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나노융합과, 안전재난관리과)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5년도 의회 하반기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실과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도시국의 현안사업인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도시재생사업 추진, 765㎸송전철탑인허가 마무리 추진사항, 가지산도립공원 교통흐름개선 등에 대하여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내이교차로는 도시 중앙에 위치한 6거리로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사고건수는 전체 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코자 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비가 34억 원이고 공사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최대 1억 400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7월경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에 2016년도 회전교차로 사업신청을 경상남도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전체하고 2017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이동사무소앞의 교차로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편입 및 건물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동의가 되면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신 산업구조로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 도심이 쇠퇴됨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국토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구 밀양대학교 부근인 내이동 부근에 약 30만평에 대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고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지난 4월 27일 날 도시재생과를 방문해서 사전에 1차협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마련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도시과에 도시개발계를 도시재생담당으로 7월 1일부로 직제도 개편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약 4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5월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는 전문가,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지원센터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765㎸ 송전철탑 인허가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69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탑을 설치하고 원상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4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5기가 남아있는데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에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철탑부지하고 작업장은 전체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 복구하는 부분이 지금 일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올해 10월 31일까지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교통 흐름 개선입니다. 피서철만 되면 만성 교통체증구간인 얼음골에 대해서 도립공원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그리고 도립공원 안쪽으로 해서 얼음골케이블카 주차장 안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만차가 되고 교통체증이 발생되면 공원 밖에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호박소 제2주차장을 지금 현재 국도24호선 교량 밑에 진영국도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임차를 해서 67면에 대해서 2주차장을 지금 준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임시주차장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사유지를 매년 7∼8월 2개월 동안 임대를 해서 한 40면 정도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호박소주차장 인근에 약 78면에 대해서 3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빨리 주차된 차량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 차량들이 다시 돌아 나올 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지금 구국도24호선으로 우회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약1.2km로 해서 1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지는 같으면 향후에는 훨씬 교통 흐름이 개선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립공원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도시국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기 전 국장님께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고 또 과가 신설되고 하면서 예산이 그쪽 다른 과로 넘어가고 사업이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전, 사전에 기획실이든 아니면 실과에서 의회간담회나 의원들한테 설명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설명도 없이 업무보고에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불괘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장님께서 먼저 사전에 무슨 설명이 있을 것이라 해서 그 부분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는 실과 업무보고 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송전철탑 문제가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밀양 할머니들이 이제는 "송전철탑을 막자"기 보다 "송전철탑을 뽑자"라고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 한전과 민원인들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업무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전철탑 부분의 문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1주년 기념집회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하면서 설치해놓은 송전철탑을 처음에는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뽑자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전철탑 인허가 추진사항은 보면 전체69기 설치를 하고 산지복구까지 전체 마무리하는 게 올 10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 드린대로 44기가 준공되고 25기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철탑하고 공사장의 복구는 전체 완료를 했고 작업로로 이용했던 진입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향후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기 내에는 전체 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울산에 가는 공업용수를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에 양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양산시수자원에서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 송전철탑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차후에 우리 밀양시민들이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그 도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에 미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사용승낙을 우리 시에서 받아놓는다면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기가 수월치 않느냐! 차후에 거기서 또 한전에 도로 승낙을 받으러 가서 한전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또 다시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그런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보상 면적을 보면 나타나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가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4필지에 1776㎡했는데 이 부분은 내이동사무소앞 쪽에 지금 우리 콩나물해장국집 하고 시공사, 그 다음 식당하고 안에 작은 섬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주가 되고 또 그 반대편 제일병원 있는 쪽에 거기에 보면 휴대폰 판매하는 부분, 그 부분 포함해서 4필지에 상가는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 중에 검토가 되는 거는 진마트 반대편 거기에도 가각에 1필지 있기 때문에 아마 5필지에 전체 평수로 따지면 567평 정도가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서울에 두분 계시고 그리고 또 제일병원에도 소유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 계획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같으면 협의보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만일 부득이하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로 이렇게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토지 소유주 중에서 한분은 전화를, 두 분이 전화 왔었네요. 바로 밝히겠습니다. 제일병원의 홍성권 원장 같은 경우 전화가 직접 와 가지고 교차로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있는 같던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 콩나물해장국 그 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었는데 질의가 들어와 거기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진마트 쪽 옆 거기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처음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 말고 내이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전에 부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보상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황철식 씨 그분하고는 직접 정확히 통화를 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계획에 들어 가 가지고 아마 철거를 하는 것이 우리 내이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지수는 5필지에 1876㎡정도, 지금 보고서에는 4필지에 1776㎡했는데 진마트 반대편 100㎡ 나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 567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콩나물해장국의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계시고 또 그옆에 있는 제일가스, 삼성이용원 이 부분도 보면 서울에 계시는 분 보면 아마 남매간인 것 같아요. 