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회계감사를 거쳐 가지고 결산서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의 편제가 복식부기 체제로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2007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5억3,8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이 176억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8억1,6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 5,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5억3,8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이 135억9,4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99억4,300만원이며, 결산액은 66억5,100만원입니다. 이월액 23억8,1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139건, 그 다음에 시설개량공사 67건, 수선공사 7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7페이지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확장공사 139건 하고 시설개량공사 67건, 수선공사 74건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17,400명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95.2%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생산량은 연간 4,900만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36,765톤이며, 유수율은 71%입니다. 아래 요금 현황과 45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6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총 275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 등 총 217억6,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6억8,800만원, 수입이 205억3,300만원이고, 지출은 217억6,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예산총괄표는 49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과 급수신청에 따른 부담금 수입 등이며, 비용 지출은 원수 및 치수, 정수비, 배수비 등입니다. 54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로 수익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보조금 등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채무상환 등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미수금, 사고이월액으로 예산액은 총 70억5,000만원이고, 결산액은 70억4,3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사고이월액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액은 34억4,100만원이고, 결산액은 3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수입비용명세서는 별표 수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하는 사고이월액은 총 27건에 8억9,2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대부분 공기 부족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1건에 1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 63건에 대한 결산 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산 전용과 10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 당기수입액은 175억4,300만원이며, 111페이지 미지급액은 채무확정액을 당기지급 완료하고 현재 미지 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54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OECF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종입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343억8,5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원금 20억9,800만원과 이자 3억5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원금 282억9,400만원과 이자 165억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원금이 60억9,100만원, 이자 6억2,600만원이고, 차기상환 예정액은 원금 18억1,300만원과 이자 2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과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약 조서입니다. 정기이월액 7,700만원과 당기이월액 2억6,700만원에 당기지출액은 2억4,3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외 10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불용액은 28억3,2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재무제표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4,992만톤이며, 조정량은 3,545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59억6,000만원으로 톤당 평균 요금은 450원이며 총괄원가는 177억2,3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500원입니다. 따라서 11.0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부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부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질의하고 하수도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 진양군 면 지역에 대한 각, 구 진양군 거의 문제가 있는 쪽이 석회질 쪽으로 많이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앞으로 상수도 보급하는 계획이

지금 면 지역은 75～6%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나 되었어요?

읍면 지역,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인구로 따지면?

예.

인구보다는 과장님, 시내 쪽 같은 데는 상수도 누수율 방지하는 것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면 지역에 보면 거의 석회하고 철분, 지금 심지어 심한 데는 실질적으로 지하수 물을 해 가지고 거의 커피 프리마 탄 정도로 심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조사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70% 넘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면 지역에 대해서 시급합니다. 실제로 가 보면 거의 노령인구에 시골에서 과거에 물 먹고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빨래를 하거나 커피를 타거나 기본적으로 현재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지역구 같은 데 민원이 최고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시급히 사업을, 이것을 몇 년까지 마무리지을 생각입니까, 면 단위는?

최종 마무리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원이 좋고 기존 상수가 좋고 주민들이 부담을 기피해서 희망 안 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는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2013년, 12년까지는 거의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주민들 자부담이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을 안 하는 데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돈이 안 들어오면 사실 사업을 철회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부담을 스스로 마을에서 하는 데는 우선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똑같은 지역이라도, 물론 거리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하루속히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거든요. 그런 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시내에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혀 혜택 못 보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해 주시고, 아까 사고이월 부분에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상수도 하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됩니까? 이것은 특별히 일반사업하고는 안 다릅니까? 공기부족이 어떤 이유에서 나옵니까?

