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계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회계사고 제로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2015년 6월 25일 기준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 278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42%를 집행하였으며 201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결산액 7166억 8900만 원, 세출결산액 5609억 9400만 원, 각종 이월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6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시장 외 321명이 가입하여 회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승인을 받아 고시를 7∼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교육 및 회계실무․규정집 제작 배부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11월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우리 시가 기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시작해 '16년 3월 31일까지이며 추진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전반이며 그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자료를 발췌 및 분석 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업장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밀양연극촌, 오토캠핑장, 미리벌관, 풋살관, 문화체육회관,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전용구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 시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전문회계사를 선정 용역시행과 업무연찬을 하겠으며 12월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16년 1월 중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계약업무 통합에 따른 계약의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 대행계약 시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관련 사항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2895건에 980억 76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대행계약은 38건에 20억 13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4건을 접수하여 4건 모두 해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국민참여감독관제를 1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방지토록 추진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및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강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이 2만 4562필지에 3946만 6000㎡이며 도유재산은 6099필지 318만 2000㎡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며 일반재산 중 임야 1173필지 577만 3277㎡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며 일반재산 946필지 92만 723㎡과 도유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추진방향은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부료 부과를 465건에 8614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0건에 852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유지 7필지를 1억 8919만 2000원에 매각하였며 변상금은 3건에 153만 5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6필지 884㎡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이며 가격결정 후 매각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9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하여 사용실태 및 무단점유․유휴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사용 과에서 매각 추진토록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 제공과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추진방향은 읍면동청사의 소규모 개보수는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며 증축 등 규모가 큰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10건에 1억 20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시청 지하주차장 안전진단에 4000만 원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온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청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구조체 균열을 보강 조치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청사 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청사 내 쉼터 설치운영으로 민․관의 거리감 해소 및 열린 시청을 구현하고 다양한 음료, 도서열람 이용으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직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함이며 설치장소는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60㎡의 카페테리아, 컨퍼런스룸, 북카페, 휴게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8일 쉼터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 15일 밀양시 지역자활센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자활센터에서 2년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카페아리랑」이라는 명칭으로 개점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삼랑진읍 임천출장소 신축입니다. 건물 노후로 누수, 기능저하, 미관저해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민원 편의제공을 도모코자 함이며 위치는 현 출장소 부지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66㎡의 지상 2층 건물로 금년 10월까지 신축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남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추진코자 함이며, 위치는 상남면사무소와 연접한 청사 뒤편의 부지 311㎡와 건물 2동에 부대시설물 등을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을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청사의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당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추진실적으로 본청 옥상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99㎾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부북면과 산외면사무소 옥상에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10㎾의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내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우리 시․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시․군에는 도청을 비롯해서 한 일곱 군데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열린 시정구현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카페아리랑」개점 운영하고 난 뒤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 때문에 오시는 고객은 한두 번 정도 커피향기나 빵 냄새를 맡았을 경우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그 향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장시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커피도 그렇습니다. 헤이즐넛이나 여러 가지 등등 향기가 다 각 커피, 차도 다른데 너무 오래도록 거기 향기에 취해 있다 보면 혹시나 공무원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스트레스나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설치하고 저희들도 우려사항이 현재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저하될까 싶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당장 며칠 간 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어렵고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면 민원실 직원들 전체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2015년 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14일로 2년간 지역자활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는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결정해서 2년간 무상 사용승인 허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2년 뒤에 그럼 계약이나 우리가 끝났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활센터가 관련 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무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자활센터에 무상으로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무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일반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이야기 하는 것 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공무원들 직원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과장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기가 꽤 지났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2010년입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용역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기간이 지나서 5년간 소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못 챙긴 건지. 그러니까 제때 시행하지 못한 우리 시만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시행 한 데가 다섯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해서 다섯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도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 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미처 다 변경된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게 지금 환급을 추진하면 우리 환급대상 시설이 한 몇 군데. 금액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앞에 보고 드렸는데 그 사업장에 부동산임대 하고 체육시설업 임대의 매입과 매출을 대충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다 되고 난 걸 계산하면 약 매수세액이 한 10억 정도는 환수를 받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상은 하고 있습니다.

