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7페이지,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선거관리가 나옵니다. 선거관리 예산이 1,50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도교육감선거 예산인데 당시 대선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하므로 국비를 사용하고 우리 시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내무행정이 나옵니다. 내무행정이 총예산이 232억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4,242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비율은 2.3%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가 12억522만8,000원에서 지출이 11억2,734만8,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787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경상적경비에 총괄 7,66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32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거의 써 오다가 이번에는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 전 90일, 선거일 전 30일, 선거기간 이런 쪽에는 행사나 이런 것이 제한을 하도록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21.6% 정도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정관리가 나옵니다. 시정관리는 총예산이 31억2,016만3,000원에서 29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도 6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예산에서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52만1,000원이 남아 있고 이 내역은 중간에 내려 와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76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해서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4,272만원의 집행잔액은 우리 국민운동 지원단체의 국민정신교육입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이 사람들의 교육이 당시에 이것도 선거와 맞물려서 제대로 교육을 2박 3일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760만원 집행잔액, 이것도 우리가 각종 시정의 평가에서 현장행정평가, 주민등록 시책평가가 있고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대선과 관련해서 시행을 제대로 다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억1,372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9,5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8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통장이 우리 관내에 81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금 보험에 가입하고 남은 돈이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8억에서 지출액이 16억7,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500만원, 이것은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입니다. 행정능률 총예산이 6억7,778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6억7,320만3,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5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위에서 네 번째 39억7,015만7,000원에서 지출이 39억1,104만5,000원이 지출되고 5,911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이 남은 내역은 밑에 내려 오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남은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예상보다 좀 적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았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네 번째 여비가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행정연수원에 교육과정이 일부 폐지가 되어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 남은 이 부분도 공무원이 되려면 사전에 신규임용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부분도 도에서 바로 발령을 주기 때문에 임용 전에 교육을 할 시기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교육과정을 일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동향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동향이 총예산이 3억6,146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4,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23만1,000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억3,300만원에서 2억1,911만1,000원을 집행하고 1,388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61만3,000원이 남았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자체사업에서 1,32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 CCTV 차량판독기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예산이 131억392만1,000원에서 지출이 130억629만6,000원을 지출하고 9,76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0.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조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6,69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일용인부의 4대 보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계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세 번째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이 1억6,380만원에서 지출이 1억4,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7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재해부조금이라고 예산편성 기준에 사전에 예상을 해서 2명 정도는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사실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나옵니다. 7억7,4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20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남고, 행사운영비가 1,09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 엠프 임차비, 자치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이 2,511만원이 남은 이것도 주민자치 지도위원 도 워크숍이 선거 관계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가 3,380만원에서 1,125만원 집행을 하고 2,25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장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해 가지고 임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사무실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봉사행정입니다. 총 예산이 4억72만3,000원에서 3억4,800만원 집행하고 5,18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복합민원이 2억2,516만5,000원에서 2억778만9,000원이 집행되고 1,73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우리 시민봉사과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조금씩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호적관리가 있습니다. 호적관리 총예산이 3,011만5,000원에서 지출이 2,920만원이 되고 잔액이 9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두 번째 120기동대 예산이 1억4,544만3,000원에서 지출이 1억1,192만2,000원이 지출되고 3,352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도 120기동대의 일용인부임이 1,1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20기동대가 2007년도 1월부터 정원을 2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예산을 2명분 더 편성을 했는데 인원 배치가 3월에 되므로 해서 2개월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도 다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회계행정입니다. 회계과 예산이 총 47억3,169만3,000원에서 36억2,059만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099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우리 일반성 행정타운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계약관리가 나옵니다. 계약관리는 총 예산이 3억18만6,000원에서 2억7,460만원 집행을 하고 2,558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관련 프로그램 사용절감하고 예산절감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39억9,900만원에서 29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성 행정타운 8억5,000만원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1억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위탁금입니다. 8억8,260만원 예산에서 7억5,020만5,000원 집행하고 1억3,239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시청사 위탁관리비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산관리 예산이 1억7,130만원에서 지출이 1억6,233만3,000원, 집행잔액이 8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 시도 유지 관리부서에서,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가 나옵니다. 복식부기는 8,270만원 예산에서 5,539만5,000원을 집행하고 2,730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유인물 발간을 발간실에서 사용을 많이 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보관리가 있습니다. 정보관리 예산이 총 35억4,073만9,000원에서 34억1,016만8,000원 집행하고 1억3,05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3% 정도 됩니다. 55페이지 제일 상단에 정보기획 5억2,449만7,000원에서 4억9,126만5,000원 집행하고 3,323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940만원에서 3,106만3,000원 집행하고 836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디지털 공모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관리가 총예산 12억1,316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11억8,620만9,000원, 잔액이 2,695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6,509만3,000원 지출하고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정보 총예산 2억9,229만원에서 2억7,507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1,72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나옵니다. 6,932만5,000원 예산에서 6,088만1,000원을 집행하고 8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 이것도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행정통신이 나옵니다. 행정통신이 13억6,748만3,000원에서 지출은 13억2,053만5,000원을 집행하고 4,694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가 3,80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계약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계관리가 나옵니다. 통계관리 예산이 1억4,330만원에서 1억3,708만2,000원이 집행되고 62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이 36억9,660만7,000원에서 전년도이월이 41억4,677만7,000원, 총 예산현액은 78억4,338만4,0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6억4,656만7,000원에서 1,104만8,000원을 남겨 두고 전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도 총예산이 6억2,103만4,000원에서 지출이 3억395만3,000원이 지출되고 45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중간 부분에 7,263만5,000원에서 6,953만4,000원 집행하고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1,121만원에서 1,109만5,000원을 집행하고 1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 단위가 작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정보가 있습니다. 지적정보의 총예산이 3,762만9,000원에서 지출이 3,693만8,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지가정보 예산이 1억5,158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5,073만7,000원이 지출되고 8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하단에 부동산관리입니다. 총예산이 2,701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4억2,300만원 해서 4억5,010만원에서 지출이 2억8,000만원 되고 잔액이 351만8,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미집행한 사항인데,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 위반신고 포상금인데 일반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리정보가 있습니다. 지리정보 총예산이 28억5,934만6,000원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이 37억2,377만7,000원 플러스 해서 예산현액이 65억8,312만3,000원, 지출이 28억7,444만6,000원 지출되고 37억726만7,000원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하고 잔액은 14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이 부분도, 전부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규 공무원교육을 도에서 시행하는 것, 취소됐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남은 거거든요. 6,300만원이 남았는데, 계속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신규로 임용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하고 나면 사전에 교육을 5일 정도 시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으로 들어 오게 되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나 소양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는 발령을 빨리 주는 바람에 도에서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에 국내여비에서 중앙행정 중앙공무원 연수 폐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여비에요.

중앙공무원 연수계획이 1년에 한 번 쭉 내려옵니다. 진주시에 공무원이 중앙교육 갈 사람, 지방교육 갈 사람 내려오면 교육과정이 쭉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교육 과정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야를. 전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만?

예, 한 분야만 폐지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못 가니까 예산이 남는 거지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도의원 선거 때는 선거비용을 전액 다 시비로 다 했습니까?

도의원 선거

보궐선거 할 때, 이번에?

그것은 도비하고 지원이 됐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예.