공기부족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해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반기에 있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들 부담금 납부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늦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부분 부분이 이웃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공기가 늦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건설 쪽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이것을 공기부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사업도, 상하수도사업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완벽한 데 먼저 투입을 시키는 게 합리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몇 몇 사람 때문에, 지역에 보면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늦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동의 안 받으면 사업 주지 마세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농촌도로나 이런 데도 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동의 안 들어오는 데는 사업 철회해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전부 사람들이,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예산이 계속 잠자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자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개인이익과 자기이기주의에 젖어 가지고 시에 불용액 되어 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똑 같은 면 지역이라도 어느 마을은 단합이 잘 되어서 쉽게 말해서 돈 부담할테니까 상수도 빨리 주라, 그런 데를 취합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면 다른 데 몇 몇 사람이 반대하는 마을은 저 마을은 단합이 잘 되어서 잘 된다 이래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도 머리 안 아프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사업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과거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도 중요하고 야간조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물이 좋아야 살기 좋은 진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진주시내 현재 수도물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급수?

예, 급수 수준이. 1급수, 2급수?

2급수 수준 됩니다.

1급수예요, 전체 다요?

2급수

2급수 정도입니까?

예.

2급수 정도면 찬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정수시설에 정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 나오는 수돗물은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됩니까? 국장님, 그대로 드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대로 먹습니다.

지금요?

예, 수돗물 떠 와 가지고 그대로 먹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뭡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그것은 하수과 분야요.

그것은 하수과입니까?

예.

여기서 볼 때 141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이 2002년도부터 계속 천단위로 내려오는데 2007년도에는 3억3,900만원 가량이거든요?

그것이 당년도 마지막 분 나간 게 12월 말로 끊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 게 12월말로 끊으니까 미수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일시사역인부들하고 이렇게 씁니까?

일용직들은 급수 파손되면 수선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채용해 가지고, 남는 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이월액이 전년도이월액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흔적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나 이월액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8페이지 불용액조서에 맨 밑에서 시설비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뷸용액처리된 부분.

이것은 전체 100억원 정도 됩니다. 98억원, 1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집행하고 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게 아니고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10% 정도 되거든요.

워낙 금액이 커서, 11억 같으면.

예.

소장님,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10%이긴 하지만 집행잔액 규모가 워낙 커 가지고, 구축물 및 기계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만큼, 어떤 사업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결산서 128페이지에.

그것은 구축물 기계장치인데 취수장, 정수장 주로 시설ㆍ보수ㆍ증설ㆍ수선 이런 부분이고 또 배수장 새로 설치한 것이라든지 급수관 매설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 자체가 규모가 큰 그런 공사입니다.

취수장이면 취수장, 정수장이면 정수장, 이게 아니라

다 포함된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다.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

수도 관계, 구축물 사업이…….

사업 건수로 치면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시설확장 공사가 139건 정도 됩니다. 시설개량 한 것이 67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백 스물 몇 건 정도,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24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리 부분인데 6번 질문에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임차보증금이나, 퇴직금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 없기 때문에?

예.

퇴직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예치금도 사실상은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데 직원들이 일반회계, 일반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 총무부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 민영화 내지는 전문화로 칭해지는 방침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진주는 그러한 방침이 없다 적어도 당분간, 그런 보도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원가에 비해서 요금이 약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사실상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봐서는 요금을 십 일점 몇 프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올리면 좋은데 요금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다른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작년에 하반기에 약 8% 정도 올렸습니다. 요금 인상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원가절감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지원도 좀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면 한 2년 정도, 내년 정도 한 번쯤은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장기 체납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정말로 생계형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구분이 지금 가능합니까?

부도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회수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말로 생계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진짜 물이라는 게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과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실제 보면 수도요금을 장기간 안 내면 단수를 하는데 실제 어려워 가지고 요금을 못 내는 이런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단수도 고려를 하고 그런 분들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소장님, 44페이지에 보면 현재 노후관 교체가 2006, 2007년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5.1㎞ 늘었거든요? 찾았습니까?

예.

늘었는데 아까 유수율은, 그것이 오히려 더 늘은 이유는 뭡니까?

유수율

아, 유수율입니까. 연도 별 누수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연도 별로 누수율

유수율요?

나와 있습니까?

연말 되면 나옵니다.

아니, 아니, 최근에 예를 들어서 3년간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7년 말이 71%고 2006년 말이 68.5%이고

누수율이 왜 늘어납니까?

