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시장 아케이트 설치하고 동부 시장 소방 설비비하고 중앙 시장 먹자 골목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당초 예산에 일괄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당연히 목이 구분 되도록 되어 있는데……. 272페이지에 보면 범국민 동전 모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전 모으기 사업 추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시에서는 서두에 과장님 말씀처럼 9억5,500만원 정도 동전 교환을 해 주 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동전 모으기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전 국민적으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276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태양광 주택 보급 10만호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직열판 온수 탱크가 우수기때 일주일 정도 비가 왔다 했을때 온수 탱크에 저장하는 물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에 지금 현재 법원에 권고 사항입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보고라든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관심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중앙 지하 상가 유지 보수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중앙 지하 상가는 다 나가고 나면 우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3,000만원 편성 했다는 그 뜻인데 지난 번에 우리 용역 주어서 지하 상가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는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금년 지나고 나면 다시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당장 지하 상가에 손을 대 봤자 뚜렷하게 표도 없고…….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몇 십억이 들어야 될 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집행하려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 모으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번 할 때는 봉사 단체를 통해서 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는 상당히 실효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주 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왜냐 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봉사 단체에서 돈을 모으는데 보니까 몇 십 년 된 돈입니다. 그리 안하면 돈 안 가져 가거든요. 십원짜리, 오원짜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태양광 안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유가 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아까 2,100만원 중에서 70%는 지원이고 30%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기가 남으면 한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은 끝난 것이죠? 이것이 내년도 우리 에너지 관리 공단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정에 전기 보일러 하는 이것도 현재 굉장히 과다하게 전기가 되어서 한전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소라든지 이것을 못하게 하고 가정용도 지금현재 25평에서 15평으로 줄여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건의를 하셔서 늘려야 될 그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10가구 이렇습니까? 용역 관계도 집행부 입장하고 위원들 입장하고는 상반된 관계 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1억5,000만원 주었는데 다시 또 하나, 이런 것처럼 태양광 주택도 이것을 근본 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위 쪽에 알아 보고 세대별로 기준을 잡는 다든지 만가구당 몇 가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계장,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은 되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하고는 다른데 보통 지금 한전에 가정용이 기본이 3㎞입니다. 여기는 물론 2.5㎞되어 있는데 3㎞이고 가구당 월 350인데 제가 알기로는 300㎞로 알고 있거든요. 300㎞이상이 되면 이것을 신청을 하고 이런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에너지 절감 차원 또 고유가 또 전기료가 8월부터 인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각 읍.면.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물론 이야기 들으니까 8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구당 예를 들어 그냥 부부 두 사람 살면서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대 부분 4인 이상 가족이 이것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월 가구당 350㎞이상 보통 전기 요금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누진세가 붙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읍.면.동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통.리장을 통해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4인 가족 정도는 맞아요. 왜냐 하면 350㎞이상 되면 기본 적인 중산층 이상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쓴다면…….

이상입니다. 7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신호등 개선 사업에 추경에 1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호등 보다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기존 신호등에서 LED신호등으로 교체했을 때 그 경우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기는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택시 베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베이를 설치 해 놓은 곳이 우리 진주시에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합동 주차창 옆에 되어 있는 그것이 택시 베이라고 합니까? 이 예산이 5,000만원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도로 인도하고 차도하고 되어 있을 때 한쪽 면을 곡선을 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택시 베이를 설치 해 놓고 이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 승객들이 외면 받고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충 설명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철제형에서 스덴입니까?

변경후에 되는 것이? 요즘 지금 추세는 거의 방부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덴보다 방부목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을 생각하면 스덴 보다는 방부목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 장에 보면 승강장 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전에 하고 후에 있는 것하고 이것이 대부분 변경전에는 오지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벽면이 외부에는 사실 엉망입니다.

먼지가 앉아서, 그러면 내부보다는 외부를 잘해야 되는데 외부에 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예산도 사실 53개소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민간 행사 사업비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이것을 시외 버스 저번에 1억 편성한 것이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1억 편성 해준 것인데 왜 시외 버스 주차장에 주었습니까? 시외 버스 주차장은 이미 배합실을 우리시에서 1억 편성해서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1억을 예산 편성해 주었을 경우 그러면 고속 버스 터미널에는 10원도 예산 편성 안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시외 버스 터미널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기 자체 사업비를 근 5,000만원 들여서 1억5,000만원으로 배합실 화장실 외부 도색 다 했지 않습니까?

배합실 공사 목록에 보면 바닥, 지붕, 천정 목록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공사하면 이중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전용 화장실 설치 1식해서 1,760만원 감액 되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지금 예산 240만원으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1,760만원이 감액 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를 하는지 계장님이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혹시 이것이 행자부 10%절감 시책 때문에 많이 절감된 것이죠?

기업통상과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쓰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것인데요? 대부분 종목종목 절감을 했는데 올해 우리 상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6.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절감하고 물가가 상반기에 6.5%상승율입니다.

그러면 약 17%정도가 됩니다. 절감도 좋지만 막무가내 감액 시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는 절약 하는 것도 좋지만 기준과 목표를 정해서 사실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리 지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행정 안전부가 예산 사용의 낭비 요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삭감된 부분 만큼 100% 재투자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모범 근로자 및 노조 간부 산업 시찰 이렇게 되어있는데……. 2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관급 자재비가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