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갑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갑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이 되시겠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서 서로 웃으면서 시작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끝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며칠 있으면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1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괄 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문화국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필요 시에는 과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총괄 부분은 총무국장이, 소관 분야별 세부 설명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이어 소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세부사항은 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예비비는 총 84억4,824만1,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총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0억3,2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1,981만9,360원을 지출하고 1억2,670만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월 4일에서 8일 사이 강풍과 풍랑, 호우피해 복구비로 2,250만원을 지출하였고 8월 7일, 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5억7,581만9,360원을 지출하고 867만6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로 4억2,15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 2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부분 한 부분 있지요?

전용요?

예.

예비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것 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연락하면 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백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8,409억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07억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71억5,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36억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94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357억6,600만원, 계속비이월이 909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393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20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94억5,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925억6,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74억5,100만원, 사고이월이 325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이700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6억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87억5,200만원, 지출액은 1,277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10억4,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31억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9억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외 12개 회계로서 예산현액은 973억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5억이고 지출액은 663억2,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1억7,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0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9,100만원, 계속비이월이 97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외 7건에 4억6,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제 개편으로 인해 31억9,600만원의 예산을 이체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사업 외 17건에 248억2,6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조금 전에 기획문화국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석면 외율리 소교량 설치사업 외 224건 1,400억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51건에 374억5,100만원, 사고이월이 56건에 325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이 18건에 700억1,200만원입니다. 건별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8,800만원으로 현재 차인잔액은 139억2,600만원입니다. 세부 기금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4,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기금 등으로 18억3,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2억4,000만원은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억4,0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52억9,300만원에서 당해연도 157억원이 발생하였고 85억5,600만원이 상환이 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29,477건에 1조7,468억6,800만원, 건물이 637건에 957억9,200만원, 기타가 95건에 19억9,700만원으로 총 30,209건에 1조8,44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4억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6억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6,800만원입니다. 업무용, 사업용 등 용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식부기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별도로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결산한 별도의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복기부기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결산서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 시의 총 자산은 3조6,142억8,6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524억6,0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상 부채 107억원을 포함하여 총 631억6,000만원이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 말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는 524억6,0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상으로 결산을 해 보면 부채가 631억6,000만원이 됩니다. 왜 107억원이 복식부기로 결산할 때 증가했느냐 라고 의심이 갈 경우에 복식부기는 미래에 지급할 수 있는 예측하는 부분도 다 부채로 잡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퇴직예상금,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음에 퇴직을 할 때 지급하려고 퇴직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채에 들어 갑니다. 국도비 집행잔액도 언젠가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현금도 부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07억원이 복식부기 상에는 부채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에 보면 대변에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의 부채는 524억6,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이 외부에나 이런 데 나갈 때 부채가 착오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524억6,000만원이다, 복식부기로 볼 때는 107억원을 포함한 631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5,5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총수입은 5,396억2,000만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1,694억7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3,697억3,300만원, 기타가 4억8,0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4,150억1,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022억4,800만원, 운영비가 1,244억3,5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이 56억9,300만원 기타이전비용이 1,538억7,700만원, 기타비용이 28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46억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이월사유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했다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사업을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지금 총무국장님이 이월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의 예를 들면 야외무대시설 개선사업, 소싸움 경기장 부지매입비,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그 다음에 광고물 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도시기반시설에 사업 외에 오목내관광지 사업지장물 보상비 등등 지역경제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유를 내 걸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월사업은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명시이월이 어떤 것이다, 사고이월이 어떤 것이다, 계속비이월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일 겁니다. 주로 보면 이월사업은 주로 보통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이월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에 들어 갑니다. 주로 이월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주로 민원관계입니다. 거의 민원관계고 당초에 공사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잡아 놨다가 보상이 미협의되거나 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민원문제 이런 부분으로 주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월이 되는 전체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으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도 제대로 해야 되고, 공기도 제대로 정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늦게 영달이 되는 경우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보면 국도비가 영달되는 정도, 가내시가 1월이나 3월이나 이렇게 내려 와도 실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추경에 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전체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총무국장님이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월사업 집행현황 267쪽부터 참조를 해 주시면 268쪽부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월사유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 그 다음에 민원, 도에서 설계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이런 이유들이 쭉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곤란이라는 사유가 과연 사유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

