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축산기술과)

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7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411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22억 2205만 853원 중에서 다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0만22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간에 보면 50만 2200원은 농약과태료 부북면에 남소선이라는 사람이 냈는데 몇 년 됐습니다. 올해 받아보려고 몇 번 쫓아 다녀 보니까 털어 봐야 먼지 밖에 안 나오는 대개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세무과로 이관될 것으로 우리가 그 내역을 통지해서 결손처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 예비비사용액이 1억 8557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1556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은 4억 5461만 7985원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액은 7280만 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농업행정관리에서 671만 2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주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절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FTA대응대책 운영에서 181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로 전산개발비에서 18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인력 구축을 위한 전산을 하면서 1800만 원 남은 예산에서 1620만 원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육성. 전산개발 밑에 농업경영인육성에 904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모든 행사에 관한 경비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 교류행사 지원 200만 원도 영호남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10만 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농촌보육여건 개선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거기에 9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11만 원 주는 게 인원이 연중 잡아 놓은 계획보다도 적게 되었기 때문에 99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 601만 4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농어민고교학자금 주는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어가도우미 집행잔액 904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농어가도우미 1일 2만 9750원씩 줘 가지고 농가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주는 금액입니다. 90일 동안. 보통 1년에 12명에서 15명 사이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12명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밑에 국제결혼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의 모 분이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 가지고 8월 달에 결혼했는데 전에는 결혼하면 바로 같이 입국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2개월 동안 살면 저희들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요즘은 그래 안하고 하도 도망가고 이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시험을 쳐 합격해야 넘어 오는 거라. 그래서 작년 8월에 결혼 해가지고 못 넘어오고 시험을 쳐가지고 이번에 합격했답니다. 합격해가지고 올해 8월 달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을 감액하고 올해 예산으로 명단만 변경해서 그때 되면 확인 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 57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조금 씩 조금 씩 남아가지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귀농박람회라든지 행사잔액,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부 좀 남고 기타보상금 여러 가지 다 남은 겁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도농교류지원에 300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주내역을 보면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남은 겁니다. 이것도 행사 축소로 여름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 지원금을 안 받고 조그마하게 자체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500만 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추경사업에 도 사업으로써 확정된 것인데 그때 사업비는 우리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부담 하면서 컨설팅을 할 대상자가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대상자선정을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3509만 843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에 대한 유기농, 무농약 구분해서 ㏊당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면적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 실적이 되지 않아서. 예산 잡을 때는 전체면적을 다 잡고 우리가 충분히 잡아 놓습니다만― 국비사업입니다―실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녹비작물종자대입니다. 134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녹비종자 외국종자 헤이리비치나 그런 건데 이거를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면서 환율변동이나 그런 데 따라서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생태농업단지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초동 명성농업생태농업단지 해가지고 재작년 11월 달에 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12월 달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월사업으로 반납을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씩 남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에 510만 69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나 다른 사업비 중에서 그중에서 행사운영비,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220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발생된 그런 건입니다. 3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유기질비료 사업입니다. 총 18억 중에서 지금 1억 9415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할 때 전산상 전부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농가가 퇴비를 받고 자부담을 농협에 넣고 또한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조금만큼 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농가가 그걸 중간에 신청해놓고 빠지거나, 안 하거나 그러한 경우 찔끔 찔끔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쭉 내려와 아홉 번째 줄 친환경농자재 사업 1267만 4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친환경하는 사람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를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만큼 구입 신청을 하면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적게 신청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에 4440만 9130원입니다.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열한 번째 식량작물생산에 1248만 2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밀 종자비하고 비료비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1400만 원인데 191만 7000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밀을 많이 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리가 밭직불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거기에 돈을 많이 받고 그러하기 때문에 보리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은 밀을 지금 생산해야 될 입장이지만 농가들이 많이 기피하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된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쌀소득등 고정직불금입니다. 직불금 기타보상금 68억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산상에 신청을 다 완료하고 나면 이 금액이 책정됩니다만 이행 점검 과정에서 벼를 안 심었거나 다른 걸로 되었거나 불확실 한 것 그런 게 남은 게 1062만 278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입니다. 직불금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279만 805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이행점검 단계에서 빠진 그런 금액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농산관리에 203만 80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쌀전업농회원대회입니다. 300만 원 행사자체를 중앙대회인데 세월호로 인해서 아예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제일 만데이 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집행잔액 913만9760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밭농업직불제 사전 한 후에 이행점검단계에서 빠지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385만 7250원입니다. 이금액은 작년에 처음으로 FTA관련해 감자부분입니다. 감자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상에는 현재 지출원인행위 이 금액 정도로 준비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도에서, 아님 중앙에서 면적착오나 그런 게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300 만 원 이 금액만큼 더 얹혀 놓은 겁니다. 