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오십 몇 페이지요?

행정통신에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3,800만원 남은 것 말입니까?

행정통신 계약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제가.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통신분야와의 행정통신장비 유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요금이라든지 전용에 쓴 요금 또 전산 랜 계약요금 그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은 제가 책을 안 가져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분야가 회선전용료 및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전체를 다 합하면 15개, 17가지 됩니다, 세부를 해 버리면. 모아서 놓은 것이 3,8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하면 약 3% 내지 2%의 집행잔액밖에 안 남습니다.

예, 세부를 해 버리면.

이것도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

계약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총무과 예산 말입니까, 67페이지?

우리 시청에 일용인부가 총 정원이 248명입니다, 일용인부가. 정원이 248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현원이 231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 부족하지요? 예산은 248명 편성을 하고 현원은 231명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시청 전체적인 부서에 다, 공무원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엠프임차비인데, 전체적으로 전 자치센터에 엠프임차비인데 이것을 엠프를 임차비로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자체적인 엠프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주민자치 지도요원들, 도에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대선하고 연관이 되니까 실시를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다른 센터에 일부 수리하는 시설비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우리 26개 자치센터를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2,200만원 남은 것은 초장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다시 옮겨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하려는 것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26개 자치센터를 다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시설을 정비 보완을, 도색도 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 고장나고 한 이런 부분을 일부분적으로 고쳐준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임차비 2,000만원 정도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주로 한 지가 오래된 것이 있고 근간에 또 한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것도, 주민센터도 도색비 같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좀, 계속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공통 지적사항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든가 불용액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이하게 아마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특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시기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이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총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총액은 5,227억6,800만원, 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165억9,800만원, 예산현액이 6,39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된 게 6,795억3,000만원, 수납액에서 수납총액이 6,6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9억9,000만원, 실제 수납은 6,6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175억1,500만원, 결손처분은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주로 지방세에서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자산압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165억3,400만원이 2008회계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967억4,3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967억4,300만원, 같습니다. 징수결정은 당초예산액보다 128.1%가 증가된 1,23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납된 게 1,098억9,500만원, 과오납이 9억5,400만원, 실제수납은 1,08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에서 87.96%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는 14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8억7,0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2008회계연도로 이월이 1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766억700만원, 전년도 200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게 1,165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1,93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된 게 예산액에서 7.96%가 증액된 1,993억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된 게 1,968억1,7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과오납환급이 3,500만원, 실제 수납은 98.7%인 1,967억8,1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는 25억2,700만원, 결손처분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24억1,6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행불이라든지 시효만료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4억5,70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은 185억7,600만원, 그 다음 수납총액185억1,000만원 수납을 하고 과오납은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84억7,5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11억5,000만원 예산액에서 2006회계연도에서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등 합해 가지고 1,165억9,800만원이 2006회계연도에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현액은 1,77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된 게 1,807억3,200만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총액은 1,783억600만원 수납을 하고 과오납은 53만3,000원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수납은 1,783억600만원이 됩니다. 98.66%가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3억1,0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2,142억3,1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100%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420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97억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은 253억3,500만원 징수결정인데 이것도 100% 보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보조금 예산액은 1,184억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1,167억2,500만원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100%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목별조서 지방세에서 967억4,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239억2,9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총액은 1,098억9,500만원 중에서 과오납이 9억5,400만원 환불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1,08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가 149억8,8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이 140억1,8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865억3,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995억9,4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총액은 974억8,8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 5억8,000만원을 환불하고 실제 수납은 969억7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수가 26억8,600만원 미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손은 34만4,000원 결손처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141억1,800만원, 2008회계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중간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84억6,1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은 100억400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은 97억9,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과오납환급 하고 실제수납은 97억8,5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는 2억1,800만원을 수납치 못 하고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766억7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165억9,8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1,932억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1,993억8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수납총액이 1,968억1,700만원, 과오납환급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967억8,100만원,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는 25억2,700만원, 결손은 1억1,000만원 결손하고 다음연도 이월 2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수입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54억5,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 185억7,6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과오납환급이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84억7,5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는 