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51억 2,246만원의 1.89%인 17억 9,876만 3,000원이 증액된 969억 2,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8억 4,593만 1,000원에서 7,15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1,001만 3,000원, 민방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에 409만 9,000원,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008만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 1,716만원, 동주민센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72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부족분 1,87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에서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0억 2,739만 6,000원에서 7억 5,780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8,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준비에 500만원,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188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25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2,800만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에 3,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1만 8,000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억 2,9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1,808만 2,000원에서 99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80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1동에 소재한 통합자료관 건물 방수 및 보수공사비에 987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 8,506만 9,000원에서 2억 6,221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504만원에서 8,15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에 8,0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에서 13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0억 94만 2,000원에서 6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596억 1,6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유지에 1,721만 4,000원,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에 200만원, 구본청 근무 직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인력운영비에 5억 9,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차 민원여권과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구청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관련질의는 행정관리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4쪽을 보시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인감제도가 어떻게 되고 이 제도와 인감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금년도 2월 1일에 공포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제는 선택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렇게 대체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 필요한 장비가 컴퓨터와 프린터, 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별기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인감제도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인감제도가 있던 것은 그대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인감제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내년부터 되는 전자확인서를 세 가지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감증명서는 점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체수단으로 법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감제도 병행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을 2012년 12월 1일부터 하는데 '인감제도 병행 운영, 선택적으로 활용', 제가 생각하기에 병행하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하거나 2013년 8월 1일에 선택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서 하는 것으로 읽으면서 숙지했습니다.

인감제도도 병행적으로 운영하는데 점차적으로 완전히 인감제도는 폐지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시행이 됩니다.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률이 공포가 됐지만 12월 1일까지는 병행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0쪽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앞으로 할 일과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문화제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4·19날 오후에 기념식이 끝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귀골음악회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 국민적 정신함양과 4·19 민주혁명의 뜻을 기리고, 지금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세대가 지나면 4·19가 언제 일어났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4·19를 문화제로 승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현재 4·19 관련단체가 민주혁명회, 혁명유족회, 혁명공로자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와 보훈처, 기획예산처, 그 다음 서울시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이 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혁명 3개 단체하고 민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4·19 전날 전야제부터 그 다음 날 주민참여행사까지 사업들을 논의하려고 추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4·19문화제 민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쪽과 24쪽 '미아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책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 구매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도서문화 증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도서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저희구에서 5개 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들 전체의 도서함양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도서관을 확충해서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미아동 청사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도서 및 사무기기, 그 다음에 U-도서관 연계시스템 등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도서가 구매돼서 구민들이 항상 찾고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3쪽 행정관리국 기본경비하고 15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나와 있는데 왜 임금에 대한 것은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내여비하고 사람 수에 맞추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수에 대한 예측을 임금에도 했다면 경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급별로, 왜냐 하면 현원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7급이라든지 8급이나 9급별로 월 급여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7급으로 근무하다가 구로 발령이 나고 9급이 대신 내려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증원계획이 없었나요? 13쪽에 행정관리국 직원 6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을 수립할 때 없었나요?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154명으로 편성했는데요. 올 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인원이겠지만 새로 자치행정과에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3명과 또 현원은 수시로 발령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은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6명 증원된 게 신규채용이 아닙니까?

부서간 이동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가 부서간 이동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감액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확인을 합니까? 어느 부서 과장님께 확인합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직이 32명 정도가 신규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6명 정도 내려간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구에 배정되고 동사무소에 충원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여비에서 부족해서 여비에서 새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비 빼고 임금을 여유있게 잡아 놓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도 있지만 저희들이 통상 전년도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수를 편성할 때 정원대비, 현원대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현원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서 이번 인력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원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인력 운용계획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서간 이동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인력 운용계획이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부서간 이동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연초에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부서간 이동이라고 해도 전체 인력 운용계획하에 해야 하지 않은가 하면서 보다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같은 여비인데도 동주민센터는 왜 최대 30만원이 되는지, 국내여비인데도 일반 동주민센터는 한달에 최대 28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한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는 동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때 원래 구 전체 직원들이 다 14일로 통일했다가 동사무소는 출장이 많다고 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15일로 해서 하루에 출장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까지는 14일로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에만 15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말 행감 때나 이런 때 올바르게 적용된 것인지, 15일로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감이 없지요?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할 텐데요. 그러면 같은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실제 여비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마다 증빙이 다 됩니까?