이게 94년도에 증여가 된 것 같은데 그 두 분하고 그리고 또 동키치킨, 제일병원, 진마트 이렇게 다섯 분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협의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협의보상이 되어 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이동사무소 앞 황철식 씩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포함은 안 시켜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보면 감정가에 협의를 하겠다 해놓고 또 결과가 나왔을때는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어지면 어차피 내이동사무소 앞에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지면 회계부서나 이런데 충분히 협의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 조금 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판단해볼 때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우리 내이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이게 위치상으로 표기된 것 보니까 동가리신작로 전체 일대가 주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50%를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뉴타운개발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들이 낙후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도시를 재생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보면 좀 발전하는 도시가 아니고 쇠퇴하는 도시로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사업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 크게는 보면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이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그중에서는 근린재생형으로 하고 근린재생형에 보면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시는 구도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일반형은 100억만 지원되고. 그중에서 국비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지금 현재 동가리신작로 일원에 대해서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려 그러면 사전에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도시개발담당을 도시재생담당으로 담당명칭까지도 7월 1일자로 해서 전체 변경을 해놓고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준비사항이 마무리 되어지는 같으면 내년 5월에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사실은 밀양대학교가 삼랑진으로 이전하고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많이 쇠퇴되어 있고 상권이 지금 상당히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밀양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 각별하게 상권이 재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저가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시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 상권 활성화 차원과 그 다음 우리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광객들이 구경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북성사거리에서 시내를 거쳐서 영남루까지 일방통행을 하면서, 그 다음 한 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일반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내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북성사거리에서 영남루간 일방통행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에부터 검토해오던 사항입니다. 예전에 밀양교를 재가설 할 때 일방통행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보면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을 했지만 또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서 일방통행을 하니까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일방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영업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상가 전체에서 그런 식의 어떤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여건만 성숙되어지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 내일 중앙도로를 보면 좀 협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현재 해천을 정비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행정하고 서로 합의만 되어지는 같으면 그 일방통행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변 상가에 계신 상인들하고 협조만 되어 진다면 충분하게, 그거는 상인들이 오히려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상권이 오히려 더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하 각 실과장님들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건설도시국장 소관 주요 현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세부이행 사업과 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기구는 건설행정담당 외 5개 담당해서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27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하수의 양적․질적 변화 파악과 엄격한 지하수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9억 6500만 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관측망 31공을 계획해서 2015년도에는 8공에 2억 4000의 사업비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12월 달에 전체 8공이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총 계획된 31공은 전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단장숲 앞 커브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피암터널 85m와 가교설치 113.5m,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24억을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낙석방지망 및 가교와 가도 접속도로는 완료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9월까지 피암터널공 기초옹벽과 11월까지 터널 조립을 해서 12월까지는 전체 공사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랑진읍 삼랑리에서 거족에서 대신 넘어가는 고개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2km에 현재 폭 7m를 12m로 해서 오르막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80억으로 해서 2017년까지 4개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을 보면 8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6월까지 토지분할 및 감정을 완료했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편입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숲촌∼다촌간 해서 5건사업에 총 19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실적을 보면 숲촌∼다촌간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명례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덕곡과 용소∼당고개간, 근기∼조천간 도로는 사업자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숲촌∼다촌간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고 명례도로는 관련법 협의가 되고 나면 보상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곡도로와 용소∼당고개간, 근기∼조천간도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5년도도 신규사업에 화성동∼미전도로 등 해서 6건에 1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비로 숭진진입도로 등 해서 7건에 2015년도에는 3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무리사업으로 석골진입도로 등 해서 4건에 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규사업인 화성동∼미전간 외 5개 사업장은 편입토지를 보상 중에 있고 계속적인 사업은 숭진진입도로 6건은 보상 및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사업은 석골진입도로 외 3건은 현재 한 60%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은 편입보상 및 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겠고 계속사업인 숭진도로 외 6개 사업도 공사와 보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인 석골진입도로 외 3건은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교량 재가설 등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해서 수산천교 재가설 등 8건에 1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비로는 검세교 재가설과 평전교 재가설 해서 2건에 24억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점검과 교량 보수보강, 인도교 설치 교량 재가설, 검세교와 평전교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면 교량점검에 정밀점검 6개소와 정밀안전진단 2개소를 실시하고 검세교와 평전교는 12월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교량보수보강은 조서교와 조음교는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교량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해서 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해서 총 5건에 6억8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상동초교와 초동초교는 착공을 했고 미리벌초교 이면도로는 준공을 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18개소를 착공하였고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도 용평삼거리는 지금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상동초교와 초동초교는 사업 전체 준공을 하겠고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인 용평삼거리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내일전통시장 및 영남루 주변 보행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보행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 영남루 및 전통시장 주변과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8개 노선에 연장이 3.1km, 전선 지중화 사업 820m를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으로 해서 국비 10억과 시비 28억, 한전 등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48억을 해서. 