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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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p 보면, 2012년 9월 이후에 정부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를 비롯한 서울시 전국 지자체가 지금 무상보육에 따른 연말까지의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구청장께서 두 차례에 걸친 구청장협의회를 거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우리구 또는 대상구에 주겠다는 공문은 온 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원, 학부모 또, 우리구와 관계가 묘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0~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일부 보존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저희는 그나마 21%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존비율 분이 50%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나 시비의 적극적인 보존이 없다면 영·유아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불가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불가피한데, 그러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난리 날 텐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당연한 사항이시고요. 지난번에 자치구, 시 또 조만간 전국적인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릴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국비 지원을 요청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강북구는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9월 말까지는 가능하고, 우리구를 비롯한 약 15개 구가 10월부터 무상보육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4세도 있고 5세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0~2세까지의 무상보육 건에 대해서입니다. 3~4세는 전체적인 무상보육이 아니고 소득 70%이하만 주고 있고 또, 만 5세 누리과정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단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 다만, 0~2세까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도 각 원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문화 해서 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현재 9월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 4,800만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것으로 전체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또, 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북구 지역 중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어느 동이에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급률을 보면 그렇게 쪼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6월 현재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 그러니까 2세 미만을 41%를 잡고 있고, 유아 3~5세를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수급률로 따지면 어린이집이 154% 즉, 54%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동사무소에 인허가를 해지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번에 제가 보육심의회에 들어갔을 때 보고를 받기로는 SK아파트 근방, 다시 생긴 데는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금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일시적으로 삼각산동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인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10개를 풀어서 거기도 현재 보급 수급률이 삼각산동 같은 경우도 1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남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정원이 9,867명인데 현원이 8,996명이에요. 약 871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어떻게 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원 대비 인원이 안 된 것은 몇 세 몇 세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타 구에 다니는 유아도 있고, 또 타 구에서 오는 유아도 있다고 보고,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도 있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18쪽을 보면 만5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86개소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립, 민간, 가정 합쳐서 20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86개소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유아 아동이 대상자 중에서는 1만 5,000명이 됩니다. 1만 5,000명 중에서 5세 대상 아동이 2,400명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50% 정도 해서 1,211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 일부 가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현재 보육수당은 5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외부의 특수교육을 받는, 입학 적령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5세 아동이 2,490명인데 그 중에서 50% 아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마 3세, 4세, 5세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TV 보급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국비하고 구비 100만원 나와서 전자제품을 사 준 것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때 TV를 몇 대나 사주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때 노인협의회에서 노인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각 전자제품을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냉장고 등 여러 가지 해주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작년에 35대를 해주었더라고요. 해준 것이 LED TV 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LCD TV입니다. 이번에 보급해 주는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100만원 내외로 해주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에 해준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100만원 내외니까 그때도 100만원 내외로 해서,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준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로당은 TV를 2대씩 해주었어요. 그러면 200만원인데 그런데 작년에 나온 것은 국비가 88만원, 구비가 12만원 해서 100만원인데, 2대씩 구입해 준 것은 어떻게 2대씩 구입해 준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규로 개청된 데 차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해서 2대 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각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나왔는데, 이 경로당은 실세 경로당인가요? 거기는 특혜를 주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노인회지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TV가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밥솥을 사준 곳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경로당 가 보면 노인분들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 나온 것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100원 나왔는데 15만원, 20원만 지출하지 않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3,5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국비 나왔을 때 100만원씩 잡아서 35개인데, 올 연말부터 LCD로 바뀌는 것을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노인지회에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해서 그쪽으로 돌렸으면 3,500만원이 거의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TV쪽으로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자기들 필요한 것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지회장님이나 각 회장님, 간부들에게 내년에 TV를 못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TV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3,500만원 추경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강북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푸드마켓은 푸드에 관한 것이 마켓이 있고, 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마켓 개념, 그러니까 상점화 된 것처럼 생산된 식품이나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자원들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나 관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남은 잉여물품을 한 장소에 갖다놓고 기초수급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5개 품목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또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하는데 관내나 관외에 일반 회사로부터 기부된 물품이나 식품이 있을 경우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동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품목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월 1회, 3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착된 곳에 가셔서 용이하게 쓰는 제도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푸드마켓에 가서 봤을 때는 신발하고 빗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 꽤 많은 물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고까지 얻어서 창고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기부하는 업체라든가 물품이 많다고 하면 수급권자는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니까 배제하고, 저소득주민들, 차상위계층에게 갈 수 있도록 이동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곳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력구조는 센터장 1명, 유급직원 1명해서 2명이 있고, 또 공공근로에서부터 공익까지 일부 지원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공공근로가 몇 명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 2명, 공익요원 5명, 공공근로 1명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센터장은 물량확보를 위해서 외부로 차를 가지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유급직원 1명이 거기에서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사실상 사명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 때우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직원 1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내년에 1명 정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경비 중에 일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 25개 푸드마켓 인원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 보고, 서울시에 인건비 일부가 반영된다면 우리구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이 법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 25세 이하 청소년의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에 한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선정해서 우리구에 1,449세대 3,618명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재산세 기준으로도 선정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재산세가 아니고요.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봉급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월소득, 예금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대상자가 되려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소득기준도 있고 금융재산도 조회가 들어가는데 팔리지도 않은 땅 즉, 재산세만 내고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융통성라든가 법의 잣대가 그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실사를 정확히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집어넣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셋째아이에 관해서 10세까지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다둥이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일단, 셋째아이에 대해서 5년 동안 불입을 해 주고 10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북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1명만 출산하고 둘째아이도 꺼리는 시대가 왔는데, 둘째아이까지 지원책을 늘리면 어떠한 부담이 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둘째아이 이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7월까지 1,017명의 아동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둘째아이가 되면, 둘째아이가 58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왜냐하면 1인당 5년 동안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5년 동안은 계속해서 들어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금 첫 번째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앞으로 5년차를 채워주고 맨 처음에 가입한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채워 주고, 채워 주고 5년치를 채워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통 1년에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5배 정도가 된다면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둘째아이도 연구를 해보는 것은 5년차가 됐을 때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주민들의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자격기준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소득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를 얻어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은행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가를 획인해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은행에서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은행에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은행에서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안내만 해 줍니까? 구청에서 무엇이 지원됩니까? 이자를 지원해 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주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신용도 즉, 이 사람이 대출받아서 갚을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대출여부는 은행에서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신청서류를 받아서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해서 은행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추천을 안 해주면 은행에서는 안 해줍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냥은 안 되지요. 우리가 추천해 줘야지요.