증빙을 하고 있고 전자문서에 출장 관련해서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부족분과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말고 체육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해서 실제 2가지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진행되고 하반기에 다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률, 상반기에 이게 진행된 것이잖아요. 새싹교실도 1기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30분 순환운동도 상반기에 운영해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가동비가 9,500만원이면 상당히 진행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용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새싹교실, 취미교실, 30분 순환운동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배경은 보건소에서 건강가족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여성가족보육센터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여성보육정보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강의실 2개 정도가 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싹교실 2개 강좌를 시작했고, 취미교실을 했고, 30분 순환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싹교실 같은 경우는 6월부터 8월까지 8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교실은 두 번째 9월부터 12월까지 12개 강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다 이해하고요. 제가 새싹교실 2기에 우리 아이와 같이 토요일에 갔는데 제가 신청한 강좌에는 아이들이 3명밖에 안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사님이 다음 반과 합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다보니까 신규 신설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 번 가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률을 검토하셨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아직 안하셨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강좌 수나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했지만 운영이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35쪽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학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배정되는 것이고 매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비 수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7, 8월경에 국민진흥기금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작년에 1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1월에 각 학교에 시달했는데 그때 신청한 학교가 수송중학교와 창문여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일단은 사립보다는.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정부부처에서 우리구에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선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라고 했을 때 복수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재 기구는 없고요. 내부적 결재라인에서 결정합니다. 또 시기가 너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기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로 와서 구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올린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올려놓고 로비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 같네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서는 6년만에 첫 번째 시간 같습니다. 우선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봤을 때 금년도 추경, 금년도 본예산,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물론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느낀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북구에 온 지가 '95년도이니까 17년 됐습니다. 매년 나름대로 증가가 됐었는데 지난 해와 올해 갑자기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지만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자치구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법정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입니다. 올해도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구비부담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보전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 사업을 하려니까 힘든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재정이 건전하고 튼튼해야 하는데 제 느낌에는 점점 지방자치의 재정이 부실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단해 보면 재작년부터 굉장히 재정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 혹시 국장님의 답변한 내용중에서 좀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묻지 않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면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분 없으시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5대 때만 해도 예산이 계속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6대 들어오니까 급격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상은 약간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관찰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실무 국·과장님들이 소신껏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19쪽입니다. 제가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봉제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두루마기 500벌을 구입한다, 지난 해 5대 때 구청장님은 나름대로 문화행사에 굉장히 전념하다시피한 분이에요. 그런데 6대 구청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사인여천이라는 정말 구민들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이 행사의 규모를 보면, 제가 5대 때 문화행사 예산을 삭감하느라고 예산심의만 하면 전념을 다 했었는데 6대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6대 때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것을 누구 책임을 묻고 싶은데, 3·1운동 재현행사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모방하는 것 외모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모방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과장님, 내용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외모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문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3·1운동 재현행사 관련해서 올 3월 1일 3·1운동 재현행사를 마치고 참여하신 외부 자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현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참가자 학생들에게 유관순열사 의상을 120벌, 농민복 의상으로 해서 남학생용으로 150벌 정도를 입고 태극기 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도 옷이 모자라고 어른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은 일부 입었는데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참여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건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재현행사를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어떤 그런 모양을 같이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봉제센터.

과장님, 과장님 답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5대 때와 6대 때 행사자체가 없어진 행사, 차별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별화된 행사로는 4월달에 진달래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축제는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달래축제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체육대회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구 전반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민체육대회가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래축제는 본 위원이 그때 예산 삭감할 때 과감하게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민들이 딱 한번 전체 13개동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오히려, 효율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주민들 전체가 함께하는 이런 행사는 권장하고 부분적으로 인력을 동원하고 크게 구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가 아니고 완전히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적인 행사를 좀더 정신을 함양시켰다면 국비와 시비를 같이 보존받으면서 우리가 일부 그렇게 행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26쪽, 혹시 지금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입대비 지출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해 보세요.

(답변준비 후) 웰빙스포츠센터 체육시설에 운동프로그램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수입이 11억 1,639만원입니다.

지출은요? 수입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하시면 돼요.

지출은 11억 8,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이라고 해서 나쁘게 운영했다 이뜻은 아닙니다. 구민들의 만족도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꼭 흑자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배드민턴장 혹시 우리구 말고 다른 구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용 잘 모르고 계시지요? 나중에 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관악구하고 중랑구가 실내 배드민턴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민체육관에서 같이 배드민턴장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 25개구 중에서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용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또 일반 단체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는요?

타구도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단에서 재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간으로 배드민턴이나 다른 운동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제에 약간 빗겨나가니까 다음 번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여기 자료 26쪽에 보면 '체육프로그램 신설'이라고 해서 9,500만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프로그램 3개가 증설됐습니다. 그 증설된 원인은 말씀드린대로.

신규가 맞습니까?