우리 시비는 얼마?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아, 전액 도비로

전액 도비로서 우리 시비가 안 들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관리 부분에 뿐만 아니고 전 과가 지금, 기획문화국하고 총무국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되었다는 걸 매년 보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정보관리에 지금 보면 각 계별로 이것이 아까 여기에 보면 전산관리도 보면 하나의 입찰잔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지역정보하고 행정통신 분야하고 전부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보통 예산이 87.745에 끊어지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하고 아까 선거 때문에, 대선 때문에 실질적인 각종 행사를 하반기 때 못했다, 180일 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선거가 있는 해는 분명히 사전에 알 것 아닙니까, 대선이라든지 총선, 지방선거가?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예산 편성을 조금, 내년에는 이런 선거가 있다 이러면 사전에 예고된 선거이고, 이것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선거가 있는데 예산이 전부, 2개 국에, 대체적으로 총무국에 보면 선거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과년도예산 책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돈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제 금년에 마치십니다만 앞으로는 계시는 분들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편성을, 이런 예산은 다른 생산적인데 예산을 좀 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과다예산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국장님 인정하시죠? 이것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선거법이 갈수록 강화가 되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면 180일 전에 제한되는 게 당초에는 10가지 있으면 금년도에는 갈수록, 15가지가 불어나고 또 제한이 규제가 자꾸 강화되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90일 전, 180일, 굉장히 강화되고 거의가 지난 지방선거, 5ㆍ31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선거법이 더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후임자들은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예결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국민정신운동, 자유 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운동,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현재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반기나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가능해도 대선이 12월 17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말에 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앞에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여러 가지 국민정신 운동 관계, 교육 관계를 하반기에 못하고 아까 여기에 보면 시정평가, 기타보상금에 보면 대선 관련해서 하반기에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총제적으로 같이 역어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통장 813명에 대한 상해보험금이 넣고 나서 남았다 그랬거든요? 기타보상금에 1,852만9,000원이,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주시에 이통장이 813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 813명 곱하기 상해보험금이 얼마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딱 맞는데 왜, 이것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타보상금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왜 내가 묻느냐면 국장님 말씀 중에 진주시 이통장 813명의 상해보험금을 넣고 남은 부분이 현재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일반보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을 한데 넣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입찰을 하니까, 보험을 넣을 때도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지요.

상해보험도 지금 입찰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9%가 남고 91% 집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명예퇴직을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시에서는?

2007년도에, 제가 현황을 빼 보라고 하니까 16명입니다.

16명을 잡아서 했다가 남은 게 3,000만원 남은 겁니까?

아니, 20명을 잡았는데 16명이

아, 16명만 나가고 4명은 안 나갔다 이거지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리고 경찰서에 CCTV 관계가 아까 집행잔액이 67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부분입니까?

예?

경찰서 CCTV

집행잔액 1,300만원

이 부분에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지요?

입찰해 가지고

어제도 진주 지역에 사람들하고 어제 저녁에 자리에서 했는데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화 되어가면서 우리 진주시가, 물론 어떤 부분들은 경찰서에 사업하는 것을 왜 진주시가 굳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주경찰서가 존치하는 것도 진주 35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사실 상당히 범죄가 고도화되어 가고 지능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결국 왜냐면 진주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총무국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현재 각종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 가족이고 내 당사자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부분이 현재 석류공원 쪽에 범죄를 잡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생치안이나 생활치안이 국민하고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120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읍면에서는 각 취약지, 그 다음에 취약 주민들을 위한 그런 효과 있는 활동인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거의 사 오십 프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왜 남습니까,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남은 것은 1,000만원 남은 것이 우리가 당초에 소형화물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대만 구입했습니다. 한 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당초에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대만 구입하고 한 대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대 구입 못한 것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예산은 본예산은

그 당시에 두 대를 당초예산에 얹었다가 일단 한 대만 사 보자 해서 뒤에 계획이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것은 없는가요?

예.

현재는 없어요?

그런 것이고 또 밑에 보면 190만원 남은 이런 부분도 120기동대 순회 자원봉사요원들 간담회를 한 번 못 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선거 때문이고

이것도 못 했고, 사실 120기동대에 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실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도 야간순찰까지 해 가지고 가로등이 파손된 것, 이런 부분까지 하나 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실제 120기동대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볼 때 기본적인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 취약 주민들 정말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정상 근무를 하고 요즘 특히 잔업이라든지 늦게, 그 다음에 토, 일요일 같은 경우 근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동대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실제로 이것도 주민복지하고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작년 예결위 본예산 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경들 복지관련이 잘 되면 결국 그 분들이 얼굴이 밝고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과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을 잘 해 주면.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 번에 구청사에, 어제 내가 기획문화국장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아마 총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친필 휘호가 구청사에 걸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본성동에 있을 때? 그런데 현재 세 대통령 친필 휘호가 온 데 간데 없다, 이것을 당시에 시청 이쪽에 니은자로 되었을 때 본관에 왼쪽에 시장실쪽 하고 이쪽하고 세 군데 있었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친필이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보존관계를 국장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행정자료실인가

그것을 국장님,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청사 이전하고 나서

역사관에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사 이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휘호가 쳐박혀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것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역에 진주에 유지라는 상당히 한 분이 시에 가도 안 보이고 이렇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을 우리가 역사박물관…….

일단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언론에서 와 계시는데 혹시 이것이 오해가 되어 가지고 잘못 나가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실제 이 업무가 결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결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자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 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론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기자 분이 써 놨다가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통장 상해보험은 소멸입니까, 환급형입니까?

1년 지나면 소멸되지요.

소멸성이다. 그리고 경찰서 CCTV는 올 해 몇 대 설치됐습니까?

금년에 5대, 작년도에 2개소에 5대 주고 2006년도에 3개소에 5대, 10대를 해 주고 금년도에는 4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대, 5대 해 주고 금년도에 4대 설치 계획입니다.

연차사업 실시되면 경찰서에 요구하는 어떤 사업물량이 몇 년도나 설치가 다 되겠습니까?

2009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그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작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회범죄 예방에 있어서 주민신고와 경찰력으로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손이 덜 미치고, 오로지 의지할 곳이라고는 방범용 CCTV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지구대 관내에서도 정말 우범지대라든가 꼭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음에도 사업비 반영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서 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에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데 좀 굉장히,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 분야가, 우리가 전국에서 매년 1, 2, 3 최우수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행사운영비, 6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1,095만4,000원 남은 이 부분도 자치센터 엠프임차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8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편성 예산은 8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3,000

예?

청사관리, 청사관리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편성할 때 전체 관리비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상향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갈수록, 낮추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대자들이 입찰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 내시, 그러니까 시에서 제시한 금액과 또 입찰을 응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작년도에 청사관리를 8억원을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8억5,000이나 9억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응찰자들이 그에 맞는 수준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게 쓰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버리고, 많이 쓰면 집행잔액이 작게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예.

업체도 수익성 가지고 불만 소리가 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익성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이런 다소 불만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61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62페이지요?

1페이지.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토지거래 거래위반자 신고포상금입니다. 토지거래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포상금을 준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고 인터넷에서도 홍보를 하고 언론에도 한 두번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고하는 사항이, 우리 부동산거래가 많거든요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데

토지거래 위반자가 없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 편성에 비해서 3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네요? 정보화 관련에 이벤트행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 행사들을 안 했습니까?

…….

5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기타보상금

페이지를 제가 잘 못 찾고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기획에.

예.

밑에서 넷째 줄에 415만원 기타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385만원 그대로 지출액이 남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정보화 관련 이벤트행사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왜, 실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여성지도자, 정보화지도자 과정 산업시찰인데 이것도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못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하고는, 견학내용으로 편성한 겁니까, 행사가 아니고? 행사하고 질이 틀리지, 그런 내용은.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리고 71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둘째에 재료비가 있는데 120기동대 재료비가, 기동대가 활발히 하고 있는데 690만원 편성해 가지고 재료비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58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도배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동대에서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요? 재료비 말입니까?

예, 재료비요.

재료비 이것은 보도블럭 자재를 당초에 구입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 고치려고 했는데 재활용으로, 도로과에서 보도블럭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용 안 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멘트라든지 모래라든지 인터로킹 이런 것을 별도로 안 하고 재활용을 해서 그렇다?

예.

그리고 국장님, 우리 총무국에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청사관리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시설비가 별로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없는데 여비를 봤을 때 보통 과마다 지금 여비가 980만원, 590만원, 600만원, 560만원 이렇게 과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라든지 올해라든지 참고를 해서 적절히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 지금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오십 몇 페이지요?

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행정통신에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예.

3,800만원 남은 것 말입니까?

예.

행정통신 계약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제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제가 산출,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통신분야와의 행정통신장비 유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요금이라든지 전용에 쓴 요금 또 전산 랜 계약요금 그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3,8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가 책을 안 가져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3,800만원이라는 돈은 불용액처리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하는데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 편성이 많지요?