실적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6월 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비 검토 및 협약체결을 한전과 공가통신 6개사와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착공하고 10월 달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착공을 해서 전체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 사업비로써 도로포장이든지 측구, 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8억 3000만 원해서 사업내용은 3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8건, 전체 진도는 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전 사업장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읍면소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관내에 산내면 등해서 총 6개 사업장에 2015년 사업비는 80억 3000만 원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외와 산내면은 다목적센터 등 시공 중에 있고 도로확포장, 보상협의 등 해서 전체 진도는 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북, 초동면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체육시설 및 쉼터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상동면은 보상협의 완료와 세부설계용역 해서 진도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읍은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재 관련법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산내면과 산외면은 다목적센터 등 공사 준공을 하고 부북면과 초동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과 하남읍은 시행계획수립 및 착공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권역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도권역외 4건 해서 2015년도 사업은 한 16억 57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도권역은 현재 보상협의와 복지센터 착공해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고례권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얼음골권역과 기회송림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얼음골권역과 기회송림, 고례권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금년 11월 달까지 전체 수립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도권역은 건강교류회관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솔방삼농살이 등해서 2015년도에는 3건에 34억 54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솔방삼농살이는 시행계획 승인 및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해서 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동저수지와 낙동강웰빙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상동 솔방삼농살이는 준공을 하고 초동저수지와 낙동강웰빙은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남산지구와 밀양들,숭진지구 해서 3개 지구에 2015년도에는 30억 3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남산지구에는 현재 한 88%의 공정으로 해서 저수지 보강 등 사업을 하고 있고 밀양들은 현재 한 46% 공정으로 해서 용수로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는 보상협의는 73%로 했고 현재 진도는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남산지구와 밀양들, 숭진지구도 사업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은 무안, 초동 2개 지구에 19억 42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사업인 무안정주권은 2015년 6월 달에 준공하였고 청도정주권은 현재 보상을 완료해서 현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인 무안정주권은 편입토지는 19필지 보상 완료해서 현 공정은 한 30% 보이고 있고 초동정주권은 현재 착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 청도정주권은 준공하고 2015년 사업인 무안, 초동권도 전체 12월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내 삼양1 등해서 3개소에 2015년도에 한 13억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면 FTA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이 FTA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삼양1지구 계속사업인 것은 2월 달에 준공을 하였고 신규사업인 삼양2와 임고2지구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삼양2와 임고2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도로 받고 11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전체 삼양2와 임고2지구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밭기반해서 2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11억 14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경작로는 기산지구 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내지구는 6월 달에 준공을 하였고 초동지구는 4월 달에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는 양단지구 외 3개소는 10월 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명포지구 외 2개 지구도 12월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배수로 등 농로,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보면 85건에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당초예산인 63건에 대해서는 현재 62건 준공을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한 98% 되겠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사업인 22건에 대해서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안길, 하수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총 150건에 7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120건은 현재 109건은 준공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한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완료 사업장 11건과 추경사업장도 조속히 설계해서 12월 달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타부처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144.8㎞가 되겠습니다. 밀양∼울산구간은 45.17㎞가 되고 밀양∼창녕이 28.54㎞, 창녕에서 함양까지가 71.09㎞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상사업비는 5조 88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밀양∼울산간은 착공을 해서 진도는 한 8%, 보상은 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양∼창녕간은 금년 12월 달에 착공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현황으로서는 단장면 단장리 마을구간 480m는 비산먼지 등 소음해서 터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은 불가하고 대체시설로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건은 밀양정수장 뒤 한 200m 구간 비산먼지 우려로 이것도 터널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정수장 오염 데이터 등을 조사해서 같이 협의를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구 밀양대학교에서 가곡동 지하차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고 2015년도 사업은 113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공정률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사항을 보면 터널발파 소음 및 진동으로 해서 금곡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계측시 기준치 이상 발생된 부분들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게 국도 공사 시행처의 뜻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천건널목에서 용전산단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삼랑진읍 신천건널목에서 용전산단까지 한 2.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보면 한 500m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달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까지는 2016년 2월까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 구간도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늪사거리에서 옥산마을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긴늪사거리에서 상동면 옥산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로 해서 2차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현재 2015년도에 보면 이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2016년 2월 달에 나오면 설계완료 후에 이 사업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지도 30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동산에서 경북 청도 각남으로 연결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2㎞로 해서 이 사업도 2차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현재 실시설계를 20억의 사업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했고, 2015년도에 보면 2차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했는데 조금 B/C율이 떨어지게 나왔고 2015년 6월 달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경남도와 국토부, 기재부에서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에서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에 시행처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14억 9500만 원해서 현재 공정률은 45%의 공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 지방도 1080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에 전체 사업비 918억정도, 시행처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를 20억 확보했고 2014년도에 추경사업에 30억을 해서 전체 50억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금년 11월에서 12월 되면 토지보상 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30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총괄진도 72%로 해서 제당 점․성토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중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거는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삼랑진 상부농로 확․포장, 청룡소교량정비, 거족마을안길정비 이게 중지가 되어 있는데 중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윤호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부농로는 당초에 설계를 3m 했다 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6m로 해달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협의와 설계변경을 한다고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고 청룡소교량은 현재 저희들 지금 현재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우수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금 우수기 지나고 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족마을안길정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동절기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절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사업장을 보면 그게 얼어서 그런지 아스콘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아주 자갈처럼 많이 떨어져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미끄럽고 또 차가 가면 그 자갈이 튀면서 차에 소리가 많이 나고 이래서 주로 대부분 그런 현장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가보면 대부분 그 사업을 동절기에 한 사업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이 3억 7000만원 넘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돈은, 예산은 무슨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예산이 된 것입니다.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은 도비로써, 우리 숙원사업비로 해서 도의원님들 예산으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목은 안 잡혔습니까?

