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7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 관리 예산 현액은 289억4,500만원으로 250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억9,6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3,100만원은 부서운영비로 9,200만원 지출하고 3,800만원은 급량비 등 각종 인쇄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사업 예산 중 보조 사업1,600만원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국내 여비 불용액 370만원은 지도 공무원 능력 향상에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고 위에서 다섯 째줄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농업인 제외 안전 공제 지원 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중 자체 사업 180만원은 고교재학중인 농업인 자녀 880명에게 5,800만원을 지원하고 150만원과 자산 취득비 3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예산액은 당초 155억6,600만원과 금년도 이월액 56억7,100만원, 예비비 6,300만원으로 총 214억100만원이 편성 되어 177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 운영비 1억6,300만원중 농업용 암반 관정 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에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77억1,500만원은 금년도 이월액45억1,900만원으로 총 12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91억8,600만원 지출하고 29억8,7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9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부에 자체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 76억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5,2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 총 90억200만원이 편성되어 8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억3,900만원은 시설비 입찰 잔액과 시설부대비 등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8,700만원으로 4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운영비 잔액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기타 보상금 900만원이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 불가로 전액 불용 되었으며 민간인 국외 여비 불용 잔액 40만원 국화 전시회 출품 보상금이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불용액 8,200만원은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을 신청자 미달로 해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앙에 있는 보조 사업은 1억4,0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활 개선 분야입니다. 생활 개선 사업 예산액은 14억9,700만원으로 14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조 사업 총 사업 예산액은 11억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8,1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820만원을 포함하여 87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상단 자체 사업의 총 예산은 2억4,600만원에 지출액은 2억3,400만원, 1,1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의 내역으로서는 생활 개선회 여성 농업인 농촌 어르신 교육 및 이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농지 관리 분야는 총 예산액이 4,900만원이며 4,70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 1,000만원 중에 880만원을 지출하고 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농정 관리 예산액 53억3,500만원으로 지출액이 21억3,400만원이며 이월액이 32억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6억9,1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상봉동 소롱골 농로 포장 사업은 3,900만원은 보상 협의가 지연 되어 예하 지구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 5,000만원, 평촌 배수로 정비 사업 3,000만원, 덕정 용배수로 4,700만원, 남선 배수로 정비 6,400만원, 공동 농로 5,000만원 등은 2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처리가 곤란하여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남평 지구 배수 개선 사업 11억9,700만원, 금당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4억8,600만원, 혁신 도시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 지구 개선 사업 위탁 감리비, 여비 600만원, 금당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감리비 4,600만원이 사업장 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 현액 8,0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위에서 맨 윗줄입니다. 상촌 지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000만원은 지하수 수원 탐사 지원으로 남선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300만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 관리 분야는 집행 잔액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거의 적의하게 예산 집행이 되어졌는데 조금 제가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에 예산 현액이 2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보면 1억3,300만원, 약 64%밖에 원인 행위가 되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한 8,2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8,200만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으로 13명을 반영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일인당 6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경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들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13명분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육성에 우리 경상적 경비가 예산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9,600만원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보상금 관계가 선거법 관련 해서 시상이 불가 해서 전액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까?

예.

혹시나 예산 절감 한다고 해서 행정 효율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비 절감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해서...... 보상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까?

