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중 설명서 4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이월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24억 8,7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39억 265만원 중 1,135억 2,76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3억 7,497만원으로 2,505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억 4,9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7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9,079만원 중 4억 9,832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247만원으로 1억 5,197만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2억 4,0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1,110만원 중 6억 7,40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3,703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4억 8,247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5,4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중 설명서 48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661억 6,144만원으로 이중 1,608억 7,228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2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8,6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1,744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6억 8,895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8,85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4억 3,226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4억 4,05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2,335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5,545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3억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억 9,160만원으로 총 62억 3,8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14억 8,012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1억 5,443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87억 2,335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5억 6,788만원으로 총 459억 2,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400억 9,381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30억 4,993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041만원, 가족복지 향상 34억 1,095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2,532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8,82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억 7,94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8억 3,724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3억 740만원으로 총 492억 4,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308억 9,902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55억 9,634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445만원으로 총 365억 8,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3억 9,476만원, 폐기물 자원화 34억 1,695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527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9억 3,782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3,111만원,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기본경비 92억 4,719만원으로 총 175억 7,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억 7,67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7억 4,43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억 7,314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에 7,741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8,575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8,238만원, 일자리정책사업 추진에 622만원, 안성맞춤 강북구 일자리만들기 1,77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 4,523만원으로 총 53억 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노인복지과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1건으로 미아동 노인회관 건립비 6억 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621만원, 예산절감 1억 7,406만원, 예산 집행잔액 35억 7,8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758만원으로 총 43억 8,6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76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3,977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686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경비 5,598만원으로 총 4억 5,2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8만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3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1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253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4억 9,2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3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1억 7,800만원 중 77억 6,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4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5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8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93억 4,200만원으로 69억 5,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3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3억 1,8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으로 1억 1,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 기본경비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및 뉴타운 개발에 8억 4,5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7,9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 조성, 건축디자인 향상 및 기본경비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관리 및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4억 3,900만원을 비롯해 대기오염 저감사업 및 기본경비로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5억 3,8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도시자연공원 정비,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3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 배출업소 관리, 소규모공원 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성신여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번2동 441-3번지 일대, 미아6·7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으로 3억 2,700만원, 미루나무어울림공사,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및 능안골 자투리땅 조성사업비 7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7건에 1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00만원, 예산절감 2억 2,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으로 총 10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2,1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징수교부금, 잡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4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0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172억 1,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8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1억 8,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6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잡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2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 202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1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6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230억 1,600만원으로 172억 8,2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44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2,6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4,6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행정경비로 6억 4,2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59억 9,8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36억 7,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2억 6,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1,100만원 등 총 11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4,7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 1,6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9,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16억 1,6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8,600만원 등 총 4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4,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총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 등 3건이 보상협의 시기 미도래, 서울시 교부금 지연 등으로 28억 6,800만원, 관내 도로계단 정비사업이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억 5,400만원, 제설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500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3억 9,4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4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 예산절감 2억 1,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으로 총 1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 하단입니다. 수유동 570번지~576번지간 도로확장 보상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침수주택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1,000만원으로 124억 1,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34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9억 6,900만원, 자전거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에 2억 5,6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3억 3,800만원, 주차장 관리에 6,7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34억 8,7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1,500만원, 예산절감 9,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6,6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9억 2,500만원으로 총 43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496쪽입니다. 조경시설 포괄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2,900만원, 예산절감이 2,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경시설 포괄사업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얼마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푸른도시관리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 포괄사업비는 2,95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2억원입니다.

여기 예산절감 2,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라는 것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에 들어갈 게 아니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은 새로운 방법으로 100개로 할 것을 70개로 해서 그만큼 효과를 걷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의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축재정에 의해서 절감한 10%가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절감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2,000만원은 이 란이 아니라 바로 왼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과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칸에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들어가야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예산안을 잡을 때 그 금액을 쓰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모든 사업에 10%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이 사항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2억 2,700만원인데 원칙적으로 2억 2,700만원을 절감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행정보건위 소관 결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 결산서 책자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는 없고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물론 예결위원장께서 이 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면 통과된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실제 예산절감과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을 다시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행정보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일치를 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구청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이 다 통일된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의회사무국만 열외이고요. 의회사무국은 실제로 다 했더라고요. 거기만 빼고 모든 국은 동일 사항이니까 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저 빼고는 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셔서요. 아마 이미 예결특위에 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도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저도 이해를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46p인데 단순질의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라서요. 세입과목에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어떤 것이 870만원으로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 것인지와 관련해서요. 주무과에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답변준비 바라고요. 그 다음 생활보장과 결산서 121p 하단에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2,700만원이 감·변경된 것으로 나와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1p 제일 밑에요.

예, 찾았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변경되었잖아요. 2,71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계비가 연말 가까이에 모자라서 교복비와 취로사업비 그것을 저소득주민 쪽으로 이용해서 옮겼습니다.

저소득 급여지원하시는 것 관련해서 생계급여지원 하시는 것 때문에 곳곳에서 좀 남을 듯한 데를 다 모아서 거기를 충당하셨다는 것인가요?