목은 저희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체사업 중에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아닌데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파악을 다 못 하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사실 소중한 우리 자체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자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교량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위사업 사업명을 보니까 밑에 교량정밀안전점검 전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찬우레미콘 앞 강에 교량이 하나 있죠?

예.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 교량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쳐놓고 해 놓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우레미콘 앞 잠수교 말씀이십니까?

예.

옆에 다시 재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재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대하고 교각이 몇 기가 있고 계속해서 보상이 되고 나면 기존 도로가 고속도로 쪽으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다시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교량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량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옆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폭이 좁아 가지고 차 2대가 교량하기가 조금, 다니기는 다닙니다만 좀 좁아서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교량을 넓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용평 골프장 진입하는 그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찬우레미콘 쪽이 아니고.

지금 활성밤밭 쪽에서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가는 길 말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다원정으로 가는 길 있죠? 다원정으로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찬우레미콘에서 저희들 시내로 나오는 그 교량을 말씀하시는 살래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큰 교량을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있고, 되고 나면 기존 잠수교는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8월 달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착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이 사업은 원래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은 보행환경사업을 추가로 해서 노면이라든지 우리 신호등이라든지이 관계는 저희들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7월 달까지 한전하고는 협약을 체결해서 되었고 6개 공가통신은 한전에 달려 있는 KT라든지 텔레콤 이런 6개 공가통신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로 그 부분도 일일이 그분들과 협약을 해서 사업비 분담관계를 지금 저희들 7월말까지 6개 공가통신하고도 사업비 분담하고 공사관계를 협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8월 달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면 지중화사업이 저희들 금년 안에 지중화되고 나면 병행해서 10월 달부터는 보행환경사업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주민들하고 협조가 되고 나면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란스라든지 부지를 두 군데 설치할 게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마무리 되고 나면 공사하는데 불편 외에는 큰 사업애로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여기 위치를 보면 내일동 영남루 및 내일전통시장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확한 구간입니까?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은 밀양교에서 구 제일극장 구간까지 하고 관아에서 북성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전선 지중화 사업 구간이 되겠고 안전한 보행개선사업은 그 구간과 일방통행하는 구간 구 제일예식장에서 북성사거리까지 전체 구간이 보행환경개선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내 중심가 쪽인 뱃다리 다리에서 북성로까지 그 구간, 옛날 제일극장 그 구간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방도로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통행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안전보행시설로써 보도블록을 이렇게 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일방통행을 하고 일부 한 차선은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원 취지가 일방통행로를 하고 나면 한 차선을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로 확보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개선안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게 그 구간이 일방통행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 차선은 일방통행을 하고 조금 여유공간은 보행보도로 정비를 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개선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고 설계가 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도하고 협의를 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사실 우리 경남 시군이나 어느 지방도시를 가보더라도 시내중심 상권지역에 인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아마 밀양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일방통행이 된다면 거기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깔아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지역에 낙동강 웰빙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명례 영화학교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지역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14억 2800만 원인데 여기 농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쯤 검토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웰빙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낙동강 넓은 부지에 승마체험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마을하고 해보니까 어떻게 그걸 추진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상응해서 우리 실무팀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영화학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낙동강이 고수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숙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방 안쪽에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하면 부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영화학교하고 서로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나면 그런 것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못한 상태입니다. 회의는 몇 번 개최했는데 그 관계도 주민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역주민들은 명례 영화학교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재 한 2억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억 원 정도 사업비를 주민들이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남산지구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밀양들, 숭진지구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시면 하남, 초동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지하수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시설농가들이 하남 같은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철분. 철분하고 염분문제 그리고 그리고 추위가 심한 1월 달 정도 경우에는 지표수 수위가 떨어져서 수량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적기에, 그러니까 농가들이 여러 농사를 짓다보니까 적기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물이 공급 되었을 경우에는 잘 쓰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이것 개선 좀 해야 되지 않겠나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공급을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올해 한해 하셨으니까 좀 검토를 더 하셔서 그래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정말로 하남쪽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농사짓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딸기나 기타 이런 쪽으로 수경재배나 베드 재배하는 경우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물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현재 지하수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고 특히 여과기입니까?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하던데 그런 걸 설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표수 보강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조기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에 도시과에서 하던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 된게 있죠?

예.

삼랑진읍은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삼랑진읍에도 소재지 활성화사업비가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삼랑진역 앞 정비, 그리고 낙동쪽 소방파출소 뒤쪽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없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건축주들 하고 보상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비 결산 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한 9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당초에 계획된 보상이 전체가 다됩니다. 여기 보고서에 저희들 빠진 것은 작년 전체 사업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봤을 때는 일단 이 사업비는 잔여 사업비로 해서 제외를 시킨 것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할 계획이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고 그 9억이 확보되고 나면 삼랑진역 앞 그 구간은 전체가 보상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올 연말 안에는 사업이 진행되겠다 그죠?