예, 선거법상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64페이지 일반 운영비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쇄 부분 과다하게 남았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 지적 대로 불용액 처리가 조금 과다 한데 우리 당초 예산액 올해 2008년도 예산액도 일반 운영비에서 그 예산액에서 안 벗어나죠? 비슷하게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 인쇄비 이런 것은 대부분 외주로 그러니까 금액을 설정했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쇄비도 있고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새 차를 재작년하고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에서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심의회 수당에서 저희들이 3회를 계획을 했는데 1번을 못했습니다. 자체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신규 차량 2대를 작년에 새 차 재작년에 새차 해서 2대를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수선비에서 많은 돈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잡혀서 내년 본 예산 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서 별로 거의 답변이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전에는 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른다든지 그해에 적용을 시켰지만 지금은 선거법이 상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 이월액 1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139억6,300만원이며 131억200만원이 지출되고 5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0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6,700만원이며 9억9,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600만원은 국내 농.특판전 및 박람회 부스설치 계약에 따른 불용 잔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56만원은 농.특판전 및 박람회 행사 안내원 실비보상금 잔액이며 민간경상 보조 870만원은 공공 비축곡 매입에 따른 상차 및 입고료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 사업의 사고이월 1억5,000만원은 문산읍 천지 영농 조합 법인 공동 선별장 건축공사비로써 공기 부족으로 부득불 이월하여 금년도 3월 4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료비 250만원은 농산물 포장재 구입 계약에 따른 불용 잔액 110만원과 농.특산물 전시회 물품 구입 잔액 140만원이며 연구개발 용역비 100만원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 계약에 따른 불용 잔액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450만원은 건조기 지원사업 정산 불용잔액 200만원과 농업 현장 들녘 장비지원 정산 불용 잔액 25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8만원은 유기견 운반 차량 구입 계약에 따른 불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2,200만원이며 37억7,800만원이 지출되고 4,3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50만원은 일용 인부임 인건비 불용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260만원은 진주시 수출탑 수상농가 시상금으로 선거법에 따른 미지급 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2,600만원은 수출 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금의 조기상환 및 융자금 대출 한도액 초과에 따른 미대출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민간 자본 보조 840만원은 수출농가 물류비 집행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만원은 농약 안전성 검사 장비 입찰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축정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400만원이며 14억4,200만원이 지출되고 6,1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한우 경진 대회 출품 수송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 68만원과 재해 폐사축 매몰처리 임차료 집행 잔액 75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66만원은 정착촌 가축 분뇨처리 전기료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분의 민간 경상 보조 3,700만원은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살포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민간 자본 보조 1,600만원은 가축 분뇨 처리 사업 집행 잔액 900만원과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집행잔액 54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집행잔액 100만원, 청보리 우량 종자 보급 집행잔액 100만원, 수분 조절제 및 축사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0만원은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집행 잔액이며 민간 자본 보조 59만원은 축분 처리자재 톱밥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가축 위생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5,800만원이며 9억4,100만원은 지출되고 1,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40만원은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용 집행 잔액 180만원과 가축 방역 계약 잔액 54만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250만원은 가축법정질병 살처분 보상 집행 잔액 65만원과 축산물 유상 수거 보상금 집행 잔액 1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8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집행 잔액이며 민간 경상 보조 집행 잔액 680만원은 학교 우유 급식의 단가계약에 따른 불용 잔액 320만원과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육 축종 중복으로 농가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36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집행 잔액 240만원은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법업소 지원 사업으로서 3개소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260만원은 유기 동물 보호 시설 설치 증축 공사 입찰에 따른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채소 화훼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액 1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4,400만원이며 29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4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750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중앙 단위, 도, 시 자체 홍보 및 평가자료 집행 잔액이며 민간인 국외 여비 392만원은 우수 농업인 해외 기술 연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민간 자본 보조 4억원은 대평 딸기 특화 단지 조성에 따른 일시적인 농가의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의 사업지연에 따라 금년도 명시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 자본 보조 180만원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각종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과수 특작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4,400만원으로 20억4,300을 집행하고 71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하단부의 민간 자본 보조 56만3,000원은 과원 폐업 지원 사업 집행에 따른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비와 284페이지 사고 이월 사업비는 세출 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200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사업 예산 민간 자본 보조 명시 이월 사업비 4억 안 있습니까? 이것이 개별 하우스 건립 지원 이월 사유가 그렇습니다. 개별 하우스 지연이고 이것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딸기인데 그러면 향후 이 4억에 대한 추진 방향은 설정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 이월액에 대한 그런 집행 계획은 조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주로 사업 하는 것은 안에 시설 하우스 내에 시설 하는 것입니다. 육묘 시설이라 든지 150헥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지금 전기 온풍기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명시 이월 사업비 4억에 대한 향후 전망은 크게 문제가 없네요?

이것이 2007년도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농가에 대한 사업이 한 두개씩 들어 가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많아서 일단 수확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민간 자본 이전 사업비가 자운영이 씨앗입니까?

예, 종자 구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산 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자운영이......

920헥타입니다.

헥타당 얼마씩입니까?

반당 3내지 5킬로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우리 농가나 그리고 또 재배를 했을 때 효과 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자운영은 효과는 좋습니다.

면적당 밀파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실상 조기에 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5월 상순이후에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늦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 효과가 있는 쪽으로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가 몇 대 있습니까?

