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민선 6기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업무를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다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 증가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을 강화하는데 있고 또 자가가구 주택개량 및 임차가구, 임차료 차등지급으로 주거급여를 내실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가가구 맞춤형 보수로 효율성 증대 및 임차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급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3230가구, 그리고 임대주택인 영구․전세․매입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을 114가구 했습니다. 여기서 영구 임대주택은 80가구, 기존 전세 임대주택은 34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 3230가구에 대해서 약 27억 6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은 8가구에 238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도 수시로 해서 우리가 확보한 임대주택에 결원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65동, 빈집정비는 35동,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3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65동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은 35동, 빈집정비는 2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25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55동이었습니다. 올 10월 달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달에는 내년 사업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입니다.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동이고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4동을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4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들 간 신뢰성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단지 수는 101개단지이고 세대수는 1만 404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무대상 관리단지는 150세대 이상인데 25개단지에 982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한공동주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확대로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곡 주공2단지 아파트와 한마음,대동, 목화, 춘복, 교통타워 등 6개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실태 조사․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푸르지오 외 13개단지를 조사․검점 실시를 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소통방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과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83개단지에 1만 36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기타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21개단지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중에서 18개단지를 사업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체 마무리하고 11월 달에는 2016년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민의 휴식․여가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300㎡이상, 옥상면적 100㎡이상 평지붕으로 조경시설 설치 가능한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랑진읍사무소 옥상에 9240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91주 및 잔디식재, 파고라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심 속 구조물 미관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가지 퇴색된 콘크리트 옹벽과 방음벽, 박스형 차도에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200만 원으로 가곡 대송파크 앞 지하차도의 디자인 개선, 그리고 가곡 소방파출소 옆 모자이크 벽화타일 조성과 벽화 도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내일 5통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밀양관아 주변의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올해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6만 1680㎡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2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천일주유소 자리 금호호텔 맞은편에서 시작해서 관아방향으로 해서 밀양택시 뒷길 그 부분에 약 126m, 그리고 관아 뒤편에서 밀여고 가는 진입로 103m 이 2개소에 대해서 골목하고 담장정비를 하는데 2억 9000의 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달에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달에 전체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영남루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분들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밀양시민이라면 이 현수막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장애인하고 이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뗄 때 노인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뗄 떼 노끈 있지 않습니까? 노끈을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가져와 버리시면 그분들은 자르기가 편해서 중간에 잘라 가져 오지만 전봇대에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각 읍면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로 많이 붙이는 전봇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통장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제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거를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이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이 현수막을 제거할 때는 정확하게 전봇대에 노끈이 남지않도록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현수막을 게시하고 철거하는 거를 광고업체에서도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광고업체에도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조인옥 위원이나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철거문제도 제한을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전봇대 좀 높게 달려 있는 데는 그분들이 오직 보상을 위해서 떼러 올라가고 철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위험이 좀 따를수도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로 해서 보조금신청을 많이 했는데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의 보조금신청을 한 공동주택만 몇 군데, 8군데 이래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오늘 기획계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올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우리가 상반기 때 지원을 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주공아파트나 저런 부분에 탈북자나 다문화가정에 우선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순서를.