이 금액은 저희 분야가 회선전용료 및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전체를 다 합하면 15개, 17가지 됩니다, 세부를 해 버리면. 모아서 놓은 것이 3,8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하면 약 3% 내지 2%의 집행잔액밖에 안 남습니다.

3%에서 2%요?

예, 세부를 해 버리면.

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29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팩스 교체라든지 지방행정 정보화 암호장비 교체라든지, 이 장비교체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서 얼마든지 찾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약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3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

그럼 그 계약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입찰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총무과 예산 말입니까, 67페이지?

공무원단체 일용인부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4대 보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0억에 비해서 6,600만원이면 적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에 일용인부가 총 정원이 248명입니다, 일용인부가. 정원이 248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현원이 231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 부족하지요? 예산은 248명 편성을 하고 현원은 231명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시청 전체적인 부서에 다, 공무원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명에 4대 보험의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예산액이 4,2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엠프임차비인데, 전체적으로 전 자치센터에 엠프임차비인데 이것을 엠프를 임차비로 사용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자체적인 엠프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엠프 임차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총무국장 유한준 아니, 주민자체센터가 26개 아닙니까. 26개에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엠프 임차를 우리가 해 주는 임차비입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그것을 엠프 임차를 안 하고 자기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또 핸드마이크로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작을 때는 구두로, 육성으로도 했을 것이고

예, 이것은 주민자치 지도요원들, 도에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대선하고 연관이 되니까 실시를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선하고의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아까 초장동 주민자치센터 시설할 비용인데 집행잔액이 2,254만9,690원이 남았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요?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다 남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출액이, 1,100만원 지출액이 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예산액입니까?

이것은 다른 센터에 일부 수리하는 시설비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우리 26개 자치센터를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2,200만원 남은 것은 초장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다시 옮겨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하려는 것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6개 주민자치센터에 1,100만원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26개 자치센터에

그것은 26개 자치센터를 다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시설을 정비 보완을, 도색도 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이 고장나고 한 이런 부분을 일부분적으로 고쳐준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임차비 2,000만원 정도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실제로 보수할 만한 게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주로 한 지가 오래된 것이 있고 근간에 또 한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것도, 주민센터도 도색비 같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총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총액은 5,227억6,800만원, 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165억9,800만원, 예산현액이 6,39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된 게 6,795억3,000만원, 수납액에서 수납총액이 6,6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9억9,000만원, 실제 수납은 6,6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175억1,500만원, 결손처분은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주로 지방세에서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자산압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165억3,400만원이 2008회계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967억4,3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967억4,300만원, 같습니다. 징수결정은 당초예산액보다 128.1%가 증가된 1,23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납된 게 1,098억9,500만원, 과오납이 9억5,400만원, 실제수납은 1,08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에서 87.96%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는 14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8억7,0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2008회계연도로 이월이 1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766억700만원, 전년도 200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게 1,165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1,93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된 게 예산액에서 7.96%가 증액된 1,993억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된 게 1,968억1,7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과오납환급이 3,500만원, 실제 수납은 98.7%인 1,967억8,1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는 25억2,700만원, 결손처분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24억1,6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행불이라든지 시효만료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4억5,70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은 185억7,600만원, 그 다음 수납총액185억1,000만원 수납을 하고 과오납은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84억7,5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11억5,000만원 예산액에서 2006회계연도에서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등 합해 가지고 1,165억9,800만원이 2006회계연도에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예산현액은 1,77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된 게 1,807억3,200만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총액은 1,783억600만원 수납을 하고 과오납은 53만3,000원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수납은 1,783억600만원이 됩니다. 98.66%가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3억1,0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2,142억3,1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100%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420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97억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은 253억3,500만원 징수결정인데 이것도 100% 보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보조금 예산액은 1,184억6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1,167억2,500만원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 100%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목별조서 지방세에서 967억4,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239억2,9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총액은 1,098억9,500만원 중에서 과오납이 9억5,400만원 환불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1,08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가 149억8,8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이 140억1,8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865억3,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995억9,4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총액은 974억8,8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 5억8,000만원을 환불하고 실제 수납은 969억7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수가 26억8,600만원 미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손은 34만4,000원 결손처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141억1,800만원, 2008회계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중간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84억6,1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은 100억400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은 97억9,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과오납환급 하고 실제수납은 97억8,5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는 2억1,800만원을 수납치 못 하고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766억7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165억9,8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1,932억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1,993억8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수납총액이 1,968억1,700만원, 과오납환급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967억8,100만원,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는 25억2,700만원, 결손은 1억1,000만원 결손하고 다음연도 이월 2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수입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54억5,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 185억7,6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과오납환급이 3,500만원, 실제 수납은 184억7,5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는 1억1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징수결정, 그 이하는 징수결정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이 4억3,800만원 징수결정되어 가지고 실제 수납은 87%인 3억8,4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21억5,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실제 수납은 98%인 21억8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간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13목입니다. 38억7,3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38억7,300만원으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은 14억5,3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4억5,300만원,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35억4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이것도 100% 수납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을 58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보다 23%가 증액된 71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이자수입은 23%가 지난 해보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611억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2006년도 이월액이 1,165억9,8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1,777억4,8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807억3,200만원 징수결정 해서 수납총액은 1,783억600만원이고 과오납환급이 53만3,000원 과오납환급하고 실제 수납은 1,783억600만원, 이것은 징수결정액 98.65%가 되겠습니다. 미수는 24억2,500만원, 결손은 1억1,000만원을 결손하고 2008회계연도 이월이 2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징수결정액 50억2,300만원을 징수결정 했고, 99.9% 인 5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38억2,000만원 징수결정에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이 12억1,7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16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이 1,178억1,500만원 이것은 100%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맨 하단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에 9,067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5%인 5,926만9,000원을 징수를 하고 3,1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진주역 주변에 도로확장공사 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미 징수된 부분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징수결정은 14억9,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83%인 12억4,6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쯤에 지난연도 2006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4억8,600만원 징수결정 중에서 3억4,300만원 징수를 하고 미수가 21억4,200만원, 결손이 1억1,000만원 결손하고 2008회계연도 20억3,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3억3,500만원 중에서 이것은 100% 수납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39페이지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이 1,167억2,500만원인데 이것도 100%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가 817억1,000만원, 도비보조가 35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직제순 관계 없이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무행정,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1,200만원 중에 이체가 3,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체는 저희 재정경제국 주무과가 지난 해 연초까지 세무과로 되어 있다가 지역경제,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업무추진비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로 이체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2억7,700만원이고 지출원인 11억1,600만원 지출원인을 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1094억원, 죄송합니다. 10억9,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무과 대부분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세관리는 5억9,400만원 예산 중에서 이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5,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5억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하단에 세무조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팀 예산은 603만2,000원 중에서 지출원인이 553만2,000원 하고 지출액은 지출원인액하고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간쯤에 징수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팀 예산은 지출원인이 871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체납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관리팀 예산은 지출원인 7,600만원, 예산액 8,2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7,600만원 하고 집행잔액 648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9,5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행위액이 8,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체납기동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1,500만원 중에서 지출한 액이 9,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시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400만원,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세관리팀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주민세 과세자료 전산입력하고 현지조사비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세고지 대사용지 구입비가 일부 좀 남아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쪽에 재산세관리팀인데 3억2,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2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세관리팀에도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비 배정자금 우선을, 국비를 우선 쓰고 지방비를 절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이 19억7,9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22억2,800만원 이체된 게 아까 세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주무과 조정에 따른 3,400만원 이체가 되고 예산현액은 42억4,200만원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된 게 8억400만원 지출되고 이월이 계속비사업 30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7억1,300만원, 사고이월 23억8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되고 집행잔액은 4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9억7,900만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년도이월이 22억2,800만원, 이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42억4,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4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것은 4억1,600만원, 계속비사업 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명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소비자보호팀, 중간 쯤입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팀은 총예산, 예산현액이 6,478만9,000원 중에서 지출이 6,100만원 지출하고 36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에너지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은 예산현액이 9,849만원에서 지출이 9,218만1,000원을 지출하고 56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은 17억3,7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7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09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19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업통상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예산은 106억4,300만원 중에서 전년도사업 이월이 5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사업은 실크전문단지, 그 다음에 바이오전문단지 계속비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57억2,500만원, 그 중에 지출한 액이 133억700만원 지출을 하고 계속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총 20억4,300만원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도 26억2,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이월 4억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은 30억2,300만원에서 지출원인이, 죄송합니다. 지출이 29억9,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937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창업지원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팀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4,100만원 중에서 지출은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특화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팀은 예산현액이 11억1,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1,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생물산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예산현액이 43억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6억8,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크전문단지 하고 바이오전문단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82억6,400으로 해 가지고 실제 지출은 68억5,400만원을 했습니다. 익년도이월이 20억4,3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3억원, 계속비가 17억4,300만원 해 가지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국제통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팀에는 예산현액이 8억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6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바이오 초청하고 또 다음에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지역전략사업팀 예산입니다. 지역전략사업은 15억2,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00% 지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자금이기 되기 때문에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총예산이 예산현액이 2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4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49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특별회계는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7억1,700만원 중에서 7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493만원은 직원 인건비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유인물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8억2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이 전년도이월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은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보조금이 2006년 말에 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26억2,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503억2,5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수납총액은 300억7,500만원 중에서 과오납이 1,200만원, 실제 수납은 300억6,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가 202억6,200만원, 결손처분은 1억4,300만원 결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2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보험료, 이런 체납에 대해서 미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67억3,1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 315억5,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495억1,300만원 징수결정되고 수납총액은 292억6,300만원, 과오납이 1,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와 결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1,650 죄송합니다. 16억5,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17억2,4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된 게 17억2,4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450만원 과오납환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쯤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50억7,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이 298억9,900만원, 징수결정이 477억8,9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275억3,400만원, 과오납환급이 810만원이 되고 실제 수납은 275억2,600만원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수납이 202억6,200만원, 결손처분이 1억4,300만원, 다음연도이월이 201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하단에 500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억7,000만원, 징수결정이 8억1,200만원 징수결정 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금 100%, 국비보조, 도비보조인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78억2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326억2,400만원, 지출원인은 274억4,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고 지출액도 274억4,600만원, 집행잔액 5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에 예산, 교통기획팀에 예산은 26억1,9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은 똑 같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이 24억8,100만원, 지출도 24억8,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중 상단에 운수행정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팀 예산이 219억8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8억2,100만원, 예산현액은 267억2,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35억5,200만원, 31억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되어 있는 것은 지난 해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 도비가 2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저희 시비도 만부득이 같이 도비 삭감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주차지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예산현액이 9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지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지난 해 6월까지 총 26명을 써야 되는데 2명을 계속 결원을 시켜 가지고 2명 결원된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주차장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2,200만원 남은 것은 공용유료주차장에 주차관제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 과정에서 필요 없다 싶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진양호 댐 밑에 있는 교통공원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4,4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이 3억4,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5,5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8,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남아 있는 게 일시인부사역을 7, 8월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서 2명을 고용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유지관리비를 좀 절감을 해서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3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4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에 보면 총예산이 21억1,0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도 같고 징수결정은 26억3,900만원 해 가지고 수납도 2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난 해 5억원을 적립한,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총 21억1,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20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에 보면 이자보전을 15억2,500만원을 이자보전을 하고 적립이, 5억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입 결산 예산액이 142억4,800만원에서 전년도 103억7,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246억2,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244억8,900만원, 수납총액이 244억8,900만원100% 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43억7,1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현액 147억4,500만원, 징수결정 146억1,100만원으로 이것도 100% 세입 구좌로 들어 왔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이 24억9,500만원에서 100%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이월 103억7,400만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20억8,5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은 121억1,500만원 실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보조금은 예산현액 22억7,7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을 76억원을 2007년도 4월 30일에 실크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남개발기금에서 연리 3.6%, 3년거치 2년 상환, 이것은 택지를 분양하면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이 총계가 142억4,8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현액이246억2,300만원에서 지출이 180억6,400만원 하고 계속비사업비로서 6,300만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 예산이 1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하수도, 357페이지 시설비에 산업단지 내 하수기반시설 정비비가 3,500만원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지역전략산업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팀은 2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6억9,3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03억7,400만원, 예산집행이 179억5,400만원 집행을 하고 이월금 61억1,3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76억 차입한 경남개발기금에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에 용역비 8,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이 집행 불가능해서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비가 2억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소방시설공사비 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시공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천전시장 시설보수비도 2억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재래시장 특성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앙시장통로 개보수 1억5,000만원도 2회추경을 해 가지고 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2억5,300만원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전시장 아케이드는 1억100만원을, 이것도 중기청하고 도하고 사업변경을, 천전시장, 자유시장, 천전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사업을, 이 사업비를 중앙시장으로 돌렸습니다. 승인이 늦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바이오벤처프라자 대체조성공사에 준공기간이 도래 안 되어 가지고 3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가 17억4,300만원이 이월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국장님 설명이 방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설명 외에 현재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지하상가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주식회사 성광실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 조성을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임대권을 줬습니다. 개발비가 그때 당시 예산으로 70억원 정도, 계수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 데 7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3일부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5월 24일부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감사원, 여러 곳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유권해석 기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차 만료 통보를 하고 지난 3월인가, 하여튼 금년에 총 3번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5월 24일부로 환수된다고 통보를 하니까 자기들이 가처분, 경쟁입찰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월 20일,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1차 심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다. 잡종재산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권해석 결과에 그것은 행정재산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 주장은 상가 번영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해 주면 상가번영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 (기침)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법상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법원 판사가 1차 심문을 했는데 심문결과 내용은,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의 주장이 맞다, 시의 법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7월 4일에 2차 심문을 할는지 바로 판결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4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저희들이 만부득이 경쟁입찰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은 법에 의해 가지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방침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해 가지고 바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소송기간 중에는 유예를 해 주라, 실제 행정절차법 상에는 소송이 되어 있더라도, 형법이라든지 범죄가 이루어지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 그런 게 적용되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지하상가 240개 점포주들이 실제 지하상가를 발전시키고 기여한 공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은 유예를 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고