2007년도에 파쇄기 임차대가 6,0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 지원 받아서 1억2,000만원해서 2대 구입했습니다. 1월 달에 구입해서 지금 시가지 보이는 보기 싫은 곳에는 거의 파쇄를 다 한 상태입니다.

파쇄기 임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로 재해 보상금입니다. 민간 급식비하고 332만7,000원입니다. 시간외 밤불 또는 낮에 어중간할 때 재료비 항목에 72만8,000원은 진화 장비, 깃발, 간판 이런 것이고 또 위에 차량 리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타 시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까? 적정한 편입니까?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진해 같은데는 산림 면적이 7,000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4만3,000원인데 감시원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족한데도 일단 헬기를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예찰과 방재 활동을 철저히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를 해도 그러면 어떤 산불 예방에 대한 효과는 큰 편입니까?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 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 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는 정원이 12명인데 9명으로 3명이 결원이고 금년에는 11명 중에 현재 9명입니다. 청원 경찰 별도......

지금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시 제일 예측 가능한 것이 인건비인데 지금 거의 보면 인건비가 결원이 되다 보니까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다 주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는 어떻습니까?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결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인사 관련 부서에서 총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예산 만큼은 저희들과에서 사업소에 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 해놓고 결원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예.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원 부분을 충원을 하든지 하여튼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편재가 복식부기 체제로 다소 복잡하게 편성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35억3,8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예산이 176억7,1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78억1,6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 예산은 22억5,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억1,3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35억3,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예산이 135억9,4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99억4,300만원이며, 결산액은 66억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8,100만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설 확장 공사 139건, 시설 개량 공사 67건, 수선 공사 7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7페이지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 공사입니다. 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 개량 공사 139건, 수선공사 74건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07년말 현재 급수 인구는 31만7,400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95.2%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총 급수 전수는 4만3,693전이며, 송배수관 총 연장은 624㎞입니다. 총 생산량은 연간 4,900만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3만6,765톤이며 유수율은 71%입니다. 아래 요금 현황과 45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6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78억1,600만원, 자본적 수입 27억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미수금 36억200만원, 이월 재원 충당액이 34억4,100만원 등 총 275억7,300만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17억3,300만원, 자본적 지출 66억5,1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33억8,100만원 등 총 217억6,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 66억8,800만원과 수입 205억3,300만원이고 지출은 217억6,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5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총괄표는 49페이지 결산 총괄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178억1,600만원이며 지출은 117억7,300만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인 5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 급수 공사 시설 분담금과 국.도비, 일반 회계 보조금 등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채무 상환 등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 결산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 까지는 이월 예산 결산입니다. 78페이지 세입 결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사고 이월액으로 예산액은 총 70억5,0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4,3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 결산은 사고 이월액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액은 34억4,100만원이고 결산액은 3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 까지는 결산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수익 비용 명세서와 88페이지 예비비 사용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하는 사고 이월액은 총 27건에 8억9,200만원으로 51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사고 이월액과 동일합니다. 사고 이월 사업은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건설 개량 이월 사업은 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 사업으로 총 1건에 1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 63건에 대한 결산조서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산전용, 104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수액 및 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 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 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당기 수입액은 175억4,300만원이고, 111페이지 미지급액은 채무 확정액 217억6,500만원에 당기 지급액 217억6,5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54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OECF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 개발기금 등 5종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343억8,5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원금 20억9,800만원과 이자 3억5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원금 282억 9,400만원과 이자 165억원입니다. 미 상환액은 원금이 60억9,100만원과 이자 6억2,600만원이고 차기 상환 예정액은 원금 18억1,300만원과 이자 2억1,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과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입 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기 이월액 7,700만원과 당기 수입액 2억 6,700만원에 당기 지출액은 2억4,300만원으로 기말 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외 10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28억3,200만원으로 예산 절감 13억6,600만원과 집행 잔액 12억9,000만원, 예비비 1억7,600만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4,920만톤이며, 조정량은 3,540만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159억6,0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450원이며, 총괄 원가는 177억2,3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500원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11.0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수도 요금 인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 되는대로 물가 인상요인을 감안한 요금 현실화로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총괄 원가에서 톤당 원가에서 톤당 요금이 원가에 몇 프로입니까?

원가의 한 95%정도 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수율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71%입니다.

