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던 5대 전반기도 며칠 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과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나불천 친환경 생태하천정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4년과 2006년도에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서 그린시티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7년도에 국가환경 경영대상을 수상한 환경도시로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우리 진주의 젖줄인 남강의 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남강댐 하류부에서 상평교까지 9.67㎞ 구간을 정비해 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공사를 국비를 조기 확보하여 현재 완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강을 되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사업비 투자로 남강변이 생태하천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남강과 연결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관심 소홀과 사업투자 외면으로 주택지 내의 하천들이 생활하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철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강과 연결된 지방하천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하천에 대한 친자연형 하천정비가 병행되어야만 친자연형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강의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류인 남강의 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류인 주택밀집지역 및 도심권을 관통하는 지방하천 나불천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나불천의 관리와 정비책임이 경남도에 있지만 진주시가 정비의지를 갖고 적극적 업무협의를 이끌어 내어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불천을 비롯한 인근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 하수 문제는 이현, 신안 등 전체지역 하수를 2008년부터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일반하수와 오수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불천 오염의 주요 핵심 원인지인 북부파출소에서 유곡동을 지나 보건대 앞으로 흐르는 봉원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은 시의 책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북부파출소에서 새로 입주하고 있는 웰가아파트 옆을 관통하는 나불천 구간은 인구유입에 따라 지역 하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천 정비사업 및 보존은 생태적으로 진행되고 관리되어 모니터링까지 진행되려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절실한데 다행히도 이미 이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5년도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6대 의제 선정 시 나불천 생태학습 프로그램 실시 및 생태학습장을 구축하여 나불천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와 시가 다양한 생물 서식처 복원이 가능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관과 치수 위주의 하천이 아니라 치수안전도가 향상되고 도심과 외곽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훼손된 하천환경을 되살려 생태서식처의 보전과 복원에 중점을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자연환경으로 지역의 문화와 정서의 터전이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노력과 아울러 친수공간 및 산책로 조성과 수생식물의 식재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강의 도시, 그린시티에 걸맞는 환경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지켜내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불천의 다각적인 하천정비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해이해져 가는 호국정신을 고취 시키고 상기하며 실질적인 호국보훈의 취지에 맞게 진주시가 시책을 펼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52년 2월 1일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창립되었고 61년 5월 8일에는 세계재향군인 연맹에 가입을 했으며, 63년 7월 19일에는 재향군인회법이 법률 제136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요지는 6.25참전자, 베트남전쟁 참전자, 재향군인회 및 안보관련 단체들과 뜻을 모아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베트남전쟁 용사들의 희생정신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는 현실에서 그들의 거룩한 희생에 대해 위상을 높여 주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전쟁이 없도록 안보의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향군만 해도 약 800만명에 본부 산하 4,018개의 각 급회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24개국 27개 단체, 11개 해외지회를 가진 엄청난 규모의 향군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 진주시는 인근 지자체보다도 재향군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보이고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이웃 산청군은 참전유공자를 위한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하여 부지 내에 8억9,000여만원을 들여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였고, 진해시는 참전공원부지 확보와 기념비 건립을 위해 우선3억8,000여만원을 들여 부지 확보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산시를 비롯해 김해, 통영, 거창 등 15개 지자체에서 이미 참전비 건립이 완료되어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앙양하고 고양하는데 크나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점 각별히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훈지청 2007년 말 자료를 근거하여 6.25참전유공자 1,013명, 월남참전유공자 731명 등 1,744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우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경과 위로의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첫째로, 진주시 관내에 녹지공원을 활용하여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여 재향군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해야할 것이며, 둘째는 시민들과 후세들을 위해 교육의 장으로 참전기념관을 건립하여 안보 및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일깨우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하동군이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 사천시, 남해군 등 4개 지자체가 입법예고를 마산시, 거제시, 창녕군을 비롯해 11개 자치단체가 최종 심의 공포를 한 상태인데도 진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재향군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하루빨리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호국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갑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출현황 총괄은 지출결정액이 10억3,249만원이며 지출액이 10억1,981만9,000원으로서 불용액이 1,267만원입니다. 지출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 2, 3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8,607억6,811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이 5,971억5,978만1,000원으로서 차인잔액 2,636억833만5,000원 중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662억2,165만6,000원과 보조금 잔액 20억6,351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3억2,316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산 공설운동장이 신설되는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풋살경기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인하하고 또한 노령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이트볼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관리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국 이관과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고 담당 이관과 업무조정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부의 지침에 맞게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하여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한시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정원을 1,641명에서 1,598명으로 43명을 감축하는 안으로서 직종과 직급별로 감축인력을 적이 안배되어 감축되었으며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도동지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으로서 어린이도서관 확대는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초등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처분의 건으로서 2010년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확정되어 국제규모의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혁신도시 내에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시에 시비부담금 910억원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어져 있어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의 주민과 종합운동장이 계획되어졌던 판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체 체육시설 확보방안이 미흡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위원회는 재 개회하여 집행부의 새로운 대안 제시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중차대한 현안사업의 시의성을 고려하고 서부지역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현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운동장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위원회 안으로서 제기를 하고 집행부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시의성, 효과성, 예산의 절감면에서 공감하면서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 수행 이후 곧바로 재활용 방안을 우선 용역하여 추진토록 하는 선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조성 예정지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따른 체육시설 대체부지의 확보차원과 전국체전 개최 시 유치종목 경기시설 활용 문제를 비롯하여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시민의 편의와 신안, 평거, 이현 지역에 그린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상 세 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18일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수입 쇠고기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과 축산농가 지원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6일 강민아 의원 외 13인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사전에 검토 결의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과 신 시가지 간의 지역적 불균형 등을 해결하고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