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년동안의 집행부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중 2만 98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억 8,074만 6,000원으로 이중 24억 6,453만 3,000원이 집행되고 2억 1,621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0억 563만 3,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6,657만 2,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4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지원예산은 총 8억 8,20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2,36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6,735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377만 1,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5,2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13억 3,96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억 3,071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4,654만 5,000원 집행하고 6,24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6,807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4,932만원을 집행하고 1,875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7,512만 6,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553만 3,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926만원, 기본경비 1,875만 6,000원 등 총 2억 1,497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중 공공운영비 50만원, 시설비 74만원 등 총 1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8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4,387만 7,000원 중 1억 3,630만 3,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7만 3,21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실시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8만원이며 감사사례집 발간 및 업무추진비로 833만 1,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제 운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2만 9,000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1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83만 4,000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연극 공연 실시 등으로 1,211만 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4만 5,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55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3만 4,000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00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72만 3,000원이며 환경순찰 홍보물 제작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47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3만 2,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527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757만 3,21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96만 2,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61만 1,21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대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20만원이며 이중 1,66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6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9,714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4,346만 4,190원을 집행하였고 5,367만 8,8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와 관련하여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473만 3,720원, 부서별 우수부서 시상관련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비로 17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90만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활성화로 6억 9,330만 7,800원, 구보 발행 1,207만 3,37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5,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과 관련하여 강북구소식지 발간 2억 5,700만 6,010원, 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194만 2,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하여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 5,976만 7,00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VJ 및 구민아나운서 운영비 등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017만 980원, IPTV 방송 및 송출비로 3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에 8,496만 3,270원을 지출하여 총 12억 4,346만 4,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473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3,894만 3,810원을 포함하여 총 5,367만 8,81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신문구독 등 언론홍보 활성화 집행잔액 434만 4,200원, 강북구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3,447만 1,990원, 초·중등사이버스쿨 384만 1,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98만 2,020원, IPTV방송 및 송출 집행잔액 24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5억 1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1억 6,092만원 중 160억 9,565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9억 4,76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3,87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1억원, 국·시비보조금 20억 92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527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050만원, 과태료 수입 3만원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과징금 잡수입이 1,345만원, 기타 잡수입 28만원, 지난년도 수입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965억 1,081만원으로 이중 856억 1,011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8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6억 8,1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47억 5,671만원, 기본경비 35억 7,507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83억 3,178만원이며,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72억 7,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비 8억 8,272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3억 3,619만원 등 22억 1,89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86억 8,17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21만원, 예산절감 9억 5,208만원, 예산 집행잔액 76억 8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77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59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2012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7월 1일자로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변동이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전입한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696억 7,955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4% 감소한 1,655억 4,697만 8,17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 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457억 7,563만 8,000원보다 3.8% 증가한 475억 4,529만 9,560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2억 4,200만원 중 9.2% 감소한 2억 1,974만 11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60억 1,763만 8,000원보다 3.8% 증가한 477억 6,660만 5,01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9억 5,514만 5,000원보다 10.5% 증가한 65억 8,208만 8,59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66억 5,450만 5,000원보다 31.1% 감소한 183억 6,718만 3,555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26억 965만원보다 23.5% 감소한 249억 4,927만 2,14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8억 4,58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3억 6,716만 3,320원, 보조금 6억 1,810만 7,700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1,655억 4,697만 8,17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 6,926만원이며 이 중에서 81억 7,168만 5,4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0억 9,757만 4,58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54억 5,069만 810원, 재무과 10억 8,945만 3,930원, 지역경제과 6억 9,350만 6,460원, 세무과 6억 1,044만 4,190원, 부동산정보과가 3억 2,759만 3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479만 3,180원, 예산절감 3억 5,463만 5,200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976만 8,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36만 9,320원, 예비비 집행잔액 5억 2,300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20억 9,757만 4,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1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40억 5,200만원 대비 0.9%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300만원, 기타 잡수입,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36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2011년 보건소 예산현액 141억 5,000만원 중 129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05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7,4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억 3,200만원, 생활안전증진 7,9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4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8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1,200만원, 인력운영비 49억 6,500만원, 기본경비 6억 1,100만원 등으로 총 6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11쪽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억 6,1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6,400만원, 구강병 예방 3억 6,300만원, 여성건강증진 7억 8,5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억 8,200만원, 전염병예방 중점관리 5억 1,700만원, 보전지출 8,200만원 등으로 총 29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227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2,500만원, 의료검진 1억 5,200만원, 보전지출 400만원, 의약품관리 1,800만원 등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32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3,2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4억 4,9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6,200만원, 의료비지원사업 9억 3,7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5억 1,8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6억 1,600만원, 보전지출 8,800만원 등으로 총 35억 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2억 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9,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9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6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2억 8,300만원, 원인별에 보면 예산절감에 그대로 2억 8,30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요? 예산절감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387만 7,000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급기준 동일에 따른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임금 인상률에 의해서 해놨었는데 미반영되어서 예산을 다 못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왼쪽에 나와 있듯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칸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 350원은 무엇이에요? 예산집행잔액에 350원이 있지요?