얹혀 가지고 착오 없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260만 4825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정부관리 창고 입출고료, 정부관리 양곡이 지금 늘 입출고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출고 비용 그게 작년에 좀 적게 되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열 번째 어자원 조성에 74만 원 남은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쓰고 다기간이 안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848만 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그것 쓰면서 연결이 안 되고 며칠 비고 이러면서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절감하고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집행하고 남은131만 810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전액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초동에 안재석 씨라는 분이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했는데 그때까지 설계를 해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처리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정과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우리 밀양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국․도비 중에서 많이 남은 게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농자재입니다. 그게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잡을 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가령 100㏊ 같으면 100㏊에 대해서 유기질,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 놓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잡아 놓으면 우리 농가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전부 요즘 사업은 자부담이 다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신청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시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는 이것을 편성할 때 늘 사용했던 금액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면적을 많이 잡아 많이 신청을 안 해 집행이 저조해지고 만약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좀 애로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사업을 해 취소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적게 되거나 신청을 못 하거나 제약을 받습니다만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는 또 신청에 의해 잡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을 받고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305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도 보면 농산물인증비료하고 그리고 친환경토양증진도 2개 다 약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연말 결산추경에서 감액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목표에 못 미치고 절반 정도를 감액할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잘못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청자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친환경 인증비용 이런 것도 갱신을 하면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무농약하다 다시 농약을 하면 요즘은 1년에 한번 씩 계속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그 인증비용을 저희들이 30만 원, 40만 원 인증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갱신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 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저희들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를 받을 때도 적정량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목표를 잡을 때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농가들은 다음 다른 보조금 신청에도 뭔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신청하고 다른 분이 신청을 해서 다른 분이 선정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신청했다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그분들이 신청한 그 부분에도 뭔가 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 사업포기를 하면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 거기에 선정이 안 된 농가에게 후순위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국도비사업에, 민간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그 선정이 될 때 과정을 교부결정이라 그러는데 교부결정이 되고 난 후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 제재를 가합니다.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고 또 보조금 같은 것은 3년 동안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 7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 명단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올해 만약 교부결정 한 후에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것은 또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민간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건 또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은 당연하게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으로 자기들 전산상에서 쭉 신청해 다른 사업에 구애를 안 받고 사업신청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하나만 먼저 신청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반 경상적성 경비는 신청해서 못 해도 저희들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사업목표를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잡아 우리 농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사업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1800만 원 예산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력센터 구축해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일시적으로 양파 수확한다거나 또 마늘수확한다거나 과수수확한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런 용역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는 원체 품목이 다양하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한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일단은 우리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가와, 구인자와 구직자를 바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서 행정에서 알선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와 링커를 연결시켜가지고 일단 구축은 해놓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일단 관내에서 오면 만 원씩 보조를 하는 형태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한 끝에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너무 사람도 많을 뿐더러 예산도 어떻게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검토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일단 보류하고 홈페이지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현재 운영은, 적극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보고 또 사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지금 기획실에서 행복생활권 해가지고 인력운영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것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어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동네마다 다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연중으로 하는 계약을 많이 하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서 기존 1000평 하는 농사를 1500평 예를 들면 이렇게 짓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농업생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인건비 보통 120만 원 선에서 주고 있는데 기타해서 150 이상 들어가고 1인당 그렇는데 한 가정에 최소한 300 정도는 한 달에 지출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생산량을 늘려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증가를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은 100%에서 1%만 증가를 해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맨 먼저 한 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타 분야에 옮기기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노동은 우리 행정에서 일체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외국인 고용은 연중3년 계약을 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일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옆에 번역하는 그런 사람도 해달라 하고 농가들은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일반 내국인 중에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센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른 대도시 인원을 팀별로, 전문인력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외국인 오는 게 깻잎에 제일 많이 옵니다. 