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46번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451억 3,12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461억 6,797만원, 세출결산액은 3,088억 9,435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372억 7,361만원을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35억 7,233만원, 세입결산액은 3,245억 499만원, 세출결산액은 2,956억 4,882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288억 5,61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6억원이며, 사고이월 83억 3,87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03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3,71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5억 5,88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16억 6,297만원, 세출결산액 132억 4,553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84억 1,744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 34억 8,7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36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7,74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총 5건, 2억 5,500만원이고,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총 28건 2억 9,634만원이며, 세목변경은 29건 4억 6,143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4건, 22억 1,25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8억 8,008만원이며,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108억 5,661만원이 감소한 460억 2,34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43억 6,986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1억 8,57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5억 5,562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6억 4,926만원, 융자금 채권 115억 6,706만원, 미수금 채권 20억 5,576만원, 이자는 2억 8,353만원이며, 기타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2011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1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090억 4,383만원에서 82억 8,164만원이 증가된 1조 3,173억 2,548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740대에 금액으로는 60억 7,528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111대, 처분 82대이며, 금액은 1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769대로 현재액은 62억 5,828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박문수 대표위원과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11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2건, 세출분야 13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9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을 혼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결산승인 후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시 수정게시하고, 2012년 결산부터는 집행잔액의 실제 사유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제6대 전반기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활성화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여 문맥상 혼돈이 없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취업 취약계층의 봉제기술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와 중ㆍ소 봉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봉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봉제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봉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인력, 기능 및 예산 지원,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 감독 등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및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여 문맥상 혼돈이 없도록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 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측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범위와 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수에 관한 규정 중 의료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환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북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질의에는 녹색성장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근 유사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조치라 판단되며 향후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환경보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함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자원봉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의원에서 주민대표로 개정하게 되면 수당 등 예산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있는가 하는 질의에는 소요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도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됨에 따라 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 및 사용을 위해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국가 지원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입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질의에는 안전진단 비용은 세입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한 후 사후 정산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계획은 있는가 하는 질의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도 분석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동 3-111번지는 좌·우에 위치한 미아 9-1 재건축정비구역 및 미아 9-2 재건축정비구역과 본 구역을 비교하여 볼 때 용도지역 결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본 구역 내에서 단위 세대별 건축이 어려워 앞으로도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중·고층 아파트의 입지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북측에 조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에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미아 9-1 및 미아 9-2 재건축 정비구역을 비교할 때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북측 거주주민의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