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하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총 12억 5,349만 7,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12억 8,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자로 디지털방송 전면실시로 풀 에이치디(Full Hd) 동영상 자료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풀 에이치디(Full Hd) 방송용 카메라 구매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서 비상대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5층에 가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옆에 기존 방송장비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풀 에이치디(Full Hd)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기존 방송장비와 연계가 가능한지요?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2009년도에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장비로 기존에 방송장비와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단지 비디오카메라만 2009년도에 구입한 것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방송장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고화질(1920×1080 Pixel)'는 해상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형화면에서 고화질 기술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비디오카메라가 가로가 1440에 세로가 1080인데 새로 구입하는 디지털 고화질방식은 1920으로 가로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는 비디오카메라로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A4용지 정도로밖에 방송이 나갈 수 없는데 이것이 B4 큰 용지만큼 커지게 해상도가 고화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TV를 시청했을 때 시청자가 얼마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기존 것도 디지털방식이기는 하지만 해상도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화질이 안좋은 동영상을 보시는 것하고 고화질로 선명하게 보시는 것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제품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해상도가 높아지듯이 저희들이 기존 카메라로 방송국에 주면 현재 카메라로 제공된 화질로는 방송하기가 힘들 정도로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꺼려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HD급 제품과 Full HD 제품의 차이가 해상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고화질, 대형화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품 차이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보통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3,000만원에 일체를 구입하려고 예산서를 올렸습니다만 기존 제품에 시장조사를 해본 바로는 1억 4,500만원, 7,800만원, 5,400만원 등 상당히 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000만원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대라고 해서 나쁜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모델자료가 있지요?

저희가 시장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모델자료 속에 단가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각 회사별로 제조사에서 파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중에서 유용한 제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5페이지를 보시면 '편집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기정액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7페이지 주요세부사업에는 기정액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안 적으신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에도 600만원이라고 적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25쪽 편집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기정예산 6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에 없으면 누락됐는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이 자료에 누락된 것 같고요. 7페이지에도 600만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액수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 분량이지요?

비디오카메라 1대에 구성된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렌즈나 메모리, 숄더팩을 다 구매하는 것입니다.

메모리방식 때문에 편집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는데 그 전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메모리 저장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USB에 저장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소형 테이프를 넣고 그 테이프 전체가 돌아가서 읽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요즈음은 아시다시피 USB 내장메모리는 바로 입력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캡처도 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총 4대가 있는데 1대가 최신형이고 3대는 구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4번 TV를 보면 티브로드 화질이 굉장히 안좋으니까 다시 돌리는데 1대가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전 것을 없애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 사용하실 것 같기는 한데 구식 카메라 3대를 팔고 그 돈으로 1대를 구입해서 2대를 만들고 또 예산이 될 때 1대를 구입하면 3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면 어떤지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여러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의 경중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행사에 장비를 이용하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PD교육도 시키고 방송실 견학도 시키고 아나운서 교육도 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들에게 이 자재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촬영한 내용이 티브로드에 나오면 그나마 화질이 좋은데 티브로드에서 방송한 것은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화질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만약 4번에 출력됐을 때 기존보다 화질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해상도가 상당히 높고 위원님 말씀대로 화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처럼 해상도가 안좋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고를 내서 구매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3개사의 단가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드릴 텐데 이것은 제조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입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AS 때문인데요. 좋은 게 좋고 거의 대부분 외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AS가 편하게 되는 곳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제조사와 판매사의 AS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부분도 확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간에 확인 좀 해보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앞에 바로 수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강북구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줄곧 말씀드린 게 '수유역(강북구청)'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도봉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끼리는 협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가 수유역 지하철 역사명에 괄호 열고 '강북구청'을 명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사실 그 추진부서가 홍보담당관이 아니고 지하철 역사명은 제가 볼 때 지하철공사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할 때 혹시 계획이 있다면 적어 주시고요.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북구청의 노력이 없으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질문을 하면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7억 3,7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187억 3,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69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6,332만 1,000원, 합계 11억 8,031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14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올해 신설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 동북부권역 시민참여형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예비비를 7억 9,956만 6,000원 증액하여 합계 36억 2,7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시비보조금 1억 6,547만 4,000원을 교부받아 1억 6,4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7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칩과 인식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과 카드발급기 및 리더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시비보조금 3억 6,188만원을 수유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1억 1,548만 2,000원,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3,097만 4,000원 중 집행잔액 96만 7,000원, 대부업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비보조금 880만 4,000원 중 집행잔액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안 146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과 관련으로 2012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긴축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반우편료 4/4분기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3,504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우편요금 합계 1억 4,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연구용역사업과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은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과소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시행'이 나와 있는데, 관계법령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칙조항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대상이 3개월 이상된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개의 체내에 전자칩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요. 어쨌든 법이 공포됐고 시에서도 1월 1일자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통과되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약품이나 기계를 구입해 놓았다가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라서 사전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약품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요?

예, 그렇습니다.

법상 개만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까?