깻잎에서 거의 한 90% 차지할 정도로 깻잎에서 계속 요구해오는데 저희들 면적을 줄이고 인력을 쓰지 말고 줄이면 적게 따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자꾸기존 일하는 사람 나이 많은 분들이 못 따게 되면 일손이 없으니까 외국인 데려와 버리니까 면적을 놀리려 하니까 그렇고 하는 수밖에 없는거라. 더 자꾸 심어가지고 자꾸 가격 떨어지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것이 아니고 면적을 줄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대도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농가에서 외국인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좀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농업인력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해결책은 불법적으로 일하는 그분들은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해결해야 우리 농산물 생산량이 줄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도시에 있는 거기에서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촌으로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그 부분 외국 근로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도에 남는 인력이 농촌에 일 좀 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일손이 필요 없는 시기는 그분들은 도시에 대목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또 생활하시다 일손 필요할 부분에 다시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농업 과잉생산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외국인 오는 사람들 창원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다 밤새 도망가 버리면 거기에 전화하면 금방 딱 데리고 오고 또 하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도망가느냐 하면 딸기철 되어 가령 한창 딸기 따고 있는데 120만 원 약정하고 왔는데 우리 한 130만 원 달라고 어름어름 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농가는 다른데 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대로 하고 또 뒤에 보너스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확답을 안 하면 말이 통합니까, 잘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밤새 토끼 버리고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고. 다음 날 딸 거 못 따니까 농가는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또 연락해 오기도 하고 그래 합디다.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지급기준이 아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밀양에는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모든 지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면 각 농축산 뿐만 아니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밀양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포괄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조례에 적용을 하면 우리 지방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은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조례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세부적으로 혹시 또 지원조례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비 같은 경우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사에 관한 내용도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농업농촌발전기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기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행사나 사업이나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농촌지원조례가 잘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될 수 있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원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년도에 농정과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이 한 7건 정도 지금 자료에 나타나져 있는데 그중에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인 전국 회원대회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 사업은 13년도에 혹시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13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요, 살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출을 못 했고 14년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8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와 도망가 버리고 자꾸 달라 빼버리고 이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도 한국어 시험, 우리나라의 교양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데리고 올 수 있는거라.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덜렁 가니까 현지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험이 통과 안 해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가 이 보고하기 전에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못 썼나 하지 싶어서 저가 물어보니까 이제 최종시험에 합격 했답니다. 합격해가지고 8월 달에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도에 변경요청해서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 전국회원대회 같은 경우 는 아까 세월호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물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성행사를 포기를 한 우리 밀양뿐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행사는 축제성행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 질 때 물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제 내지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회원대회 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없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13년도에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쌀 전업농 저거는 지방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취소를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인 행사 같으면 축소를 하든지 조그마하게라도 했을 것인데 전국대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밀양분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취소시킨 바람에 그래 되었고요, 경영컨설팅은 13년도에는 없었고 500만 원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보니까 500만 원 자부담 하는 게 있어 놓으니까, 1000만 원 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못했고, 이게 많으니까 지금은 각 분야별로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올해는 2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컨설팅 2개나 있습니다. 그거는 무난하게 금액이 적으니까 각 마을에서도, 또 컨설팅은 자부담하니까 잘 안 해요, 전혀. 컨설팅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 컨설팅 그 자체를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바로 시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짜서 마을을 교육시키는 그런 200만 원짜리 2건이 있습니다.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500만 원 자부담을 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그전에도 자부담으로 상동 깻잎연합회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일부 조금 하고 하긴 했는데 이 컨설팅 사업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윤호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에서 전년도이월액이 8000만 원이 넘어 왔는데 또 지난 '14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4696만 3500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럼 아까 초동에 명성단지 사업포기로 인해서 13년도에는 못하고 '14년도로 넘겼다 지금 집행을 4600여만 원, 지난연도에 예산 세운 그 돈도 조금 못 썼는데 왜 8000만 원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을 결산추경에, 8000만 원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곡 생태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데서 아마 포기가 되어 이것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명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이왕 할 것 한 100㏊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알선을 하니까 농가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11월까지도 전부 다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11월 달에 사업을 하기 힘들거든요.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12월 달 다 되어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 마을에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도에도 요구를 해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겨 놓았는데 마을에서 못한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이미 반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이 사업포기하고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 예산에 또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업정책을 너무 계획성 없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되어집니다.