실제로 35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 8,387만 7,000원은 예산절감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놨던 것이.

그러니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집어넣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등 사전변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521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을 플러스한 금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결산서입니다. 452쪽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의 집행잔액이 640만원, 예산절감이 640만원입니다. 내용이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부분의 잔액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금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이 여러 건이었습니까, 1건이었습니까?

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에서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집행액이 1,8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감입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액도 적용하다 보니까 2,500만원에서 10% 절감한 금액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2,500만원의 10%이면 250만원이잖아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산이 2,5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통해서 2,500만원에서 640만원을 제외하고 내정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이 낙찰된 것인지, 일단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차차액 640만원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10% 절감해서 2,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250만원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얼마, 낙찰차액이 얼마라고 기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우측에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잘못하면 당초에 과다편성이 됩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나옵니다. 뒷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자료 457쪽에 집행잔액이 9,837만 8,420원인데 예산절감액이 2,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600만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원에서 예산절감이 290만원, 차액이 200만원, 또 하나 공공운영비 5,400만원에서 1,300만원, 4,000만원, 시설비는 3,800만원에서 400만원, 3,300만원으로 큰 금액이 남았는데 원래 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뒤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공공운영비에서 4,000원, 시설유지비에서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5,400만원에서 예산절감이 1,3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왜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 공공요금 도로명위원회에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지 전체 예산은 또 다른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도로명주소사업 집행잔액이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원 예산이 얼마였고 거기에서 9,800만원이 남았고 다시 내려와서 시설비와, 기타 보상금은 넘어가고 공공운영비 등이 큰 액수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전체 예산이 3억 5,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넘어갑시다. 일단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인데 예산절감 299만 1,000원, 잔액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를 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장님께 520쪽 2,3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제일 하단에 한방무료진료입니다. 의약과 2,350만원 중에서 의료업소이용과 800만원에서 200만원, 500만원, 44만원, 다시 의료업소관리에서 800만원, 200만원, 500만원, 44만원, 다시 한방의료진료에서 예산절감이 380만원입니다. 한방무료진료 원 액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번2동 복지관과 구세군복지관에 강북구 한의사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8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다 불용이 된 것입니까?

그 전 해인 10월에 약을 미리 샀기 때문에 진료할 때 필요한 한방진료약이 남아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0월달에 약품을 구입했고 이것이 약품대금이었습니까?

예.

2010년 10월에 약품을 구입했고 잔고가 있었는데 2010년 12월에 예산서를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논리네요?

2010년도 예산이 1,300만원 정도였는데 잔여의약품이 많은 것 같아서 3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잔여의약품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으로 산 것이고 이 책자는 2011년도 예산이니까 그것은 결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획변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가 생기면서 한의사협회에서 두 군데에 나가던 것이 한방진료가 생기면서 근처에 있는 한 곳이 줄고 사업 자체가 줄었는데요. 그것은 절감보다는 미발생 이유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 380만원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행정서비스 강화에 26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42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획변경 미발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수정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두 과에 대한 자료는 내일 오전중으로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30쪽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아래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210만원 중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0만원 중에 120만원이 남은 것은 구민참여감사관 사례비로 애초에 14회를 계획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는 6회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면서 공사물량 감소 예산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공사량이 적어서 구민감사관의 투여횟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횟수가 줄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3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26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장워크숍 미집행에 대한 일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사무관리비 1,450만원 중 8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자치회관에 수강신청을 하면 수강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강 결제 시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바로 내고 카드로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카드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결제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수료가 적게 지급이 되거든요. 카드결제를 하면 지급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결제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수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저희가 카드 사용하는 제도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예측수요를 정확히 하지 못한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고 많이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수강하고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했지만 그렇게 카드 이용자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201-01 사무관리비 540만원 중 200만원이 남은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나는 방학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방학교실 사무관리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할 때 사전에 각 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학습교육과 체험위주를 동시에 같이 해서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재를 제작하고 그런 비용도 있는데 요즘에는 체험학습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남는 불용액은 그런 교재비하고 체험학습 하면 버스를 대절하는데 구에서 버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미집행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아래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83만원 중 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장 활동보상금이라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들이 민방위 통대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구청 강당이라든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인원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 6,865만원 중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외교류 비용이 작년에는 국외교류가 거의 없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국내는 교류를 많이 했는데 국외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1쪽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여비,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국내여비 7,500만원 중 4,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 인재개발원 교육을 선호하는 교육만 가다보니까 나머지는 안 간 교육에 대해서 남은 여비입니다.

내년부터 예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남더라도 같이 잡아 놓고 직원들이 교육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도시가스시설 및 LNG인수기지 견학'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잔액만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선진화교육이 있었는데 원래 2011년 10월 중에 선진체험으로 해서 가스견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10·26시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장선거로 인해서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못 갔지만 올해는 가실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스교육 같은 것은 한 번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