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인 102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가 대체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항상 예측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필요할 때 인원을 증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각 과가 공히 이런 부분이 많던데 이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진료 관계 나가면 인원이 많이 밖으로 빠지지요, 현장에? 근본적으로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 과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인건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 두 개 과가 공히 여비관계 한 번,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습니까?

소장님 좋게 보면 예산절감은 참 좋은데 이 정도로 하면, 항상 이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숫자상, 예산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전 과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10% 예산 절감해라,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고 집행잔액이 된 부분은 입찰잔액, 입찰잔액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입찰이 83%에서 87%,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유효적절하게 여비를 쓰시든지, 물론 예산절감 해 가지고 참 좋긴 좋은데 숫자상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할 때는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오히려 보건소 쪽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매년 이렇게 보면?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돌리고 둘이 갈 것 혼자 보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 행사에 정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금년에 행사를 두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물론 이것이 금년에 2회차 아닙니까? 2회차입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가 아마 보건소 자체 행정력을 가지고 이 행사를 주관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그래서 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췌 되는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겠다, 그 뜻은 조금 증액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그것은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Y가 하든 어디가 하든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