그 돈은 다른 돈입니다. 부기는 같이 잡혀 있는데 명성은 8000만원이고 5000만 원은 대곡 생태농업단지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물건 사주고 그 다음 농약하고 하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게 300만 원 정도 남은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틀린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이월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내용은 사업자 그게 안 되어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추경에 넘길 수 있는 사안이 못 되었다 이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도 현재 결산에 결과가 63억 4928만 원 적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작할 때 100억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금은 농협에서 빌려주고 개인에게 7%가는 이율이라면 농가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러한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우리가 12억 융자를 해주고 첫해는 5000만 원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올해는 다 합쳐 17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나갑니다. 이제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100억을 조성하면 좋은데 문제가 이율이 전에는 할 때 맨 처음 3.9%, 4. 몇 %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간. 10억 받으면 10억을 1년짜리 넣으면 그게 내년 되면 5000만 원, 6000만 원 생기고 그럼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 1%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율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있어봐야 이 돈 이율이 안 생기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면 그 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을 바꿔서 지금을 원금을 그대로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원금을 1년에 20억씩 나눈다면 3년은 할 수 있거든요.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원금을 주고 이율자체를 적게 1%를 잡든지 2%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협에 관리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농협에는 1%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수료. 우리 돈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 넣고. 장기채기 때문에, 전부 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채를 하기 때문에 돈 못 받으면 자기들 넣어야 되고, 대신 해 넣고. 1%는 그 정도로써 하고 1%는 계속 적립해 나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100억을 다 조성해도 이율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전과 같이 이율이 생기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100억까지 올랐 갔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회계법은 5년 이내에 존치기간을 조례로 정해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평가 존치여부 판단을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므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기존 정해진 법에서, 아까 원금으로 이자를 갖고 그동안 활용을 했었는데 이자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원금을 가지 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과에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고 다해야 됩니다. 아직 절차를 저희들이 다른 데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역시 다른데도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전기금을 다른 시군도 많이 합니다. 고성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율이 안 생기니까 다시 그걸 바꿔가지고 자기들 원금형태로.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기금도 전에는 이자보전방식으로 하다 지금은 원금 지출방식으로 하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바뀌듯이 저희들도, 그래 하니까 문제는 농협 시지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농협돈으로 하면 그것 못 받으면 대체하고 그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이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조례라든지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치고 전부 절차를 거쳐야만.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연말까지는 조례개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면 안 되겠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인옥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관련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5년간 100억 원에 목표를 두고 했는데 지금 63억 한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도 100억 내지 200억 특별회계를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율이 적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금이 많으면 이율이 좀 낮아도 총 금액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억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진주 같은데는 300억 넘게, 진주 80억일 때 우리 시작 했거든요. 진주는 그때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많이 불려 놓았기 때문에 한 300억가까이 되고 저희들은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걸 여기에 갖다 넣게 되면 예산자체가 또 사장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 금액을 이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지 않으면 진흥기금이나 앞에 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 쓰고 모자라는 부분 농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금액을 가지고 하면 그게 금액이 많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면에서 본다면 안 떨어지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가 100억 원 목표를 두고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62∼63억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체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발전기금이 빠른 시일 내 100억 정도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에 상토매트 사업을 다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혹시 상토매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사고나 기타 이런 등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매트 사업을 2001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저가 와서 한 2년 반 넘었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첫 해 가만 쳐다보고 이듬해 쳐다보고 이래 보니까 매트하고 상토하고 공급형태가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니까 대상자가 실제 사용자가 되니까 상토매트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거든요. 사용하면서 신청하니까 한 3000농가, 올해 같으면 3700농가가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 그것 내가 직접 안하고 맡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한 2300농가 됩니다. 2300농가는 누락이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한가지는 매트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이름이 같은 게 2개 있고 한 세 군데 되는데 매트회사가 적다보니까 짬짜미를 칩니다, 저그끼리.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 막으려고 온갖 노력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 대충 막아 놓으니까 이제 농가분들이 또 그걸 합니다. 지금 가면, 농가에 보면 어떤 집 집 가보면 아직까지 매트가 꽉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것 저것 받아가지고 이장님이 팔아먹기도 하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역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모 안 크는데 물어내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급을 한 것이냐! 단장 같으면 무슨 초화방이구나 하면 그 공급업자한테 매트가 잘못 됐으니까 확인해봐라 하려니까 이장한테 샀다 이럽디다. 그래서 면 보고 확인시키니까 가물치 콧구멍처럼 말도 안 하는 거라. 