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큰 보람도 느꼈으리라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전반기를 결산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는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 계획 3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으로서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는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 그리고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 등 전체 8건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2007회계연도 결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도 예비비는 총 84억4,824만1,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서 특별회계는 지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총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7건에 10억3,2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10억1,981만9,360원을 지출하고 1억2,670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4일에서 8월 사이에 강풍 풍랑 호우피해 복구비로 2,25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8월7일부터 8월 8일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5억7,581만 9,360원을 지출하고 그 중에서 867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제11호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로 4억2,15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결산서 2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현병 기획예산과장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강풍, 호우, 집중호우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등은 적기에 결정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피해복구사업은 검토일 현재 기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상당히 많으신데 흰표지로 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6월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13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607억6,811만6,000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5,971억5,978만1,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636억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1,662억2,165만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잔액 20억6,351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3억2,3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620억1,521만2,000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4,694억5,298만5,000원이며 잉여금은 1,925억6,2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0억4,851만9,000원과 보조금잔액 20억3,102만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8,2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45억93만7,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63억2,891만9,000원이며 잉여금은 281억7,2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18억5,375만2,000원과 보조금 잔액 3,249만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8,5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42억5,196만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13억7,787만6,000원이며 잉여금은 428억7,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143억1,938만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5,4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로 결산을 하여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한 장짜리 요약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상 위에 전부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6,142억8,600만원이며 세부적인 자산내역은 아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채는 631억6,0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는 524억6,000만원이고 복식부기 상 부채가 10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5,5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5,396억2,000만원이고 총 비용이 4,150억1,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4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다음 페이지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작성된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주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인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자산변동 보고서, 그리고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내용으로 작성 되어져서 건전재정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설명으로 재정상태, 자산 부채 재정운영 결과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이 되어져 있어서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결산검사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여 재무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되었으므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적으로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미 수납액이 149억6,8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과년도 체납이 80%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과세 객체가 뚜렷한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된 내용인 바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향후 부동한 여건을 예측해 볼 때 근원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이월예산액이 예산현액의 21.9%로써 전년대비 234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는 보조금사업이 대다수이고 대단위 계속사업이 많은 등 애로가 있었을 것이나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에서 보다시피 자본지출 예산의 경우 그 잔액이 예산현액의 43%인 1,607억6,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회의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문화국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국실과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오후에 업무가 해당될 과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한 과 정도만 남으시고, 문화국에 한 과 정도만 남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공보감사부분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예산액은 13억4,045만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920만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3,966만5,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이 13억5,165만2,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3억5,165만2,000원으로써 잔액은 8,8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기획부분이 12억410만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9,920만8,000원 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2억3,156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분, 여비, 시책추진비,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년 이월액이 9,920만8,000원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써 도비 4,961만2,000원, 시비 4,961만2,000원해서 9,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225세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밑에 보면 공보관리예산액 2,500만원입니다만 1,100만원 쓰고 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공보관리부분 예산액이 8,374만8,000원으로써 원인액이 8,137만9,000원이며 23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감사관리부분은 2,070만8,000원 예산 중에서 2,054만9,000원 사용하고 1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술감사부분은 예산액 120만원인데 119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조사관리부분은 570만원 중에서 569만7,000원 집행되고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포상비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잠시만요, 찾아 가지고……. 54페이지, 제일 위에.

포상금 말입니까?

예, 이건 원래 예산서에는 감사우수행정인가 이렇게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범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1년에 23개 읍.면.동, 사업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보면 업무를 잘 취급한 그런 수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 다 삭감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년간 10명에 대해서, 5만원 상품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 감사파트에서 연간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지적이 없고 그 다음에 수범사례가 많이 나온 그런 읍.면.동, 사업소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특별한 규정은,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정합니다.

과장님선에서 다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과에서 정합니다. 일단 저희들 과에서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이라고 그랬죠?

그 시설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그 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 401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은 지난해 금곡 두문에 광고탑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3억5,000만원이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TV 난시청 해소지역이 아니고

예, 그것은 그 위에 것이고

홍보탑…….