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총괄 답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늦게 영달됨으로써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렇게 써 주셔야지요. 2회 추경을 굳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월사유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강민아 위원님께서는 사유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월사유에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처리곤란이라고 써 놓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처럼 구체적으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뒤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보감사부분 예산액 13억4,045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액이 9,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4억3,966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13억5,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기획 부분 역시 위에 같고, 집행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년도이월액 9,920만8,000원은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4,966만2,000원과 시비 4,966만2,000원 해서 9,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500만원 중에 1,126만원 집행하고 1,3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 예산액 8,374만8,000원 중 집행잔액은 236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감사관리 부분은 예산액이 2,070만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5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술감사 부분은 12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조사관리 부분은 570만원 중에 3,000원이 집행잔액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공보감사 집행잔액이 8,8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5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곡, 고성하고 경계 지점에, 금곡면에 광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비, 그것이 3억5,000만원인데 약 3억원 정도 하고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올라 왔지요?

예.

추경에 편성 올라오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당초에 광고탑을 3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입찰하고 보면 팔십 몇 프로 되고, 나머지가 약 5,000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TV난시청은 언제까지 됩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아직 금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요?

예.

계속됩니까?

작년, 지난 해까지 다 끝났습니다. 났는데 도에서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53세대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갑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홍보관리에 2,500만원 예산에 1,3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한55% 발생액이 되거든요? 이것 일반운영비 같은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신문사에서 각종 발행하는 연감입니다. 연감에 보통 보면 한 번 광고하는데 2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0개 연감에 할 거라고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들 3개 연감에만 광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가지고 좀, 웬만하면 그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감사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기획문화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직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용입니다. 47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예산액은 434억1,000만원에서 이월액 5,9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434억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09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4억3,6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1,500만원 중에서 3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이 부분은 시정홍보책자, 시정설계 유인물, 시정백서, 직원수첩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원 중 1,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9억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30억3,100만원 중 40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6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9억600만원 예산 중에서 311억8,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 각종 인건비 집행잔액과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차액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아래 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23억6,400만원 예산 중에서 2,700만원을 전용하고 1억9,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전년도 10월 거제 진주 대전 간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190만원은 목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조직개편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부족 예산에 대한 목변경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9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77억6,000만원 중에서 71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6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7,900만원입니다. 이월대상은 총 9건의 사업으로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1건이 되겠으며 현재 7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확인평가 예산입니다. 220만원 중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예산은 40억4,8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이체되고 예산현액은 39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8억7,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이체 사유로는 직제개편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전국체전준비단 신설로 인하여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2억2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6,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승소사례금 미 집행잔액이 1,100만원, 손해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2,700만원으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37억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36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학생 시정참여사업의 잔액이 200만원, 관학 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사업의 잔액 1,000만원,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집행잔액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6,800만원 예산 중에서 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분권협의회 회의 및 외래강사비 지출 감소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심포지엄 및 견학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200만원, 워크숍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이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862억8,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5억4,500만원, 이체 5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968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16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이 41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3억6,600만원, 계속비가 395억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예산입니다. 99억4,400만원 예산 중에서 84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경산예산이 되겠습니다. 34억7,400만원 예산 중에서 32억8,3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00만원, 시립예술단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2,200만원, 개천예술제 등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1,600만원, 시립예술단 교류공연 등 보상잔액이 5,100만원, 예술단 초청공연 등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으로서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공개입찰 구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4억7,000만원 중에서 51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4,7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48억8,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강유등축제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5억8,000만원 중에서 2억8,600만원 지출하고 12억4,7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도서관 건립비 3억4,700만원, 야외무대 시설개선 9억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조각공원 조성용역비 1,900만원과 상설전시장 민간위탁금 500만원, 야외무대 시설개선 부대비 500만원,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72억3,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0억1,6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102억5,500만원 중에서 5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9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2억2,7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향토민속관 관리 인부임 및 향토문화재 전문위원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회관 등 공공요금 잔액이 1,700만원, 문화재영향검토 자문회의 및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잔액이 각 1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0억1,200만원 예산과 이월액 30억1,600만원을 합하여 100억2,800만원 예산현액에서 49억5,70 0만원을 지출하고 49억900만원 이월하여 잔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에 대한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 1억2,4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1억2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20억5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71억700만원 중에서 28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2,100만원 이월하여 잔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옥봉경로당 보수사업 외 2건 4억5,400만원, 계속비사업 효자리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이 36억5,200만원으로 현재 완료하였으며 잔액이 8,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9억8,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5,8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19억3,900만원 중에서 11억7,600만원 지출하고 7억6,200만원 이월하여 잔액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월 내용으로는 청곡사 공양관 보수사업으로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9,5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5,1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3억4,700만원 중에서 2억7,600만원 지출하고 2,5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전송대산성, 부사정 보수 등 2건이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3,100만원, 고산정이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잔액이 1,3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7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100만원 합해서 8,8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8,6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주향교 제상 제작과 봉산사 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자산취득비 7,200만원 집행내역은 남강선사유적박물관 내 집기 구입비입니다. 