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억 278만원에서 3.76%인 4억 6,226만 6,000원이 증액된 127억 6,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77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 6,819만 1,000원에서 3억 3,033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9,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후화 되어 파손된 이면도로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등 보수비로 7,000만원,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3,0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7,671만원 4,000원에서 1억 3,192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86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 거버넌스 운영비로 200만원,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지선하수관거 보조금 집행잔액 2,975만 4,000원 등 총 1억 3,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3억 434만 8,000원, 녹색주차마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1억 4,978만 2,000원 총 24억 5,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21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978만 3,000원, 예비비 23억 4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서 80쪽, 주택가 LED보안등 개선사업에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하실 예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마을버스 길하고 우이동 먹자골목 우측에 산길로 올라가는 길에 아스팔트 포장된 데가 있는데 그쪽이 많이 어둡습니다.

320등으로 마을버스 길이 다 되어요?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시비 2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구비만 50%씩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을 이 돈으로 연말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경이 5억원 정도 했던 것이 5,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면포장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소파보수 정도 불편한 곳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면도로 정비, 포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민원 들어 온 곳들은 저희가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들어 온 곳은 없고, 사유지들이 많거든요. 전체 포장은 못하고 보수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기 선정된 업체에게 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격입니까, 어디 해야 할 장소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원이 오거나 동에 요청이 오는 데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셨느냐 아니면 기 업체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예산이냐 그 말이라니까요.

기 업체 업그레이드는 되는 것이고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한 물량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물량입니다. 지금 예산이 9월에 떨어지면, 9월, 10월, 11월 겨울 빼고 3개월 동안 민원 오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에 민원이나 특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다음 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그런 성격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사를 시키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많이 해줘서 남으면 이월시킬 것이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민원 충족을 못시키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안등이나 또, 치수방재과 장소, 내용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 주민들에게 답변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만 책정되어서 저희가 어디를 하는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LED보안등 개선사업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장소를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셨지, 여기에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올해 갑자기 3월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생활안전 거버넌스라고 하면 누구나 생소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권 동단위로 구성 운영되는 ‘주민 주도형 생활안전협력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도 있고, 10월에 평가인데 직원이 밤을 새서 운영하는데 동주민센터에도 어려운 점이 많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조금 많이 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니, 2012년 기정 예산액도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계셨는데요. 갑작스럽게 된 사업도 아닌데 2012년 기정예산을 왜 안 잡으셨어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월달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이 평가인데 평가를 받다보니까 동에 생활안전 거버넌스가 동마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동 담당이나 동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없습니다.

예산도 없이 그냥 사업명만 내려와서 운영을 쭉 하고 계셨다? 그러면 과장님 사비가 많이 들어갔겠네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업이 예산도 없이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 올 수가 있나요?

아마 시장님이 주민들 안전을 위주로 이것을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야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도하고, 치수도하고 교통행정, 지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기 예산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쓰신 것은 모른 척 하시고, 지금부터 이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완료해서 평가보고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생활안전 거버넌스 이것은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290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명단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주로 들어온 곳이 있고, 새마을위주로 들어 오고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다 유관단체를 그대로 거기에 넣어서 하는 명단이더라고요. 그런데 13개 동 290명이, 13개 동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각 동마다 다 다른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저희들이 제목을 정해서 자기 동별로 아이템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동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책정된 금액은 각동에 얼마씩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12개 동은 10만원씩 120만원이고요. 송천동이 서울시 대표 거버넌스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10월말에 자치구 평가가 있는데, 현재 각 13개 동에서 사업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열심이 하고 있습니다. 삼양동은 ‘좋은 동네 가꾸기 모임’, 미아동은 ‘마을 안전지킴이’, 대표적인 것이 송천동인데요. ‘일상생활 안심보호 봉사대’라고 해서 서울시의 컨설팅도 받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각 동별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0p, LED보안등 개선사업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어린이공원 주변이 LED등이 급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요. 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학교 주변 같은 곳은 요즘 워낙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될 수 있으면 등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고, 나무들이 너무 크니까 등이 가려져서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곳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LED등 1개에 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나 봐요? 3억 2,000만원 320개 등 교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등기구가 한 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기존 보안등과 비교해 보면 기존 보안등이 8만원 들면 이것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이면 지주하고 전체적으로 새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100만원 정도 잡으신 것이에요?

정확하게 100만원은 아니고 그것은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잡을 때 100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넉넉하게 잡으신 것이에요?

예,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에서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다음에는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무슨 사업을 어디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는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 관리,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시설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 총액은 1건에 총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유지 관리, 이면도로정비(연간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시설비 3,500만원을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1건에 총 3,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