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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2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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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호이고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10가구이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50㎞이상 사용 가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우리 10가구 결정하기 전에 신청 가구 수는 몇 가구였습니까? 아까 10년 이상 만약시에 에지발생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그리되면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확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 교체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계획을 세울때 총 보급 교체나 지원할 가구가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목표치 가구에 전 가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 보도 중앙 분리대 탄력대 설치 3,900만원 감된 것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탄력대를 설치 해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물론 교통 안전상도 있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 지금 해 놓은 것이 우리 진주교로 가는데 예식장 앞이라든지 양쪽 해놓은 것 보면 보기 안 좋고 미관상 실제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한 것 아닙니까?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감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발광형 신호등 교체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한 것은 왜 안 했습니까? 전혀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것을 1억5,000만원, 2억 상당한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이번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할 때 3억6,000만원 승강장 설치 사업 3억6,000만원 얹을 때 전수 조사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하면 시 관내는 노후된 승강장이 마무리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에너지 10%차원에서 반영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장이 있고 할 것인데 이것을 전체 다 반영시켰다는 것은 추경 예산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는 확실히 고속 버스입니까? 시외 버스 주차장입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발광형 이런 것이라 든지 승강장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올라와서 전체 반영을 100%시킨 것 아닙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흥청이나 산림청은 2000년도부터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실적이나 활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전체 10%절약에 있는데 실크 산업에는 5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특화 산업하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50%가 넘네요? 750만원에서 43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냐 싶은데요?

당초 예산에는 5,000원에 1만5,000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50만원 되었는데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리고 28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바이오벤처 플라자 부지 확포장 이것은 당초 몰랐던 것입니까? 추경에 중간에 와서 예산 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조경하고 전기 공사 보니까 조경은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확장 부분 아닙니까? 부족분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조경하고 전기 부분이것은 아마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