문제가 그것 말고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본인이 나락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자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일손이 모자라 잘못 키울 수도 있고 있으면 전부다 행정보고 다 물어내라 합니다. 2월 달부터 한 6월달까지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매일 전화 와서. 말썽이 생겨서. 그 정도로 대상자가 많으니까 매일 그래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이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책임 있게 농사지을 생각 안하고 모든 핑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한 게 여러 가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개인이 직접, 돈을 줘가지고 직접 살 수 있도록. 상토도 사고 매트도 사고. 안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육묘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그것 말고도 사사건건 제가 말씀드리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이 상토매트 사업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있고 또 행정이 시달리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 사업 시행을 개인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혹시 현장의 농가 자체에 그런 의견청취를 한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그에 대해서 제가 농가를 몇 분 만났는데 현재 일반 농가들은 별 불만이 없고 대농, 남의 논을 위탁받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변동형직불금, 논 재배면적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남이나 이런데 나가 보면 대농, 남의 논을 많이 위탁받아 하시는 분들이 상토매트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논을 위탁하면 그 상토매트 값을 받아서 사서 하면 된다 이래 하니까 그 돈을 우리가 받기 어렵다. 너그가 받아달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이 건으로 해서 하남의 이장단들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쭉 했는데 전체 우리가 약 3000농가에서 이 변동형직불제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 한 5000농가 정도, 약 2000농가 수혜를 보는 농가가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일반농가들은 불만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쓰면 많이 없는데 위탁을 받아하는 대농들이, 특히 하남 같은 데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을 전체를 받아가 하는데 그러면 그 논을 주면 못자리 상토값도 주고 이래서 하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게 원칙은 자기들이 법을 지키면 또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는 게 위탁을 받으면 신고를 해 정확하게 하면 되어 지는데 그게 위탁계약도 안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소수의 불만보다는 다수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수 일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정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때에 또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떻겠나에 대해서 저가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6140만 8000원이며 17억 6154만 328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칸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509만 1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앞 농산물선별장을 농협 시지부에 임대한 임대수입이며, 기타이자수입 1만 4380원은 일상경비 통장 잔고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입니다. 위에서 열째 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12만 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한 과태료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5억 2212만 2000원은 정부지원사업,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이며 도비보조금 12억 3419만 5000원은 도비지원 농업인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반환액 3200만 원은 가공산업육성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체사업 희망자를 찾았으나 관내 대체사업 희망자가 없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세출결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4674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에 65억 1810만 7470원을 지출하고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3만 753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사항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94만 3000원은 GAP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feel 경남엑스포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24만 원은 feel 경남엑스포 추진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feel 경남엑스포를 4일 동안 15개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0만 8400원은 밀양팜 입점농가에 대한 마케팅 교육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470만 원은 에너지절감시설과 목재펠릿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입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집행잔액 189만 원, 건고추용 비닐온실 건립 하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예작물시설 현대화 행사실비보상금 112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출 우수농가견학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17만 6500원은 도비지원사업 시설채소생산시설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은 딸기 우량묘주 공급과 전기 온풍기 설치,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마늘채소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등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5899만 1450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는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사업, 시설채소 무인방재시스템, 시설채소 4중지 차광막사업,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시설원예 측창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보조사업자가 1월 이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결산추경 시 삭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437만 4000원은 도비지원 수출농가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 수출농가 수출물류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926만 1000원은 시비부담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31만 9600원은 얼음골사과 브랜드 사업인 국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액 중 보조금 24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세부사업이 7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여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훼농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420만 6500원은 도비지원 5개 사업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과수수정용 꽃가루지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화훼생산시설현대화, 잠종공급, 과원 농작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 집행잔액 6183만 6340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가입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지원 및 화훼농가지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386만3000원은 화훼농가에 대한 시비지원 사업으로 모종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것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시비만 감액하기 불가하여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듯이 쓰레기 불법 투기문제는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블랙박스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치를 해서 그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 관내에서 수출농산물이 대부분 작목이 몇 종류나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 한 8종류 정도 됩니다. 