예, 정윤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 2억 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사업 중에서 탈북자, 다문화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은 아직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고 탈북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계신 독거노인, 독거노인께서 한군데 저가 민원을 받고 그 현장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집이 쓰러져 가고 위험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 집을 좀 수리를 하자라고 수리해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자고 불렀는데 도저히 수리가 불가하다이래서 그 이웃들이나 거기에 노인돌보미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분은 주공아파트나 어디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순번이 상당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합니까?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주공아파트 세대수 전체 다있으니까 지금 현재 향후에 추가로 입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비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차원에서 한번 씩 점검을 나가면 한번 씩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지금 우리 삼랑진읍 옥상에 녹화사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 업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 삼랑진읍사무소 청사도 건축을 한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 위에 이 하중을 견디기가, 지금 위에 올라가는 게 약 40톤 올라간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파고라를 놓고 하는데 한 40톤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 자기들이 최대한 지금 다 발랐습니다만 이 하중을 못 견뎌서 비가 샐 우려는 있다. 절대 자기들은 장담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옥상에 하더라도 앞으로 그걸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중을 못견뎌 가지고, 또 방수시설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선정을 할 때 잘 그걸 검토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윤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2009년도에 우리 시청 3층에 옥상녹화 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 여성회관, 하남읍사무소, 또 제일병원 그리고 삼문동에 영어도서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삼랑진읍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 공공건축물이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 업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10년 이상이 된 이런 건축물에 약 40톤이 넘는 이게 옥상에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중을 못 견뎌서 갈라진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비가 새는 부분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든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옥상 가 쪽으로 충분히 방수시설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자기들도 대충 약품처리는 하고 다 바른답니다. 발라도 이게 비가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옥상녹화 사업을 해 놓은 공공건물에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도 예산을 짤 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교육관계로 인해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하고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거의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하셔서 지금 계획보다 얼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읍면에 낡고 노후된 그런 건축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 볼 때에 혹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그 다음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4동을 하고 추진계획에서 보면 하반기에 4동을 하는 걸로 9월 달까지 그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지금 사실 동지역에 보면 방치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얼마 전 내일5통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전화 와가지고 본 위원이 사업위치를 가보니까, 그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에 방치건축물도 있고 해서 잠시 의논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방향에도 보면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공디자인 사업하기 전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방치된 건축물은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처리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우리 예산 확보한 것 보다 항상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하반기에도 일찍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융자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도의 배정 물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내일5통부분의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방치건축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우리 보조사업을 안내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성사거리 위쪽 오른쪽 편으로 보면 정말 거기도 상당히 노후 된 방치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도심지에 있거든요. 우성이불인가 그 주위로 올라가다 보면 일품각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쪽에 보면 지난 6대 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업무보고 전체 할 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편에도 보면 시내하고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방치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우리 시내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가장 노후가 된 주택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하는 사업비 자체가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체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전체정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포기자도 발생되는 경우도 생겨지고 하는데 그 지역은 도시미관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방법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건지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장님께서 도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 데 200억 사업비를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지역을 포함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5통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사업기간은 6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의 내동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 지역에 한 달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중지를 해놓고 있는데 상하수도과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재개를 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올 2015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고 지금 앞으로 향후 여기 사업비가 21억 1000만 원이 향후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걸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전체 내일5통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2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 사정관계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명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제대로 준비해서 선정이 빨리 되어지고 하면 단축이 될 거고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같으면 좀 더 오래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한 2019년 되면 마무리를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밀양 시내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인벤스 앞이나 그 다음 삼문동 제일훼미리 남쪽 쪽으로. 저가 알기로는 롯데인벤스 앞쪽에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인벤스 앞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29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인벤스 측에서는 앞이 가린다고 높이를 낮춰라 이렇게 계속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상에는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인벤스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초 계획된 동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롯데인벤스에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건물 배치는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직까지 롯데인벤스 측에서는 그때 그때 협상하는 분들이 대표가 선정이되어서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계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까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문동 제일훼미리 앞쪽에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일훼미리에서 강쪽으로 조망하는 앞쪽에는 보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롯데하고는 상대적으로 앞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층아파트 추진에 따른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리베라움 2차 신축에 따른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민원이 좀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엘리베라움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가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음 관계 민원이 제일 큽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이런 거푸집을 떼서 정리를 하고 할 때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그런 유로폼들의 소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음이 푸르지오 입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측정도 하고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소음을 적정 범위 내에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푸르지오 민원인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병태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2015년도 목표를 민원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략과제로서는 친절의 생활화,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허가행정 신뢰도 향상, 민원불만 최소화, 원스톱 허가처리로 민원편의 증진을 전략과제로 삼아 세부시행사업으로 열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1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라는 과훈을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은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고 또 과훈 실천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 내 전체 4643건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감동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응대교육을 매주월요일 날 실시하고 있으며 또 아침에 직원들이 만나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훈실천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직접 격려를 하고 있으며 우리 출입문 세 곳에 인사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해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친절화 교육을 해서 민원인이 보다 허가과를 마음편안하게 왕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인․허가 관련법 연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인․허가 부서인 만큼 관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과 마찬가지로 약 105가지 정도의 법률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합치면 거의 350가지 정도의 규정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다양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써 저희들은 민원허가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또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연찬용 법령집을 구비해서 직원이 공유하고 필요 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법제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허가․신고 안내 가이드를, 사실 환경분야는 환경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안내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령 개정사항을 연찬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를 통해 업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처럼 저희 허가과는 관련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법령연구,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장확인 매뉴얼화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발행위가 우리 직원의 어떤 재량행위로 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다소 기준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재량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장확인 매뉴얼화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62개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현장확인을 36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는 개발행위허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문보도를 보고 밀양시 이 사항이 괜찮다 이래서 조금 호응을 받고 있고 다른 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축부상에 건축물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조경을 하도록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타 건축물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 면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행위처라도 저희들이 조경이나녹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밀양이 친환경적이고 또 잘 살고 환경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소모되어지는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행위대상 지역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데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장 등 대규모개발 부지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의 5% 이상이면서 조경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나무의 굵기나 높이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녹지공간 면적만 하면 돈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심어서 정말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조경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최소한 수고높이가 2m 이상이고 직경이 5㎝ 이상이 되며 우리 환경친화적인 나무인 느티나무 등 우리 밀양과 조화되는 그런 수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저희들 현장행정을 할 경우에 개발행위 시 메뉴얼화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과 메뉴얼이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속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사전심의 강화 및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불허가 현황을 보면 전체 인․허가 1만 179건 중에서 12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 보면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 밀양시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허가 민원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법령이나 잘못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사례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및 개발행위 분석내용을 보면 2013, 2014, 2015년 보면 전체 22건이 있습니다. 22건에서 21건이 조치가 불허가 하는 것이 우리 허가부서로 봤을 때는 일리 있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일리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했고 1건 자체가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민원인한테 우리가 재허가를 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작년에 불허가 처분된 민원에 대해서 올해 전원주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허가과에서는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인의 어떤 수익적 행동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관리 만전입니다. 지금 현재 2년 동안 집단민원 발생이 11건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집단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허가 민원과마찬가지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관리하고 또 그걸통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와 지속성, 그리고 집단민원에 따르는 우리 행정의 어떤 제고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우리 인․허가 시 지역주민 여론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 동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건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허가과에서도 765를 통한 우리 밀양의 집단민원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통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밀양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집단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인․허가 관련해 주민들 쪽에 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단민원 예상지 및 발생지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이나 관련되는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또 철저한 법령검토 및 현장면담을 통해서 우리 행정 스스로가 처분이 미숙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등이 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및 원스톱 민원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스톱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보는 것과 같이 1만 1319건이 처리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장설립 관련해서 2922건이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240건, 민원상담 예약제 해가지고 126건입니다. 그리고 허가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김포시와 논산시인데실제로 전국적으로 저희 밀양시와 같이 허가과가 존치하고 있는 시군이 불과 한 대여섯 군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큰 원스톱 한 국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처럼 하나의 과가 이렇게 전체 인․허가를 하는 시군이 한 여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김포시와 논산시를 갔습니다만 역시 경기도 쪽에 있는 우리 김포시가 저희보다는 굉장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벤치마킹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시 실무종합심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9시 10분만 되면 관련되는 공무원이 거기에 와서 직접 바로 그날 협의를 하고 그 즉석에서 바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었고 또한 각 개인 책상마다 담당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표를 붙여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물론 저희 시는 현관앞에 배치도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안에도 각각 개인별로 자기 책생 위에 담당자 사진과 업무를 해서 바로 민원인이 오면 누가 담당자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협의회 별도 사무실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실무회 운영은 지금 현재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명찰부분은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 허가과에 한번 오시면, 별도로 저희는 OA사무실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붙일 데가 없어서 컴퓨터 모니터 위쪽에 직원들 얼굴과 이름이 붙어 있는 명찰을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바로 담당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접목을 하겠습니다. 추진결과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밀양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좀 민원인들을 대하는 게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과훈실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담당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실천도하고 또 가이드북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열심히 민원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밀양시에 무슨 민원이 있어 찾아가면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옆 좌석에 앉아 가지고도 담장자가 오늘 출장가고 없다. 그러니까 내일 옵니다, 내일 오세요. 아니면 모레 오세요.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돌아 나올 때 상당히 불괘함을 가지고 나온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옆에 있는 직원이든 아니면 그 계에 계장이든 그분을 모셔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어서 담당자가 내일 오면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처럼 그 민원인이 정말 들어가서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우리 허가과에서는 사업주들이나 그리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고초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만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아직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주의요구를 받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법 연찬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와 항상 연찬을 동해서 상위법을 봐가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즉시 즉시 조례개정을 해서 밀양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그게 꼭 실천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허가과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 허가과. 특히 허가과에찾아 오시는 민원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허가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인가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인가 한번 과장님께서 원스톱으로 허가과에 한번 오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허가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번만 하나 달랑 들고 옵니다, 사실은. 달랑 들고 와서 이런 것 하나 되느냐 라고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가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인․허가 관련은 법률만 해도 105가지가 넘고 거기에 또 시행규칙, 시행령 합치면 약 350가지가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림행정, 개발, 산지전용, 농지, 환경 저희 허가과가 갖고 있는 키포인트 전체 인․허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키포인트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 설명이 사실 가능하고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그러한 분들이 그 내용을 꼭 오늘 알고자 싶어 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 부서로 안내해야 되는데 그 부서가 3개, 4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분이 다니면 금방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처럼 인․허가 하러 왔는데 내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저희 허가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그 부분 안 되는 부분은 그분한테 우리 복합민원사전심사제를 이용하시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10일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민원인께서 다른 부서에 돌아갈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허가과에서는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허가과가 인․허가를 한 70% 이상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인․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 오는 경우 에는 인․허가 하니까 무조건 민원 불친절은 허가과가 다다. 왜!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지목이 되어서 항상 저희 허가과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상반기 때 실제 죄송스런이야기지만 설문조사, 민원만족도.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미흡에 우리 허가 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족도 설문에서 친절도가 84.9% 100중에 84명이 친절하다고 하고 15명이 불친절하다 해 놓아도 그래도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허가과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참 잘 한다 소리 들을는지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웃고 아직 저희 직원들이나 계장님한테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저가 또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오늘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전달하면서 심기일전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참에 저희들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들은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두 달 동안에는 새로운 직원이 오므로 해서 그분이 업무연찬을 해서 알기까지는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조금 전문가라 하더라도, 공무원 경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허가과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민원이 오면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도 겁납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 왔을 때 민원이 오면 저 직원이 무슨 말을 할까 겁이 덜컥 나요. 왜! 말 잘못하면 우리가 덮어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에서 항상 보면 일은 열심히 하고 사실 칭찬 못 듣는 데가 보면 허가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정윤호 위원님 방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없다면 꼭 첫 민원을 대면하신 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를 해서 담당자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메모를 본 담당자는 그 민원인한테 꼭 전화를 주시면 그 민원인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민원처리도 빨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하는 직원이 메모를 해주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메모를 안 해놓으면 담당자는 누가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특히 불친절 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의 직원분들이 명심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불허가 민원 '14년도에 1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왜 불허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했다는데 어떤 요건이 갖춰져서 허가를 했다는 걸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허가과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걸로 봐지는데 2015년도 4건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어떤 민원들입니까?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허가 분야는 공장관련입니다. 삼랑진 미전․용전에 있는 개별공장 관련이 되겠고 건축허가는 축사관련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도 주로 축사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축사 관련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에서는 축사와 관련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주로 일어나는 집단민원유형이 마을의 어떤 집단민원보다 축사가 들어서는 그 지역 인근 농사를 하는 분들이 농작업에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이 일어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리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을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마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농작업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부분은 아마도 갈등이 많이 생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민원 해소방안을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손태모입니다. 상하수도과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와 1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낮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손익으로써 2014년 기준 86억 1600만 원의 손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 상하수도과 요금인상을 지난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검침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높여서 도움을 주고 상하수도 체납세 징수를 목표율을 정해서 그 목표 1억 2400만 원을 달성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연도별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80.6%로써 2013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수율 2018년도까지는 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30km에 달하는 상수관로에 대해서 12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시설 효율성 극대화 및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와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확충 등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비 확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 11월에 환경부 승인신청하고 2016년 5월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4월에 준공하고 5월에 환경부 승인요청을 해서 6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42개 마을에 대해서 326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북면 가산리 외 3개마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하반기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태 외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청자부담으로 인한 신규급수 신청 기피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노후로 인해 누수 및 수량부족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급수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개 시설에 대해서 272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갖고 있는 마을단위 주민들에게 최대한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지교체 등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노후화 된 설비를 교체해서 수질 및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밀양하수처리장 외에 3개 하수처리장과 기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2013년부터 하이엔텍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완내용으로써 밀양하수처리시설과 삼랑진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 설비 교체 및 이설사업을 시행해서 최대한 맑은 물이 하천에 방류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등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추진과 총인처리시설 가동 등으로 인해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된 양 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처리시설 확충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6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10톤에서 1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을 거쳐서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 미전, 용전, 무안2, 상남, 내동, 내송지구 등에서 하수관로 94.31㎞, 배수설비 4467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하수도를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단장 아불, 평촌, 임천, 범평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48.5㎞와 하수처리장 5개소, 배수설비 1660세대에 대해서 316억 7900만 원 예산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완벽히 시행해서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 때문에 금년 초에 긴급히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3㎞에 대한 노후하수관로를 정밀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시행을 합니다. 금년 7월 13일 날 착수를 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량이라든지 사업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국비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빗물 펌프장 증설과 신설 우수관로 설치, 기존 우수관거 교체 등 이러한 사업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201억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17일에 중점관리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7일 도시침수예방 사업 수․위탁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날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용역준공이 끝나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마쳐서 내년 1월 달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밀양시 읍면지역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한데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전체 다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을 시에서 시 자금으로 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쓰는 상수도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만 합니다. 개인이 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 마을에 수질검사 한 걸 개방을 합니까?