10억요? 10억의 산출근거는

기 시설을 하면서 그 임대업 부분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업 그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금액을 매입과 매출을 정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예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총액을 520억 정도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관 이 4개 시설만 했을 때도 계산을 하고 있고 환급대상액을 거의 10%에 해당하는 50여억 원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10억 이렇게 추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금액이 안 맞아서 또 계산방법이 다른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을 계산한 부분인데 그 안에 순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체육시설 임대하는 부분만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회계사한테 한번 구두로 의뢰해본 과정에 그렇게 하면 약 한 10억 정도는 환수가 가능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도의 시정요구가 좀 잘못 된 것이다. 전체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 잘못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적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때 시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소급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설물,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어떤 환급대상은 없습니까?

현재 소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밖에 안 됩니다. 5년 이전, 이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년이 넘었는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주셔 고맙습니다. 있는 부분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때 잘 챙겼으면 충분히 환급부분의 어떤 세입확보도 가능한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시설물이나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용역에 1건도 빠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보시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접수에 그동안 체불임금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접수 4건에 이번에 해결이 4건 다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하시지 말고 일부만 어떤 건인가 거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건 중에 1건은 노무비입니다. 공사장에 일을 하고 자기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3건은 장비를 투입했는데 장비대를 못 받았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다 민원요구대로 정리가 다 된 부분입니다.

예. 중간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임금체불 없는 그런 시로 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청에서 밀양시 업체에 하도를 계약 체결하는 업체들이 있을 건데 직불 체계는 지금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지금 직불 체결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무적으로 직불 체결을 하는지, 아니면 직불 체결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도규정에 82%까지 하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하도가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 82%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82% 이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도 체결은 그렇게 하지만 하도 체결에 의해서 그 지급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도업자에게 우리 시가 직불로 해주는지 그게 몇 % 비율이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건 들어오는 대로 100% 다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최근까지 현재 설계변경이 한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한 부분이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우리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대상사업이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10% 공사금액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 이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제외되는 사업이 도에 심사를 받는 것, 그리고 일상감사에 심사를 받는 것, 그리고 계약심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심사 지금까지, 올해까지 혹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상, 올해 현재까지는 약 6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63건 중에 도급계약금액 종합공사 5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1회 변경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계약심사 대상이 되고 시계약 심사대상이 종합 3억 이상, 전문 2억 이상. 또 10% 이상 증액될 경우 시계약 심사대상이 일상감사대상은 종합 3억, 기타공사 2억 이상 10% 증액될 경우 제외되고. 63건 중 이걸 제외한 1건도 대상이 없습니까?

예. 올해 현재까지는 그 제외대상을 빼고 나면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설계변경 관련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우리 예산 낭비,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우리 시의 설계변경 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고 밝고 투명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 만큼은 조금. 물론 설계변경 꼭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킴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부서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 회계부서에도 업무가 자꾸 과중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설계변경 운영방안을 지금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 변경금액의 5000만 원까지는 실․과장이 하던 부분을 실․과장 결재사항을 없애고 5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전부 국․소장 결재로써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실․과에 전체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실․과에 공문이 통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설계변경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계약부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 정기감사에서 특정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낙찰률하고 설계변경 협의율하고 그 관계, 그러니까 설계변경 애초 도급받았던 금액의 낙찰률하고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도급률에 맞춘 설계변경에 대한 낙찰률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에 어떤 부실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설계변경 협의율. 그러니까 양자의 50% 정도 합의된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 협의율이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 설계변경 협의율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서류로 보완이 되고 그걸 투명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서류로 충분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 2억 5000정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부서의 담당직원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는 걸로 도 감사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설계변경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변경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에는 이런 과정들을, 설계변경 협의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맞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의 어떤 무지로 인해 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연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걸려 있는 서화, 그림 이런 것들은 우리 공유재산에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물품대장에 등재가 되어 가지고 물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보니까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서화들이 어디 