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종범입니다.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8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안과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 진주성 문화재관리 운영 조례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진주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 민선4기의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정영석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향후 5년 진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천년역사를 다시 쓰게 될 역동적인 대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단위 체전개최를 위한 새로운 체육 인프라 구축과 리모델링 수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며,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봉국민임대단지, 정촌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실크밸리 등 4각산업밸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4만명 규모의 첨단주거산업지구 내 명품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진주가 명실공히 인구 50만 규모의 남부권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608억8,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58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24억1,500만원이 늘어난 5,784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6,700만원이 증가한 1,8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세율 인하로 34억7,0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4억2,000만원, 이월금 20억3,000만원 등 301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20억9,7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가 47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관련사업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복지, 환경, 농업 분야 등 역점시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정부예산 10% 절감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 홍보탑 이전설치 3억4,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2억5,000만원 등 29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 교육기자재 지원 등에 9억9,600만원,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27억5,500만원, 옥봉ㆍ도동도서관 건립에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전시물 설치 등 문화재 부분에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으로 남강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 2009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보수비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8,000만원, 시가지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8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계층 지원에 22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5억원, 보육료 지원에 1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 24억원, 방역약품대, 예방접종비 2억1,000만원 등 28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림분야에는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10억원, 대미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과 농산물 수출 촉진 등 수출농가 지원사업에 8억1,000만원, 퇴비 비료 지원사업에 7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7,00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비 3억2,000만원, 바이오에너지 기반 연구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말티고개,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8억원, 금산교 난간이미지 개선 6억5,000만원 등 교량 유지관리에 1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에 12억원, 시관문 경관조성 14억1,000만원, 이현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72억원을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1억6,700만원이 증가한 1,824억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 교체에 5억원, 초전도시개발지구 수도관 인입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현신안지구와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4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에 18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금으로 8억9,0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LED신호등 개선사업비 등 4억2,0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5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5억2,000만원과 육성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억원을 증액하여 사봉산업단지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10억4,500만원으로 농업기금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전국체전 준비 및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업 등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는 등 민선4기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총괄, 조직별 세출예산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안 총액은 7,608억8,59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84억8,078만9,000원, 특별회계가 1,824억502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시와 제3조의 계속사업비, 제4조의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5,903만7,000원입니다. 제6조의 2008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4억원이며, 제7조의 규정은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08억8,590만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555억8,3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784억8,087만9,000원으로 424억1,561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24억502만6,000원으로 131억6,76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020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7,4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2,141억716만5,000원으로 301억6,11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74억1,965만9,000원으로 262억29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정금은 22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953억5,108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6억9,576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11억6,771만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27억3,453만7,000원, 교육 56억7,250만6,000원, 문화 및 관광 772억8,822만5,000원, 환경보호 1,096억1,530만3,000원이며, 사회복지는 1,291억4,27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104억8,236만6,000원, 농림해양수산 655억8,535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163억7,175만4,000원, 수송 및 교통 993억361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888억6,248만1,000원, 예비비 65억5,903만7,000원, 기타 1,081억30만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7개 실국의 예산은 5,279억2,157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이 1,007억5,484만4,000원, 사업소 예산이 1,045억6,951만3,000원, 37개 읍면동 예산이 276억3,9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933억5,510만9,000원이며, 물건비가 530억7,275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비는 2,194억2,698만6,000원입니다. 16페이지, 뒷부분에 자본지출이 2,952억5,043만2,000원이며, 아랫부분에 융자 및 출자 13억1,900만2,000원, 보전자원 126억102만7,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가 632억5,864만6,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194만6,000원입니다.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은 총예산에 대하여 조직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별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