7월 4일까지요?

예, 7월 4일에 최종 결과, 만약에 7월 4일도 다시 심문해서 판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판결 결과 날 때 까지는 일단 유보를

저희들이 유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까?

예.

그 관계도 우리 위원회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상반된 게 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점포 224개인가 그 중에서 실제 점포, 그러니까 종전에 성광실업 주식회사로부터 점포사용권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26～27% 정도 될 겁니다. 되고 점포사용권을 받아서 사용권을 임대한 사람이 7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하상가 사용권을 받아 있는 점포사용권자들은 수의계약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세를 들어있는 73% 하고 일반 시민들은 왜 입찰을 안 하느냐, 그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206페이지 보니까 특화산업에, 우리 시 같으면 특화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206페이지요?

예, 특화산업에.

206페이지에 있는 특화산업은 실크

실크요?

예, 지금 특화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실크가 우리 지역특화산업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을 줍니까?

예?

보조금을 줍니까?

예.

실크만 해당됩니까?

실크하고 공예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가 아까도 설명은 300쪽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300페이지

예.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예, 1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그것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버스정보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BIS라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지난 해 저희들이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효율적 전등,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을 교체를 하므로 해서 6,800만원이

절감된?

예.

BIS 2,400만원은 왜 남았다고요?

그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잔액, 계약하고 난 잔액,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 13% 정도는 입찰하면 남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LED로 교체하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계획에 있었지요? 이렇게 절감이 예상이 안 됐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LED등 교체할 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 합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니까 지난 해에 절감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 그 절감액 부분은 예산 제외하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행정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하고요

유가보조금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200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유가를 시외버스로 돌려 가지고 시내버스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3사 대표들이 올라 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도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비 보조부분만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도비 보조, 시비 편성된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도비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는 어떻게, 도비 삭감된 부분

예,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도의 방침이 계속

도의 방침대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작년에 버스 3사들이, 대표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시하고 같이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루어진거란 말이죠?