1억1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징수결정, 그 이하는 징수결정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이 4억3,800만원 징수결정되어 가지고 실제 수납은 87%인 3억8,4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21억5,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실제 수납은 98%인 21억8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간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13목입니다. 38억7,3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38억7,300만원으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은 14억5,3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4억5,300만원,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35억4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이것도 100% 수납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을 58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보다 23%가 증액된 71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23%가 지난 해보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611억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2006년도 이월액이 1,165억9,8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1,777억4,8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807억3,200만원 징수결정 해서 수납총액은 1,783억600만원이고 과오납환급이 53만3,000원 과오납환급하고 실제 수납은 1,783억600만원, 이것은 징수결정액 98.65%가 되겠습니다. 미수는 24억2,500만원, 결손은 1억1,000만원을 결손하고 2008회계연도 이월이 2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징수결정액 50억2,300만원을 징수결정 했고, 99.9% 인 5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38억2,000만원 징수결정에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이 12억1,7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16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이 1,178억1,500만원 이것은 100%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맨 하단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에 9,067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5%인 5,926만9,000원을 징수를 하고 3,1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진주역 주변에 도로확장공사 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미 징수된 부분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징수결정은 14억9,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83%인 12억4,6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쯤에 지난연도 2006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4억8,600만원 징수결정 중에서 3억4,300만원 징수를 하고 미수가 21억4,200만원, 결손이 1억1,000만원 결손하고 2008회계연도 20억3,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3억3,500만원 중에서 이것은 100% 수납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39페이지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이 1,167억2,500만원인데 이것도 100%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가 817억1,000만원, 도비보조가 35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직제순 관계 없이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무행정,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1,200만원 중에 이체가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체는 저희 재정경제국 주무과가 지난 해 연초까지 세무과로 되어 있다가 지역경제,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업무추진비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로 이체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2억7,700만원이고 지출원인 11억1,600만원 지출원인을 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1094억원, 죄송합니다. 10억9,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무과 대부분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관리는 5억9,400만원 예산 중에서 이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5,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5억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하단에 세무조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팀 예산은 603만2,000원 중에서 지출원인이 553만2,000원 하고 지출액은 지출원인액하고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쯤에 징수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팀 예산은 지출원인이 871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체납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관리팀 예산은 지출원인 7,600만원, 예산액 8,2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7,600만원 하고 집행잔액 648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9,5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행위액이 8,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체납기동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1,500만원 중에서 지출한 액이 9,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시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400만원,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세관리팀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주민세 과세자료 전산입력하고 현지조사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세고지 대사용지 구입비가 일부 좀 남아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쪽에 재산세관리팀인데 3억2,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2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세관리팀에도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비 배정자금 우선을, 국비를 우선 쓰고 지방비를 절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이 19억7,9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22억2,800만원 이체된 게 아까 세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주무과 조정에 따른 3,400만원 이체가 되고 예산현액은 42억4,200만원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된 게 8억400만원 지출되고 이월이 계속비사업 30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7억1,300만원, 사고이월 23억8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되고 집행잔액은 4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9억7,900만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이월이 22억2,800만원, 이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42억4,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것은 4억1,600만원, 계속비사업 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명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소비자보호팀, 중간 쯤입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팀은 총예산, 예산현액이 6,478만9,000원 중에서 지출이 6,100만원 지출하고 36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에너지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은 예산현액이 9,849만원에서 지출이 9,218만1,000원을 지출하고 56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17억3,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7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09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19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업통상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예산은 106억4,300만원 중에서 전년도사업 이월이 5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사업은 실크전문단지, 그 다음에 바이오전문단지 계속비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57억2,500만원, 그 중에 지출한 액이 133억700만원 지출을 하고 계속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총 20억4,300만원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도 26억2,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이월 4억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은 30억2,300만원에서 지출원인이, 죄송합니다. 지출이 29억9,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3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창업지원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팀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4,100만원 중에서 지출은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특화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팀은 예산현액이 11억1,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1,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예산현액이 43억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6억8,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크전문단지 하고 바이오전문단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82억6,400으로 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68억5,400만원을 했습니다. 익년도이월이 20억4,3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3억원, 계속비가 17억4,300만원 해 가지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국제통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팀에는 예산현액이 8억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6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바이오 초청하고 또 다음에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지역전략사업팀 예산입니다. 