파프리카 등 해서 한 8종류 되고 지금 버섯이 한 종류 있고 그 다음 가공식품 중에는 김치라든지 산채라든지 한천이라든지 그 다음 가공부산물 해서 초동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일부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 딸기가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 인기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밀양에 딸기는 수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딸기를 저희들이 딸기 박스 안에다 얼음을 넣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동남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딸기 일부 조금 봄에 하다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남아에 수출하는데 제일 문제가 딸기를 수확을 해서 거기에 가서 열었을 적에 2∼3일 안에 도달이 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물러서 지금 못 먹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거창 딸기가 수출을 하면서 이번 어느 한 회사에서 저장성 박스를 개발해서 지금 그 박스에, 지금 그 박스가 경북 청도 복숭아작목반하고 계약을 해 있습니다. 해 있는데, 그 박스에 딸기를 담으면 일반 딸기가 1주일 가는 같으면 그 박스에 담으면 보름이상을 가도 딸기색이 변하지 않는 다. 그래서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물러지지 않는다는 그게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 딸기는 거창의 딸기작목반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복숭아박스는 경북 청도 작목반에서 전량 지금 구매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멧돼지 퇴치하는 약품을 소개한 그 회사에서 지금 박스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높은 박스를 구입해서라도 우리 밀양 딸기가, 우리 밀양이 딸기시배지입니다. 밀양 딸기가 동남아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조해 주는 게 약 5억 69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농산물 수출실적은 2013년도 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보조해주는 비율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지역이 신선농산물 수출은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부 가공품까지 합치면 저희들도 도내에서 등수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신선농산물이 낮은 이유가 조금 전에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딸기를 수출하려고 작년에 저희가 싱가포르에도 가서 현지도 파악해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자단체를 조성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체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딸기가 그런 것인데 가지라든지 풋고추 같은 데는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조성되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 개인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물건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스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력 있는 바이어가 저희 관내는 현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외부에 있는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창녕에있는 창남농산과 같이 저희들이 싱가포르 현지에 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바이어를 만드는 것, 관내에 만드는 이런 게 참 중요한 사항입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서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더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우리가 가지 수출하고 있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좀 늘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수출이 올 7월초에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유통과 직원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인 정윤호 위원님, 그 다음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어디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수출하는 게 신선농산물은 아직까지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 가을이 되면 단감을 한 5억 3000만 원어치 수출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번에 저희들이 단감수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먹는 감하고 조금 감이 틀리는 게 아니고 숙도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남아 쪽은 약간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 우리는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했습니다만 올해도 그 수출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감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구성을 해서 도에 보고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으로 양배추 도 조금 수출을 하고 버섯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어쨌든 우리 밀양의 농산물이 동남아나 이런 데 수출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90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12억 91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2억 1089만 5000원입니다. 171만 원 차액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차료수입, 이자발생 수입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이 42억 9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7906만 3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3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예산액이 3347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3301만 1760원입니다. 인건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잔액이 45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3962만 41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37만 5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은 예산액이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억 8552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함 4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7278만 4800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입찰 후 집행잔액 721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70만 원에 집행이 6억 113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721만 5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강소농 지원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000만원이며 지출액이 3969만 9500원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함 30만 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강소농관리 및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은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최남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100만 원 단위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 상세히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100만원 이상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단위 이상도 그런 게 지금 농업지원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계약잔액인데 다른 일부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은 없거든요. 거의 계약잔액이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별도로 안 들어도 이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계약된 데 따른 입찰결과 잔액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지원과의 결산검사가 집행을 원활하게 잘 쓰고 별도 집행잔액이 남는 게 없고 이월되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안방안을 이야기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시범지원 사업이 대개 많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지원 사업을 쭉 본 위원이 한번 훑어 봤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산미르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부북 대항에 있습니다.