저희들도 2006년도 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급을 하려고 내시를 했는데, 실제 교부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했지요. 그래서 도 행정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일부 지자체가 도비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원방침이었던 시 예산만큼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이라든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내

한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아마, 시의 방침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급 안 하는 방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방침은 어떤 방침인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당초 지침이 도비 편성비율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이 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도 도비 한 푼 없어도 시의 의지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것도 있고 도비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방침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가, 제가 뭐 무조건 업체의 어려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수행정, 교통행정 이래 가지고 대중교통과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을 때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방침이라는 게 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삭감된다는 답변보다는 어떤 이유가 제시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도비 편성, 그 앞에는 쭉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도 연중에 지급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종전에 편성비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 이 금액을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급시기는 회사에서 요구가 있으면 도비 보조가 안 되더라도 우선 시비라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가가 또 많이 오르고 급등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있고 한데 도시교통특별회계를 특별히, 일반회계에 두지 않고 특별회계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게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운수행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 7월 26일부터 시내버스 30% 감차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 감차를 하게 되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읍면 농촌지역에 운행하는 버스, 3사 중에서 시민버스를 제외하고 2개 회사가, 작은 회사 놔두고 저희들이 통상 부산교통이라고, 부산교통하고 삼성교통에서 제출해 놨는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불신고수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유가보조금 특히 대중교통, 화물 이런 문제들은 정부차원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회사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지급을 해 가지고 다만 고통 분담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정적자를, 재정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고 도의 노력도 중요하고 시의 노력도 중요하고 업계도 중요한데 도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업계뿐만 아니라 같이 의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나서야 그 분들도 알고 나서 달려 왔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사전에같이 토론되고 대처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국외여비 있네요?

예.

국외여비, 거기에 7,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국외여비 같으면 공무원배낭여행이라든지 도, 중앙이라든지 공무원들 차출해서 외국가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여비가 7,100만원이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 지난 해 5월에 공기업 감사들이 브라질이지요, 이과수 폭포문제로 굉장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좀 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중앙이나도 단위로부터 시책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 시책사업에 좀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도내 20개 시군에서 다 보내 주는데 진주만 빠진다고 불평도 있고 특히 도에서도 진주만 유독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통제 중앙하고 도하고 계획도 일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비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 계획이 축소되고 우리가 그때 신문보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제하는 게 있었다. 외빈초청 여비에도 3,700만원이 남았네요? 국제 교류도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국제교류도시 초청외빈도 있고요, 이것은 바이어 초청비도 있고 자매, 국제교류가 자매도시죠, 그 초청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난 해에 저희들이 10월에 하는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들이 대체적으로 동남아 쪽에 좀 많이 왔습니다. 미주 쪽에는 많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는 경비가 적고 하니까 절약이 되었고요, 민간도 저희들이 자매도시 초청 요청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불요하고 관광성이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 싶으면 가능하면 초청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지역이 가까운 지역에서 초청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료, 저희들이 편도항공료를 지급하는데 항공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78페이지에 303에 포상금이 안 있습니까?

78페이지요?

예, 78페이지. 거기에는 거의 50%가 포상금이, 지출은 3,665만8,000원 했는데 334만1,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마 내용이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시상인 것 같은데 어째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체납기동팀에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총예산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6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데 남은것은 예산 편성되었다고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과년도 세입징수냐,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1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 자체가 부서가,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예, 시청하고 읍면동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과에는 못 씁니다. 요즘 노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돈 과에 썼다간 큰일 납니다.

79페이지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201-01에 거기에도 50%밖에,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지출하고 또 320만원이 남았네요?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목적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는데 50%나 남은 집행 사유가 뭡니까?

시세고지서하고 대사용지 구입비인데 이것은 조금, 아마 처음에 조금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다계상이 됐다는 뜻입니까?

예.

둘째 줄에 민간위탁금이 100만원 해 가지고 12만5,000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만5,000원만 지출되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세 특별징수로 합니다. 납세조합이 있습니다.

납세조합에요?

예. 거기에 지급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12만5,000원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남았습니다.

어째서 12만5,000원 계획해서 한 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안 있습니까?

식육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식육업자조합에서 주민세 위탁징수 납입한 겁니다. 아마, 그것은 100만원 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한 3년도에 지출기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미처 내가, 예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조금 작았다?

예.

303페이지에 303 포상금이 안 있습니까?

예.

위에 네 번째 줄에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에는 2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4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예년하고 전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읍면동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 직원들에게 내 주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실제 과태료 징수는, 세금 징수는 금년 1월에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데 과태료 징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액을 2,400만원 정도 포상금 지급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 징수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 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대폭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의욕적으로 징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가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납기 내에 납부하는 20% 감액을 해 주고, 납기가 넘어가면 가산금에 대해서도 5%부터 77% 까지, 지금까지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5에서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안 내면 신용정보에 통보를 하고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6월 22일부터요. 아마 이것이 되면 금년도부터는 납부가 원활히 안 이루어지겠나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6월 22일부터인데 그러면 감해 주는 것은 전에부터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주차질서 위반은 5,000원짜리 무료주차권이나 상품권을 교통카드로 줬고요, 이 제도는 6월 22일부터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소급은 적용이 안 되고요.

국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여비 관계를 한번 훑어봤는데 여비관계가 보면 도세라든지 이런 데는 집행잔액이 1,324만6,000원이고 지역경제는 589만8,000원, 교통은 877만6,000원, 기업통상이 좀 적게 남았네요, 123만4,000원. 이 여비가 우리들이 사용하는 여비가 국내라든지 국외여비가 많이 남은데 속합니다. 이번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에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질책을 하는 부분인데 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여비 집행도 하고 좀 업무도 하라고 하는데 요즘 여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여관 숙박료 계산서, 차비 계산서 전부 다 붙이라니까, 예. 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동차세가 지난 해는 이월금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과태료요?

예.

과태료 이월금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지상보도를 해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10년 전에 것도 냈다고

과태료 말고 자동차세요.

세요?

예.

세는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되어 있을 건데, 잠시만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이, 미수가 1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요?

예, 2007년도에서 8년도 이월이 그 중에 34만4,000원 결손하고 15억5,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율이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다른 시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 세목 중에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 승인을, 이동단속카메라를 운영해 가지고 번호판 인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자동차, 다른 세금은 당해연도 수납이 97% 되는데 자동차는 약 90%, 좀 낮습니다. 움직이는 차가 되어서 그런지 보험도 잘 가입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소유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

도축세는 예산액보다 좀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요?

도축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했는데 3,400만원을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저희들 도축장에서 소는 도축을 못 합니다. 돼지를 좀 많이 도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도축 두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예.

교통공원 관리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좀 많은데

어디요?

304페이지입니다, 교통공원 관리.

예, 580만원 일용인부임 말이지요? 아, 전체?

예, 전체.