예.

지금 마을에 수질검사하고 나서 만약 동화마을 같으면 동화마을에 상수도 수질이 이렇습니다라고 동네에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할 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수질검사 할 때마다 각 동네에 이렇게 보내내요? 수질검사 한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퇴비화해서 우리 밀양시민에게 무료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식자재 쪽으로, 그러니까 고추나 딸기나 이런데 나가면 환경부에서 그런 데는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준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비료로써 이걸 특히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근절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열매채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그냥 쌓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무상으로 보급은 해 드리는데 많이 보급은 안 해 드립니다. 많이 보급은 안 해 드리고, 가져갔을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는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찌꺼기 퇴비화를 만들어서, 그 찌꺼기 100% 퇴비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적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자기들이 실제로 퇴비를 쓸 수 있는 전량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수처리장 찌꺼기 100%를 퇴비화를 만들어서공급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1일 25톤 정도 되는데 부숙화 처리하고는 한 7.3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5톤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권유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고추나 딸기 사람이 먹는 데에는 이 찌꺼기 퇴비를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이걸 가져가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 질의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합니다. 아마 이게 사람이 음식으로 먹는 데에는, 작물에는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밀양시에는 사용할 때 이런 이런 데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각서를 받고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고추나 딸기, 배추, 깻잎 이런 데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 질의 할 때 이렇게 공급을 해도 되냐라고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각서를 받고 주기 때문에 자기들 가져갈 때는 그런 데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져가서 그런데 쓰는데 그것까지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 농민들이 가져가면 고추나 딸기 이런 데 뿌립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임산물, 그러니까 나무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봐서, 농사나 하우스 하시는 분이나 이러한 분들 한테는 공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가시는 분들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가져 갑니다. 노지 고추, 노지 배추, 노지 깻잎 이런 데 많이 뿌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뿌려서 그걸 먹었을 때 사람 인체에 해가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계속 공급을 해도 되는 건지. 분명히 환경부에서는 권유를 그렇게 공급을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산림과에다 산림과에서 퇴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0% 산림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꼭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그러니까 뿌려서는 안 되는 지역에 가서 뿌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하수도정비 사업을 올해도 여러 지구에 하고 계신데 실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하남읍 명례지구에, 도암지구에 오폐수 오물이 역류해서 문제가좀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조치하고 난 이후에 그 밑에 부분에 똑같은 현상이 올해 또 발생을 했다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마을에 지도자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조치를 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도암입니다.