어디에 걸려 있고 금액은 얼마고 재산관리가 다 되고 있는데 일부 품목들, 다수의 품목들이 그림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그림창고가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하창고에 있는데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목차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1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52페이지 목차,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훈회관 증․개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훈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현 보훈회관 인접부지에 400㎡를 신축하고 기존 건물 384㎡를 리모델링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보훈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국가보훈처에 국비 5억 원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0월 달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부지의 감정을 실시하여 통보를 받았으며 소유주에게 협의취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9월중으로 협의취득 할 계획이며 2016년 당초예산에 국비 포함 시비 건축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공사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보훈회관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등을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에 9400만 원, 제60회 현충일 추념행사비 1700만 원, 참전․유족 명예 수당을 4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위안행사,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독립운동기념관, 충혼탑을 비롯한 7개 시설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충시설 관리 운영 및 전시장비 관리를 위해 2300만 원, 3․13 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충혼탑 위령제,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축제 학술회의비를 지급하고 현충시설 방문객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올바른 안내를 위한 해설사를 배치하고자 11월 달에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실시하는 현충시설 안내 해설사 양성 교육을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이수 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독립운동 유족 해설사 양성 교육을 개설하여 문화유산해설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밀양의 독립운동사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교육을 실시하여 충혼탑과 독립운동기념관 안에 도우미를 활용하고 밀양의 애향정신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의 사례 관리대상자 등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 66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으로 2.5톤 이동세탁차량―특수차량입니다―구입비 1억 6000만 원, 차량설치 현황은 2.5톤 차량 1대, 세탁기 19㎏ 4대, 발전기, 물탱크이며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 금년도에는 6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읍․면․동 자원봉사단체 및 희망울타리지킴이인 복지 이․통장 등과 연계하여 수혜가정을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하여 수혜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읍․면당 월2회 순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지역은 삼문동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빨래방을 활용하고 읍․면지역은 이동세탁 서비스 차량으로 순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해, 재난 시 이동세탁서비스 활용으로 구호활동이 용이하고 평소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추경예산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2만 5101명으로 인구 대비 22.9%이며 등록단체는 147개소에 5634명이며 개인회원은 1만 946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2회 아리랑마라톤대회 자원봉사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무료 빨래방 운영,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인 벽화 및 문패달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퍼져라 퍼져라 자원봉사홍보 플래시몹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 독감 예방접종, 상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합적 요구를 가진 복지사가지대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통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 42개 단체에 418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사업비 지원 13건에 700만 원, 저소득층 지정기탁 지원 121건에 1억 1800만 원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거점추진단인 희망울타리지킴이 다짐대회,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연계 및 통합사례관리사 역량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통한 민간․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희망의 방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6억 5600만 원으로써 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입금, 수입금, 후원금 등 1억 9600만 원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92개 사업이며 1일 이용인원은 410명 정도로 연 인원 7만 3800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3년 만료됨으로 인하여 위․수탁 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자활여건 조성으로 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와 사업단 운영의 내실화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7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설계서를 변경하여 현재 계약부서에 입찰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입찰계약을 8월경에 하고 9월에는 착공을 하여 2016년 2월경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중 부족분 예산 7000만 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취․창업,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위탁사업, 고용센터 연계사업 등 상반기 실적으로는 근로참여자수 219명, 취업자수 33명이며 사업비는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권자,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573명이 참여하여 6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2개 사업으로 42명 참여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여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418세대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복지수급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법률에 의해 각종 복지급여 통합조사로 소득인정 기준액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보장 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기초연금 신청, 한부모가정 신청, 장애인 신청,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연금 대상 신청, 차상위계층 의료, 자활, 우선돌봄 신청, 보건소의 희귀난치성, 소아암환자 등 1415명의 신청자를 조사하여 처리하였고 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위탁조사 신청 1261건을 조사하여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시행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All or Nothing의 단순 지원 기준에서 소득 수준에 맞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수혜자 확대와 세대별 맞춤형 급여제공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지원 2693가구 66억 8400만 원, 차상위계층 지원은 686가구 1억 4700만 원, 복지대상자 자료 정비는 7007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3551세대 4856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은 2362명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당이득금 및 의료급여기금 채권징수는 34명에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훈회관 증․개축사업 표기가 보니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표기한 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 그런 겁니까? 신축이 아닙니까?

