-01에서 운영비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7,734만3,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 목에301-11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집행 잔액으로 1,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4에 민간 행사 보조는 나눔장터 운영비 집행 잔액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일반 보상금항의 기타보상금 301-12는 영농 폐기물 수집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3,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는 401-01로서 이 부분은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확충사업비로서 사업비 확보 되었습니다만 7억5,300만원을 계속비로서 이월하였고 계속비 내용은 289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206재료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및 부착한 구입 집행 잔액으로 4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5에 민간 위탁금으로 이것은음식물 쓰레기 등 민간 위탁 집행 잔액으로 3억4,072만4,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음식물 폐수 시설 실시 설계 용역비가 대상분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 확충 사업에 지금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사용하면 가능하겠다는 것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잔액은 2008년도 이월 예산에서 삭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01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및 나눔 장터 운영 관련 자산 물품을 취득하고 남은 209만8,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위탁에 음식물 처리비가 3억4,000만원인데 양이 조금 줄었습니까?

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119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불법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금액이 많아서......

이 예산은 폐기물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관련 인쇄와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구성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기동대라든지 예산을 허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쓴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반영이 없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301-12기타보상금에 사업비가 1,400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156만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주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때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공동 주택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나감으로 해서 우리시가 수집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01에 보면 거기도 기타 보상금인데 3,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기타 보상금들이 청소과에 본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인데 도비가 같이 붙어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 부분들은 도비를 집행하고시비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으면 보조 비율이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농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집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집행한 상태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20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201-01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 쓰레기 공공 수립 시설 정비 예산 편성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집행 잔액이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재활용 관련 홍보물이라 든지 자원화 시설 선별장 시설이 있고 운영비가 있고 주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탈리액 해양 투기 수수료와 저희들이 공장을 자원화 시설을 돌림으로 해서 해양 투기비가 좀 줄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전진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종합사회복지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예산 23억6552만6,000원 중 22억6,827만 2,650원을 지출하고 9,725만 3,3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과목당 집행 잔액 백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과목인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 사역 인부임 등의 예산액 9억4,549만8,000원 중 9억5,665만8,000원을 지출하고 4,493만1,42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인건비 잔액은 직원 인사 이동에 의거 직원 1명이 줄어짐에 따라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페이지 첫째 줄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줄 여비에서 5,623만 8,000원에서 484만800원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액이 99만8,800원이며 나머지 384만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세 번 째줄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액은 9000만원인데 1,016만9,020원이 남은 것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례 드리기 사업에서 대상자가 약 40명 줄어서 1,0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상평분관 노인식당 운영 사업에서 이용노인 감소로 약 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줄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1,020만6,050원이 남은 것은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경비에서 100만원, 노인 현장 학습 및 시설 견학 간식 구입비에서 30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연말 송년 행사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성과 보고회시 유인물 제작비에서 1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540만원인데 516만5,500원이 남은 것은 상시 이용노인 생일상 차례 드리기 사업비에서 450만원과 상평 분관 식당 자원봉사자 생일선물구입비에서 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첫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민간 위탁금에서 4억1729만원인데 1,989만6,20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상락원 목욕탕 유류구입비에서 1,100만원과 수탁단체 직원 인건비에서 15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그리고 상락원 주 부식비 구입비에서 42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에서 32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 째줄 시설비에서 108만5,650원이 남은 것은 본관 목욕탕 방수 및 주방 보수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 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7회계연도 여성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1억2,499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1,152만8,8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347만1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에서 1,316만1,170원 사업 예산에서 30만8,98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경상 예산으로서 경상 예산액 9억5,521만1,000원에서 집행은 9억3,735만9,8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16만1,17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978만6,400원,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317만4,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3억7,884만4,000원에서 