예. 도암 같은 경우 비올 때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만.

그래도 과장님 가정에 화장실 물 이런 게 역류하니까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게 우리 옆 못을 통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 민원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명례 도암지구가 원체 지대가 낮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오폐수 자체가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보면 부분적으로 역류하는 지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북성사거리 해천생태하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맨홀 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홀 펌프장을 설치 완료해서 시험가동하고 그 다음 하이엔텍에 저희들이 시설물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북성사거리 상류 측에서 평상 시 내려오는 오수는 전부다 잡아서 저희들이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자동펌핑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설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정수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펌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질기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일정수위 이상 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이하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100%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해천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밀양 영남알프스에 분포하는 환경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신개념의 생태관광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생태박물관, 또 국가생태 탐방로 등의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재정부나 환경부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타당성을 협의하는 등 자연생태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내용별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인 사업추진 타당성을 협의해서 2016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지난 12월에 확보하여 올 5월 우리 시로 교부된 3억 원으로 7월 중에 관광콘텐츠를 도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생태관광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16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인 아북산 근린공원은 과거 광산개발로 인해서 지역 및 산림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써 현재 국궁장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휴 방치된 곳으로써 올해부터 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조성공사비 전액 국비 22억 원과 사유지 매입비 시비 8억 원 등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습지, 생태숲 등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6월에 환경부의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2016년 인․허가와 기반정비를 거쳐 201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방치되고 훼손된 공간이 도심속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입니다. 가곡동 멍에실마을에 반딧불 골목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원으로 약 700m의 골목길을 태양광램프, 재활용 소재 미술품 전시, 담장벽화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올 2월 사업 신청하여 평가회를 실시한 후 3월 2일 날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이 역시 주민설명회 등 여론을 수렴해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11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테마로 타지역 특화마을과 차별화된 명품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대책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확산으로 저탄소형 생활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과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가입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전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교란 외래동물 뉴트리아 퇴치사업과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와 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54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생활공해 사업장은 비산먼지 등 984개소로 생활공해 민원발생 계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85만㎡의 하천부지에 96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다목적 잔디광장, 야생식물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생태학습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밀양을 고품격 랜드마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밀양강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중복됨으로써 지난 6월 1일 국가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환경부 소관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우리 시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기로 하여 우리 시의 시비 부담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문제도 해결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사업으로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노연구센터 조성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173건에 지역 개발할당 부하량을 할당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당면한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촌시유지 지구단위 계획 등을 3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에 균형을 고려한 안정적인 개발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주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월 상동면 4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상동면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단장면 지시동 4E클린마을 조성사업 등 3건 모두 선정되어 타 시군보다 가장 많은 사업비 8억 5600만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일반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습투기지역에 이동 설치가 편리한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22대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수거대, 건전지 수거함 75개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12월까지는 5개동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폐가구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는 공동주택 음식물 계량기계 도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으며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률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 소각량 7160톤이며 폐기물 매립량은 1920톤으로 매립하였으며 향후 45년간 매립이 가능합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한 재활용 판매량은 453.2톤으로 3000만 원 세입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전처리 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선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선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센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질 높은 환경서비스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68개소와 폐기물 배출업체 12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 5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량 100동에 사업비가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건물로 부속건물을 포함하고 슬레이트 철거비만 가구당최대 336만 원까지 보조되며 현재까지 철거실적은 70동으로 지원자 신청자 포기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본 위원이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환경관리과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찬우레미콘에서 다원정으로 가는 하천 둑 둔치에 폐기물쓰레기를 엄청 불법투기를 많이 해놓았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재난관리과에는 차량진입을 좀 통제시켜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산외면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가서 보고 그 폐기물을 치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상동면에 중섬 둑 주변에 비닐과 여러 가지 하우스 폐자재를 불로 소각을 하고 태우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고 현수막도 좋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동식 블랙박스라도 달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부서가 환경관리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상남도 도감사에서 산지 농지 내에 폐기물 불법적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 맞습니까?

예, 폐기물관계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남전 가는데 이번 도종합감사에 적발되어 여러 가지 벌칙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남전이라 그러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결과는 우리 담당계장 경징계로 이렇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그런 피해를 보고 하는데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적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국가 공간정보통합 체제로 위성사진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와 또 법규연찬이나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만 이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사전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이번 감사에 지적받고 나서 위성사진을 좀 자주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이 거기에 한 자리에 3년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가 산지가 되어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 시야에 보이는 데가 아닌 그런 장소였었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느끼고, 위성사진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많이 활용해서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기획계장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방범카메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밀양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이동식 블랙박스나 불법투기 CC카메라가 많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블랙박스나 카메라를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22대를 설치해서 쓰레기투기예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월 달에 공모사업을 제출해가지고 3월 달에 대상지 최종 선정되었네요. 여기에 사업비를 지난 전반기에 설명하실 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비를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국비 22억, 시비 8억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사업자도 선정되었고 실시설계가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비가 당초 저희들 30∼40억 정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드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해가지고 되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환경부에서 당초 전국에 3개소 정도를 총 예산 100억 가지고 3개소 정도 선정하려 했는데 뒤늦게 한 군데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줄어 들은 부분 이해해 주시고 시비 8억은 당초 면적보다 훼손된 면적이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래서 전체 범위를 넓힐 때 사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그 확보한 사유지가 1만 599㎡인데 이 사유지 확보하는데 ㎡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유지 매입비라든지 또 기본 시설물 저희들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시비를 한 8억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 실시설계 부분은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시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설계공모 된 사람 확정이 되어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실시설계 할 때까지는 저희들 개입을 못하지만 일단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인 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고 하면 한번 설명을 따로좀 해주시고 같이 현장을 가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폐광산이 지난 36년도에 광산업 허가 나고 나서 93년 직권 폐쇄된 이후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화정 국궁장 좀 활용하고 일부 잔디공원 해가지고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부터 동지역에는 저희들 공문을 보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월 달부터 계속 공문을 보냈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