전체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이 제일 많은 게 일용인부임이 58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휴무일에는 지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휴무일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자원봉사자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아무쪼록, 좀 과다해서 그런 요인이 아니면 당초 편성 때 적절한 편성이 필요할 것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7,40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태료가 자동차에 그것이 64억, 그 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가 1억6,000,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30억, 주정차위반과태료가 73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질서위반행위 이것을 하면 금년부터는 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지난 해까지는 특별히 제재할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엊그제 신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통보한 것, 10년 전에 통보한 것이 이런 유형들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수납율이 부족했고요. 보도가 되고 시 행정이 좀 미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시효 소멸기간이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원부에 압류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그렇게 과태료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이, 저희가총괄을 하고 있는데 250억 정도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 분야 과태료가 약 2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질책하셔도 충분히 받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1단계로 공무원은 100% 다 정리를 했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신문방송은 났지만 하다보니까 약 1주일 동안에 1억 몇 천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 해 연말에 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금년부터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6월 22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된 것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6월 22일 이후부터 불법주정차를 했거나 자동차 보험을 안 했거나 그럴 경우는 가산금 5%부터 77%까지 붙고 그 다음에 납기일에 납부하면 자동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20%면 8,000원을 깎아 줍니다.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되고, 나중에 납부 안 하면 신용정보 제공도 하고, 실제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인가 일정액 이상 되면 구금처분도 하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단을 10,000매를 인쇄를 해서 각 공공기관 창구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서경방송 자막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제 6월 23일 아침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홍보라는 것은 백 번해도 부족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전단으로 사전에 홍보를 다 했고요. 수 차례 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결산 자료는 총 1,319억9,200만원, 지출액은 1,174억2,500만원, 명시이월이 84억3,300만원, 집행잔액이 6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환경보호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잔액하고 백 만원 단위까지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1억5,8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에서 1,80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113페이지 제일 상단에 912만원은 수렵 야생동물 임시사역인부 사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300만원이 남은 것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보전에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115페이지 보조사업에 자동차 천연가스보급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고 수질보전에 56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경상적경비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오수관리에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830만원이 예산절감이고, 117페이지 하단에 둘째 줄 민간위탁금에 화장실관리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관리에 12억2,200만원이 남았는데, 먼저 청소관리에 4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이 1억1,800만원, 그 중에서 미화원인건비 상반기 퇴직 1명하고 하반기 퇴직 6명이 있기 때문에 5,7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 5,1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사업이 예산에서 3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찾지도 못합니다. 앞에 해 오던대로 그렇게 하세요. 시간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지요. 우리 이때까지 기획문화국, 총무국, 재정경제국 하고 해 왔던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찾아 넘기기 바쁩니다. 지금 다 제대로 못 찾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는데 국장님 그래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86억500만원인데 지출액이 126억7,6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관리에 4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이 1억1,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5,700만원,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사업예산 3억6,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307 민간이전에 3억5,400만원이 남은 것은 가로청소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일반성 폐기물 위탁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폐기물처리 미집행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부분에서 5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에서 9,6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7,700만원은 음식물 해양투기 미집행에 7,7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1-12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07-04에 나눔장터운영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4억2,400만원이 남았는데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 집행잔액에 3,800만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제일 위에 자체사업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착 470만원과 민간이전에 음식물 및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3,600만원 남은 것은 음식물폐수시설 실시용역 미실시금액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예산액이 40억8,600만원, 지출은 35억1,600만원, 이월액은 3억 7,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좀 줄어 가지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3,3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경비에 남은 것은 예산절감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사업에 9,900만원, 재료비에서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절감이 되어서 2,300만원이 남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비 입찰잔액이 6,1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에서 990만원 남은 것은 지질조사 미실시로 인한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먼저 사회위생에서 예산액이 482억4,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40억6,800만원, 이월액이 10억7,500만원, 집행잔액이 3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이 4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 등 6,400만원이 남았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이 2,400만원, 특히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결정되는 바람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3억4,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7페이지에

예. 민간경상적 보조에 6,800만원이 남은 것은 부랑인시설 등 16개 시설에 운영비 집행잔액이 6,80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6,500만원이 남은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아동비만사업 외 3개 사업, 4개 사업을 하는데 특히 다른 데는 거의 다 들어 갔고 비만관리 부분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2억6,6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조금씩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예산에서 18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301-01에 사회적보장금수혜에서 18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주거생계급여 예산액인데 국비가 조금 초과되어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결국 정산은 2,100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서 2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획 예산으로서 1억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3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절감액이 1,30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조금 내용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에 1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8,400만원 내용은 민간경상적, 132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적보조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역센터 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 지역사회센터 종사자 수당,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에서 조금 씩 남은 것이 3,900만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에서 1억4,200만원이 남았는데 특히 자체사업, 밑에 시설비에 보면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읍면동 주민생활시설 상담실 설치공사를 37개 읍면동에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면적이 비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설치는 미설치를 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는 9,7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에 경상경비에서 4,400만원이 남은 것은 직원 인사이동 1명 감소로 인해서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경비에 예산절감에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민간이전이 1,900만원 남은 것은 상락원 민간위탁금, 목욕탕 유류구입비, 주부식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해 가지고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에서 5억3,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 1,500만원 예산절감 등으로 1,500만원이 남았고, 13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사회적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 사회적보장수혜에서 8월 1일부터 시행된 차상위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함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미집행액이 약 4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서 보면 16억6,900만원이 남았는데 밑에 노인복지에 보면 7억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예산절감 등에 4,800만원이 남았고 일시인부사역비, 독거노인 인건비 미집행분 600만원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4,200만원 대해서는 장수수당 지급 등에 2,800만원이 남았고,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이 남았고 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일반보상, 경로연금 교통비 미지급분이 1억4,7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에 노인돌보미 요양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4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바우처사업에서 초창기에 신청이 적어서 9월, 10월 정도, 지금은 백 몇 십프로까지 올랐습니다만 초창기에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1억1,200만원, 이것도 역시 초기에 노인들이 서비스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100% 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00만원이 남은 것은 일반성 중급 노인복지시설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특히 남가람 재가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대평에 그것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정책에서 1억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5,800만원이 남았는데 사회적수혜금에서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등 5가지 업무에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사고이월에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관리 143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보육관리 5억4,5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 1,600만원은 예산절감이고 중간에 사업예산에 5억2,8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국도비 증액 배정으로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4세, 셋째 아이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영유아건강진단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총 합해서 5억원이 남았습니다. 144페이지 아동청소년에 1억2,1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예산에 1,400만원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8,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2,4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시설에 대한 남은 게 2,400만원이고 8,200만원 남은 것은 아동급식비지원 집행잔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집행잔액, 방학중 학원수강료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3,200만원이 남았는데 146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선거법에 의해서 새희망축제 자원봉사축제 미실시로 인해서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인건비에 2,300만원이 남았고 이것은 상담원 1명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마지막에 900만원은 동반자프로그램 PM 운영자 1명 중도 포기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경상적예산에서 2,3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여성회관에는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호봉변동 등으로 절감액이고 경상적경비 3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은 남강친자연하천조성사업 등 3건이나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설명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의료특별회계 324페이지 의료특별회계 중에서 세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3,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도 26억3,400만원, 수납액은 26억2,700만원, 미수납액이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어 가지고 수납처리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26억3,400만원, 지출은 26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760만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 사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30억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29억7,600만원, 미수납 7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1,300만원 지출액은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7,300만원이 별도 재원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수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79억2,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79억2,400만원으로서 미납액은 없고 특히 과오납반납액은 6,900만원인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으로 이미 배정사업비를 하수처리장으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7,800만원인데 지출액은 51억8,700만원, 이월액이 21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청원경찰 봉급, 수당 등 집행잔액이 4,200만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일시인부사역비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2억9,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뒤에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860만원이 남았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가 시설비, 아까 남은 것 중에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7,300만원, 이것은 특히 07년도 대평면 당촌 마을 주민이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변경 요구함에 따라서 미집행된 내용으로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남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과씩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과씩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분량도 많을 뿐 더러 한 과씩, 안 괜찮겠습니까? 앞에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돌아가면서 없으면 또 넘어가고 해서 과장님 답변, 국장님 몇 일 있으면 나가실건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사회위생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가정복지과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환경보호과부터 책 페이지 수대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오히려

첫 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첫 페이지가 환경보호과부터 되어 있습니다. 책 페이지대로 착착 넘겨가면서 하시면 별 차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13페이지부터입니다.

118페이지 상단까지

과장님, 114페이지 보조사업 부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것이 야생동물농작물피해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은 피해가 얼마나 발생될지 그것을 모르니까 일반 수준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게 약 6,000만원 정도 6,6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2007년도 작년에는 농작물피해보상 줄 피해 신고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또 어디 과입니까? 두 개과에서 시설, 야생동물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피해예방시설을

예방시설? 거기에 실효가 있는 겁니까?

농정기획과 하고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한 원인에 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는 머리가 아프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대신 위원님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이 5,420만원인데 아, 54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8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결국은 신고자가 작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환경의 날 행사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포상금 외에

포상금 외에

240만원 남은 포상금은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는데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집행잔액이 사실 1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 피복비 아닙니까?

피복비, 예.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에 대한 어떤 예측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각 실국에 마찬가지이지만 공익요원이 앞으로 배치가 잘 안 됩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각 과마다 공익요원들의 피복비가 대체적으로 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대비 인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것요?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 현지견학 경비인데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른 시설을 견학하려고 주민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한 번 다녀 왔습니다.