예, 신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왜 시간을 낭비하시나요. 지금 추경예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 44쪽 행정지원과장님, '고객만족(CS) 행정체제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시켰습니까? 금년도에 첫 시행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도 시행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명하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시행한 것은 금년도부터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작년도에 구민들이 만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금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더 굳은 의지를 갖고 만족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분이 선정되셨습니까?

상반기에 다섯 분이 선정됐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상금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대상 때 배려하는 것이 맞지요?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승진대상 때 배려가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만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문화강좌료로 누락된 세입이 있었어요. 약 3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3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직까지도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급되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조상연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심의과정이 기억나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그 자료를 확인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있으되 세입예산서에 전혀 잡히지 않았기에 세출을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 3억원의 예산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가 이번에 가장 많이 인력을 충원한 부분이 사회복지사이지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신규 직원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총 현원이 몇 분이 계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원은 1,133명입니다.

그러면 신규 직원 이외에 사회복지사 증원이 앞으로 계속 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을 봐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내년에 채용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계획인데 그 인원이 저희구에서 몇 명이라고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상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각 동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 1,130명 중에 사회복지사는 10%, 20%가 있어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각동 수급자를 기준으로 인원을 정하고요. 현재는 사회복지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7, 8명이 사회복지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이 수급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강남에는 수급자가 거의 없고 강북에 굉장히 많은 수급자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원계획이 올해 시험 본 직원도 있고 내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중인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현원이 이 정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 인력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존 공무원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려면 기존에 사회복지직종으로 입사를 하실 때 직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주고 있고 현재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직 자격증이 없지만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계속 늘 예정으로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 말씀해 주신 3개 단체와 민관이라고 하셨는데 관의 3개 단체와 민간인이 협력하려고 하는 단체 그리고 아직 민관협의체 7명이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북문화대학에서는 사회보조단체 일부 중에 하나이지요?

강북문화대학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운영기획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아동 복합청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예산서가 있기는 한데 제가 못찾아봤고, 제 기억으로는 도서 및 집기구입비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까?

미아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건축비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3, 4월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무관리기기나 도서나 장비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잡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것들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게 도서집기,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집기 구입도 사무용품과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나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일정기간 준공일자를 맞추어서 준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하반기에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공사일정을 잡아가다가 본예산에 잡아놓고 하면 빈 기간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준공일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집기뿐만 아니라 사무자동화기기, 그 다음에 U-도서관 관련시스템,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서가 등을 다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미리 발주를 해 놓아야 도서 같은 경우 오면 U-도서관 시스템 관련작업을 두 달여 가량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내년 3월이나 4월 완공을 목표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도서를 구입해야 하지만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도서구입비를 1만 4,000권 정도 우선 구입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도서구입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집기도 다 구입을 못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것은 구입해서 비품을 다 정리해 놓고 일부 도서만 본예산에 해서 상반기에 구입하고 작업해서 주민들이 개관과 동시에 도서를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미리 구입을 하고 도서는 한번에 같이 대량으로 구매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개관을 3, 4월에 하면 미리 도서작업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안에 도서작업을 해서 지금 구입하는 도서는 서가에 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하면 내년 2월 초에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본예산에 도서를 잡아서 내년에 상반기에 4월달 중으로 도서가 완벽하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북카페, 제가 이것을 신문지상에서 읽었어요. 서울시에서 1,030개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 여기에 한 개가 온 것 같은데 1,030개를 25개구로 나누면 한 40개 정도가 한 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서울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시에서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40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유3동, 수유2동, 번1동, 번2동 같은 곳에는 강북문화정보센터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배를 한쪽으로 시민단체에서, 아시다시피 시민단체가 굉장히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시민단체가 잘 되어 있어서 북카페를 할 여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사업상을 보면 40평이고 장서 5,000권 내외의 공간을 주민들이 닦아놓은 공간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몇 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곳에서 그나마 지원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에서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고르게 40개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북카페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북카페를 하더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 40평 이상에 5,000권 내외의 장서가 있어야 되고 사서직 한 명이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북카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에 유휴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도 관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휴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새마을문고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곳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내년부터 운영비가 없다는 캔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단체가 나타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꼭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는데 최초에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요. 주민들이 나서서 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사서 전문직을 하나 두고 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봉사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까다롭고 다 봉사해야 되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실패해서 다시 마을이끔이사업으로 변환했어요. 이끔이사업 아시지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변환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다시 마을공동체사업,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것이 제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적은 예산으로 마을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지, 사전조사도 해 보시고, 앞으로 사전조사를 했는데 할 사업이 없다. 또는 40개를 해야 하는데 1~2이다라고 하면 나머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까지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39p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2007년의 컴퓨터 184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컴퓨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김동식위원님께서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5대, 6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년 사이에 예산사항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거의 100대 정도밖에 교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1,200명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10년은 가야지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다 교체 하려면 10년이 가야지요. 저도 구에서 5대 때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느린데도 답답한 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복지시스템 같은 것들이 2007년부터 프로그램들이 고도화되면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부팅을 시켜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할당량들이 지금 컴퓨터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고민을 계속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속도가 빠른 컴퓨터로 교체를,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업무효율성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공무원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이렇게 2007년도부터 쓰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내구연한이 3년이면 컴퓨터의 속도가 굉장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인데 불만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컴퓨터가 노후화된 지역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컴퓨터 구입은 원래는 안할 계획이었는데 직원들이 불만이 워낙 많아서 급한 대로 일부 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나머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CPU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을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일부 교체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하다보니까 용량이 작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하더라도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컴퓨터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서부터 교체하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44p에 보시면 ‘고객만족(CS) 행정체제 구축’ 관련돼서 포상금 580만원이 이번에 200만원 증액되기 이전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포상금 내역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 그전에 580만원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요.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에 친절사례를 발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친절사례 발표는 매번 저희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하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하고요.