김용욱위원

자격기준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자격기준을 다 조사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주택세입자이면 저희는 추천해 줍니다.

김용욱

무주택세입자라는 것은 은행에서도 금방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을 추천해 주느냐, 제도상으로 무엇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추천대상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주는데, 7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 인정 자는 혼자로 되어 있더라도 결혼하겠다는 부양가족이 생기는 증명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여부는 이 사람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전세자금의 70%를 해주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전세자금을 줄여서 5,000만원을 신청해도 5,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건 은행이 할 일이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크게 없지 않느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무주택자를 받아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은행에서도 무주택자는 확인하면 금방 나오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공공기관인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갈 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금 7개 동은 대행업체가 실시하고, 6개 동은 강북구 직영이 대형폐기물 운반수집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경우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류수거입니다. 의류수거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의류수거를 상이군경회나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의류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의류수거를 ㎏당 얼마를 받느냐 하면 22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철거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의류수거를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무단투기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무단투기가 아니라 의류수거요. 재활용의류 즉, 말하자면 집에서 나오는 헌옷,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것은 유야무야 어느 업체가 자기들끼리 지금 많이 수거해 가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현재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고 재활용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철거했을 경우에 설치한 업체가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것은 문제없는 것 같던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함이 지저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무 데나 놓아서 그런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의류수거함 안에 의류만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류가 아닌 각종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업체가 각종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의류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데 그 쓰레기를 안 치우고 쓰레기만 계속 두고 가면 옷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통을 텅텅 비워놔야 옷을 갖다 넣지, 거기에 쓰레기로 꽉 차있다고 하면.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진짜 양심적인 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류만 수거해 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옆에 방치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나머지는 그냥 문을 열고 밖에 버린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업체는 바로 그만 두도록 해야지요. 돈 벌 것만 가져가고 아닌 것은 버리면 악덕업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야 가져가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형폐기물에 양심 있는 사람이 붙였어요. 그것을 뜯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안 가져가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그것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환경미화원이 남의 일을 해 주는 격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을 잘 듣는 곳은 환경미화원이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백우나 청원은 자기 임무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난해에 미아동과 번1동이 위탁을 했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욱우원

위탁하는 동을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그대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환경미화원이 106명인데, 106명 중에서 6명이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99명으로 축소가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숫자가 100명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청소 직영 없이는 민원해결이나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주위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순회하시고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기본적인 입장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1p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실적에 아동양육비, 만12세 미만 아동을 5만원으로 해서 실적 4,902명, 2억 4,555만원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적이 1월부터 7월까지 4,902명에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강남연위원

5만원씩 4,902명에게 지원됐는데, 지금 계산이 약간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985만원이 차액이 나는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전·출입에 따라 우리구에 온 날짜에 맞춰서 5만원을 일자계산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금액차이가 4,902명으로 해서 5만원인데.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7월달까지요.

강남연위원

그럼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5개월치가 더 나가야지요.