저희들 보상만 하고 나면 사업은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혜영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목차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은 2025년, 관리계획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획인구는 21만 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조정으로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했고 2015년 1월 29일자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15년6월 25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2016년 4월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사업입니다. 밀양시 지역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시 일원으로 되어 있고 계획면적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용역내용은 밀양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고 과업기간은 2013년 4월 9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발굴 업적으로는 5건에 휴양형 복합 테마단지 조성사업, 오토밸리 조성사업,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국제명상센터 조성사업, 밀양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발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2015년 6월 25일자로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경상남도에 일단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견을 수립해서 지역개발사업 신청을 경상남도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 되면 승인 및 고시가 되는데 도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경상남도에 일단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 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내이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 마쳤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600m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으로는 교량 5개소, 조경은 진입광장 2개소, 쉼터 8개소, 관찰데크 1개소, 목교가 2개소. 기타시설로는 펌퍼장 1개소,용수관로, 전용관로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9월 27일자로 2008년도 자연형하천정화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15년 3월 5일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는 깨끗한 해천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천주변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문화역사가 있는 해천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해천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권활성화와밀양의 명소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균형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교통수요 변화에 적절한 도로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반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의 공간적 상호 연결도로로 체계구축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보상협의 지연 시 수용재결 신청으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2개 사업, 2015년도에 120억 6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5건에 86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입니다. 7건에 34억 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민들의 야간 활동 편의제공과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 읍면동에서 사업량은 읍면동 보안등 설치 외7건에 6424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8건에 6424등해서 14억 2700만 원이 되겠는데 읍면동 가로보안등 설치, 삼랑진 미전천 제방 산책로 공원등설치, 하남 산업단지 귀명교차로 가로등설치, 시청앞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 상남면 절전형 보안등교체, 가로보안등 긴급보수, 가로등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가로보안등 자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귀촌, 귀농 인구 증가와 농촌도시화로 보안등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후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건의에 따른 신규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조기 발주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사업량 대비해서 79%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설계로 사업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곡동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결과를 받아보셨죠?

예, 살펴는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후계획 수립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역세권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안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 그죠?

저가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 또 결정권자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할 부담도 있고 그 다음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았더라면 우리 시에서도 결정권자가 누구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성을 띄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사업을 안하고 포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추후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도, 특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해에는 인구가 넘쳐 나서 삼랑진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건립이 되면 분양이 아주 100%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단지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장유처럼 우리 밀양 삼랑진도 베트타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베트타운으로 우리 삼랑진이 성공을 하려면 이 도시기본계획안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도, 읍사무소 뒤쪽 버들섬 같은 지역에 3종으로 한번 풀어볼 계획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단지아파트를 지으려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다면 삼랑진도 장유처럼 베드타운을 가지고 성공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삼랑진에서 김해까지는 15분,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도 삼랑진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밀양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또 장기간,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땅이 많은 걸 우리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시킬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제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발전도 가져오고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일몰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중학교 뒤 거기는 주거지역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저희들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데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랑진중학교 뒤쪽하고 또 역전 앞 거기 내송동 그쪽 부분,송원에도 수십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선이 지금 양수발전처 가는 도로 가 새로 나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도로가 많습니다. 기본계획 해놓은 게. 그런 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이번 기회에 모두 챙겨보고 찾아서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해제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밀양시 택지개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택지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가 있고요. 철도변에 있는 교동지구가 있고 그 다음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한 97% 되었는데 이거는 업자가 내려와서 일을 하면 마무리 될 그런 삼문구획정리지구가 있고 그 다음 내이3지구 해가지고 한솔병원 주변에. 아직 착공계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판단할 때는 7월중으로 착공계 들어오면 곧 작업이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북성 이거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삼문동 구획정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참 고민스러운 게 97%의 사업실적이 되어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조금 안되는 어떤 정비 때문에 계속 공사업자도 말은 올해 안에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꼭 올해 안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삼문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엄청나게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상가로써 저녁만 되면 불야성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빌라를 지어가지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는 바로 도로 옆에 자기 빌라 앞에 상가가 생기다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보니까 자기네들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대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차도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빨리 올해 안에 준공을 끝내고 거기에 다시 한번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 관계 때문에 조합장도 만나고, 사실 보면 월성탕 주변에 있는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삼문구획정리 안에 있는 출구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래 해야만 안에 있는 교통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조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화도 그래하고 있습니다만 일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액션을 크게 안취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내려오셔 가지고 조합측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정도 되어서 도에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또 실무 담당자하고 직원들도 내려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작업을 어쨌든지 해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시에서 터치할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길을 찾아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없습니까?

저게 보면 실책임은 조합 측하고 시공회사인데 모든 안건이라든지 결정되는 사항은 조합에서 총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피해보는 분들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사업에 표에 보게 되면 오토밸리 조성사업, 그 다음 국제명상센터 조성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디로 갈 것이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를 추진할 것이며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발굴사업 중에 보면 오토밸리 조성사업과 국제명상센터 조성사업이있는데 이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암새들 지역에 민간투자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제명상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충사 인근에 조계종에서 국제명상텐터를 조성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명상센터를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인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시에 좋은 사업들이 온다니까 앞으로 좋은 발굴을 해서 우리 밀양시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마무리 사업부분에 보면 우리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 구간하고 삼문동 전원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부분, 이 부분 도로보상이 아마도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16건 중에 3건이 보상된 거죠, 지금. 3건만.

예.

그리고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 도로개설도 19건 중 6건밖에 안 되고 이래서 삼문동 전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준공이 아마 올해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해체되는 바람에 나머지 필지가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일단 공사는 준공을 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삼문 전원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저희들 보상은 올해 85m를 하고 공사는 165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계속 독촉하고 있고 올해11월 30일 되면 작업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당초계획에 수산상가에서 동명중학교 밑에 길까지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앞에 수산상가에서 나오는 그거는 완공되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현재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나 동명중학교 옆을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산교회 뒤 당말리공원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하신 것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한 그것 말씀이지요?