164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생활음식쓰레기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생선찌꺼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거기에 보면 통을 마련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을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급을 좀 해준 걸로, 무상으로 해준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오래 되었다보니까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용량이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부풀어 넘어가지고 바닥에 흘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예산을 내년도에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부분이 있고 또 전통시장의 쓰레기, 갈치 이런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 민원도 몇 번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 특히 제일 문제는 장날 뒷날 빨리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평일 날 저희들 수거되는데 제일 문제는 장날 뒷날 공휴일날 이런 날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하여튼 공휴일날은 저희들도 청소차 운행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일 날에는 언제든지 저희들 수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통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첫 구입했을 때는 무료로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현재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급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회에서 2회라든지 이런 회수 부분은 저희들 예산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 기억하기로도 상당히 오래 전에 아마 보급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워낙 기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생선찌꺼기라든지 오물,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일요일 말고는 매일 수거를 해가고 있는가요?

예.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하셔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6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리고 앞서 건축과에 주요 업무보고 할 적에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노후불량슬레이트 지붕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건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그 다음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지원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도 슬레이트 처리가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슬레이트 처리비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의 슬레이트 처리비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고 환경관리과는 순수 슬레이트 처리비만 336만 원 지원해주는, 같은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인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목적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 처리만 하는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20대 운영과 저상버스 12대를 운행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11억 72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를 지난 3월 1일에 지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인력 3명을 증원을 해서 운행회수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과 보조금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장애인 인식 및 친절교육 실시와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실태점검을 해서 부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콜택시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100원 택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운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산간오지 6개 마을에 대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100원 택시 운행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9일 날 제정을 해서 4월 10일부터 100원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현재 6개 마을에 월 250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0원 택시 운전원 친절 응대교육과 그리고 100원 택시 성과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향후 운행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기간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우리 시의 감차대상은 156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대 계획으로 사업비 3억 6000만 원 들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상남도 사업구역별 택시총량계획이 지난 4월 3일 날 고시가 되었고 그다음 국토교통부 택시 자율 감차사업 설명회가 지난 5월 8일과 7월 17일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감차협의를 거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차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후에 택시감차 보상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법인택시 등으로 해서 278개 업체에 운행대수는 511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그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문화 정착에 사업비가 전체 3억 5200만 원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잦은 고장으로 해서 요금분쟁과 그리고 택시범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선정과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시를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 또는 변경 부분을 일부분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에 아리랑대축제 및 관광명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밀양에서 동서울간 직행버스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택시미터기 및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과 그리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이 필요한 노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으로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적정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으로 해서 710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2년마다 실시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버스는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유류량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45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유가보조금이 217억이고 재정지원이 28억 정도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과 그리고 벽지노선 42개 노선 교통량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영버스 4대 구입과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10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그리고 하반기 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2대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수업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개요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등 교통편의시설을 지속 확충을 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 설치와 그 다음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 그리고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고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및 정비와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얼음골케이블카는 안전하고 쾌적한 케이블 운행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케이블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케이블카 정기점검을 지난 3월 24일 날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점검을 했고 그 다음 자체 수시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신규시설이라 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객현황은 지난 6월 17일 현재 10만116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일 평균 평일 날은 284명, 일요일이나 공휴일 부분에는 1284명이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케이블카 자체 안전점검과 그리고 피서철 교통소통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와 그리고 사업용 및 법규차량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교육이수토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과는 2253건에 78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832건에 5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CCTV를 2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11대 조치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위반차량 107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택시업체대표 및 종사자에 대해서 선진교통 문화체험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계도는 연중 지속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을 해서 차량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 극대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사전 안내로 민원편의 제공과 과태를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가 9만 7101건입니다. 보통 1일 500여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규이전, 변경, 압류자동차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부분입니다. 검사지연이라든지 등록위반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가 3768건에 3억 1900만 원 부과를 해서 1587건에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21건에 900만 원 부과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홍보와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액 현황은 의무보험 과태료, 그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해서 3만 8303건에 57억 51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최초 과태료부과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서 20% 감경처리하고 기간 내에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우편 재발송과 휴대폰 안내 등 적극적인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징수가 2893건에 2억 20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자 분석 및 고지서를 3만 8303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지난 3월 달에 2896건에 6억 5100만 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과태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택시업체 경영개선에 보면 비용이 250명 정도 운송을 했으면 월 145회정도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 지역별 6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전체 달 달이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6월말까지 해가지고 605만 원 정도. 한달에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예, 월 200정도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나서 버스회사나 타 택시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는 저희들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는 불평은 내 놓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이 부분은 8월말에 전체 평가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타 택시들은 무슨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타 업체에서는, 원래 업체선정을 할 때 마을에 선정을 하라 했습니다. 저희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전에 금곡 택시가 있을 때는 금곡에서 바드리까지 가는 데는 차비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는 거기가 안 되면 밀성택시가 했으면 좀 가깝고 금액이 안 줄겠나 했는데 거기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전부 처음 회의 할 때부터 운수업체대표 전부 오고 그 다음 노조대표 오고 그 다음 마을대표 와가지고 스스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는 불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 택시를 하는 업체가 1개 회사입니까?

예, 지금 개인택시 두 군데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대광택시가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미터기라든지 그 다음 카드단말기라든지 이거를 시에서 보조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전부다 업체사장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택시기사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업체들이 택시감차를 하자고 했을 때도 감차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사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업이 된다는 그런 예감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이 된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미터기 카드단말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민원 중에 제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분도 있지만 왜! 카드를 사용 안 하느냐,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느냐, 왜! 업체에서 와 제때 제때 보수를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카드단말기하고 미터기 부분은 안을 잡아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회계과에 넘겨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면 우리 시민들 카드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민원관계는 상당히 줄어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감차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업체가 돈이 되어서 감차를 안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차비용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기위해서 안 하려 하는 것이지 업이 잘되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어느 사업을 하든지 사업주가 기본은 해줘야 사업이될 것 아닙니까? 택시미터기도 그렇고 카드결재단말기도 그렇고 그게 기본적으로 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시에서 해줄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송법에 보면 그거는 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시에서 이렇게 해줄 것이냐 말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민원이지만 사실상 택시업계가 제대로 되고 업체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같으면 당연하게 거기서 부담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워낙 택시업계가 안 좋고 그 다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 우리 시민들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좀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시 기사들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택시기사들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택시기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과장님 얼음골 케이블카를 요 근래에 한번 타보셨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한 번 타보고 아직 타본적은 없습니다.