예, 한 번 다녀 왔습니다. 두 어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 모시고 갈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주민은 이제 안 가시려고 해서

최 위원님이 골치아파 하는 문산, 진성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청소관리, 전 과가 마찬가지인데 여기 인건비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빨리 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을 설명을 간단히 한 번 해 보세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상반기에 1명 하고 하반기에 6명 하므로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5,699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증원을 안 합니까? 환경미화원이 빠지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이 빠질 때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자기가 퇴임할 때, 퇴임할 때를 미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4시에 퇴임식을 한다면서요?

예, 퇴임은 6월말

그러니까 6월 말에 퇴임을 하면 쉽게 말해서 한 달 전쯤에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퇴임하고 바로 증원을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증원을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한 부분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증원을 안 하고 계속 줄여 나온 상태였고 이번에 한 번, 너무 주니까 일정 명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시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잘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배치한 환경미화원을 현재 인사조치를 합니까, 연고지 배치를 그래도 합니까?

읍면동에 원칙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을 하는데 연고지 배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까? 장단점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고지 배치를 본인들은 원하면서 상당히 자기 지역에 구석 구석에, 예를 들어서 청소해야 될 부분을 잘 아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요령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게 장단점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예.

환경미화원은 사실 인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최고 험한 일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을 때는 실제로 6월 말부로 예를 들어서 3명이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월 한 달 전쯤은 환경미화원 3명을 실질적으로 뽑아 놔야 됩니다, 근무는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아주 밑바닥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고, 왜냐 하면 위에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이 빠지는 것은 그때 그때 충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보는, 혜택이라는 용어가 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공익요원 설명하시면서 공익요원도 실제 보면 대기를 해 있는데 배치가 그때 그때 안 되고 보통 2개월, 3개월 이 정도 가더라고요. 인력수급에 하위직, 공익근무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하위직으로 봐서는 조금 총무과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 때, 국장님은 나가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을, 왜냐 하면 어차피 예산은 서 있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은 빨리 빨리 지켜줘야 돼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팽개친다는 것은, 결국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아니 이것은,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력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적정선에서 상근인력 운영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와 협의하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 인원으로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는 또 퇴직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본래 안 세워야지요? 예산은 어차피 남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나가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필요한 인력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람이 나갔다 말입니다. 나갔으면 이 인력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이것은 예산 절약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5,699만원 정도 되면 한 명반 정도의 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몰라도 이렇게 험한 일 하는 쪽은 충원을 제때 해 주셔야 그 분들의 일에, 그 분들 어차피 한 사람, 두 사람의 역량을 몇 십명이 다 어울려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뜻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벌어 먹고 살고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복지 관련해서 이 쪽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120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해양폐기 관계가 일반운영비에 7,7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해양폐기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120페이지 네 번째 자원재활용 부분.

예, 120페이지 이것은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비 집행잔액인데요, 음식물 폐수를 주로 해양투기를 해 오다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간이 전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해양투기 물량이 좀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양투기비 집행예산이 좀 절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투기 물량이 작아졌다는 그런,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처리시설을 하면 슬러지가

슬러지가 작아졌다는 겁니까?

예, 작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117페이지는 환경보호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놓쳤네…….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아니 아니, 됐고요. 11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서 위탁된 부분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가로청소 등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총 민간위탁한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음식물 부분은 아니고 가로청소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요?

이게 남은 것은 예산은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면 계약율이 팔십 구 점 몇 프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율 적용 후에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하고 대형폐기물이요?

예.

두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 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3개 회사죠?

예, 3개 회사입니다. 민간위탁 대형폐기물은 또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민간위탁 3개 회사와, 총 몇 개 회사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금입니까?

가로청소 민간위탁 3개 회사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1개 회사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 금액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금액입니까?

예, 특이한 게 없습니다. 주로 계약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남으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3개 회사 중에서 임금 비교나 이런 걸 쭉 제가 자세히 해 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시에서는 계약을 하고 나면 총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절감 차원에서만 관여를 할 뿐이지 그 안에 임금이라든지 회장이나 사장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 회사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 비슷합니까, 급여라든지?

회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계약하는 기준에 의해서 협상을,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필요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노동조건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찰율을, 무조건 돈을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임금이나 근로 조건 부분을 같이 하한선을 제시하면서 계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특정 한 회사에서 진주시 전 청소과장을 지냈던 사람이 특정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해 있으면서 연봉이 상당한 금액에, 그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청소과장님이 취직한 것은 그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법령상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분이 봉급받는 것도 미화원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예, 지금 옛날에 청소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분 연봉이 어떻게 되죠?

예?

그 분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길래 지금 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연봉을 지금 뭐…….

얘기하기 곤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채로 대답을 하신 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환경미화원

그 쪽 자료에 의해서

하시는 분 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머지 두 개 회사에도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진주시가 관여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부 종사자하고 현장 종사자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정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저희들이 틀렸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심히 고려해서 앞으로

제가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알겠지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민간위탁한 것이 특정 업자를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배고프게 하고 이런 일을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념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꺼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결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시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일반 근로자들 하고 차이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불법투기가 좀 많이, 한 군데 적치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작은 것들은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으로서 작은 부분들을 치웠고 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은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시가지를 한 번, 변두리를 가 보다보면 불법투기 된 부분들, 폐기물 된 부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른 부분들을 청소하면서 다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을 때는, 과장님 예산편성을 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크게 불법투기가 한 곳에 모아져서 생기면 그것을 차량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데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작은 것들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크게 나와 있는 것은 한 곳을 정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치워줘야 됩니다.

불법투기가, 사실 폐기물이 많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이런 집행잔액이, 사실 몇 % 썼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이런 예산은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에 수당 예산현액이 약 1억4,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하고, 직원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하고 기능 7급 휴일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 7급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휴일근무수당 530만원이 남은 상태고, 특수업무수당 1명 결원이 되므로 해서 480만원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직원 1명 장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죠? 추경예산 때 얼마나 세웠습니까?

추경예산에 증액은 안 시켰습니다.

증액 안 시킨 내용입니까?

예. 이 부분은 하반기에 장기교육이 이루어졌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월 몇 명에 얼마,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외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해 가지고 시간외 시간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남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재료비,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2,3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된, 2,300만원이 남은 게 침출수응집약품이라고 액상알미늄 외 2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색도처리약품 약 660만원 하고 응집약품 약 500만원 하고 매립지방역약품 852만7,000원 하고, 전년도 약품구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남은 이유는 또 복토방식을 좀 변경해 가지고 복토하는 면적을 넓게할 게 아니고 좁게 함으로 인해서, 방역면적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사회위생 쪽에 전용하고 이체된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

뒤에 나오는 것 말입니까?

125페이지

125페이지 전용요?

이게 지금 사회위생과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위생과인데 왜 주민생활에 들어 있습니까?

사회위생인데 주민생활이 작년도에 조직개편 때 생겨 지면서 과목이 사회위생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주민생활지원을 새로 안 만들고 사회위생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반기에 직제개편하면서 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 주고 이체를 하고, 전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비들이 내려오면서 용도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내려 왔다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됨을 통해서 과목이 안 맞아서 다소 과목을 변경한 그런 경우 가 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용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직제개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목변경인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됐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으로 이체된 부분이 과가 하나 증설되면서 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생활보장계,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이것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생활보장 많이 남은 부분요?

예.

사회보장수혜금이 18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수급자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게 다 포함되어서 총 예산현액이 273억9,000만원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급여를 국비를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 옵니다. 내려올 때에 다른 시도에 많이 가면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늘 복지부에서 정산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돈이 온 게 아니고 마지막 최종 추경 때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잔액이 남은 것은 결산부속서류 212페이지 있습니다만 2,194만3,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내시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었을 사항들을 예산 변경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 보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7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아, 이주재해보상금요?

예.