예. 그 도로 부분에 보면 수산교회 뒷 부분인데 천신암 밑에 보면 아마도 차하고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외에 계단식으로 옹벽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시설에. 거기에 보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기 참 힘듭니다. 위험하고. 특히 연세드신 분은 단 한분도 다니시는 것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콘크리트 계단식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좀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게 도로 같으면 난간 식으로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만 시공이 다 되어 있는데 너무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나무식재가 가능한지, 꽃 식재가 가능한지 검토도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안전시설 이거는 저가 봐가지고 노인들이나 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중간에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송원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추진계획에는 올 12월말에 공사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고 지금 그 주변에 뒤에 늪지에 어떤 분이 성토를 해서 아주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그것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옆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는 그게 낮아가지고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는 옹벽을 감으려고 했는데 지금 성토되는 바람에 옹벽은 감을 필요없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 발주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3명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보상은 다 이루어진 상태다 그죠?

예. 저희들 보상하는 것은 일단 작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작업을 하면서 나중 자기들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담당직원이 그길로 나가는 길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편입되는 토지가 아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미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상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해서 꼭 연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는 2015년 올해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소관 업무로는 종전에 도시과 소관 중에서 나노융합산업 추진 관련 업무와 기업경제과 소관의 기업투자유치 그리고 기업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72페이지 목차,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개발방식은 단계별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조성면적은 165만㎡입니다. 추정사업비는 335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면적은 178만㎡이며 1단계 입주 수요 추이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단계별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킷 기업유치 등 1단계 조기 분양을 통하여 2단계 착수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2016년 상반기에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받으면 2016년 하반기나 2017년 상반기에 LH에서 국가산단 보상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1단계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LH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현지조사 등의 용역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으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29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으로 12만 4000㎡, 건축 8800㎡,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난 4월 10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KISTEP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구성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이중에 도비가 20억,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2만 4000㎡입니다. 추진방향은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H와 협의에 따라 연구센터 부지를 국가산단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내에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부지와 동시에 부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4년을 시작으로 원천기술 개발사업 1개 과제와 육성지원사업 2개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인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 과제는 현재 거의 완료하여 경남 TP에서 최종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육성지원사업 2건은 3년과제로써 삼랑진읍소재 한특이피에서 연료 효율향상을 위한 나노 쉐어링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밀양나노센터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3SMK는 나노 광합 패턴 제어에 따른 색이 바뀌는 입체 보안필름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년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모를, 8월말에는 원천기술개발사업 최종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육성지원사업 2개 과제에 대하여 1차년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행사 개최기간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중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주최하고 경남신문,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써 학술강연 및 발표, 대중강연, 국가산단 홍보부스 운영 및 전시회, 환영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1회 행사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반인들을 위해 나노제품을 활용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며 나노응용제품을 다량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소 및 나노융합연구조합 등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나노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면서 경상남도와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선도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도권 소재기업 주식회사 영일프레시젼과 투자 협약하였고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술이전 및 업무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방문하여 나노국가산단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입주기업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기존 관내 기업체 지원 및 투자확대로 기업성장을 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나노융합과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나노융합과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월 달에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과에서 편성한 것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액이 약 62억 7100만 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월 달에 신설이 되면서 도시과의 사업이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넘어오고 기업경제과에서도 그 예산이 넘어오고 했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그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에 임했더라면 이해력이 가고 더 안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경제특보가 한분 임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우리 경제특보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서로 협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투자유치 활동에 무슨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책자문관은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실질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분은 지금 현재 근무형태는 시간선택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근무를 하는 것은 주로 원격지 근무라 해가지고 현재 서울에 본인이 원래는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걸 겸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최소 한달에 두 번 이상 저희들과 미팅을 하고 또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서울에 기업유치 관련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때 사전에 연락을 해서 파악도 하고 협의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밀양시에서 투자유치나 모든 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특보로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그 특보하고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업무연계를 잘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유치 활동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네요, 그죠?