예, 홍보탑 설치하고 고성하고 경계지점이니까

설치한 비용의 집행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총 434억1,087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5,862만원 합하여 예산현액이 434억7,028만7,000원 중에서 409억2,071만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600만원이 이월조치되고 24억1,357만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약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43억6,072만원 중에서 40억3,130만원을 집행하고 3,2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1,537만원 중에서 3억8,469만원을 집행하고 3,0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경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 1,000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인데 지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070만원 중에서 1,843만원은 집행하고 2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29억7,256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5,941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30억3,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5억1,654만원을 집행하고 1억3,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3억7,9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52억7,116만원의 예산으로써 333억7,103만원을 집행하고 19억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17억1,9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인건비는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3억6,425만원 예산 중에서 21억8,348만원을 집행하고 1억8,0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8,479만원 중에서 1억9,424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700만원은 전용을 하고 1억9,4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195만원 목 변경인데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조직개편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7억140만원과 이월액 5,941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77억6,0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1억4,551만원 지출하고 13억6,000만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7,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예산으로써 예산대비 약 6.2%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예산인데 224만원 예산 중에서 103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정책개발예산인데 과 통합으로 해서 정책개발예산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억4,872만원 예산 중에서 5,074만원은 이체를 하고 38억7,7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1억2,081만원 남았습니다. 이채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전국체전준비단 신설로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922만원 예산 중에서 1억6,4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배상금 미지급 부분인데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부분 교육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37억734만원 중에서 36억4,84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으로 사업예산 포함해서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과 학교관련 보조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에 혁신분권예산입니다. 혁신분권예산은 6,817만원 중에서 5,248만원을 집행하고 1,5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예산전용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7년도 10월에 개최된 거제-진주-대전간 철도 개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가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초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일반운영비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행사비로 전용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서상에 심의 당시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

일반운영비 속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이 체육대회라고요?

예, 거제-진주-대전간 철도 조기 개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체육대회 행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전용을 해서, 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사비로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161페이지 예산운영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예산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그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전용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금년 예산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확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용역비 그것이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인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그것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예.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분 책은 아직 남아 있지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왔으니까 다음연도에 업무계획 수립한다든지 이런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음 시정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용역인데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째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 만족도 조사는 홀수년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평가 5개 분야에 지금 저희들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만족도 조사하고 서비스 품질평가의 조사경향이 품질평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면서 주민 만족도 조사하고 통합해서 새롭게 격년째로 운영하겠다 이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주민 만족도 조사겸 행정 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한 품질서비스 평가하고 같이 엎어서 지금 현재 방침은 하반기에 일정이 되면 하려고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해서 금년 12월 중순경 나오면 그 때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시책에 많이 반영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 향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씩, 특정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분에서라든지 어떤 친절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많고요. 혹시 간혹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릴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골치 아픈 일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100%, 하여튼 지금 현재 조사내용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용도는 높다, 그죠?

예.

그리고 50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50페이지요?

예, 중간부분에 이것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부분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법무업무 보는데는 법무수당, 세무업무 부분은 세무수당, 또 복지업무 부분은 복지수당, 민원업무는 민원수당, 그런 분야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부분 별로 얼마씩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정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는데 그것을 정원 기준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현원이 결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우리 강민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행정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해서 쓰신 것이 있네요?

예.

그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지원한 단체가?

그 때

거제...... 명칭이…….

진주-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추진을 위한 체육대회인데 그때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함으로써 주최를 해 가지고 할 때 체육대회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행사보조비로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시에서 주최를 하고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주관하면서 행사보조비로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부적인 행사내용이나 그런 것은 체전준비단에서 예산요청이 있어 가지고 준 것으로

아, 이것을 체전준비단에다가 주신 거네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바로 줬습니까? 아니면 체전준비단에 줘 가지고 체전준비단에서 저쪽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을까요?