302-02 이것이 불 나든지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재해대책 규모에 못 들어 가는 범위 안 있습니까, 소규모 재해. 그것이 생겼을 때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차상위수급자까지 해 가지고 소규모 재난구호를 1인당, 한 세대당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예, 수급자까지. 그러다보니까 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실제로 발생 건수가 작아 가지고, 실제로 일반인으로 늘려 버리면 많이 되는데 그것이 일반인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부득불 많이 남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480만원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생활보장운영비는 국비가 따라 붙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것이 위에서 짜여 지도록 내려 옵니다. 짜 놓긴 짜 놨는데 실제로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 인쇄하는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됐습니다.

이 예산에, 지금 이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생활심의위원들 참석 수당에 해당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수당도 됩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홍보물 인쇄도 있고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도 3회 해 가지고 189만원이 있습니다. 바인더 구입비가 500만원이 있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1,589만원 되겠습니다.

48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사실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50만원이, 모범업소 포상 예산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식품위생 쪽에

아, 식품위생이구나.

상 주려고 했다가 선거법 관계로 못 주니까 못하는

수고 많았습니다.

1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총예산 23억원 중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400만원 남고,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상적경비에서

종합복지관 인건비가 몇 명이 줄어든 겁니까?

정원이 21명인데 19명, 한 사람 줄은 겁니다.

본래 21명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민간이전 부분에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에 135페이지 상락원하고 본관하고 청락원하고 사업비입니다. 청락원은 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고 본관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 경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겁니까?

예.

그 뒷장에 136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아, 이상입니다.

한 개만

134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서 인원이 감소되었고 또 상평분관 노인식당 운영에서 연 인원이 약 5,000명 줄어서 3,000만원 남았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서 1,000만원, 노인현장학습 시설견학환경정화 활동 간식구입비에서 300만원, 노인송년잔치에서 약 500만원, 성과보고회 시 유인물 인쇄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500만원 남은 것은 노인생일 행사에서 450만원 절감하고 상평분관 식당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비에서 60만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사실은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지요?

예.

노인들을 위한 예산인데 약 2,55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대해서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이 행사에 참석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상평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요, 공단 옆에 있는 것?

예.

예,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민간한테 위탁줘 가지고 합니다.

해인사 자비원?

예, 위탁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한 자료에 보니까 지적을 해 놓으셨던데 장애인복지관 시설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비 지출하지 못한 사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예산서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산서상에?

135페이지부터 장애인복지예산 관계가 되어 졌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주는 돈은 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니,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137페이지가요. 1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중간에 402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6,9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6,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465만원, 집행잔액은 6,528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시설비가 애초에 얼마를 확보했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했습니까? 금액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감각통합치료실 구축사업으로 한다 라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시에 실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저도 봤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여기 답변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 자료에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시설비를 확보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유는 하니까 답변이 장애인복지관 노조와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답변을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그게 몇 일자입니까?

여기 특별위원회 오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예.

사회산업위원회할 때 예산결산은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까?

예.

노조가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을

노조가 못해서라도, 노조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유기적인 복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이야기하셔야지요.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 복잡했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사실상 그것은 전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승계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이 답변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일이 추진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면담회 자리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답변이,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차.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관 측하고 노조측하고 주장하는 그런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못 되었다는 것 외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이면적인 사항들은 제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아마도 지금 또 노동조합 해고문제를 둘러싸고 장애인복지관이 내부에 문제가 시끄럽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부당해고다, 아니다 해서 지방노동위에서는 복직 판결이 내려 졌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실상 오늘 공부해 온 것이 결산관계인데 노사관계를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도 입장이 좀 곤란하고 또 내가 모르는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재까지는, 6월말까지 복지관측에서 복직을 시켜라,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굳이 결산장에서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복지관 계속 이렇게 가면요, 두고 두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해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비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사업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복직되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할 때 장애인복지관장이 엄연하게 우리 진주시가 해인사 자비원에 위탁을 줬으면 적어도 그 관장의 혼자 개인으로 시설비 보강해야 되겠다, 시설 보강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로 타당성 조사 없이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그리고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수렴 없이 확인 없이 승인을 만약에 해 주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문제 제기를 노조가 했으면 노조가 그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타당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애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그런 절차가 중요했었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관장이 그렇게 예산을 달라 라고 했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관장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감사도 있고 정기총회도 있고 다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수탁,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를 노조가 반대해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 남잖아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결과보다도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140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업무도 너무 힘드실텐데, 14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이 3,0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축제 선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선거는 우리가 5년마다 대선인 것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하나 안타까운 것은 봉사자들 뭡니까, 실비보상금입니까? 1,000만원인가 책정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것을 그때 알았으면 이것을 예산에 안 하고 자원봉사 그 실비보상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예산을 하실 적에 이것은 어차피 10월에 축제는 12월 대선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5,500만원 올리셨네요?

그때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 매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요?

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가까이 가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임박한 시기가 선거하고, 축제시기 하고 너무 임박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면 솔직한 제 표현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일어날 것 같고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예산도 사실 많은, 저희들이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38,700여명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잔치를 벌이기도 사실 부족하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작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이것은 다른 건데, 과장님 하시면서 좀 어려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전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베푸는 사업인데 예산이 사실 작년에 연초에, 올해 애로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일 때 조금 실비 정도 주는 것도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자원봉사를 시키면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죠?

예.

예, 제가 잘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가정복지과에, 복지관련 작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속에 저는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형이고 복지사회로 가는 속에 저는 복지와 관련된 장애복지 등 육아, 아동, 전체적인 자모 해 가지고 총체적인 복지예산은 10% 절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안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잘 쓰세요. 잘 쓰시고 어쨌든 저는 작년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진주시가 불요불급한 행사는 줄여야 됩니다.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도 강력히 예결위에서도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행사를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또 여기서 말 날지 모르겠지만 미워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7,000억 예산 중에서 건설,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적인 예산편성할 때 복지관련 예산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 증액되어야 되고 단, 진주시가 여타 타시군보다도 아마 자생단체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이 예산이, 단체가 많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국장으로 퇴임하신 분이 2006년도에 여기 예결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잘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나가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분이? 그때 말이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복지 총체적으로 정말 불요불급한 행사는 자제하고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진짜 어려운 계층에 돈을 잘 쓰시고 육아, 아동, 입양 이 부분도 획기적인, 진주시가 교육도시라면서 입양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100가구가 안 넘을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국가가 10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 아동 이런 쪽에. 왜냐 하면 그 어린애들이 따지고 보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지 다 행복하게 커야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어쨌든 주어진 예산은 절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쓰시고, 다 쓰세요.

중앙 하고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꼭 절감을 10% 해 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애라든지 아동, 정말 소외 계층 많습니다. 행사 때 여러 수 천만원,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것 왜 합니까? 자꾸 자원봉사 각종 단체행사 돈 여러 수 억 내 버리잖아요. 왜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지 왜 실비를 줍니까? 안 줘야지, 실비 받을 거면 봉사를 안 와나야지,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60만원 남았는데 여성교육강사 수당과 시상품 구입입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시상품은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 드리니까 남고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참진주 아카데미도 하고 또 총무과에서 교양강좌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성교육 강좌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146페이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남은 것 말이지요? 그것은 윤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새희망 축제에

새희망 집짓기에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을 하는 것은

예, 민간경상보조

예.

지금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지금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

1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에 관장님은 여성들 상대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 봐야 12억 정도인데 과장님, 예산이 정확하게 잘 써서 이렇게 맞는 겁니까? 모자란 걸 억지로 잘 맞춰 사용한 겁니까?

실제 여성회관에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비품 구입이라든지 욕구조사를 해서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실제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데 맞추어 잘 사용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 남은 것은 7급 2명을 확보했는데 9급 2명의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자격반이 몇 반 정도 됩니까?

자격반은 51%가 자격반이었습니다.

수강 마치고 난 후에 취업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취업도 되고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수료와 동시에 지도강사가 엠마우스 병원에 4명을 취업도 시키고 또 한식조리사라든지 일식조리사라든지 기타 등등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취업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있는 것 중에서는 폐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폐강되는 과목은 6과목정도, 13명 이내의 경우에는 개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요?

예.

여성회관장님, 일이 많은 분야라서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