지금 시범지원 사업 모든 게 지원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난 이후에 그 시범사업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센터의 방침은 계속 시범사업단지에 계속 해야 될 사업은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는 대충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서 원활하게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유용미생물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13년도부터.

그거는 작년에 하고, 작년에도 일부 저희들 미생물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만 저희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안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 전부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다받아 있죠? 조사를 해서 다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활개선회원한테 드린 것은 작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세제대용으로 또는 악취저감용으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과를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꼭 생활개선회 미생물 이 사업이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파악한 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시범사업에 농촌노인 건강안전생활시범사업에 삼랑진읍 도암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삼랑진에 도암마을이 어디입니까?

하남 도암마을입니다.

자료상에는 삼랑진읍 도암이라고 해 놓아서 본 위원이 삼랑진 출신인데 삼랑진 도암마을을 처음 듣는 이름이라 어느 쪽에 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남읍 도암입니까?

예.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이 많은데 시범사업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나면 항상 결과물을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이 좋은 사업은 우리가 추출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농가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쉼터사업은 올해부터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장실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것도 지난해부터 일몰사업으로 접었습니다.

예.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윤호 동료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에 관련된 결과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시범사업 평가

시범사업 내용에 관한 결과물.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4년도 축산기술과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89억 927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억 9649만 7616원입니다. 수납총액은 91억 3140만 7616원, 과오납반환액은 1억 3491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억 9649만 7616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72만 616원 많은 것은 사업장수입 8만 8376원, 이자수입 3만 2240원, 과태료360만 원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수납총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억 3491만 원 많은 것은 국고보조금 1억 1989만 1000원과 시․도비보금 1501만 9000원이 더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과다 교부된 1억 3491만 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처리되어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89억 9649만 7616원입니다. 두 번째 줄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등 5종에 2833만 9616원입니다. 다섯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수입 426만 원은 연근캐기체험 참가비이며 사업장수입 347만 376원은 농업기술센터내 벼예찰단과 새기술실증포 농작물 판매수익입니다. 가운데 부분 이자수입 3만 2240원은 일상경비와 신용카드, 통장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과태료는 가축방역법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18건 1209만 7000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건에 848만 원입니다. 그 아래 보조금 89억 6815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60억 9735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8억 7080만 6000원입니다.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입니다. 2014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1417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 2919만 2000원을 포함하여 162억 5128만 7000원이며 이중 147억 7711만 4149원을 집행하고 5억 998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7433만 2851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 1417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7267만 원과축사시설현대화 4억 4150만 원이며 예비비사용액 4억 2919만 2000원은 AI방역에 4억 1853만 2000원, 구제역방역에 10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5억 9984만 원은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8764만 원, 그 다음 민간보조 액비저장조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5억 1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7433만 2851원이며 국고보조금 4억 318만 3470원, 시․도비보조금 7242만 8970원, 시비 3억 9872만 411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 4억 7561만 2440원은 반환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 둘째 줄 기술보급 1027만 7520원은 과학영농기술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다섯째 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 원은 토양검정실 중금속 분석장비 부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식량작물 신기술시범 국외여비 13만 2000원은 식물방역관 양성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2100만 원은 초생력 생산비, 무논점파재배 외 1개 시범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민간자본보조 1520만 원은 고품질벼 건조시범과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병해충진단 공공운영비 400원은 병해충진단실 기상관측장비 인터넷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첫째 줄 국내여비 240만 원은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조사 여비이며 셋째 줄 재료비 1억 2500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위원들이 이미 결산검사자료를 서류를 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잔액 부분 말고 집행잔액이 특별히 좀 많이 남은 것만 중점으로 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왜 남은 그 이유를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포운영 집행잔액 402만 3540원입니다. 