최근에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나노코리아 행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나노융합 관련해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때 7월 1일 날 그분이, 경제자문관이 사전에 물색을 해서, 컨텍을 해서 FTEN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나노코리아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 데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때 부사장 이하 그쪽에서 한 네분 정도 오시고 우리도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밀양의 국가산단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FTEN이라는 회사에 한번 방문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진행이 된다면 한번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특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밀양시 선도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기업 투자유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대기업에 홍보도 하시고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큰 대기업에 현대자동차, LG라든지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경남도에서도 큰 대기업 선도 기업을 할 만한 규모이상의 기업을 상당히 컨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협의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순순히 잘 들어주지 않습디다, 사실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그다음 시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몇차례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금년 말이라든지 그때 되면 저희들도 수치적으로 이것을 활동한 사항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나노융합과가 이렇게 하나 과가 신설될 정도로 나노융합사업은 우리 밀양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1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 달에 특화산단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단,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국가산단 지정 승인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그럼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정부에서 특화산단으로 선정 발표만 한 거고 또 절차가 지정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 12월 17일 날 정부정책회의에서 발표한 것은 특화산업단지를 우리 밀양은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산업단지관련한 법에 의해서 모든 서류와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실시설계 등을 해서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대로 내년 중반기쯤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절차적인 것을 봤을 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내년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연구센터 구축, 또 연구센터부지 조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선정만 되고 어떤 진척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사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도 기업 적극 유치 부분에서 보면 추진방향이나 그 실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국가나노산단 지정된 데 중견 기업 이상 큰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목표는 당연히 서 있겠지만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이 실적을 보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방문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대기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선도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우리 밀양시가 정말 인구라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잘 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꼭 계획된 대로 이 국가나노산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올해 부산대에서 한 고기능 농업용 필름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아마도 사업이2건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1건 더 추가를 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시가 2014년도 당초에 3건을 연구개발 지원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도 3건 중에서 2건은 3개년으로 이렇게 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2년차로써 2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산대학교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은 작년도 예산으로써 끝난 것이고 올해는 예산이 7억이 있는데 2건인 2차년도에 5억이 지원금이 배당되고 나머지 2억은 올 2015년 사업으로 신규로 또 다시 과제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개발분야를 정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느 특정기술을 개발을 하는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제공모는 우리 시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전문기관인 경상남도청 산하 경남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위탁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에 나노관련 분야의 박사들 또는 항노화산업, 조선해양플랜트 이런 식으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양시에 나노관련 파트에서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나노기술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밀양시에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받는 것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 최종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을 개발했을 때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지원도 하고 그런데 기술개발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아주 차원 있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야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 너무 있다 보니까 제가 명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밀양시에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면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연구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나노융합산업에 대해서 열정과 우리가 근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나노융합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천기술이 만약 개발이 되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일부지만 기술료를 돌려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원한 금액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17%까지. 소기업체는 우리 기술료를 돌려받는 게 적고 좀 기업이 큰 데는 돌려받는 비율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업부 산하에서 일반신기술 육성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기술료를 일부 징수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서 기술개발 한 그 부분에서 10%, 15% 정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어차피 투입하고 해서 나노산업이 우리 시에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천기술 이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84페이지 목차, 85페이지 기본현황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확인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 7억 56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관제센터 1층에 재난상황실을 구축을 완료하였고 풍수해 외 44개 분야의 안전관리 행동 매뉴얼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에 따라서 12개 분야 1016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놀이안전을 위해서 위험지구 50개소에 안전요원 120명을 7월 8일부터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40명을 8월 15일까지, 일반요원은 8월 31일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재난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시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전체 31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A급은 215개, B급은 81개소, C급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별로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시민 안전지킴이로서 민방위 위상을 강화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서 신속 대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 기본교육을 13일간에 걸쳐서 419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지역직장민방위대 검열과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8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설치와 노후된 경보시설 1개소는 하반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 사전대비 기간을 거쳐서 여름철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재해취약지역과 특별관리대상은 총 480개소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배수장관리를 위해 16명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와 조기 상황판단 및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방재관측시설물 정비입니다. 방재관측 시설물들은 시민의 생명과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의 노후 설비에 대한 시설보강 및 정비를 위하여 죽곡배수장 노후펌프 교체 외 6개소에 사업비 12억 5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죽곡배수장 노후 펌프는 지금 교체 공사 중에 있고 여름철 지나서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수문 전동화사업 2개소와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은 우리 본청에 설치할 계획이나 현재 국민안전처의 전국 표준화 지침이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그때까지 보류를 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삼거리의 저지대로 청도천 수위상승 시 내수를 배제할 수 없어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반복되어서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설치와 배수로 1.16km, 유수지 2개소 설치 등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7년까지 완공목표로 지난 5월 27일 착공을 해서 계속하는 계속비사업이 되 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자연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송지리, 율동리, 검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편입토지가 37필지에 10만 2743㎡이고 저류시설은 7만 9500㎥입니다. 유입수로 정비가 2.4km 되고 배수장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15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으로 토질조사, 측량용역은 4월 달에 착수를 하였고 실시설계는 7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생태기능 향상을 위하여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촌 합류부까지 7.48㎞의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70%, 경남도에서 12%를 지원받아서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까지는 사업비 132억 9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편입토지 보상을 하였고 2014년 7월 24일 착공을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공정이 20%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산외면 금곡리 동촌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까지 7.62㎞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사업비 59억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으로 1.5㎞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조달청에 발주의뢰 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고 관련 기관의 절차이행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9월 중에는 사업착공이 될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리 신법교에서 연상리 연상교까지 4.0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3억 1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마무리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지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방 및 호안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안 고사 소하천 정비사업은 1.14㎞에 총 사업비 11억8600만 원으로 2014년 9월에 착공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내 동평소하천은 2015년도에 2억 16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관련기관 등 협의절차를 올해 거쳐서 2016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4대강 친수공간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친수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으로 면적은 4. 