유수율은 쓰는 율, 누수율이 아니고, 누수되는 게 아니고

누수라는 게 지금 배관에 물이 흘러들어 가서

그것은 누수율이고

그러니까 누수율요. 내가 발음이 좀, 누수율.

이것은 유수율입니다.

이 유수율 말고 누수율.

아, 누수율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서 누수율은

강 과장님 있어요?

예.

역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71%면 29%가 누수된다는 이야기인데 29%는 일반적으로

아, 잠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갈수록 누수율은 작아지고?

예.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왜냐면 노후관 교체는 5.1㎞가 늘어났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유수율이 올라가면 누수율은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금으로 해 봤는데 톤당 1% 증가하는데 2억5,000만원 정도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10% 정도는 공용으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소방수라든지 공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10% 정도 되어 지고, 29%니까 19% 정도는 노후관 이런 정도로 해서 누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누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누수관 교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예.

그런데 수돗물은 우리가 2급수라는 것은 원수, 들어오는 것을 2급수를 말하는데 수돗물 정수되어서 나오는 것은 100% 1급수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수기 사용 안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 인식이 수돗물을 그냥 먹으면 예를 들어서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이 노후된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해 가지고, 실제 먹어도 되는데 의식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식을 좀 바꿔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320억2,000만원이고, 수익적수입 예산은 102억200만원, 징수결정액은 123억7,3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218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467억9,700만원이이고, 이 중에서 수익적지출 예산은 152억8,500만원, 그 다음에 결산액 즉, 채무확정액은 74억7,7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15억1,100만원이고, 결산액은 167억8,7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 예산 171억1,900만원 중 결산액은 153억4,600만원이며, 16억8,200만원이 익년도로 재이월되었습니다. 이월총액은 80억5,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8건, 시설개량 공사 106건, 보존 및 수선공사 114건을 포함해서 총 2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28건에 1,359억4,100만원이며, 1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시설확장 공사 8건, 개량공사 106건, 보존수선공사 114건에 대한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업무현황과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부분은 그것도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5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 총괄에 있어 가지고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은 123억7,300만원, 자본적수입은 197억7,400만원 등 합계 640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74억7,700만원, 자본적지출은 167억8,700만원 등 합계 39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18억4,600만원과 수입이 321억5,500만원, 지출은 396억1,2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55페이지 맨 아래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영업수익 등 11개 과목에 640억2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등 7개 과목에 39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3개 과목에 24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 결과 총괄 부분은 55페이지에서 보고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수입은 총괄예산액이 102억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7,300만원, 수입액은 122억5,5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52억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74억7,7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3억5,000만원, 불용액은 74억5,700만원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65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55페이지의 결산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써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218억1,800만원이며 결산액은 197억7,400만원, 수입액도 197억7,400만원으로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5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167억8,7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60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7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의 8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15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66페이지와 7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2007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총 2건에 6억9,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및 용역발주에 대한 공기부족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전년도이월액 조서도 앞의 55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와 9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31억9,300만원이며, 2007년도 시설비 등 245억4,4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73억5,9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 미수액 1억6,2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321억4,700만원 중 321억5,5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1억5,400만원의 미수액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액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되었으나 시효소멸로 결손액은 없습니다. 102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144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 25억7,200만원, 이자 7억6,100만원, 상환액 누계는 원금 124억7,600만원, 이자 156억4,8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132억6,200만원, 이자가 21억9,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5억7,200만원, 이자가 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액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9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9억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5억7,300만원, 예산절감이 1억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8,500만원, 예비비잔액이 88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로서 이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조정량은 4,10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80억7,6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192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194억1,4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462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41.6%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40.39% 발생합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중앙배수로 연결하는 하수 있지요?

대림 아파트? 어떤 대림아파트?

상평동 대림아파트하고 중앙배수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변에 말입니까?

예, 거기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을 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그 배수로는 공단 폐수,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언제 시기를 정해 가지고, 2년 만에 한 번 하든지 3년 만에 하든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준설은 매년하고 있고요. 준설이 많이 되었다, 퇴적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소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언제 준설했습니까?