그 뒤로는 안타 보셨네요. 직원 분들도 누가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에 부사장님이 여성분이든가 그렇던데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이블카가 밀양에서 운행을 하면서 밀양에 대한 홍보 멘트 1개 없다는 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산에 같이 걸어가면서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다른데 가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 지역 시도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유독 밀양에서만 케이블카가 홍보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10분 넘게 걸리는데 그동안 안내자가 말 몇 마디하고, 안전 그것 몇 마디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멘트를 밀양시를 홍보하고 지역이 얼음골이니까 얼음골사과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이바에서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하고 유통과 거기하고 의논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거기에 홍보할 문안을 달라 해놓고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기 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2∼3분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밀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제일병원 골목에서 동가리신작로로 쭉 내려오면 부산번호판을 단 티코가 1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나가셔서 부산 번호판 달린 티코가 도로가에 1대 있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너무 오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또 불장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 위원의 밀양 홍보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우리 밀양에는 전부 동일한 모델로써 밀양시 전역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인근 타 시군 지자체에 가보면 경북 청도군 같은 경우 에는 버스승강장을 청도반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창원 대산면에 대산 수박을 각 가로등에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 지하도나 그리고 KTX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5대 때 건의를 한 부분은 우리 버스승강이라도 꼭 한 모델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는 한 모델로 가지만 지역 특산품에 맞게끔 모델을 좀 바꿔서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버스승강장만 보더라도 아, 이 지역의 특산품은 대추구나, 이 지역 특산품은 사과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큰 일익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승강장 모델을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승강장 한 중간 위에 그 지역의 특산품 모형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방법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우리 밀양에는 특산품이 많은데 그 지역 특산품을 그쪽으로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내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정윤호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특산품 모형관계는 저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용역관계는 지금 마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내일동, 그 다음 내이동, 삼문동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산간밀집지역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까지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서 우리 도시과에도 역세권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다 줘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서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용역비로써 낭비되지 않게끔 향후 계획을 꼭 세워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공영버스 4대를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실적에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아까 설명하실 때 공영버스 구입을 2대를 더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보고 할 때 어떠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2대를 천생 더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왜 2대를 구입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추진실적 4대 부분은 지난연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2대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시이월 사유는 버스 제작업체 장기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제작을 못하고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대가 넘어오고 그 다음 4대 부분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4대 부분인데 상반기 때 2대를 구입하고, 그래서 상반기 때 4대, 그 다음 하반기 대 2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6대입니다.

예. 그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사실거의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운수업계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 재정을 지원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춰 나가는데 따라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물론 화물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유류지원, 물가지원 보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노선, 특히 시외 쪽으로 가는 노선은 파악해보셔서 시간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간조정을 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이 택시미터기, 카드단말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난연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에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430대에 대한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 기사들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 물론 고장 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깨끗한 것도 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화의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 번 많은 논란 가운데서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도 최소한 우리 시가 필요 적절한 곳에는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만 하고 꼭 필요하지 않고 아직까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밀양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매표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나오면 차를 왼쪽으로 틀어 나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작년인가 제가 한 번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과장님 사실 잘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차선은 택시 줄이 서 있고 1차선 바로 빠져 나가면 조금 운전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구조상 한 차선에 대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될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 인도를 좁히고 할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큰 차가 요금정산하고 또 요금 받으시는 분은 항상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손을 뻗어 주고 받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나갈 때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만약에 좀 있다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택시를 한 2대 정도라도 그쪽만 안 대면 충분하거든요.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는 우리 교통행정과 같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영남루까지 해가지고 시내를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복잡하고 그렇는데 시내의 상권 활성화와 해천생태하천거기에 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상권이 더 살아나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방통행 관계는 그 지역의 상권관계라든지 그 다음 직접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관계라든지 여러 각도로,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8월 1일부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죠?

예.