강남연위원

더 나갈 것이 985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의 경우에 만12세 아동으로서 저희들이 7월에 732명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부분인 4,902명은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총 누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월 5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입에 따른 날짜 계산에 따라 원단위가 4,950원까지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강남연위원

아니, 저는 4,902명에 월 5만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월 5만원으로 지출된 것이 2억 4,5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5,495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원 이상 지급된 아동도 있습니까? 인원수하고 5만원 계산이 약간 차액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한 자녀에 1인당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4,902명을 5만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억 4,510만원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4,902명을 5만원씩 곱하면 2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 아마 25만 4,950원은 신청을 그 전달에 했는데 주지 못해서 그 다음 달에 소급해서 준 인원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볼 때 4,902명이고 월 5만원인데 계산이 너무 안 맞으니까요. 집행된 것으로 다 알 수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2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 작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인원이 있는데,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1월에 그 아동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차이가 난다고 자세하게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되니까 계산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추가 아동양육비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뒤에 자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p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매월 20만원씩 받으시고 36~48시간 일을 하시는데요. 학교 주변에 지킴이할아버지들 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질서지킴이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질서지킴이만 하십니까 아니면 방과 후 학생들 관리도 하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관리는 안 하고, 교통지킴이만 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킴이가 아니고요. 학교 주변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학교급식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안이 아니라 밖에 교문 같은 곳을 지키시는 할아버지들 계시던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스쿨존 교통사업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밖에는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밖에 관리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에서 시키는 것이 없는데요.

강남연위원

없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고.

강남연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학교 주변을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연세드신 분들 두세 분이 하시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안관은 교육지원과에서.

강남연위원

보안관이 아니고요. 학교 안에 보안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방과 후 아이들 하교 때, 등교 때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1시에서 2~3시 정도에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연세드신 분들이 계셔서요. 알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학교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고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관리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p,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추진실적에 냉방비를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96개소에 지원된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34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요.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조금 더 실적이 많은데요. 이번에 더위로 인해서 ‘무더위 쉼터’로 국비 5만원씩 96개소에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것을 나눠 줘서 많아진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각 경로당에 에어컨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게 어느 정도 편성이 될까요? 요금이 우리도 풀로 계속 돌려도 한 10만원, 노인들이 9시부터 시작해서 4시 정도면 경로당 이용을 별로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 ‘무더위 쉼터’ 운영 전에는 노인분들이 아껴서 다른 데 쓰려고 안 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다보면 형평에 어긋나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강남연위원

이용 안 하시는 노인분들이 한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에어컨을 펑펑 틀고 있느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할머니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 안하시는 어르신들도 명절에 양말 한 켤레라도 70세 이상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강남연위원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올해는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더위가 심해서 펑펑 틀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펑펑 틀라고 시킨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틀고 있지 않습니다. 아끼시느라 안 틀어요.

강남연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여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냉방기 가동여부를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도 올해는 공동으로 다 들어가는데 자기네들만 쓰니까 밖에 계신 할머니들이 구청으로 쳐들어간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면 경로당에 가시면 되는데요.

강남연위원

자기네들끼리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시면서 말이 많으시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p 아래쪽입니다. 추진현황에 지금 계량기 설치되어 있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남연위원

예.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의 반응은 어때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냄새가 안 나고요. 150㎏짜리 용량입니다. 주변에 있는 140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홍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 세대를 무게중심으로 갈 것인지 스티커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홍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9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 주택을 재활용봉투를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무게중심으로 갈 것인지 스티커로 갈 것인지 홍보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기계설치가 아니라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기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내용을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이 기계를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배치할 생각은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 여부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15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검사기계를 기계전문업체에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종합폐기물 처리 여부를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합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온다면 우리가 구매해서 타 아파트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해서 온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다른 아파트에 계속 설치가 되어야지 하나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직송처리에 관해서 원래는 2012년 말까지 직송처리된다고 하셨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2013년도 말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100% 처리한다는 것이 없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청원에 7월달에 차량을 1대를 제공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이 각 업체마다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현적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27톤 정도 들어가는데, 그 27톤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직송 처리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북서울 꿈의 숲을 찾으신 분들이 쓰레기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는 저에게만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번 가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붙들려 가서 보니까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더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2013년 말까지 이렇게 되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옆에 주민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저도 몇 번 나가보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비가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저희는 음식물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직송처리를 이루려면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올렸고 꼭 직송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책임지세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국장님도 책임지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정질문 때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2013년 말까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을 세워놓을 때가, 아파트 같은 데는 모아져 있기 때문에 싣고 오면 되는데 가정에서 나온 것은 골목에서 빼서 다시 적환을 해야 하는데, 그 차량을 세우는 것이 도로에 세워놓으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자꾸 이동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3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도 더 구매하고 2013년도 말까지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직송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2013년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