지역전략사업은 15억2,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00% 지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자금이기 되기 때문에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총예산이 예산현액이 2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4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49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특별회계는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7억1,700만원 중에서 7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493만원은 직원 인건비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유인물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8억2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이 전년도이월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은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보조금이 2006년 말에 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26억2,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503억2,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수납총액은 300억7,500만원 중에서 과오납이 1,200만원, 실제 수납은 300억6,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가 202억6,200만원, 결손처분은 1억4,300만원 결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2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료, 이런 체납에 대해서 미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67억3,1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 315억5,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495억1,300만원 징수결정되고 수납총액은 292억6,300만원, 과오납이 1,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와 결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1,650 죄송합니다. 16억5,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17억2,4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된 게 17억2,4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450만원 과오납환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쯤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50억7,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이 298억9,900만원, 징수결정이 477억8,9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275억3,400만원, 과오납환급이 810만원이 되고 실제 수납은 275억2,600만원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수납이 202억6,200만원, 결손처분이 1억4,300만원, 다음연도이월이 201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하단에 500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억7,000만원, 징수결정이 8억1,2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금 100%, 국비보조, 도비보조인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78억2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326억2,400만원, 지출원인은 274억4,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고 지출액도 274억4,600만원, 집행잔액 5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에 예산, 교통기획팀에 예산은 26억1,9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은 똑 같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이 24억8,100만원, 지출도 24억8,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중 상단에 운수행정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팀 예산이 219억8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은 267억2,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35억5,200만원, 31억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되어 있는 것은 지난 해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도비가 2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저희 시비도 만부득이 같이 도비 삭감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주차지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예산현액이 9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지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지난 해 6월까지 총 26명을 써야 되는데 2명을 계속 결원을 시켜 가지고 2명 결원된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주차장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2,200만원 남은 것은 공용유료주차장에 주차관제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 과정에서 필요 없다 싶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진양호 댐 밑에 있는 교통공원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4,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이 3억4,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5,5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8,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남아 있는 게 일시인부사역을 7, 8월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서 2명을 고용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유지관리비를 좀 절감을 해서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3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4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에 보면 총예산이 21억1,0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도 같고 징수결정은 26억3,900만원 해 가지고 수납도 2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난 해 5억원을 적립한,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총 21억1,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20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에 보면 이자보전을 15억2,500만원을 이자보전을 하고 적립이, 5억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입 결산 예산액이 142억4,800만원에서 전년도 103억7,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246억2,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244억8,900만원, 수납총액이 244억8,900만원100% 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43억7,1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현액 147억4,500만원, 징수결정 146억1,100만원으로 이것도 100% 세입 구좌로 들어 왔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이 24억9,500만원에서 100%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이월 103억7,400만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20억8,5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은 121억1,500만원 실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보조금은 예산현액 22억7,7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을 76억원을 2007년도 4월 30일에 실크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남개발기금에서 연리 3.6%, 3년거치 2년 상환, 이것은 택지를 분양하면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이 총계가 142억4,8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현액이246억2,300만원에서 지출이 180억6,400만원 하고 계속비사업비로서 6,300만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 예산이 1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하수도, 357페이지 시설비에 산업단지 내 하수기반시설 정비비가 3,500만원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지역전략산업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팀은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6억9,3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집행이 179억5,400만원 집행을 하고 이월금 61억1,3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76억 차입한 경남개발기금에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에 용역비 8,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이 집행 불가능해서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비가 2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소방시설공사비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시공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천전시장 시설보수비도 2억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재래시장 특성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앙시장통로 개보수 1억5,000만원도 2회추경을 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2억5,300만원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전시장 아케이드는 1억100만원을, 이것도 중기청하고 도하고 사업변경을, 천전시장, 자유시장, 천전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사업을, 이 사업비를 중앙시장으로 돌렸습니다. 승인이 늦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바이오벤처프라자 대체조성공사에 준공기간이 도래 안 되어 가지고 3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가 17억4,300만원이 이월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혁신인재리더십과정 교육 중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시고,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결국은 신고자가 작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포상금 외에