집행은 3억7,566만9,23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7만4,7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 운영비 집행 잔액 2만3,820원, 국내 여비 집행 잔액 175만2,100원, 업무 집행 잔액 70원, 직무 집행 잔액 77만3,080원, 일반 보상금 집행 잔액 62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1억7,447만8,000원에서 집행은 1억7,416만9,020원하고 잔액은 3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 사업 집행 잔액 30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 관장님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까 연구를 많이한 결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집행 잔액에 보면 448만원 예산인데 집행 잔액은 70원입니다. 70원, 30원, 40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다른 부서와 대비를 해서 볼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절약하는 면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단위가 몇 십원 잔액에 대한 것은 뭔가 운영을 잘 하셨다기 보다는 좀더 어떤 집행 잔액이 더 발생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이용환입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 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이월 예산 포함해서 40억8,668만8,000원에서 35억1,624만5,510원이 지출 되고 사고 이월이 3억7,422만6,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억9,6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상예산 9,400만원, 사업 예산 1억, 예비비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14억1,374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된 것이 13억1,912만7,79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9,462만2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6,067만6,770원과 경상적 경비 3,394만4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이 정원 미달이 됨으로 해서 결원이 됨으로 해서 1,062만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입니다. 수당 부분도 결원에 따른 특수 업무 수당일인당 25만원에 해당하는 480만원과 시간외 근무 수당 잔액 그리고 기능 7급, 휴일 수당 근무 수당이 미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기 교육으로 인한 수당이 됨으로 해서 2,080만160원 남았습니다. 그 하단부에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 보상비, 기타직 보수는 결원 1명 미달에 대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 인부는 1,337만1,8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휴일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일수를 5명으로 했습니다만 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로 607만6,3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4억8,252만8,000원 중에서 4억4,858만4,56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3,394만3,440원이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가 2,407만5,08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매립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자, 굴삭기 유류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결원으로 인한 잔액이 499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333만3,480원이 남았는데 시책 추진비가 227만3,200원이 남았고 부서 운영 추진비가 106만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직무 수행 경비는 154만4,68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부분에 전체 예산 이월비로 포함해서 26억1,641만4,000원인데 지출 금액이 21억4,164만7,160원이고 사고 이월된 금액이 3억7,422만6,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억54만84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8억이 보조 사업인데 그 중에 지출이 7억9,587만7,050원이 지출되고 120만2,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자체 사업 예산이 18억1,641만4,000원인데 지출 금액이 13억4,577만110원으로서 9,933만7,890원이 남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2,337만8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침출수 응집 약품 액상 황산 알미늄 외 2종이 있습니다. 색도 약품 처리하고 이 약품을 전년도에 약품 구입이 많이 되어서 그 약품을 사용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고 복토 방법을 변경함으로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연구 개발비는 실시 설계 용역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전체 예산 15억6,771만원 중에서 11억2,506만6,890원이 지출되고 잔액 중에서 사고 이월된 것이 3억7,030만6,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7,133만7,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405항 부분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2,400만원 중에서 소형 봉고 자동차 구입에서 집행 잔액이 221만2,92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에 5,652만6,000원이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봉투 판매액의 10%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액이 조금 적어서 약 5,547만560원이 기금으로 조성 됨으로 해서 지출됨으로서 105만5,440원이 남았습니다. 세출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282페이지 사고 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증 증설 공사로서 이것은 두칸으로 분리 해놓은 것은 2006년도에 10억이 명시이월 되어 옴으로 해서 사고 이월 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남은 금액은 지금 전체 다 집행이 되고 사고 이월에 3억7,130만6,000원이 사고 이월되어서 올 상반기에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382페이지에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등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적립금이 1억5,265만7,696원인데 다행히도 사용액이 3,371만7,910원이 되고 지금 현재 경남 은행에 1억1,893만9,786원이 남아 있어 적립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3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기금에 예치금 보관 기관은 경남 은행으로 되어 있고 타 부서에는 예치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일반 폐기물 사업소에는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보통 예금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지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정기 예탁을 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에......

6개월 정기 예탁이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경남 은행에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3,3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굴삭기라든지 도자라든지 유류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폐기물 사업소에는 유가 변동이 있고 한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유가 변동이 큼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립되고 있는 지역이 종전에는 도자나 굴삭기를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골짜기를 하다보니까 위에서 내려 오다 보니까 많이 안가도 됩니다. 거리가 예를 들어 한 20미터 정도 하면 도자로 다지고 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운반거리고 좀 줄었다는 것입니다.