준설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 인지는 모르겠고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 들어오고 올라오게 되면 수시로 준설해 주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장비가 진주에 없지요?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퇴적이 되어 있는 구간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설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든지 해 준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니, 행정을 통해서 거기에 적 치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저는 거기에 잠수복을 입고 한 번 내려가 봤다고요. 내려갔을 때 가 보니까 배꼽 정도의 적치물이 재여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적치물이 있으면 우수기 때 무림페이퍼 뒤쪽에 물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 것이 아니라서 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내일 당장 조사해 가지고요, 조치를 세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에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몇 년 동안 그것이 유효합니까, 징수 그 부분은? 요금에서요, 징수 요금에서.

이것은 오래 된 것도 있고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아까 상수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금이 연말,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정기분 나간 그게 납기가 다음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 또 상습적으로 미납된 부분은

소멸되는 시기는 있습니까?

5년 되면

소멸이 됩니까? 그 안에 최소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할 분야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수도, 하수처리장 거기에 3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은, 증설도 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는 것 같으면 하수가 내려오는 게 물이 작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저희 시에 내려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증설하는 데가 다섯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하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 건데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저희 진주시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예.

신청한 다섯 곳 전부 다 감사원

환경부 감사하면서 지적됐습니다.

환경부하고 시민들하고 사회에서는, 예산이 첫째 얼마 손실된다니까 염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착수 안 한 부분이고 그것을 차후 증설하는 데는 총 예산이 446억원인가 듭니다. 드는데 증설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것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로 볼 것 같으면 용량 자체가 현재도 하루 중에서 일부 시간대는 오버되는 시간대가 있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도시개발이 확대되므로 해 가지고 증설이, 공장의 어떤 유입량이 늘어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설이 사실상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의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하수관리, 정철규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특수차량이 몇 미터까지 길이입니까, 용량이? 용량이 있지요, 기계로 빼내는 것, 용량이?

준설하는 것요?

차량 안에, 준설차량 안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 준설차량은 진주시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준설은 저희들이, 흡입을 하기 때문에 자갈, 모래 있어도 자갈이 있어도 다 준설이

가능 용량이, 차 용량이 몇 톤 정도, 특수차량인데 용량이 크고 작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설 규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웬만한 하수에 퇴적된 부분은 맨홀과 맨홀 사이를 다 빨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 부분에 물이 항상 여름 우수기가 되면, 최고 원인이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차를 사실 우리가 6월 우수기 오기 전에 계속 관내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 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해 가지고

사실 이것 하는 것을 극히, 못 봤거든요, 다니면서.

아닙니다. 저희들 9차까지 10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요?

그 차가 우리 차라면서요?

우리 차가 아닙니다. 진주시에서는 차가 보유된 것이 없고

아까 내가 물었던 것이 지금 특수차량을 진주시가, 우리가 지금 도로에 청소하는 것 있지요? 빨아 올라가는 것, 그것도 진주시 차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예.

지금 정철규 위원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 그것을 물어 봤고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주시

그러면 계약을 해 갖고

계약을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입찰도 하고 단가계약도 체결합니다. 유류 단가계약도 체결합니다.

개인 민간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진주시가 입찰이나 톤당 단가를 계약해서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설계해서 단가 계약된 부분은 차후 정산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무림페이퍼 주위로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고 있으면 바로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김에 지금 하수구, 인구밀집 지역을 기준해 가지고 몇 % 정도 지금 안 됐다고 봅니까?

준설 자체 말씀입니까?

아니, 하수도 시설 자체가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966㎞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가?

예.

하수구를 지금 새로 해 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하수구를 새로 해 주라는 지역은 없고, 기존 되어 있는 데 퇴적이라든가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배가 안 맞아서 물 유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 주라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요구하는 부분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이 하수구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실제로 예산이 그래서, 보도블록을 한다, 지금 꽃길 조성, 나무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수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염병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인구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수구 신설 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낙후된 지역, 일단 서민들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뒷골목 같은 데는 아직 하수구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지출예산을,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용역기관, 이것이 해당 지역이 구 면 단위입니까?