그 때 칠암동 야외공연장 거기서 한 것 같습니까? 그 때 종목이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체육대회였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원칙이나 행정 행위를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예외적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체육대회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지원을 한다, 그리 급한 예산이었던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군 별로 그 때 철도 조기개설 붐 조성을 위해서 시군 별로 이렇게 순회 개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시에서도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에 의해서 개최했던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추경을 9월경에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0월에 이 행사를 했는데

9월에 했던 것으로

추경에 편성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데 그것은 10월 하순경인가 했던 것으로

10월 2일 했어요. 그러면 9월쯤에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을텐데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추경 때에 예견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갑자기 사실상 한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양, 산청, 사천, 통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추경 때 예견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예,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일정 별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했으면 추경 때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또 이런 대회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도개설을 위한 그런 내용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고, 추경이 그때 예견 되었으면 분명히 저희들도 상당하게 예산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별로 다 하는데 우리시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네요?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니까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한 것이죠.

체육대회 여러 가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시군 별로 특이하게 했는데 통영 같은데는 바다에서 하는 윈드서핑인가 그것을 했고 우리는 인라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종목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시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때 위원님들도 오신 분들은 그 때 아마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모든 행사를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결국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만 단정 지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원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민간에 다가 위탁을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비가 사실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좀더 아끼려는 생각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시는 것이 더 좋았는데,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무슨 내용인가

제반 어려운 부분이 그 당시에 행사가 계획되지 않는 행사가 되어 가지 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루어져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간단한 행사들은 위탁보다는 직접 시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칸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결산은 예산액 211억9,347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0억8,697만7,000원을 합한 252억8,453만원의 예산현액 중 164억3,043만7,000원을 집행하고 81억4,853만1,000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억1,0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의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은 34억7,453만5,000원에서 32억8,352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9,101만2,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8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49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맨 위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비 500만원 및 정기공연비 1,700만원 등 총 2,255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천예술제 가장행렬보상금 1,400만원, 남강유등축제 질서계도 및 안내 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 230만원 등 1,6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5,19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21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시립예술단 초청공연비 지원 2,0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52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495만원은 자부담 미 확보, 공연단 미확보 등 문제로 한국화원협회에서 100만원, 연예인협회 300만원, 진주 의랑무용단 95만원의 사업포기가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은 자산취득 도서 구입비 입찰을 봤습니다. 잔액이 6,242만원은 낙찰금액이 예산액의 63%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용역비 결산입니다. 조각공원 용역비 집행잔액 1,9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상설전시장 및 위탁운영비 3,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5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맨 위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14억2,300만원 중 1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12억3,700만원을 제외한 514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567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0만원 예산 중 71만7,000원을 집행하고 35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56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악기구입비 3,150만원 중에 집행잔액으로 1,06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 경과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악기가 상태가 좋고 해서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 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예산액이 72억3,983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0억1,616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02억5,599만6,000원에서 51억5,675만9,000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로 49억908만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9,0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정예산은 예산액이 2억2,768만3,000원 중에서 1억9,934만1,000원을 집행하고 2,83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예술회관 향토민속관 등 절감한 1,712만9,000원으로 일상경비의 10%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89페이지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70억1,215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0억1,616만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100억2,831만3,000원으로 지출액이 49억5,741만8,000원으로 익년도 이월 49억908만2,00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1억6,1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1,6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 1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와 전승보호비 집행잔액 400만원은 한량무 보존회의 활동 전기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시설비 예산 중 집행잔액 8,3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2,6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위에서 네 번 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잔액 113만7,000원은 응석사 대웅전 주변 정비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4,540만1,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는 전송대산성 및 부사정 사업 집행잔액 3,112만8,000만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92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16만6,000원은 봉산사 보수사업 완료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관광진흥의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관리 예산액은 3억8,284만원 중에 3억5,402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5,884만원에서 3억3,143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광홍보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 245만1,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발생으로 1,715만5,000원과 진주관광유치 팸투어 행사비 집행잔액 424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5만3,200원, 기타보상금의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에서 1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는 예산액이 23억4,790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80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33억5,598만3,000원 중에서 13억3,699만1,000원을 집행하고 19억4,061만3,000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여 7,83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2억2,315만5,000원 중에서 1억9,532만7,000원을 집행하고 2,78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음악분수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 행사운영비에서 2,68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음악분수대 관광홍보탑, 야간경관조명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시설유지비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2,474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808만원을 합쳐 31억3,282만8,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1억4,166만3,000원을 집행하고 19억4,061만3,000원을 명시이월한 5,05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음악분수대 수조약품 구입비의 재료비 1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설비 15억6,613만원 중에 5억1,766만5,000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한 4,846만4,000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186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팩스구입의 집행잔액으로 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싸움기획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싸움기획예산은 예산액이 12억2,11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273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2억8,386만9,000원 중에서 10억9,614만5,000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3,672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8,377억8,008만2,000원 중에서 7억2,542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1,235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싸움경기장 일시사역인부임에 372만원과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에서 57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의 10% 예산절감으로 1,69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의 소싸움관리 회의참석 수당 및 상설대회 소싸움 해설자수당 집행잔액이 307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우승 싸움소 장여금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상설소싸움 출연비 중에서 7,785만6,000원은 지난 해 소싸움경기장 울장공사로 인해서 휴장을 함으로써 3,000만원과 상설소싸움지원예산 4,785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 자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7,13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273만7,000원을 합친 4억3,408만7,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3억5,871만1,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로 5,100만원을 이월하고 2,43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집행잔액은 소싸움 경기 중 응급치료 약품 구입비 700만원에서 집행잔액으로 262만2,000원이 남았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918만7,000원과 감리비 130만원, 시설부대비 126만원, 총 2,174만7,000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음반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영상음반 예산을 보면 5,708만원 중 2,664만원을 집행하고 3,043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4,650만원 중 2,678만5,000원의 집행잔액은 유통관련 홍보와 제작비, 우편요금 등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5만원은 유통관리 지도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50만원 중 집행잔액이 60만4,000원은 소음 측정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결산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에 과장님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에는 5,1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까, 금액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이 4개 운영단이 되어집니다. 4개 운영단에 1년에 저희들 예산이 약 12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의 12억4,000만원 집행 중에 집행잔액으로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100만원이 남았어요?

