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6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9,400만원에서 5.84%인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5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100만원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700만원에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이 증액하여 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9,700만원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대행수수료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4,4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이 증액된 27억 4,8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4,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7,1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비 2,000만원,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비 3,500만원, 오동근린공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1,5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5,2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시비 설치비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산림보전 및 관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등)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0만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2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방금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 지금 파인트리가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박물관이 무엇이 바쁘다고 거기에 전시회를 짓는다고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 자체가 성급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났느니, 누가 징계를 받았느니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산악박물관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악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을 줄 때에 기부채납 조건을 했는데, 시에서 지적된 사안이 준공시점에서 산악박물관도 일반 구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잡은 것은 지금 쌍용이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가 맡게 되면 전시관에 대한 내부문제를 그쪽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완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바로 자료를 줘서 이대로 하라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새로운 회사가 정해지면 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가 정해지기 전에는 이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하고, 회사가 정해 졌을 때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가 내년에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파인트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여타 분들은 지금 저 건물이 서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어떤 데 가서 보면 10년도 서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형태로든 올해나 내년에 파인트리가 멋있게 지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인수하는 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때 당연히 저것이 문제점이 없고 시비를 건 사람이 없으면 같이 지어졌을 때, 기부채납 해놓은 땅에 우리 산악박물관도 지어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좋은 일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것이 문제가 돼서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에 산악박물관을 짓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다면 이것은 강북구청은 계속 '더 파인트리'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나올 소지가 많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회사가 금년에 될 수 있다는 그런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 새로운 회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산악박물관 전시시설도 어떻게 해달라고 바로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준공할 때에 같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손을 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용역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 3년 그 상태로 있으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회사가 안 되면 집행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갖다 써 버리는데.

용역비는 바로 집행을 보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오패산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패산 가로수 바꿔 심기는 강북경찰서앞 도로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가로수를 바꿔달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서울시 사업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8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구비 5,200만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같은 성격의 맥락으로 성북구에서 가로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시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존 나무가 몇 년이나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살고 있는 나무인데, 나무에서 무슨 유해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질병을 준다든가, 곧 쓰러지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일단은 모든 전체 건물을 다 가려버리니까.

5,200만원으로 가지를 치면 될 것 아니에요.

가치를 많이 쳐도 보도폭이 좁아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폭이 좁은 상태에서 나무가 울창하니까 저희가 가지를 쳐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보행로까지 공사를 동시에 같이 하면 참 좋은데, 보행보도는 공사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만 바꿔 심기를 하기 때문에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로의 가로수가 도로기능을 저하시키면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무를 심어놔서 주민들의 활력소 증여에 기여했지만 도로의 지장,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을 준다면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다른 데 옮겨 심는 것도 아니지요?

옮겨 심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요.

심을 자리도 없고, 강북구에 지금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좋은 수목을 가지고 도로를 조성을 할 때가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그런 나무들이 가게를 가리고, 도로에 진입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그래도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강북구 전체가 좋은 수목으로 교체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보통 소요되지 않을 텐데, 거기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강북구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패산도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팝나무 거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는 적합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돈이 조금 있으면 넣고 싶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자료로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얘기 할까요? 공공주택지원금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 예산은 8월 31일 현재 2억원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다 썼지요.

11개 단지에 2억원입니다.

예산을 다 사용했을 것이에요. (답변 준비) 나중에 보시고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공동주택 지원금 요청을 조금씩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셔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예산에 조금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지원을 하면 사업이 후반기에도 될 수 있나요? 지원금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72p 아래쪽에 근린공원 유지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만원, 28일, 4명, 480만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0만원은 솔밭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 야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약간 정신이상자도 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까지 관리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공원 이용자가 많은 4개월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1일 4만원씩 해서 한 달에 120만원씩 4개월 치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만원씩 280일, 280일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48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아니고요. 기간제인부들이 보통 기존, 보통 짧게는 7개월에서부터 한 10개월 근무를 하거든요. 전체 편성했던 그 산출기준입니다. 이번에 480만원을 올린 기준이 아니고요.

480만원에 280일은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280일은 기존 예산 편성할 때이고, 이번 480만원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1억 5,000만원 구비가 감액경정이 들어 왔는데, 현재 대충 미아삼거리와 미아동 일대가 약 14만평, 미아삼거리역이 1만 4,000평, 현재 시비가 8억원 예산이 잡혀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시비가 8억원, 구비가 1억 6,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구비를 감액경정 했을 때, 8억원으로 미아동과 미아삼거리역 일대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시비를 쓰면서 우리 구비와 매칭예산과 같이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매칭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 증액요구 했는데, 공원정비 1건에 1,000만원, 노후 운동시설물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정비 건은 우리 구청 뒤에 ‘미루나무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였는데요.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계류가 있습니다. 그 계류에 우리가 화강석을 아름답게 해 놨는데, 그 화강석의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위험하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노후운동시설 확충 및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9 밑에 무궁화공원에 운동시설을 보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천동 오패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개소에 노후 된 시설을 빼고 운동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증액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장소를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송천동에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설입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노후 돼서 다시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기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 되고 목재가 다 썩고 그리고 겨울에 동파돼서, 이용자는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노후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000만원이면 완전 벽돌로 신축을 해서 지금 새롭게 화장실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간이식인데, 과거의 간이식이 아니라 지금은 간이화장실도 새로 지은 것처럼 깔끔하게 새로운 화장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미아동 산 25-51번지 외 18필지 여기가 미아동 258번지 일대 같은데,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물탱크 밑에 당진슈퍼에서 258번지에 공영주차장 짓는 쪽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불법주차도 많이 난무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공원이 깔끔하게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이 오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불법주차와 그것을 정비해서 새롭게 녹지를 연결해서 산책로나 그런 것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준비 작업입니다.

공부상 그 부분이 전부 용도가 묘지로 되어 있던데.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해 놓은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에는 연결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줄 적에 전문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보다도 우선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같이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거기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이것을 연락을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을마당의 국유지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을 불하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결산검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 우선 무상대여를 받으려고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그 공원이 있는 땅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없다도 저희에게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점용료를 내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전에 점용료를 확보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점용료를 사전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가 추가되어서 120%를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1년치 점용료를 미리 확보해서 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점용료를 납부를 안 했었나요?

예. 변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점용료 허가를 저희가 안 득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 변상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지요?

변상금으로 그동안에 부과된 것은 납부하고,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용료를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번3동 주공3단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비가람막하고 벤치 5개 부분이 너무 노후되고 상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나가서 보셨나요?

예,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후 비가림막을 보기 좋게 하려면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를 5개를 설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구상하는 것은 4,000만원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 보니까 천막이 많이 탈색이 되고, 비가 새고, 의자가 다 썩고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시설로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지적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건은 용역 건도 기부채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례가 있고요. 본 위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 강북구 내지 서울시의 최근의 선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가능하시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 오동근린공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기본계획 용역 건과 관련해서 위치가 미아동 산25-51 외 18필지예요. 이 범위를 지적도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결산과정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우리구와 한국자산공사와 서로 공문이 오고간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오패산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까? 시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는 이미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될지, 안 될지, 일단 한번 보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상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의결해 주어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면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체하는 사유가 뿌리 노출에 의해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 그 다음이 수종을 바꾸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된다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도 중요하지만 당장 뿌리 노출로 인해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둘레길 시비 설치 건, 7기는 이미 설치된 것이지요?

지금 16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기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며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