53㎢로 약 137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친수공간의 체계적인 개발방향과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초동면 반월리에서 삼랑진읍 검세리까지 23.1㎞의 낙동강변에 조성된 고수부지 4.53㎢와 자전거도로 24.9㎞, 산책로, 오토캠핑장 등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변공원을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보완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현재 15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숙영시설 50면과 수목식재,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을 본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숙영시설 50면은 지금 공사 중이고 수목식재와 소방시설 보완, 자전거 25대 구입 비치 등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객 설문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숙영시설이 증설 완료되면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초동지구 골재모래적치장 원상복구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 발생된 준설토를 임시 야적하여 골재판매장으로 이용한 농경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영농에 차질 없도록 농경지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초동 반월지구와 성북지구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난 5월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현황은 730대로 관제인원은 32명입니다.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철저히 모니터를 하여 도시안전 관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간관제가 181건이고 영상자료 열람제공이198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지키는 종합상황실 기능 역할 수행이 되도록 하고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타부처사업입니다. 현재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2016년 10월까지가 되겠고 현재 전체공정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위치가 산외면, 상동면일원으로 전체 공정률은 36% 정도 되고 있고 살래교 찬우레미콘 앞에 살래교에는 교각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용평1지구 및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사의 주요 공정이 현재 현대자동차 앞 절토 등 하도정비와 교량 뒤쪽 터파기, 또 기초파일, 구조물 타설 등 밀양강 수질에 오탁의 영향이 많고 공사로 인해서 흙탕물유입이나 수질악화로 수인성 피부감염 우려가 되어서 올해는 밀양강 야외물놀이장은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 실시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지류하천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밀양강 홍수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남지구와 예림지구, 안인지구 3개 지구해서 각 지구에 2억 원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는 올해부터 2018년 4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에 사업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도 성립전예산이 7억 5000 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5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찬우레미콘에서, 이것은 주민민원이 들어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우레미콘에서 다원정으로 가는 하천제방 있죠? 거기에 풀이 상당히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와 가지고 불법 쓰레기를 엄청 불법으로 투기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엄청많이 쌓여 있고. 물론 쓰레기는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못 들어가도록, 하천 쪽으로. 주민들이 일반 세워 놓는 휀스를 갖다 놓으면 큰 차가 밀어버리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차량통제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나가 한번 보시고 차량통제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제방에 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초작업을 하면서 지금 뉴트리아로 인해가지고 뉴트리아가 제방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제방에 구멍을 많이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지나간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각 제방을 전부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사전에예방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통제부분은 현장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방부분에 뉴트리아 등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제방 풀베기를 하면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국가하천 부분에는 풀베기를 하고 나서 전체 제방을 다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그 부분 점검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이 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읍면동의 단체장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봉사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을 통해서 견학을 한번 씩 시키는 방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수 방범시설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선진지 교통질서 함양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교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읍면동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또 우리 봉사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을 우리 관제센터를 견학을 한번 씩 시켜서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교재로 쓰는데도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5월부터는 어린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의 날이라고 매주 목요일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개 팀 했는데, 어린이들은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설명이 어렵고, 그래서 기관단체 쪽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관람을 한번 하고 경각심을 울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부분 교재도 만들고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초질서 문제도 우리 시민들 경각심이 다시 일어나고 좋은 교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실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한테도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 거기에 보면 교량이 두 군데가 있는데 찬우레미콘 쪽에 있는 교량은 건설과에서 이번에 교각을 새로 놓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고 다원정 가는 다리 하나 놓아진 것 안 있습니까? 교량. 단장천 이 사업 안에 혹시 그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거나 넓힌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2통 쪽 다원정 가는 그 다리,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교량까지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도 그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 교량이 사실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도 거기에 혹시 차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소지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 다리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그 폭이 좁아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요즘 그쪽으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골프를 치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겠지만 그쪽으로 식당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량을 한번 넓힌다든지, 그 다리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학원 앞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쪽 위로 도로가 새로 생기고 현재 있는 그 도로는 전체 없애 가지고 어떤 활용을. 지금 활성 밤 밭에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앞으로, 그러니까 다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계획이 서져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거기에는 생태공원으로, 단순한 이런 친수공간 형태로 조성을 해 놓습니다. 올해부터 하천 전체사업이 일반 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안 해주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성을 해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시가 필요하면 그 공간은시비로써 하도록, 지금 하천공사를 그렇게 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친수공간으로, 생태공원형태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거기에 현재 친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럼 거기를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지금 합천에 있는 일회공원은 상당히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형태로든지 거기 공간을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계획을 참고해서 우리 시가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최남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거기에 토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 토석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석이 나오는 것은 거기 현장에서 쓰고 남는 것은 우리 미촌 시유지 쪽에 지금 적재를 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토석을 우리 미촌시유지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야적하는 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미처 질의를 못해 다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보면 세월교 잠수교가 있는데 이 세월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교 잠수교 쪽은 상동에 4개소 정도가 있고 산외와 단장, 무안, 상남에 세월교와 잠수교 합쳐서 한 8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월교라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세월교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에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중에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지금 한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에서 자체 관리사업은 1개소를 제외하고 얼추 다 원인행위가 되었고 일부 한 70% 정도는 준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재원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체사업 중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는 게 있다면 추경 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우리 소중한 자체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낙동강 제방, 거기 풀베기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 바로 위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밑에 하천부분은 전체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우리 수산리 대평동에 가면 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전체로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밑에. 그리고 하천과 밑에 도로가 이어진 부분, 그 부분에 철망이 동네 전체에 다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망이 처진부분은 왜 처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인근 윗 제방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과 젊은 분이 운동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제방에 철망이 다 처져 있으니까 통행하기도 힘들고 일이 있으면 둑에 올라 갈 일고 있는데 못가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아시면 철망이 왜 처져 있는지도 알고 싶고 혹시 나 철망이 처져 있으면 부분적으로 커팅을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데크로 해서 올라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망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어떤 사항이고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4대강 사업과 4대강 외의 사업에 있어서 투자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사업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사업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와 연관해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그 다음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안 되는데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하천관리 되는 우리가 지금 관리비를 쓰는 것은 트랙터 구입부터 해가지고 풀베기 사업에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50여명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제방에 보강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제방에 필요한 자전거도로 보수라든지 산책길 보완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일부 보완 이런 데도 다 쓰고 있고 그 다음 제방 풀베기사업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천에 관리되는 휀스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볼라드 설치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방보강공사도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