240만원 남은 포상금은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는데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피복비, 예.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에 대한 어떤 예측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각 실국에 마찬가지이지만 공익요원이 앞으로 배치가 잘 안 됩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작년 대비 인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7페이지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는 게 거기 소관입니까?

아, 이것요?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 현지견학 경비인데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른 시설을 견학하려고 주민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280만원 됐습니까?

예, 2006년도에 한 번 다녀 왔습니다.

좀 감해 가지도 2007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는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예, 한 번 다녀 왔습니다. 두 어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 모시고 갈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주민은 이제 안 가시려고 해서

진성, 어디 위치가, 내나 먼저

최 위원님이 골치아파 하는 문산, 진성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불법투기가 좀 많이, 한 군데 적치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작은 것들은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서 작은 부분들을 치웠고 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은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청소하면서 다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크게 불법투기가 한 곳에 모아져서 생기면 그것을 차량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데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작은 것들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크게 나와 있는 것은 한 곳을 정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치워줘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일반폐기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하고, 직원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하고 기능 7급 휴일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 7급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휴일근무수당 530만원이 남은 상태고, 특수업무수당 1명 결원이 되므로 해서 480만원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직원 1명 장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은 안 시켰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하반기에 장기교육이 이루어졌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월 몇 명에 얼마,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외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해 가지고 시간외 시간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남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된, 2,300만원이 남은 게 침출수응집약품이라고 액상알미늄 외 2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색도처리약품 약 660만원 하고 응집약품 약 500만원 하고 매립지방역약품 852만7,000원 하고, 전년도 약품구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남은 이유는 또 복토방식을 좀 변경해 가지고 복토하는 면적을 넓게할 게 아니고 좁게 함으로 인해서, 방역면적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아, 이주재해보상금요?

302-02 이것이 불 나든지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재해대책 규모에 못 들어 가는 범위 안 있습니까, 소규모 재해. 그것이 생겼을 때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차상위수급자까지 해 가지고 소규모 재난구호를 1인당, 한 세대당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까지. 그러다보니까 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실제로 발생 건수가 작아 가지고, 실제로 일반인으로 늘려 버리면 많이 되는데 그것이 일반인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부득불 많이 남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보장운영비는 국비가 따라 붙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것이 위에서 짜여 지도록 내려 옵니다. 짜 놓긴 짜 놨는데 실제로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 인쇄하는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수당도 됩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홍보물 인쇄도 있고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도 3회 해 가지고 189만원이 있습니다. 바인더 구입비가 500만원이 있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1,589만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식품위생 쪽에

상 주려고 했다가 선거법 관계로 못 주니까 못하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총예산 23억원 중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400만원 남고,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상적경비에서

답변만 하면 됩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서 인원이 감소되었고 또 상평분관 노인식당 운영에서 연 인원이 약 5,000명 줄어서 3,000만원 남았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서 1,000만원, 노인현장학습 시설견학환경정화 활동 간식구입비에서 300만원, 노인송년잔치에서 약 500만원, 성과보고회 시 유인물 인쇄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500만원 남은 것은 노인생일 행사에서 450만원 절감하고 상평분관 식당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비에서 60만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노인분들이 행사에 참석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