운행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행이 줄어서 기름이 절감효과가 생겼다?

예, 그 부분이 약 1,800만원 정도 차지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비교해서......

지금 추세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일일 170톤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150톤 전후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관계도 있고 쓰레기 재활용 관계도 있고 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영농 폐비닐에 관해서 보면 제가 농촌동에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자원 확보를 위해서 수집 업자들이 혈안이 되더라구요. 전에는 적치기간이 긴데 지금은 보면 적치가 안 되다시피 해요. 일반 우리 폐기물 사업소 소관 뿐만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어 드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자원 활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생활이 곤란해지고 하니까 버리는 양이 줄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 양이 늘어 나는 것 같아서 쓰레기가 반입량이 줄어 드는 것 같다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적정량 적정 발생량이 몸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401-03에 시설 부대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994만2,000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안 많습니까?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프로테이지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매립장 같은 데는 사실상 돈을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설비를 많이 안 썼습니다. 조성 당시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시설비를 집행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사업비에 우리가 보통할 때는 시설 부대비 비율이 안 있습니까? 공사 가격에 비해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으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격이 많이 남았다 그리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 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10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과 예산은 위에서 여덟 번 째줄 86억6,898만3,000원으로 76억795만3,470원을 집행하고, 8억2,854만1,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3,248만8,530원으로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서 10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억3,802만6,000원 예산으로 49억8,692만6,630원을 집행하고 1억5,190만9,37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원 110명에서 현원 10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집행 잔액입니다. 10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예산 2억3,394만3,000원은 급량비, 보건소 운영 유지비, 차량비, 사무 용품 구입 등 보건 행정 업무 추진으로 2억3,333만4,170원을 집행하고 60만8,83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있는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억5,413만원 예산에 2억2,444만6,500원을 관내, 관외 및 월액 여비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로 집행하고 2,968만3,500원은 절감 잔액입니다. 10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업무추진비 예산 2,530만원에서 2,524만2,720원을 기관 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고 5만7,2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6페이지 맨 밑줄에서 107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줄까지 직무 수행 경비 2억2,338만원 예산에 2억2,240만910원 집행하고 97만9,0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740만5,000원 예산에 374만4,590원 집행하고 잔액 366만410원 방역 소독원 피해대책 보상비 및 예방 접종 이상 반응자 사후 처치비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108페이지 맨 위에 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여비 국내여비 40만원은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 3억2,120만원에서 3억1,504만1,000원 집행하고, 615만9,000원은 B형 수직감염 환자 감소 및 한센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 전환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첫 번 째 줄에서 108페이지 위에서 첫 번 째줄 시설 및 부대비 예산 13억7,200만2,000원에서 미천 향양 보건 진료소, 대동 보건 진료소, 일반성 보건 지소 등 신축비 로 5억2,881만7,000원을 집행하여 1,464만4,000원은 일반성 행정 타운 일괄 신축 절감 및 집행 잔액이며, 8억2,854만1,000원은 이반성 보건 지소 신축장소 변경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명시 이월 하였으며, 또한 일반성 보건 지소는 일반성면 행정타운 일괄 신축으로 공기가 길어져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10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 째줄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재료비 4억2,123만6,000원 예산에 집행 3억9,912만1,820원은 하절기 방역사업약품 및 유류대 구입으로 사용하였으며, 잔액 2,211만4,180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27일 감소로 남은 유류대입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 위탁금 예산 5억9,821만1,000원에서 5억9,484만4,560원을 각종 예방 접종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336만6,440원은 조달 구매 및 입찰로 인한 예방 접종 사업 백신 구매 잔액 및 청사 청소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10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4,850만원 예산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로 4,839만3,300원 집행하고 10만6,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8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 째 줄 자산 취득비 예산 2,325만원으로 예방 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및 보건소 1층 민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324만270원을 집행하고 9,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첫 번 째 줄에 있는 보건지소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4,731만5,000원 중 보건지소 운영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전화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4,686만8,080원을 집행하고 44만6,9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 째 줄 자체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3억5,600만원 중 진료약품구입 등으로 3억5,466만1,590원 집행하고, 133만8,410원이 잔액입니다. 112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원 예산으로 보건지소 시설유지비로 2,622만6,620원을 사용하고 77만3,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산 취득비 예산 6,664만원으로 보건지소 치과 핸드피스, 유니트 부착 정수기, 멸균소독기, 프린트기 등 구입으로 6,663만8,830원을 사용하고 1,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결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여기 보건 행정과나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적이 하게 집행이 되어 졌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도 보니까 크게 예산과 상이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려는 내용은 국내 여비 안 있습니까? 월액 여비하고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잔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1,000만원까지 국내 여비 월액 여비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복무 단속을 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월수입이 거의 35만원 밑으로 된다든지 또 출장일수가 7일이 안될 경우에는 여비를 다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09년도 국내 월액 여비도 지출 원인 행위액 기준으로 편성해도 무방 하다는 것입니까?