예,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과 개축,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갖다가 표기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 제목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보훈회관이 있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증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신축과 개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관에는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가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고 땅은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으며 그 단체 안에는 4개 단체 유자녀회까지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지금 이 단체가 이쪽으로 다시 새로 지어진 보훈회관으로 전부다 옮겨 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훈회관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4개 단체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옆에 신축하는 보훈회관은 5개 단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는 보니까 보훈회관 준공이후에 입주예정 단체가 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밀양에 등록된 단체는 8개인데 광복회 동부지회라고 우리 독립운동사를 했던 양산에 동부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에서 어떤 의논이나 뭘 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보훈회관 신축 할 때 일부 공간을 조그마하게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건물은 지어지면 밀양시 소유로 등기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옥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으신 분이 60몇 분 계신다 그러셨는데 서훈을 받게 되면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훈을 받게 되면 지금 우리 충혼탑에 보면 거기 명각을 하고 공헌한 흉상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따라 대우를 하고 국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냥 명예수당 같은 이런 것 지급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금전적인 혜택도 좀 받고 그렇게 되네요?

예,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준다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공무원시험을 쳐도 가점을 두고 또 기타 등등 해서 약간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필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졌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줄기차게 이야기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항일정신의 3대 근거지 중에 한 군데가 밀양이고 특히 우리 의열단 관련해서 의열단 같은 경우는 주축 멤버들이 다 우리 밀양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니까,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보니까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정 윤세주 열사의 기념 학술대회로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네요? 저는 조선의용대 창립 학술대회보다는 차라리 우리 밀양시 같으면 의열단 다시보기 이런 학술대회가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서훈 받은 분이나 못 받은 분. 우리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이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서훈도 못 받고 계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냉전의 시대는 지나고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옛날에 금기되어 가지고 연좌제에 후손들이 그만큼 고통 받고 살았던 부분이 이제 영화화 되고 새롭게 재조명 되고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예 보면 우리 밀양의 자긍심이고 우리 밀양시 앞으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 그러셨는데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는 엄청난 자긍심으로 다가올 부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새롭게 우리 행정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한 독립유공자들 후손, 서훈 못 받은 분들 이런 분들 다시 한 번 쭉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문화관광과 우리 박물관에 가 보니까 의열단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따로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서로 부서 간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이래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 의열단 관련한 충혼탑, 독립운동 관련한 것을 직원들과 논의를 사실은 해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너무 가지니까 큰 일 났다고. 과장님이 독립운동에 관심을 난리난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책을 봐라.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관심을 저도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짧은 소견으로, 지식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우리 계장과 의논을 하면서 아! 이거는 용역을 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당장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떤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 중장기계획에 올리려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1억, 2억 가지고는 될 것은 아니다 보니까 큰 사업이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짜서 중장기계획에 올려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관련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것 조명,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우리 밀양을 빛내는 사업이 아닐까! 독립운동기념관은 지어 놓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자도 한 명 없고 어떻게 안내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 2016년도는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한 교육을 문화관광해설사나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독립운동, 밀양의 의열운동, 독립운동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인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상당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꼭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부분에 보면 후손이 잘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조선의용대 창립 학술회의가, 윤세주 열사 후손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조명을 받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하는 반면에 정말 우리 독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고 후손이 변변치 못한, 변변치 못한 표현은 제가 잘못 된 것 같고 후손이 부재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서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접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챙길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민간에서 지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학술적인 어떤 자료를 모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분들 의견 소중하게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정책 입안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덧붙여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밀양시청에 들어가서 밀양의 독립운동가 클릭하면 밀양의 독립운동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 떴는데 요즘은 그게 폐쇄가 되었답니다. 지금 밀양의 독립운동가 치면 국가보훈청으로 넘어 간다는데 그게 왜 폐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게 왜 폐쇄가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니면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연구소에 최필숙 선생님께서 CIP강연 우리 정례조회 때 밀양의 독립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홈페이지가 잘못 된 것 같다. 