91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3억8,200만원 중에서 3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아래에 인건비는 1,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홍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3억4,4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잔액이 1,700만원, 진주관광 팸투어 행사경비 잔액이 400만원, 관광상품 홍보활동 보상 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 중에서 2,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원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23억4,7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10억8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33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3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800만원 예산 중에서 700만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악분수대 일시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1,400만원 중에서 1억8,7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악분수대 야간경관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2,4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10억800만원을 합해서 31억3,200만원 예산현액에서 1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천수교부터 진양교 구간 경관사업이 2회 추경으로 연내 미집행으로 10억 이월하였으며, 9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서 금곡 죽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9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완료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소망진산 경관조명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소싸움기획입니다. 12억2,1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6,2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2억8,300만원 중에서 10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소싸움경기장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소싸움대회 행사경비 1,600만원, 소싸움대회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우승 싸움소 장려금 집행잔액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상설소싸움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8,3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6,2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억4,600만원 중에서 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싸움경기장 국유지 매입과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연내 미집행 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소싸움 경기장 주변 조경공사 등 시설비 잔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음반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예산 중에서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유통관련 노래연습장 DVD 홍보제작비 미집행이 2,000만원, 유통관련 지도 보상금이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혁신건설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예산은 3억1,1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4,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1,400만원 예산 중에서 1,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3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행사운영경비로는 3,700만원 예산 중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전기관 임직원초청 홍보물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집행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로는 공공기관 초청에 따른 보상금 2,800만원, 지역동화사업 기념품제작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가족대상 진주캠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621억1,0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55억9,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677억100만원입니다. 이 중 316억6,700만원 지출하고 359억1,900만원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동장 등 상근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5,4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3,1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3,8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청 조정부 1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4,5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읍면동 체육행사 미 실시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11억5,5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55억9,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667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08억1,400만원 지출하고 359억1,900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 3억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69억9,900만원 예산과 50억6,2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320억5,200만원 중에서 80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240억100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로 일반성 창촌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7,0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및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아래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20억입니다. 이것은 진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보상비로 240억원을 지출하고 116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8억4,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억2,8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3억7,300만원 중에서 20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800만원 이월하여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모덕체육공원 정비사업이 3억1,80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사유는 생활체육협의회 및 체육회 운영보조금이 300만원, 체육시설 정비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전국체전기획입니다. 2,400만원 예산과 정책개발에서 이체된 5,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7,4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직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직원 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진주성관리입니다. 19억5,6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8억6,7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2억2,400만원 중에서 20억8,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산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5,000만원과 96페이지 제야의 종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3,100만원 예산과 전년도이월액 8억6,7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8억9,900만원 중에서 8억2,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조사업으로 촉석루 밑 석축축조공사 등 잔액이 3,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타당성용역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4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논개영정 제작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7억8,8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억9,2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3억6,0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억3,2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인건비에서 400만원, 각종 문화재정비사업 잔액이 1억1,500만원,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전출 감소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억4,700만원 예산 중에서 27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에서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도서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6억4,600만원 중에서 6억2,4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입찰잔액 1,000만원과 도서자동대출반납기 등 물품구입 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진양호관리입니다. 15억9,500만원 예산 중에서 13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직원인건비에서 1억4,700만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동물 진료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가 2,600만원, 동물원 내 시설관리 유지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계속비 내역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남강선사유적 박물관건립, 효자리 3층 석탑, 모덕체육공원 조성,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실내수영장 건립, 문산공설운동장 정비, 종합경기장 건립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소관이 외율리 소교량 설치사업 등 7건에 1억2,100만원. 26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14건에 411억1,60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체전소관 일반성면 창촌마을 체육시설 설치 7,000만원,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보수공사 1,500만원, 선사유적박물관 주변정비 2,500만원, 금곡 죽곡테마마을 조성사업이 3,4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된 예산이 거제 진주 대전 간 철도개설 진주 한마음대회가 맞지요?