유수율을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에서는 그렇는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수과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행 추진 되면 연차별로 유수율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오지마을이라든지 상수도를 원하는 우리 마을들이 지금재정 형편상으로 상수도 공급을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의 간이 상수도라 합니까? 여러 가지 수질 악화로 인해서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여러 가지 수질 검사를 강화를 하시고 연차적으로 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조서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비용 쉽게 말하면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이월 내용 이것이 사실 합당한 이유야 얼마 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의 대부분이 공기 부족입니다. 사고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미징수 체납액이 약 3억6,000정도됩니다. 그래서 체납 해소에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 사업 총 자산이 약 1,230억이고 세입 예산이 275억에다 세출 예산이 217억, 이월액이 5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한 12억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려 단기 순이익이 21억인데 여기에 또 이익 잉여금이 한 1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익 잉여금을 제외한 자본 잉여금이 거의 한 800억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토를 하면서 고정부채가 좀 많을 것이다 생각 했더니 역시 고정부채도 보니까 단기 상환액이 한 6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차후 상환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에 상당히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 진주시 상수도 사업은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심지어는 자판대에 나오는 주간지까지 상수도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이것이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는 사천하고 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 다음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위탁시에는 상수도 확장이나 노후관 교체시 또 거기에 대한 위탁의 대가를 요구를 할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이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위탁을 하시는 것이 이윤 추구거든요. 위탁하는 쪽에서는 이윤을 추구를 하려고 할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수돗물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인데 결산서상으로 좋은 환경인데 과장님 견해는 이것이 수도 민간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 하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시행 방안이 선 것은 아니 지만 그런 여론화되고 이슈화되고 할 때는 시책의 방향 설정이라 든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 업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자리니까 과장님 견해든 국장님 견해든 견해를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상임위원회와서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저도 사실 오늘 보고한 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3일 부시장님 부군수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전문기관 권역별 위탁 관리해서 한 후에 6월13일 수도과장과 상수도 담당 사업소장 회의가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행자부에서 그 계획을 세운 서기관 한분하고 또 다른 계장님 한분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외국 나가실 때 사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계획을 수립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71%정도 되고 또 천혜 자원인 진양호가 바로 인접해서 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에는 아무리 수자원 공사에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시민한테 서비스 질 향상에도 저희들 보다 떨어질 것이고 수도요금도 부득이하게 대폭 인상될 것이고 기타 제반 사항이 저희들 권역별 위탁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그 당시에 보면 정부에서는 수도 요금을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의견서도 저희들 실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정황을 실정을 파악해서 의견서를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 20개 시군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는 데가 사천시와 거제시 그리고 통영시는 용역을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 17개 시군은 지금 위탁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고성과 함안은 정말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위탁해도 위탁하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해도 위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산청이나 거창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지만 지역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수자원 공사에서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불가하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최종 27일날 도에서 취합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원의 이원화 문제 사실 민원이 수자원 공사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이원화 문제라든지 양질의 수돗물 공급 차원이라 든지 여러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상수도 사업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적의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7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계는 320억2,0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102억2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23억7,3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218억1,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97억7,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계는 467억9,7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52억8,500만원이고 결산액 즉 채무 확정은 74억7,7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315억1,100만원이며 결산액은 167억8,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171억1,900만원 중 결산액은 153억4,600만원이며, 16억8,200만원이 익년도로 재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총액은 80억5,500만원이며 마을 하수도 13개소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월액이 6억9,600만원과 진주 하수 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외 6건에 대한 계속비 이월액이 73억5,900만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8건, 시설 개량공사 106건, 보존 및 수선공사 114건을 포함하여 총 2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의회 의결 사항과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 계획은228건에 1,359억4,100만원이며 이는 시설 확장 공사, 개량공사, 보존 수선 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07년도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에서 당기 목표는 385억 2,000만원이고 당기 실적은 304억4,8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80억5,500만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 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1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 현황과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5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3억 7,3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97억7,400만원 등 합계 641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74억7,7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67억8,700만원 등 합계 39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318억4,600만원과 수입이 321억5,500만원, 지출은 396억1,2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 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5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 결산의 계정 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40억200만원이며 영업수입이 81억3,200만원, 영업외 수입은 41억2,3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2,500만원,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4,200만원, 잉여금 수입은 187억6,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9억6,900만원, 이월금은 3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96억1,2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67억1,300만원, 영업외 비용 7억6,100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65억3,6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이 76억7,80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이 25억7,200만원, 이월예산이 15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243억9,000만원이며 순세계 이월금이 163억3,400만원, 사고 이월금은 6억9,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73억5,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 부분은 5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02억200만원이며, 결산액이 123억7,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수입액은 122억5,5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1,700만원이나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후 추경예산을 포함한 152억8,5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74억7,7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 이월액은 3억5,000만원, 불용액은 74억5,700만원으로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65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은 55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35억6,900만원이 감액된 218억1,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97억7,400만원, 수입액도 197억7,400만원으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285억5,100만원에 추경예산 29억6,000만원을 합한 315억1,1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총 167억8,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60억2,300만원이며 이것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87억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의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의 8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15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61페이지와 7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2007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고 이월비는 총 2건에 6억9,6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사유는 공사 및 용역 발주에 대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8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도 앞의 55 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 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와 92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집행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 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 입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319억300만원이며 2007년도 시설비 등 245억4,4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73억5,9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 미수액 1억6,2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321억4,700만원 중 321억5,5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기말 잔액 1억5,400만원의 미수액은 2008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미수액 내용을 보면 당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1억1,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1,100만원이 징수 결정 되었으나 시효 소멸로 결손액이 없습니다. 102페이지의 고정 자산 명세서는 144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5억 7,200만원이고 이자가 7억6,1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124억7,6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56억4,8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132억6,200만원, 이자가 21억9,700만원입니다. 2008년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까지의 지방채 상환 계획은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9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39억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 사유 미 발생이 55억7,3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3,1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6억8,500만원, 예비비 잔액이 88억5,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복식 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 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80억7,6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192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194억1,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462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 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 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 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 율이 41.6%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40.39% 발생합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업무 현황에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괄 원가 밑에 하수도 공사 건수 안 있습니까? 이것이 228건이죠?