초등학생은 인상이 되지 않고 중고생이 카드를 하거나 그 다음 승차권을 낼 때 인상이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가정에서 50원이지만, 하루 등하교 치면 100원인데 1주일이면 크고 한 달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상 할 적에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요금을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할 적에는 학생들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요금인상 부분은 지금 사실상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은 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인가 거기서 전부 심의를 해서 전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받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대부분 학생들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없고 이번에 결국 초등학생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고 중고등학생, 그 다음 일반 그런 분들만 소액 인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인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가능한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정책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휴양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목차와 18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우리 시 면적의 65%가 산지이므로 임산업 육성․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은 공모사업 2개소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에 4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모사업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설계심사를 득하고 공개경쟁입찰대행을 해서 공모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포함해서 전체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임산물 소득사업 발굴 공모 신청은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조림이 70㏊에 4억 9500만 원, 숲가꾸기가 650㏊에 11억 7000만원 해서 720㏊에 1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편백, 고로쇠, 백합나무 등 춘기조림사업을 63㏊에 약 14만 7000본을 식재를 했고 하반기에는 추기조림사업으로 7㏊ 1만 4000본, 그리고 조림지에 풀베기, 숲가꾸기 300㏊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과 유지관리로 재해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적인 생태사방 시공으로 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임도는 146.5㎞에 8억 7000, 사방사업은 40개소에 18억 2200만 원 해서 전체 26억 9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고례에서 국전 연결하는 간선임도는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지장목제거와 노선개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초동 봉황에서 무안 정곡으로 가는 작업임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8개소 중에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봉황∼정곡간 작업임도 발주 및 사방사업 2개소를 연내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극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피해목이 발생을 해서 계속적인 방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6만 5973본에 사업비는 6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64%, 도비가 7%, 시비가 24%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데는 6만 5973본인데 이 이전에 작년 상반기에 전체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연말까지 발생한 본수가 1만 4982본이 있어서 이 부분 제거를 포함해서 전체 8만 955본에 대해서 4월 달까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관광지인 영남루, 표충사, 금시당 일원에 있는 소나무 2000본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를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은 5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회까지 했고 5회는 7월 21일, 22일 양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8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지상방제도 백산리, 다죽리에 지금 현재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초동 검암과 금포리에 페르몬 유인트랩을 설치를 해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유인트랩 설치를 해서 거기에 유인을 해서 방제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피해목 정밀예찰․조사 실시를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직영방제단 운영, 9월부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해서 완벽 방제로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산불지상 예방진화대 38명, 그리고 산불감시원 95명, 그리고 산불방지헬기 권역별 임차 밀양․창녕․의령 3개 시군이 권역별 임차를 해서 사업비 18억 56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고 그 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소규모 불이 일어나서 산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부과를 한 사항은 있는데 이 내용은 산 인접지역 쓰레기소각으로 인해서 12건에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 20일부터 다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코자 합니다. 산불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서 골든타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 및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영남알프스 트래킹코스 정비, 숲길 정비, 밀양아리랑길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천황산의 등산로 정비, 종남산 등산로 정비 등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아리랑길, 용두목의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화악산 등산로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얼음골의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1-1 일원에 30㏊정도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98%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남부지방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 가능도 하다는 통보도 받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그리고 도립공원해제를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님 초도방문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생태자연도가 높게 평가되어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려 그러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공원지역 내에도 자연휴양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의 법령을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런 같으면 별도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이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자연휴양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관리입니다. 자투리땅에 녹지 및 쉼터, 소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및 학교숲 등 8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들요양원, 예림초등학교 등에 나눔숲 및 학교숲을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5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내 교통흐름 개선 및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호박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호박소 화장실을 신축하고 호박소 제1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호박소 제2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17억 4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호박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방학이 되고 하면 7∼8월은 얼음골은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도립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차질서 문제, 환경정비 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박소 화장실 신축 사업비는 전체 소요예산이 한 2억 5000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만 지금 현재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칭한 우리 시비도 50%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호박소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 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군락지를 정비 복원해서 밀양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밀양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종남산에 진달래 군락지는 1.5㏊에 5000만 원, 재약산의 억새는 5㏊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1억 5000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종남산의 진달래는 식목일행사로 3144본을 조림했고 또 여기에 잡목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억새군락지는 잡목제거를 9.5㏊하고 억새 신규 조성을 2.87㏊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달래 확장조성 조림지에 풀베기를 실시하고 억새군락지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도 24호선 도로변에 산외면 기회에서 금곡까지 지금 약 2.5㎞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었고 그리도 시도 10호선 찬우레미콘에서 죽남사거리까지 3㎞에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전체 1230본을 식재했는데 지금 현재 양호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거를 기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아리랑동산은 밀양시립박물관 뒷산 시유림에 약 8만㎡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이 아리랑동산 중에는 향우들에게 고향을 찾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향발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무를 기증받아서 출향인의 숲 등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중간보고까지 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밀양강 둔치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4계절 다양한 관상수 식재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강변둔치를 조성코자 합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원을 조성하고 코스모스 식재, 그리고 느티나무 숲 조성, 철쭉 등 조경수 식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곡동 일류제 옆에 느티나무 숲 50본을 조성했고, 그리고 유채를 식재해서 봄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원도 조성을 했고 6월 달에는 코스모스씨도 파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4계절 아름답게 봄에는 벚꽃, 유채, 장미, 가을에는 구절초, 코스모스 등 순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밀양강 둔치 경관 개선사업은 4대강 외의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가 안전재난관리과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용해서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한 과장님들 교육가는 바람에 국장님이 늘 이래 고생을 하십니다. 195페이지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단감밭, 사과밭, 그 다음 떫은감 이 주위에 돌발병해충이 참 많이, 선녀벌레하고 매미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실나무에 농약을 치면 그 주위에 있는 산에 싹 올라가 버립니다. 선녀벌레라든지 매미가. 그러면 거기까지 농민들이 가서 농약을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약치고 2∼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선녀벌레하고 매미가 다시 싹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항공방제 5회라고 되어 있는데 5회에 2억 7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돌발병해충이 생겼을 때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짜서 돌발병해충이 생기면 이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하는 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손위원님말씀하신 부분은 단감밭, 떫은감밭, 산내 지역의 사과밭 이런 데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지금 재선충 발생한 지역이 그런데 하고 떨어진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가능할 수 있는 같으면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아! 헬기를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돌발병해충이 발생을 했는데 어저께 농산물유통과에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산림녹지과에 문서 보내고 다시 산림녹지과에서 읍면으로 문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파악해서 다시 산림녹지과로 와서 또 다시 거기서 도로 요청을 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또 병충해 때문에 엄청나게 농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난 뒤에 헬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짜놓고, 미리 계약을 좀 해놓고 난 뒤에 그런 병해충이 생기면 바로 헬기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 기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계시니까 꼭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만 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백두대간 빼고 산림을 활용하자라고 대통령님께서 주관한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두대간 빼고 산림을 휴양지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고 다 이거를 허락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혹시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있는지 혹시 실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문은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이것도 아마 거기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서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은행나무를 식재했는데 담당자분 어느 분이십니까? 은행나무 식재한 것.

은행나무 식재는 심은 수종 관련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나무 심어 놓고 나면.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부서에서 은행나무 심어 놓고 한번 현장 가보신 분 있는가요?

지금 현재 봄에 식재를 하고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동안 우리 밀양 지방에는 비가 가끔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다 심어놓고 비가 오고해서 다 잘 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곡동 강 복판에 있는 둔치에도 저가 가보라 그랬는데 지금 가 봤는지 안 가 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은행나무 식재한 데 올해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칡넝쿨이 다 올라간 데가 많습니다. 한번 담당자분이 확인하시고 올해 심은 나무에 지금 칡넝쿨이 올라가면 아마 살아나지를 못할 겁니다. 확인하시고 칡넝쿨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 가곡동 둔치에 가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활착이 되지 않은 나무에 칡넝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성장에 문제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제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곡동 부분에 안 가 보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날 결산검사 할 때바로 배를 타고 가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곡동에 그날 현장은 간 모양인데 물을 못 빼서 직접 가까이 확인은 못한 모양입니다.