예.

원래 일반운영비에서 됐는데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배정된 풀사업비

예, 맞습니다.

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아는데 이 풀 예산을 집행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풀사업은 보통 우리가 예산 외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예, 그것도 법규에 맞게, 법에 안 맞으면 못하지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법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은 전용을 해서 쓰는데 그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결산 시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기획총무위 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제 진주 대전 간 철도 개설 진주 한마음대회는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목 간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8년에도 똑같이 1억원이 풀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각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000만원,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특근급식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등 행사용 장비임차 2,000만원 합해서 1억원, 이렇게 산출근거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특근급식비나 행사용장비를 임차하는 이러한 사업에 1억원을 쓰겠다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서상에 그래 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 행정과목 중에서 세항이라든지 목을 전용을 해서 이러한 긴급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민간이전비,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일반운영비를 목 간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억원 예산 중에서 7,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혁신도시관련 사업이 좀 많은 편이구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부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 기공식 관련해서 에어탑설치, 에드벌룬 설치, 이래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몇 천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또 행사운영경비도 그렇고 실비보상금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제가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특근자 급식비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여성회관이 11월, 12월에 각종 시책추진하고 관련된 특근이 많았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하게.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예.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금방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관계 일반운영비는, 각 과에 일반운영비는 연초에 업무수요라든지 직원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혁신도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이고 일반운영비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 일반운영비를 그래서 집행을 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공식은 물론 기본행사경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경비는. 기공식을 예상하고 행사경비는 편성을 했는데 행사규모가 조금 커 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혁신도시의 기공식을 알리기 위한 중요성을 좀 더 비추어 가지고 홍보탑을,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조금, 기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풀로 지원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부분은 여성회관 야간교육이 하반기에 2007년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을 많이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야간급식 수요가 많아서 여성회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급식비가 좀 많이 지출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동에 전기요금 부족분, 이렇게 지원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혹시 특별히

일정액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일정액을 읍면동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읍면동은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라든지 기본 수요를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해 주는데 간혹 특정 수요에 의해 가지고 일부 읍면동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뽑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놓기 위해서 풀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 농촌동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상기를 하시고 그 77억 포괄사업비 비교하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설명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설명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 결산을 한 것은 다음 예산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풀사업비는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49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부분이 17억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 본청 직원 봉급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얹혀 있습니다. 예산을 예산서에 올릴 때는 정원대비를 합니다, 정원.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원이 작으면 인건비가 많이 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결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사실 집행잔액은 불용액 처리된 것이 17억, 작년에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됩니다.

매년 17억원 정도 불용액 처리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철규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결원보충을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또 결원을 그대로 놔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그 다음에 결원을 다 보충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정원 대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지요? 추경에 얼마 예산이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이…….

추경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정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분,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전년 10월 1일 기준을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추경할 무렵에 정원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현재 현원이 정원하고의 인원 갭이 70명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 대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사실 17억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17억원 정도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정철규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용역비가 3,000만원 예산인데 어디에 무슨 용역을 할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5개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그 밑에 혁신분권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 위원님, 이 부분 자체가 당초에, 혁신분권은 당초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다가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직제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지고 그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152만3,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역혁신분권 회의하고 혁신분권 외에 강사비가 지출이 감소되었고, 혁신교육용 책자발간 지출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이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는 이것도 28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포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에,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자 실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년 단위는 조금 긴 편 아닙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렇습니다. 직원 수첩이 조금 뭐랄까 조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1년에 한 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1년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 동안에 직원 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동이 몇 차례 있습니까?