이 이름은 무엇이에요? 포상금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절사례발표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친절을 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해도 그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본인이 자기 업무를.

친절사례발표를.

그렇습니다. 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몇 명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1년에 24명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40만원.

나머지는 연말에 방문하는데 친절도하고 전화친절도, 환경정비평가.

방문응대?

방문응대친절도요.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해서 최우수는 50만원 2개 부서, 우수는 30만원 2개 부서, 그 다음에 장려는 20만원 2개 부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부서로요?

예, 부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정비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또 있습니다. 환경정비에 우수한 부서에 시상하는 것이 최우수 1개에 40만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있나요?

이 내용입니다.

3건.

580만원입니다.

그러면 친절 관련된 것으로 해서 사례발표 24명 240만원, 방문응대친절도에 대한 부서별 평가해서 지원, 이 2개하고 이번에 친절베스트직원 선정하고 겹치지 않나요? 특히 첫 번째 사료발표 관련돼서는.

친절베스트직원은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절한 사례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친절베스트직원을 상·하반기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포상금 지급을 같이 해 줘야지 좀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승진 등에 이런 것이 주되게 고려하는 속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친절사례발표 24명은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례발표는 전부 다 사례발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잖아요. 친절직원에 대해서 하는 차원으로 보면 똑같은 것이잖아요.

친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친절베스트직원은 고객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직원평가도 있고 동료평가도 따로 또 있어서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이 내부평가가 있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홈페이지 등에 고객이 칭찬한 직원이 심사대상인데 전반기 7월중에 선정을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결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사람 기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의 비율이나 이런 것은 세부기준이 있나요?

세부선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친절사례발표하고, 어쨌든 포상금 지급차원에서만 본다면 똑같은 친절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마치겠고요. 마지막 질의는 26p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경비 부족분’,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체육프로그램 신설 9,5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벌써 시행된 것은 연초 2월부터 해서 있고, 새싹교실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최근까지 1기가 진행됐고, 그러면 벌써 예산이 기집행된 것이 절반은 되는데 추경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8개 강좌가 들어가 있는데요.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은 2월부터 가동이 된 것이니까요, 이것은 벌써 집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나 있거든요.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이요?

그것까지 합하면 벌써 절반은 기집행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경안에는 이제 올라왔는데, 기집행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업무와 연관이 돼서 꼭 필요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준비 후)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마 굉장히 수요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일단 신설을 했는데, 수입은 있고 예산의 지출은 없는데 수입금을 잡아서 다른 예산을 지출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 지출을 보니까 수입이 현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여건에 의해서 신설해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에 편성된 내역대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예산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집행되고 가내시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닌 이상 본예산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의 심사가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다른 사업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올라온 것들을요. 하반기나 내년도 대비하면서 예산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만 기집행된 것을 메우면서 하반기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이런 와중에, 일단 저는 이것이 추경예산의 올바른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구의회에 특히,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이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안건상정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특별히 어떤 기회가 없어서 보고는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의 취지가 어떤 법정경비 부족금 보전이라든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할 분야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2월부터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 잘못됐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기했으니까 담당부서의 기획담당자께서 그 경위와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서와 왜 이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면 그 내용의 사유서를 명확히 기재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과 친절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예산과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는 사실상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서 최소한의 업무를 보는데 그 정도 장비는 갖춰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공공도서관 건립과 북카페 조성,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교육이나 독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모 일간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강북구가 도서량 구입에 비해 독서량이 매우 하위라는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구가 독서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행정의 방향을 책을 읽는 사람이 앞으로 발전이 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계셔서 각종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독서에 관한 각종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구가 독서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정방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