예, 가곡동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 딱 들어오면 처음에 보이는 섬이 그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했으면,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다 밀양광고판, 야광 광고판을 붙인다든지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무 심어 놓은 것 칡넝쿨 때문에 나무 그것 못 살아납니다. 그것 꼭 확인하시고, 제거를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오늘이라도 바로 가셔서 칡넝쿨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페르몬 유인방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보니까 올 4월 달에 설치해서 9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경북지역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 시범사업으로 초동지역에 70㏊에 ㏊당 4개씩 28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트랩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280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매개충이 들어와 있는 게 약 280마리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80마리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1개소 당 1마리 정도 해서 280마리인데 이걸 갖고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또 산림청이나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 한마리가 수십 배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 페르몬 유인트랩을 설치해서 방제하는 이 부분 효과가 아주 있다 이렇게 저도 조경하시는 분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하셔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면 시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면 아마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부분에 한 4000㏊ 조금 넘는 방제를 항공방제, 지상방제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00㏊라 하면 몇 % 정도 방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4000㏊는 800㏊에 5회를 했기 때문에 4000㏊라고. 전체 한 거는 약 8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일 심하게 피해목이 발생했을 때 보면 약 한 12만본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완전 방제를 다하고 다시 재발한 부분이 약 70% 수준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올 4월 달까지 전체 또 완전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 재발생률을 점차 낮춰 나가서 내년 같으면 한 65% 대나 이렇게 하고 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한 2만본 이내만 되면 우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2019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방제를 완료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4000㏊가 아니고 800㏊ 하고 지상방제 120㏊ 한 1000㏊ 가까이 방제를 하고 계신다고 봐지는데 전체우리 시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거기서 우리 시에서 1000㏊를 방제하는 게 과연 몇 %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 약 65%가 산지라고 했는데 그게 면적이 한 5만 2000㏊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방제하는 면적은 지상방제 120㏊, 항공방제 800㏊ 해서 약 920㏊를 방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선충 피해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전체 면적을 방제를 해서 그렇지 피해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을 가지고 산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피해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에. 이 부분도잘 좀 검토 점검하셔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도 4월 달까지 전체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 6, 7개월 동안 약 7000본 정도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상남, 초동, 산외면, 부북면에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발생 예상본수 3만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방제를 열심히 해서 이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 한 두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떫은감도 우리 임산물에 속합니까?

예, 떫은감도 우리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임산물 지원사업에 박스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신청서류에 보면 떫은감 박스 지원 신청이 작목반 내지 법인, 농협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은 신청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떫은감을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타 읍면에는 떫은감 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한 두 가구씩 있다 보니까 작목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농가가 생산했는데 신청 불가가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삼랑진 이장회의에 가서 상당히 이장들이 불평을 털어놓고 우리 행정적으로 읍에다 항의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농가에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스 지원 신청이 작목반이나 농협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신청하기가 곤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동이나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작목반이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삼랑진에는 그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만어산 작목반을 지금 1개 만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끼리 서로 읍면에 모아서 수고스럽지만 작목반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개인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이장들의 항의를 받고 거기서 농협하고 연구를 짜낸 게 만어산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은 농협에 작목반 등재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곡, 염동 쪽으로 많은데 그렇게 만어산을 붙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산불예방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날, 이거는 저가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날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날 조상 묘소에 가서 조상님들의 옷을 태워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해 설날에 조상님들 옷을 한 벌 태워주러 가는데 자기들이 사실 태우기도 겁이 난다. 바람이 불고 불이 날까 싶어서 겁이 나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설 연휴 한 3일 동안이라도 산 밑에 마다하지는 못하지만 각 읍면에 공동묘지 비슷한 묘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성묘를 많이 오는 그런 산 밑에는 파악을 해서 한군데 드럼통이라도 하나씩 둬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안심하고 소각을 할 수 있고 만약 다 불이 꺼지는 걸 안 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산불감시원이라도 1명 배치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민원인들의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설치를 한번 이동식이니까 설치를 한번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미풍양속으로 해서 아마 결혼을 하고 나면 예단으로 받은 그런 옷들을 조상 산소에 가서 태우고 하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겨울철에 산불이 그런 실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안전을 의식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다 보면 한 가지 더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지금 거기에 가면 음식물도 많이 가져가는데 음식물을 산소 주변에 그냥 버려두고 오면 멧돼지로 인한 산소 훼손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도 그 드럼통에 같이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교육관계로 인해서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있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안 되고 또 3500만 원이나 들여서 조사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생태자연도가 높게 평가되어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처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이 자연휴양림이조성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밀양의 얼음골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꼭 관광지로서는 너무나 좋은 장소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숲속의 산장이라든지 수련원, 캠핑장 등 편의시설 및 등산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국유림 대부관계 때문에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도립공원해제를 경상남도에 건의했는데 그 건의 했을 때 도립공원변경 용역을 10년마다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홍준표지사님 초도순시 때, 다음 해 연두순시 때도 두 차례나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게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 용역결과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생태자연도 등급이 좀 높게 평가되어 나오다보니까 이번에는 해제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부터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자연휴양림 조성 도립공원해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림을 백두대간 빼고는 전체 활용을 하라하는 그런 분위기다보니까 도립공원 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어떻게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하면 도립공원구역 내에서 해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도립공원구역 내에 자연휴양림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바꿔지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병행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또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간에 휴양림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가 듭니다. 그래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농약이 항공방제를 했을 때 아마 요즘에는 산 가까이까지 전원주택지대가 많고 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데 항공방제를 했을 때 이 재선충 약이 날아갔을 때 사람 인체에 해는 없는 건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농약에 가장 민감한 곤충이 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 항공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은 벌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고시한 그게 있을 겁니다. 인체에는 몇 그람 얼마 까지는 괜찮고 하는 그게 있을 텐데 그걸 하나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베어서 부포를 덮어서 약을 넣고 하는데 그게 민가 가까이에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자분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덮어서 농약을 넣은 지역 아래에 토양검사를 한번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걸 많이 한 지역이 특히나 산외면 하동 신기 앞 이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포를 덮어서 농약을 넣어서 해놓은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2m 밑에 토양검사 해보고 그 다음 5m 밑에 토양검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한 3단계 정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선충 훈증 더미에 사용하는 약재는 우리 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이나 관계 연구원에 보면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마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그 결과를 전체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또 불안해하시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동장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공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문동 밀양강 둔치 경관 개선사업에 삼문동 신설 장미공원 중앙에 있는 아치형 구조물 설치한 것이 없는데 철거를 했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준공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지금 제거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정정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페르몬 유인트랩 설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청 전문위원들께서는, 솔수염하늘소 포획했는데 280여 마리를 포획했다.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투자 한 만큼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6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80마리 정도 포획했으니까 한 마리당 포획하는데 가격을 따지면 27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느냐! 차라리 그 트랩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트랩을 280개를 설치해서 280여 마리 정도만 유인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 투자로 보면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트랩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당해연도만 갖고는 비교가 그럴 것 같고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재발생 비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에 예방주사도 하고 항공방제, 지상방제, 페르몬 유인방제, 그리고 피해목 제거사업 이런 걸 병행해야지만 이런 발생률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재선충 방제는 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