실증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연료비 집행잔액과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첫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 집행잔액 8억 6338만 2441원은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을 합친 예산현액 148억 8002만 5000원 중에 134억 1680만2559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축산업안정분야에 4억 215만 2150원과 343페이지아래에서 다섯째 줄 가축방역 4억 6123만 291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등 1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셋째 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410만 2340원은 당초 131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씩 급식할 예산이었으나 실제 급식인원이 1086명으로 줄어듦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이월액 726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8468만 2000원 중에 악취방지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등 6억 97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액비살포비 8764만 원은 2015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5억 674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성분분석기 사업으로 이중 4억 3620만 원을 집행하고 액비저장조사업비 2개소 1억 3090만 원은 2015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한 농가가 한 농가 있고 농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한 342페이지 첫째 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억 5552만 3000원은 2013년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FTA폐업지원사업비로 37억 1776만 원 중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2억 5217만 7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FTA폐업지원은 당초 신청은 320농가가 3749두, 사업비 32억 8085만 5000원이었으나 농가사정으로 7농가가 포기를 하여 총 313농가 3668두 32억 100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55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도이월액 8개소 4억 4150만 원과2014년도 21개소 14억 53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개소 18억 9470만 원중 21개소 15억 1340만 원을 집행하고 8개소 3억 81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3회 추경에 2억 1700만 원 확보되어 6농가가 사고이월하였고 공기부족과 일부 농가 사업추진 지연이 2농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9493만 8000원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312만 원은 7개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째줄 가축방역 예비비사용액 4억 2919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억 6858만 1000원 중 37억 735만 70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123만 291원입니다. 344페이지 첫째 줄 가축방역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250만 1000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344페이지 넷째 줄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3697만 원은 2014년 초동면에서 발생한 AI살처분보상금 8억 3436만 7000원과 소브루셀라, 결핵살처분 보상금 1억80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45페이지 둘째 줄 축산차량등록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080만 2480원은 축산차량등록 418대에 대한 GPS통신료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 쇠고기이력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31만 9920원은 송아지 귀표부착 사업으로 계획은 9298두였으나 실적은 8587두이고 두당 부착비는 9300원이며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예비비 4억 1853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9783만 2000원 중 6억 3016만 788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766만 4111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1800만2030원은 AI방역통제소 12개소 설치 운영을 위한 장비임차와 통제소 및 상황실근무자 식비, 방역초소 안전 및 홍보 설치 및 철거 등으로 예비비 1억 33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3355만 원 중 1억 1554만 797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7만 8030원은 방역초소 12개소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둘째 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58만 630원은 렌드링 처리비, 차량임차료, 현수막 등 집행잔액입니다. 346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구제역방역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68만 8600원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와 구제역 백신접종 폐사산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첫째 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6만 4780원은 다섯째 줄 병해충진단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여덟째 줄 과학영농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2건, 지출결정액 4억 2919만 2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6831만 3649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87만 8351원입니다. 지출내역은 AI방역에 1억 5765만 3649원, 구제역방역에 10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과목별로는 기타보상금 1845만 7960원, 사무관리비에 1554만 7970원, 공공운영비에 602만 1970원, 재료비에 5747만 1749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23만 4000원, 시설비에 2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3305만 원과 사무관리비 8179만 2000원은 우리 시 예비비로 선 집행 후 사후에 국비가 지원되어 예비비를 국비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재료비 3212만 8251원은 도비 재배정 예산을 재료비로 활용함으로써 남은 예산이며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재료비 9786만 원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을 위해 우리 시 예비비로 선 집행후 사후에 국도비 1억 1300만 원이 지원되어 발생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154만 2040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장 화재피해보상과 생계안정비용, 오염원 정리, 가건물 구매대행 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