연말에 가서 남는 돈을 끌어 모아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존의 여성가족과 주무부서였던 청소년팀이 행정보건위원회 교육지원과로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업무에 관련해서 몰랐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청소년팀에 대한 감사를 잠깐 진행했었는데, 먼저 단순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142p에 '저소득아동 복지증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희망우유 그 사업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의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사업에 희망우유사업 이라고 결식아동들에게 우유를 주는 그 사업이 맞나 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우유지원도 1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결식아동지원해서 구비, 시비 50%해서 결식아동에게 주는 중식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 해서 23억원이 돼서 총 21억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제가 여쭤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보니까 우유 낙찰차액이나 이런 설명들과 답변들이 있긴 하던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분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희망우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하신 것인가요?

금년도에 공개경쟁은 워낙 금액차이가 났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다가 낙찰자가 없어서 다른 미아동에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작년도에는 580원으로 낙찰이 됐고 금년도에는 652원에 낙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분씩 하나요?

예, 1년분씩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자료가 잘못 쓰여 있었나 봐요. 도봉구에 소재한 영업소라서 왜 이런 일을, 사실 올해부터 옮겨온 교육지원과 담당과 관련해서 상의를 했는데 현재는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북구에 소재한 영업소와 희망우유사업을 계약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도봉구에 한 곳, 강북구에 한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사업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재산임대수입 870만원은 미아동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사무실 일부면적에 우리은행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수입입니다. 그래서 미아동 복합청사가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돼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145p 하단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세웠으나 집행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특별히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에도 그렇고 건설교통국 소관에도 결산서가 변경되거나 전용되거나 특별히 우리말로는 지저분한 경우를 묻곤 합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변경되고 전용되고 했을까 궁금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갖다 쓰거나 이런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이해가 깊지 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경우는 통상, 여기서는 주무국인 주민생활국장님께, 보통 개념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나면 질의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운영비라든지지 공공운영비가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통상 사업을, 게다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여기 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 나오지만 예산은 사업별 예산서로 쭉 자세하게 사업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사실 결산서는 그것을 놓고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답변하시려면 예산서, 결산서 동시에 보시잖아요. 결산서 하나가지고는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맞고, 그런데 다시 질의드리면 이른바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아예 쓸 일이 생기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보통 사용하는 내용이 저희 행정을 하면서 보통적으로 쓰이는 경비인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가 행사를 취소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집행을 안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서는 일반운영비 통계목 하나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예산을, 그 밑에 두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예를 들어 보니까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보궐선거 같은 경우인 시장선거에 있어서 원래 계획했었던 일정들이 아예 없어지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를 아예 집행을 못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일반운영비 통계목 밑에 잡혀 있었던 세부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0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들이 있고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 듯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공동주택지원 3억 5,100만원은 민간사업대행비 3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10% 3,500만원이 있었고, 예상 집행잔액이 3,500만원해서 총 집행잔액이 7,064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있는 통계목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억 5,000만원이 공동주택지원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예산절감 10%.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동.

알겠습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업포기가 있고 반납한 금액이 있고, 합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예산총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10% 절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몇 % 더 줄이고 공공경비 몇 % 더 줄이고, 이래서 여러분들 에어컨도 안 키고 일하시고 겨울에 난로 다 수거해 가고 이러잖아요.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업 통계목에 따라서는 10% 일괄 줄이자는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금이라든지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괄비들 있잖아요. 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개·보수할 수 있거나 시설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알차게 최대한 여러분들 절감하실 것은,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재료를 싸게 좋은 것을 샀는데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은 박수쳐 드리는데 예산총계에서 그런 포괄비도 10% 예산절감에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은 있어요. 사실 공동주택지원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단지들 되게 많고, 아시겠지만 경합이 대단합니다. 이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저는 다행히 그 안에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스트레스 덜 받지만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괄해서 10% 예산절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와 관련해서는 간부회의 때 안건으로 꼭 올려주십시오.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1p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많고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1,000만원은 그대로 하나도 집행하지 않으셨거든요.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 정도만 집행됐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389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문단에 대한 자문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은 CCTV 설치가 당초에 입주자 공동대표회의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한다고 해 놓고 예산 세워 놨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아예 안 쓴 것이에요?

시에서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전액 시비로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게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업들이 원래 잡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p 하단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해서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뒤에 부속서류에 의하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6일자로 자체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 2월 8일에 고도지구 완화 관련 구의회 의견서를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진달했고, 작년 4월 21일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도 완화요청도 했었고, 2011년 10월 5일에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탄원서가 제출되어 2011년 11월 31일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에 면담 시 고도지구완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자체판단해서 집행하지 않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좀 전에 포괄비, 주택과에 있었던 지원금도 일괄 예산절감에 넣는 것이 맞느냐와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과 소관의 포괄비가 또 있잖아요.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취지와 관련해서는 일정 동의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부서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울 때 좀 상세하게, 즉 예산 통계목이나 사업별 성격에 맞게 절감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푸른도시과 소관의 질의는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김재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 자체방침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정리하실 때 기획예산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구청장님 포함하신 간부회의에서 정하실 것이잖아요. 그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길,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번 결산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넣겠습니다만 수차례 지적된 것과 관련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주택과 소관인데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 관련해서 이 결산에 있는 2011년도 하고 혹시 올해에 진행된 것이 있다면 올해 상반기 것까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