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1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과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성철 전문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직 변경된 인사 발령 사항을 재정경제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들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반기 못지 않게 후반기에도 더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더 실질적인 그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인 그런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호 태풍 갈매기는 일부 중부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소멸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그런 위원회이니만큼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철저한 안전과 사전 대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이 7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 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 설명이 없는 국과장 소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서에 의거 소관, 과.소장으로 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그리 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이 부분하고 아까 태양광 주택 이 부분하고 어려운 계층 에너지 공급 시설, 이 부분하고 좀더 자세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의결하고 계수 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종료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중앙 지하 상가에 시설비 3,000만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그렇다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급한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당장 쓸 것은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겠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던 해야 될 것인데 현재 당장은 쓸 것이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둔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의 성격하고는 반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아시다시피 댐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전 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통상과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오후에 교통행정과에 시민 단체와 업무 협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통행정과장께서 협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판단해도 시간적으로 그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 설명은 이 정도로 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객터미널지원해 주어서 시설 개보수 한 부분에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본 위원장이 몇 차례 둘러보고 했는데 뒤쪽에 담장 개보수 봤고 실내안에 대리석 까는 것하고 천장하는 것 봤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사업 했던 부분하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 현장 방문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내역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시면서 자료 요구한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BIS 신기술 도입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안내기 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개보수 1억은 고속터미널에 간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시기로 우리가 1억 부담하고 고속터미널에서 자부담 1억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1억 보조해 주는 부분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며 자부담해서 1억5,000만원 소요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산 소요 되었던 부분, 시설 개보수 되었던 부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14시까지 중식을 하고자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바이오 에너지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장기 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과장님도 확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도 이것이 확신이 안섭니다.

이것이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인지 우선 어떤 교수들이나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덜렁해 보자 그것하고 나서 뒤에 부수적인 것이 따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망이 있고 해야 어디에 주든지 하지 그것만 가지고 어디에 사장되어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것이 어떤 전망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야 얼마 든지 그리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밑져 봐야 본전이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틀리는 차원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명확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조경하고 전기가 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전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재를 이야기하면 관급 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자재 부분은 증액이 되면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관급 자재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가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가 지금 이 시간대입니다. 조금 제안 설명 순서를 바꾸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