예.

절감을…….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단원들이 수시로 결원이 많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결원이 좀 많습니다. 수시로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되면 결원되었다가 또 충원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다 보면 수당부분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근 40% 예산을…….

12억4,0000만원 중에서 40%가 아니고…….

5,1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한 4%정도

그러면 예술단 악기부분에서는 악기를 확인도 안하고 우리가 돈을 올려놓습니까? 점검 상태도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악기 부분은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가지고 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바꾸고 있는데 지난해에 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섹소폰도 있고 또 이런 악기가 있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이 내구연한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내구연한을 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나가서 악기를 체크를 해 보고 가능한지, 안한지 보고, 그래서 바꾸어줄 것은 바꾸어 주고 그런

그런데 악기부분에서는 전혀 써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그 중에 이번에 예술단에서 구입된 알토섹소폰 750만원 정도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구입을 안 했고요. 베이스클라니넷 950만원하고 개량거문고, 이런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한량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량무는 지난해 연말에, 지난해에 한량무가 활동 중지가 되어 가지고 보존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승보호비를 지급하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난 연말에 한량무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총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인 총회, 그리고 저희들 신청을 해서 도에 단체가 보존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은 박노정씨가 맡고 있었는데 회장도 최진광씨로 교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 총회 결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일부에 있는 사람들, 100% 만족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단원 중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소싸움기획에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5,100만원 명시이월된

5,100만원은 중간에 국유지 토지매입비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서 매입을 못하고 당초에 소싸움경기장 내에 124㎡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부지를 매입을 할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금액이 적어서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 아니고 결산이 되어서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음악분수대나 야간경관조명은 제가 듣기로는 전력요금 부과기준이 가로등 전력요금으로 부과 받지요?

예, 맞습니다.

야간 경관조명도 가로등 요금으로 전력요금을 부과 받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악분수대 가동비용도, 전력요금도 가로등 비용으로 받습니까?

음악분수는 아닙니다.