보통 인사는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정기인사가 1월 하고 7월, 보통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직원 수첩에 대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동 후에 위치를, 보직이라든가 약간 좀 쓰는데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 지고

예,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예.

그럼 기구표 제작은요?

기구표는 총무국에서 하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인사가 되었을 때 기구표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대외용이다 보니까 기구표로 인해 가지고 약간 혼선이 생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1억6,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200인데 여러 가지 시장여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도서가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그것은, 입찰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63% 해 가지고 입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서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도서관에서 도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전에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내가 필요로 한 도서를 좀 대여하고 싶어도 도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도서의 필요한 부분을 어떤 도서가 시민들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정보를 해서 저희들도 합니다만 개인 전체적으로 도서가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하고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싸움기획에 보면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8,000여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발생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소싸움경기장 울장 설치공사로 인한 토요상설경기장 휴장으로 인해서 7,500만원이 미집행된 잔액이 있습니다. 울장 공사할 때는 저희가 토요상설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안 한 읍면동이 몇 개소나 됩니까?

이 부분 자체가 예산을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저희들은 30개 읍면동 예산을 세웠습니다. 30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안 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최 못한 읍면동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까?

보통 보면, 그것은 꼭 어떤 사유보다는 저희들은 예상을 계속해서 전 읍면동에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30개 정도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15군데 읍면동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행사를 개최하려고 해도 예산문제로 고심이라든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 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액만 저희들은

해당되는 예산은 지원해 주되 미개최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은 위치가 선정됐지요?

어린이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옥봉하고 하대동

명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실제 규모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인구에 비해서?

전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자체는 글자 그대로 적은 도서관, 인접한 부분에 그런 도서관의 명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것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원래 목적이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 측에서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라는 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진양호 선착장은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선착장 공사는, 언제 것을 말합니까?

281페이지에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평균 수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기에 지난 해 몇 월에 집행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평균 수위가 크게 높지 않다는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했는데 101-02 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51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5억1,6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예.

그것도 당초예산에 56억에서 5억이 2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게 편성됐으니까 연말에 조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도 5억2,700만원이고 작년에도 5억2,700만원 올해도 5억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0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아까 인건비를 정원에 대해서 편성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연말 되면, 이 경우에도 연말에 5억원 정도 2회 추경에 감한 것은 이 정도는 많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수당 하나에, 인건비 같으면 또 180억, 200억 정도 되니까 문제지만, 수당 한 과목을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5억원을 깎고 또 집행잔액으로 5억1,000만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연말이라든지 결산추경이 보통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좀 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 하나에 근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관한 제반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원에 대한 현원인데 이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하나에 10억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예.

일반운영비, 이것이 집행 예산액 전체가 지금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일반운영비요? 82페이지

위에 상단에

이체, 이 부분 자체가 이체된 것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체육파트는 전국체전지원단으로 들어 가고 이체된 겁니다. 체육계에서, 체육지원에 다 집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체할 때, 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 전체 불용액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체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이체를 해서 불용잔액이 안 남게 한다든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불용액으로 되어도 이체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불용액이지만 체육지원 저쪽에서는 집행이 된 겁니다.

이체는 보니까 감이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체 분야는?

이체 분야는 1,535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체할 때 기구 개편되면 과가 없어지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체가 이체가 되어서, 이체 부분만 체육에 쓰지 집행잔액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체,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상단에 감리비가 있네요?

예.

시설비에 감리비가 있고 그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되었고, 또 밑에 하단에 감리비에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감리비가 920만원 시설부대비 이랬는데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도 계속사업이고 또 부대비 같은 것은 명시이월이고,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비도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84페이지 하단에 301-10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을 했는데 43만원 쓰고 2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혁신도시 균형발전 포럼참석인데 아까 최임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심포지엄 및 혁신 우수사례 견학을 해야 되는데 견학하는 게 작게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실비보상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견학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를 못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