월액 여비는 자기들이 출장을 10일 이상 출장이 되어야 돈을 35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공가나 연가로 출장을 못갈 경우에 35만원이 지급 안되고 하루에 2만원씩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활동비의 경우도 진료 일수가 세입이 35만원이 안되면 진료 활동비가 안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건 행정과에 보면 여비가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2회 추경 때 66만원이라는 것을 증액을 하고 이런 교육을 106페이지에도 있고 보통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른 것은 다 편성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 증진 예산은 총 47억370만8,000원으로서 45억8,880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1,491만2,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요인은 일부는 경상 예산에서 여비 및 각종 사업에 자원 봉사자 보상금 등에 집행 잔액이고 주 요인은 사업 예산에서 보조 사업의 지원 사업에서 환자 등의 감소로 인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8페이지 끝에서 둘째줄 경상 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방사선사 및 병리 기사 4명의 일용 인부임으로서 연차 수당 유급 휴가비 등으로 199만7,000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798만원에서 3,753만9,000원 잔액으로 먼저 일반 운영비는 건강 증진 업무 추진비에 사용 되는 집행 잔액 83만8,710원 그리고 여비와 각종 행사 및 사업에 관련된 참여자 및 자원 봉사자 등으로 각각 2,500여만원 그리고 1,143만2,000원 등으로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은 36억8,025만7,000원에서 7,537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110페이지에 먼저 보조 사업에서 6,300여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먼저 일반 보상금에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잔액으로 11만4,000원과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 이전에서 민간 위탁금에서 잔액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불임 부부 지원 사업에서 1차 신청자는 많았으나 건강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차 지원 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검사비는 초과 달성 되었으나 환아 발생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처리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관 난관 시술비와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은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금에서 총 6,330만4,000원이 반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에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8억494만7,000원 예산 중에서 1,194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페이지 중간에 민간 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약품 구입 및 임산부 치매 약품 등 각종 검사 시약 구입 잔액으로서 215만9,000원 그리고 민간 위탁금으로서 성인병 검진사업에 따른 위탁 검사 수수료 및 방문 대상자입원 진료비와 치매 환자의뢰 검사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94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우 센터 보수비 사용 후에 집행 잔액으로 20만4,000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는 13만8,000원 잔액으로 생화학 분석기, 형광 현미경 등 다른 장비 구입 후에 남은 금액으로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국내 여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여비 잔액이 한 2,500만원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 여비는 예산이 한 1,600만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렇게 정해진 것들의 실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여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경상적 경비에 있는 국내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명수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상정된 국내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분을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그 부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물론 목적이 다른데 경상적 경비 예산이 약 2,500만원이 잔액이 발생 했고 사업 예산 여비는 거의 귀신 같이 다 맞추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여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2006년도 예산 편성할 시 기준액으로 잡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보조 사업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에서 국내 여비에서 지출을 하다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하단에 민간 위탁금 안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불임 부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1년에 몇 사람이나 신청을 합니까?

저희 불임 부부......

정관이라든지 복강경, 그런 것 복원 수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은 저희들이 목표량이 정관이 15명, 난관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원래 신청자는 저희들이 한 명수 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집행액은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을 아예 안해서가 아니라 신청을 해도 부적격이 되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