일단 목적은 그렇고요, 유기를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버리지 않는다. 버리면 버린 사람에게 처벌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렸는지 도망갔는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유기를 했다고 확인하려면 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하니까 칩을 주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등록을 안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록을 안하면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부과할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하라고 했는데 바로는 안할 테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계획은 세우실 것이지요?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에 필요한 것을 9월 3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등록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개인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료구입비 5,500원, 2,000원을 우리가 동물병원에 주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 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개인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등록할 때 전자칩을 체내에 주입할 때는 2만원, 체외에 할 때는 1만 5,000원씩 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 2만원을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원, 1만 5,000원, 5,000원은 개인부담이 되는 것이네요? 163h1-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못하고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체내에 주입하면 8,000원.

그것은 누가 내요?

그것은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주고 나머지 차액만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이 금액은 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중에 8,000원은 수수료로 해서 동물병원에 준다?

동물대행수수료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택은 주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5,000개를 구입했는데 2,000개, 3,000개이잖아요. 비율이 적정할지 모르겠네요.

올해 예산 준비하는 것은 총 소요량의 20%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80%는 내년 예산에 다시.

내년도에 100%를 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내년 초기에 해놓을 20%만 일단 해놓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구입해서 1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굳이 적정하냐 안하냐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는 예산이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각 동물병원에 등록위탁도 해야 되고 장비같은 것도 사서 그쪽에 줘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등록수수료 금액은 어디에서 결정난 것이에요?

이것은 동불보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시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 이러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용역이 왜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5,000여만원을 합해서 무려 2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전후 사전 설명없이 이러한 용역비를 사용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한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태동 때부터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구를 포함한 4개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사업의 효과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태동이 됐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203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법적으로 최상위에 속하는 도시 최상위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이 위에서 그냥 전문가들 몇 사람이 합의해서 시달하는 하달식이 되다보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계획에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그 방향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데 우리 동북4구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실 시급하지 않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30이라는 큰 계획에 4개구의 발전방향이 들어가면 4개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해서 도봉구는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구는 진행중이고 나머지 구들도 5,000만원씩 사업비를 해서 늦어도 9월 중에는 발주를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채택된다면 저희들이 중간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세부 의제별 조사 4건'이 동북4구에 있는데 강북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지구 만들기와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의제인데요, 그렇지요?

예.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기획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시민참여도 있고 시민사회대표 민간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은 기획예산과 전 부서에서 의제에 맞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등록제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살펴봤는데 각 언론사 인터넷을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문제점이 많고 특히 동물 체내에 이식하는 전자칩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투성이인 사업을 굳이 빨리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두고두고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내 인식표 주입에 대한 반대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물보호법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처음에는 전자인식표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식표를 사용한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별장치를 체외인 귀나 이런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인식표, 그러니까 목걸이도 해줄 수 있도록 개정돼서 시에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에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서울시가 2013년 1월 1일부터 하니까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홍보는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 11월경, 12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구만 해도 대상이 3만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개월 이상 된 개는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2만두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쯤 전부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육 두수가 3만두이고 등록대상이 2만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3개월 이상 된 것을 2만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추정한 개체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님, 세입예산서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어떤 사업에서 남은 것입니까? 105페이지에 4억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집계만 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설명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세무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의 전체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시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행정보건위원회이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사업 주관부서인데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과 민간위탁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과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밑에 시비보조금도 근로유지형과 민간위탁형에 대한 세입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서 참석위원들의 수당을 보면 1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기획조정위원회와 강북구 실무위원회에서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으로 되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1시간 정도 걸릴 때 7만원인데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3만원이 추가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해본 결과 2시간 이상 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위원회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끝에 25%로 되어 있는데 동북4구에 관련된 위원회 운영경비는 4개구가 N분의 1로 25%씩 분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14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1억 1,548만 1,0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여행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건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처음 보고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진행경과를 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취지에 비춰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각 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 안건입니다. 물론 구본승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심과 협조로 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지역발전에 대한 화두나 활동은 행정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몫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을 하자는데 이해해 달라는 것과 사후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실제 강북구를 포함한 동북권 4개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관 관계상 협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별지 자료를 봤더니 여러 가지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계안에 각 자치단체 구의회의 역할이나 참여하는 것이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4개구가 MOU를 체결하면서 의장구가 도봉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봉구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구의회와 구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구와 협의를 해서 우선은 구에서 구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4개구가 협심해서 말씀하신 생산적인 내용의 도움을 주신다면 더 더욱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제의견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아시지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개별 의원보다는 부의장님 정도로 이 체계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용역뿐만 아니라 논의사항을 제때 보고받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까지 같이 논의하는데 힘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부의장님 정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체계를 봤을 때 실무위원회까지는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획조정위원회에 각 자치단체의 구의회의 부의장 정도가 참여해서 상황도 보고받고 의회차원에서 논의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각 의회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가 소외됐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지역발전 차원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의회의 역할과 의회에 의견제시 능력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장구와 함께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들의 명부는 각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를 기르는 모든 가정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등록을 안하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반려라는 것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동물에게 삶의 동반자로 관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동물등록제의 시행취지가 동물을 등록관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의문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아니면 영업장에서 경비용으로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소위 집 지키는 개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경비원이 기르는 개도 등록을 권장해야 하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를 제외한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시에서 특별한 조례를 정해서 공포하면 우리가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더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견도 일단 반려동물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견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 주로 같이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찾아주고 함부로 못버리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비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