소규모 마을하수도 해 가지고 이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읍면 지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다 줬습니까?

전체 다 한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3개소.

13개소요?

예.

13개소라는 것이 마을단위로 13개소입니까?

마을 단위 13개 마을입니다.

마을 단위로 13개소. 지금 문산에 보면 지역구 말씀을, 어차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하는데 아마 담당 과장님이 문산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삼곡 지구 쪽으로 계획이, 고려아파트 쪽에 민원이 계속 올라오지요?

예.

원인을 못 찾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 조규석씨 사무실 뒤에 그 쪽이 당초부터 논인데 지대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우수가, 하수 자체가 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말고 지금 고려아파트 쪽으로 현재 계속 민원이 올라와서 냄새 때문에, 시에서 나와도 원인을 못 찾는다는데 그게 무슨 원인입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당초에는 저쪽 삼곡에 제곡에 병원에서 냄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곳은 일단 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사거리 주위로 해서 악취방지용 차단을, 스틸그레이팅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마철하고 여름 되면 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삼곡 지구를 하수구, 소문 지구 말고 가면 해소가 안 될까요?

아, 분류화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분류화사업도 해 줘야 되는데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산 지구는. 지금 소문 지구 시장통에는 우리가 분류사업을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는 해 놨는데 반대편 동네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밀집지역은 거의 연차적으로 하고 바로 끝내 줘야 되는데 옆에 이쪽 지구는 되어 있고 이쪽 지구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왜냐 하면 아예 이 지역에 안 해 버리면 모르는데 이 지역은 몇 년 전에 해 놓고, 이 지역은 몇 년이 흘러도 안 해 주니까 이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예산액이 26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의정운영 예산액이 16억1,100만원, 집행액은 14억8,4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에 중간 부분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이 다소 많이 남은 것은 2007년 1월에 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감소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쭉 내려 가서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5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여비는 집행잔액이 900만원,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250만원,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는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아서 1,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10월 축제 때 자매도시 등에서 외부인을 초청할 때 쓰는 경비인데 지난 해에는 의회 관련 손님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4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여비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24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 안건을 심의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때 드는 보상금입니다. 경제건설위에서 한 번 활용을 하고 나머지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은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0억2,900만원 중에 지출은 9억9,7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하단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2억7,700만원, 월정수당 4억5,8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57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1,79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의원님들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은 각각 85만원, 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46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초청을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전년에도 보면 2,080만원, 2007년도 2,080만원, 2008년도 2,080만원, 3년 내리 2,0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전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올해는 조금 썼습니다. 2007년 것은 조금 썼는데 계속 초청도 안 하면서 3년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도 외빈이기 때문에 국내외 관계없이 의회에 관련되는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무적인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대접을 받고 하는 그것이 해당됩니다. 우리 국내에 예를 들면 순천

자매도시 같은 데

예, 그런 데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외빈초청 여비로

외빈이니까, 국내외니까

예, 관계없이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안 되어서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내외 관계없기 때문에 국내에도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에 의원님들 초청할 경우에 이 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쓰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데 가면 우리가 예우를 받고, 서로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 봐서 계속 고정액으로서 지금 3년을 같은 액수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2007년도에는 일부가 되고 2008년도 올해는 벌써 상반기가 안 지났습니까? 참고로 해서 집행을, 예우 차원에서 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감액을 하시든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공통업무추진비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1,8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고, 전년에 봤을 때는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1,800만원 정도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내용이?

이것은 의원님들이 주로 쓰시는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 드시고 하는 그런 경비인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다. 정액인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쓰셔도 이것은

그리고 위에 46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예.

여기도 300만원 지출하고 거의 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왜, 도서구입비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희망도서를 내 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 되는 도서, 그 다음에 의안을 위한 도서라도 좋으니까 그런 도서가 필요하시면 하시라도 저희 사무국에 이야기하시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