예.

이 건수라는 것은 단위 사업별 건수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을 신축할 때 관거에 싱크 오수 이것을 접합한 것을 말합니까? 건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설개량 수선 공사 이것이 총 건수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수도는 급수 공사를...... 왜냐 하면여기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 목욕탕에 대한 조견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조견표에 따른 어떤 이것하고 매치가 되려면 우리가 급수 공사 건수하면 가정 급수 공사 안 있습니까? 그 건수가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 급수 공사 건수도 우리 상수도 사업소 업무 보고는 건수가 1,500몇 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 건수를 여기 적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 급수는 개인이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량의 몇 프로입니까? 50%입니까? 이 건수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건수라 함은 하수도 요금하고 관계 있는 건수가 나와 주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수도 사업은 투자 사업에 비해서 원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는 그러면 이런 하수사업의 경영수지 및 열악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수과에서 펼치는 역점내용이라든지 사업이 있습니까?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 말고 사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노력 하는 것이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 관계는 단위 사업에 관한 국고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있고 그 나머지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화율을 시켜야하는데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현실화율이 한 42%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해야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 사업에 따른 우리시의 충당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잘 판단해서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라 든지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 수익 총괄 원가표를 보니까요 톤당 원가에 비해서 하수 수익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웃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수 수익 비율로 하면 우리시는 이웃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최고의 하수 요금을 고지하는 부분과 최저를 고지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우리 하수도 요금이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 요금 자체를 인상을 시키고 했는데 경상남도내를 보면 우리가 중상위에 속하게 됩니다. 중상위에 속해도 지금 현실화 율은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원 확충을 위해서......

이웃 시군들은 톤당 하수 처리 톤당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보다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60%이고 도내 평균은 한3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한 41%정도 현실화 율이 그리됩니다.

인상 요인이 한 140%나 되는데 앞으로 어떤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정책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요금과 같이......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하수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한테 해당 되는 것입니다만 하수도 시설과 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업무는 두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나 하수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책정이 원만하게 된 것입니까? 좀 실제 그분들이 견적 넣은 견적 금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견적 금액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저희들 업체 보다는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받을 때 총괄 설계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 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굴착전 나오는 상태와 굴착후에 준공 나오는 상태가 같아야 하는데 어떤 타의나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은데 어떤 행정 지도가 안됩니까?

저희들 감독 소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단차가 발생안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수도 분야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가 상각비 이것이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편성해서 그대로 남겨 두기 때문에 불용이 많은 부분이고 예비비는 또 주변에 보면 약 140억 정도 되어 지는데 실제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도 앞으로 우리 BTL 사업 갚아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비비를 많이 적립을 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