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예산액이 26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4억8,100만원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운영에 예산액은 16억1,100만원 중 14억8,400만원 집행하고 1억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월에 정원 1명이 감소된데 대한 인건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이 126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가 1,770만원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10월 축제 때 자매도시 등에서 외빈을 초청할 때 쓰는 경비인데 우리 의회관련 손님이 적으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 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여비인데 지난해는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없었기 때문에 4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240만원이 다소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안건 심의를 할 때 전문가 등을 초청할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경제건설위에서 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99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0억2,900만원 중 지출이 9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650만원, 그 다음 위원님들의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은 각각 85만원 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4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자매도시 등 외국에 있는 우리 의회관련 인사들에게 초청장 보내 가지고 초청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로 10월 축제 때 집행기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의회관련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옴스크시에서 의장단이 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접대하고 자고 하는 그 경비, 사실상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초청하는 그런 예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의 소속이 되어 남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닐 듯싶고, 도서구입비도 5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

예, 도서구입비도 작년에 쓴다고 썼는데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혹시 필요한 책이 있는가 목록을 내주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쓴다고 써도 500만원 중에 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21명인데 500만원 예산인데 이것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올해는 잘 해 가지고 어쨌든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 여기 외빈초청을 할 집행잔액이 약 1,7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매도시가 안동하고 순천이 있지요?

이건 외빈.

외빈요?

예.

아, 외국.

외국에서.

외국인 초청여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비 해 가지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이것도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이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의 국내여비가 570만원하고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6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 그게 약 14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전체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여비문제가 계속 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외빈 외국인을 초청하는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거의 초청이 이루어지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극히 제한된다랄까 어찌 보면 대상자가 없는 그런 관계로 이 예산은 앞으로 감축을 하고 내국인, 아까 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도시라든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의회차원에서 초청할 수 있는 인사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다른 타 시도의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랬을 적에 서로 교류를 갖기 위해서 인사 차원에서 진주시 10월에 유등축제 있으니까 ‘꼭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각 위원회차원에서 초청했을 때에 쓸 수 있는 경비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불용액이 적거든요. 집행잔액이 적게 남으니까 이걸 배분해서 잘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도 외빈초청 여비가 많이 남아서 석을 해 본 결과 의회 차원에서도 초청이 가능한 그런 나라는 올해는 초청이라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내에도 사실상 자매결연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에 많이 가시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특히 10월 축제 때는 우리 의회에서 다른 시군 시도 의회 의원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비도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위원회에서 초청해도 예산집행은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목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균형만 맞춰주면 되지요.

다른 목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의회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억6,000 작년보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미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의회에서도 1억6,000이 남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몇 가지 항목은 저희들이 챙기지 않아서 남은 도서구입비 같은 이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못 챙겨서 활용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일반보상금하고 의회비 아까 설명은 간단히 있었는데 일반보상금하고 의회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의회비는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의회비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비하고 월정수당 그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이 된 것이라요?

예, 전액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보상금은요?

일반보상금…… 몇 페이지요?

46페이지.

아, 일반보상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다, 이게.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쪽 올라온 게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1회…….

2회추경은 주로 결산추경.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