일반요금으로 받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음악분수대는 동절기는 가동 안 한다 아닙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가동 안 합니까?

11월부터 4개월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4개월 가동 안 했을 때는 전기료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은 나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저희들 시스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기본요금부분은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얼마정도 나옵니까?

…….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두시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김충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월 전기료가 얼마 되느냐 이러니까 100만원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과연 분수대 가동하는데 100만원 밖에 안 드는가 싶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예산서에는 8개월 가동에 월 300만원해서 2,4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음악분수대 저희들 분석한 자료에 106만원인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는데 100만원 전후의 월 전기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2007년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월 300만원 들어간다, 8개월 가동한다, 이래 가지고 2,400원, 이런, 속된 말입니다만 엉터리적인 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감사장이 아니니까 자료 요청하기도 그렇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월 평균 100만원이라면 가동시간을 단축시킨다 해도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요금을 받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혁신도시 소관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2007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총 예산 3억1,150만8,000원 중에서 2억4,557만3,29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83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전체 1,491만2,000원 중에서 1,359만8,830원은 집행을 하고 95만3,170원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316만원 중에서 5,827만610원은 집행을 하였고 1,488만9,39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서 기본사무비 예산절감이라든가 혁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보상협의회 개최 회수가 계획보다도 적게 개최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3,730만원 중에서 2,324만6,650원은 집행을 하고 1,405만3,3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 횟수가 당초에 4회 였었는데 이 분들이 연말 감사라든가 이래 가지고 2회로 줄어든 원인이 있고 일정을 감소를 한 것이라든가 차량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월액여비 2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예정부지 현장순찰 청경 1명이 타 부서로 중도에 전출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체 5,692만3,000원 중에서 2,811만5,400원은 집행을 하였고 2,880만7,6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기관 임직원 축제 초청, 참석자 수가 당초계획 보다도 좀 적게 참석을 한 부분이 있었고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시 직접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횟수가 감소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8,500만원 중에서 임직원 자녀 여름, 또한 겨울방학 캠프 운영을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기공식에 즈음해서 전야제, 축하음악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해서 1,500만원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70만원 중에서 업무용 스캐너 구입한 이후에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구백 몇 십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내여비가 작년에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두 파트가 견학을 못 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예.

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천삼백 얼마 남았는데

입찰을 하면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 잔액으로써 남은 것이 이천삼백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34명입니다, 청경까지 보태서 하면.

청경까지 합해 가지고?

예, 32명인데 청경 2명까지 보태서 34명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를 지출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갈 때 이것 지출을 합니까?

국내여비 지출은 우리 도서관에는 각종 세미나나 교육이 중앙에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금 이것이 여비가 책정이 7,800만원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고 한데 34명의 직원이 세미나를 얼마나 가고 어떤 선진 도서관을 얼마나 방문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순수히 출장 가는 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매월 나가는 정액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007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6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 공유재산 임대료는 진주시 전체 징수 결정액이 3억6,521만7,000원 중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매점 다섯 개소 임대료의 당초 세입예산을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5,100만원, 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1억1,600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요인은 공개입찰로 인한 과다경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위에서 열째 줄 입장료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은 1억7,590만원이었는데 시설사용료 8,910만원과 동물원 입장료 1억1,778만원으로 총 시설 사용료 수입은 편성금액의 3,0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18%, 2억688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2007년도 7월 1일부로 시설사용료 징수 폐지를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진양호공원사업소 세입 총액은 2개 항목에 3억2,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진양호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5억9,560만8,000원 중 지출액 86%가 되겠습니다. 13억6,6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2,902만6,000원입니다. 9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1,157만8,000원 중 지출액 프로테이지는 84% 됩니다. 지출액은 10억2,140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0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직원 17명에서 12명으로 5명 감소로 인한 인건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인건비 집행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3억8,403만원 중 지출액은 프로로 이야기 하면 90% 정도 됩니다. 3억4,5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85만5,00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재료비인데 동물사료 구매 입찰제로 인한 집행잔액 2,670만6,000원과 밑에서 넷째 줄 시설비는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1,211만5,000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