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1억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수라든지 학자를 초빙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우리 위원들에게 와 닿는 설득력 있는 그런 안을 가져와 주시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기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추가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억 이 부분은 고속터미널에 지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동 주차장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8페이지에 버스 안내 시스템 BIS,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두어번 말씀하셨는데 신기술 도입은 어느 부분입니까?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BIS가 문제가 있어서 신기술 도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진주시가 돈이 많기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 있었던 것이 노후나 낙후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진주시가 말 꺼내면 전국 체전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연결시켜 나갑니다.

BIS가 활용도 못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 멀티미디어 안내 구축이 3대가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까? 기존 신기술하고 멀티미디어 안내 구축 3대가 지금 요소요소에 나눌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맞물려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멀티미디어 구축을 더 확대를 할 것 아닙니까? 3대로 우리 시내 다 돌아갑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기술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니까 좋으니까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럼 기존 이 신기술이 도입 되면 기존 중계소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172개소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79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유료 주차장 위탁 관리 1억7,800만원이 감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부가세를 내니까 그것 만큼 봐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근 2억이라는 돈이 감이 됩니까? 이것이 담합이 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자기 54개소 위탁 관리가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지금 유료 주차장이 보면 6월24일부터 기초 질서 그것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54개소가 1억8,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그분들이 부가세를 안냈습니까?

담당계장님, 부가세 납부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주시가 이것을 부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감이된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죠. 이것이 54개소에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는 그분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다가 부가 세법이 바뀌어서 진주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되지 1억2,000얼마라 했습니까?

그리고 79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단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경보등을 꼭 LED 로 교체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 신호등은 우리가 작년도 본 예산할 때도 2008년도 넘어와서 2009년도에는 완결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인정하는데 이 경보등 LED 교체 사업은 신호등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6개월 정도 앞당겨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15개 남았는데 다음 연도 하겠다 해서 거론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고속 버스 터미널 앞인데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합동 주차장은 사실 우리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원활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 오니까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조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경보등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것이 66개소 전체 다 할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794페이지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승강장 아까 도시형, 시골 벽돌형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아직도 멀쩡한데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깨끗하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타 시에 가 보면 좋다는 걸 느끼는데 이것을 보면 하자 말자가 아니라 진짜 노후되어서 금년도 해야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멀쩡한 것은 폐기 처분입니다. 그리 했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현장을 더 보셔서 낭비성 예산은 절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인데 되도록 이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전부 폐기 처분 아닙니까? 타 시에 보면 우리 진주시는 참 잘 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 앞에 순천에 가봐도 우리는 A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보셔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 3개소는 어디입니까? 시설비 마지막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포상금 10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없던 것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징수 포상금……. 거기에 798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단속 차량 유지 관리비 해서 3개소해서35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이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민간 단체 교통 질서 궤도에 보면 실비 보상이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모 단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 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모범 운전자회 교통 질서 궤도보조가 이 부분 200만원 증액 되었고 지금 교통 질서 궤도에 모 단체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기 현재 교통 질서에 봉사하는 단체가 잘 하고 있는데는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서 문제 되는 것을 예산을 지난번 본 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 오면 사기 저하가 아니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밑에 주차 단속원 사기 진작에 예산이 260만원 증액 되었는데 본 예산에 삭감도 안했을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779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설치 확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 관리비에 보면 홍보 안내 전단 제작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하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선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에 홍보 안내 전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본 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올려 주셔야지 추경에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801페이지에 이것이 주차 단속원 이 부분은 왜 26명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본급 상여금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단가가 원래 인건비 단가가 1년 기준하지 6개월 기준 합니까?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바이오벤처 플라자 이것 차드 가져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네요.

실크 단지 쪽에서 농경지 쪽으로 내는 것하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급 자재비 증액분하고 조경 전기 공사 부족분 이것은 증액을 잘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증액을 해 주었습니까?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그것은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철근이라든지 이번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다른 데도 공사를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 보다도 원 자재가 상승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경하고 전기는 아니죠? 관급 자재비 증액분이 조경하고 전기 공사 부족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공사가 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이 증액하고 부족분인데 조경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급 자재는 쉽게 말해서 6월에 100원 했다가 7월에 110원한다면 반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반영해 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다른과에도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감수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충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국유지가 어느 쪽에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말입니까? 그리고 위에 이수종씨하고 보상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것 감정 안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전기조경 공사 부족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바이오 에너지 기반 연구 개발 용역비 2억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도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용역비가 2억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제일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우리과장님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과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이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대기업체 용역단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 하는데 일반 적인 용역이 거의3,000에서 5,0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용역 결과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일단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는 없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금곡면에 수소 산업 단지?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곡 검암에 몇 만평 계획을 우리시에서 신문에는 상당히 거대하게 나왔던데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역 내 그런 특화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지역구 위원이라 든지 지역 상임위에서 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신문에 나오고 나니까 사실 명색이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 우리 위원 간담회라도 열어서 하든지 그때 우리 과장님 대덕 단지 갈 때는 부랴부랴 밤중에도 물어서 그리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시하면 안되죠.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해당 상임 위원회는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해야 위원들이 알고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구요. 물어보는데, 생각을 한번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면 몰라도 신문에 우리 상임위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사가 내가 필요하면 상임위를 이용하고 그 외는 넘어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굉장히 아주 가시적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알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를 해야지 언론에 던져 놓고 나니까 해당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위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위원들한테 설명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 동 지적이나 조형물 관계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것 실천 안했죠? 지난 번에 준공식 했을 때, 조형물하고 하자 보수 관계하고…….

앞에 것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했던데요? 준공식할 때 상당히 예산이 들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도 좋은 일이나 좋은 사업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연구 용역비 관계도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위에 시설비 부분하고 보상비 관계도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물 산업 단지 하고 바이오 벤처하고, 거기 하천 내려 오면서 단감하고 체육 시설하고 거기 지방도 1009호선공사하고 있죠?

그것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민원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지 연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우회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우리 최계장님 담당입니까? 나중에 오후라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 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과속 방지턱 봤습니까? 그것 과속 방지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한쪽이 깨어 졌는지 없어져 가지고 시공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서 보시면 굉장히밤에 위험합니다.

저번에 밤에 찾아가는 음악회 가다가 봤는데 과속 방지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길이 폭이 얼마 안됩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회도로를 원을 길게 그어 주어야지 거기 전부다 농민들이고 금곡들에 농민들이 적게 지나 다니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몇 번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것을 시공사에다 보완을 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승용차가 가면 한쪽 바퀴 밖에 안 얹혀집니다. 그것이 어디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4,5킬로를 가면 한쪽 바퀴만 물립니다.

한쪽은 덜커덩 거리고 그리고 어차피 우회 도로 해 놨는데 안전성에는 좀, 그래서 내가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했으면 저렇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기업 통상과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토목 부분이 약 하기 때문에 그것이 취약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수없이 봐 왔던 것이고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성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