약간 잘못 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까지만 해도 사실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별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또 사실 독립운동연구소에서 발간한 밀양의 독립운동 인물 하면서 67명에 대한 것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이게 민간에서 연구하고 그냥 연구자료이다보니까, 또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믿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운동기념관의 터치스크린에 65인에 대한 공적 서훈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스캐너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맞지 않아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밀양의 독립운동가 그것은 정확한 자료니까, 공신력 있는 자료니까 일단 그것을 연결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링크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점차 앞으로도 보완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세워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잡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결산심사 하면서 우리 밀양시의 노인인구나 복지와 관련된 어떤 예산문제.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서. 예를 들면 우리 밀양에 노인인구가 한 23% 정도 되는데 만약 2020년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밀양의 추세대로 가면 2020년 정도 되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될까! 노인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그런 것 지급하는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8 대 1 대 1 정도의 어떤 매칭 비율을 가지고 가다 보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우리 밀양시에 거시적인 어떤 복지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나 싶어서 한번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년간의 어떤 사업계획 이런 수립들만 다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밀양시의 먼 훗날의 복지수요, 노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시의 살림살이도 한번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1기, 2기, 3기. 3기는 2015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계획수립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 업무는 통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 보건소 업무 통합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저희들 선임 과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기획팀에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기는 봤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 불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해보지는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인인구라든지 앞으로 예산추이를 하려면 그런 통계치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밀양시에는 사회복지 관련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약간 부족해서 창원에 계신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우리 밀양시 복지에 관한 나중에 복지계획 수립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곤란하더라도 4년마다 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거시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의열단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복원 해 놓은데 가면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표적이 있습니다. 가 보셨죠? 보니까, 물론 관광객들이나 우리 밀양 시민들이 그리로 지나가시다 분명히 보실 거예요.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밀양에서 최고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탄생한 곳이 밀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초라한 것 같다. 누구나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된다면, 물론 서훈을 받고 안 받고는 국가적인 보훈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밀양시민이, 또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조금 된다면 저 생각에는 비라도 하나 세워서 우리가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 너무 철 같이 이래가지고 너무나 볼품없이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과 관련해서 설치한 표지석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면서 저도 북성사거리에서 가서 걸어 보니까 그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마음이 좀 좋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훌륭해야 되지만 아, 이거라도 있어서 정말 괜찮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천복원 사업한 그쪽 쪽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님의 생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 부근에서 내일동․내이동에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밀양택시 관련한 거기서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설시장이 밀양경찰서였었는데 폭파되었고 해서 많은데 이거를 지금 해천을 하면서 내이동 쪽에 집을 뜯고 나니까 건축물이 서고 있습니다. 그쪽 쪽에. 있고 한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한데 돈이 많이 들고 계획이 서야 되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좀 크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석정 윤세주 열사님의 집은 그때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엄청난 돈을 달라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개인의 욕심보다는 또 너무 과한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생 김학봉, 동생 되시는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같이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시면 오빠잖아요, 거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학교 선생, 교사직을 하면서도 자기 오빠에 관해서 정말 이걸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이념이, 북한으로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형제간에도 피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몇 십 년이 지나간 지금 오늘에서 저 같은 경우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동생분이 계시고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현 자기 직계 가족은 없지만 형제분 자제분들이 있고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뭔가 비라도 하나 세워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는 업적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갑자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어서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도시나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그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적인 풍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신. 우리 과장님 밀양의 정신이 뭡니까? 딱 한 마디로 뭐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지요? 그래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정신이 뭘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사회가 너무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기업이 하나 들어오려 해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반대하고 붉은띠 머리에 매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민들이 화합될까! 뭘까! 그럼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사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자. 우리 선조들은 어땠나! 나의 이익을 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거든요. 그게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의열단을 만들고 했다 말입니다. 의열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목적한바 나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조국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의열단 공약 10조 하는 게 있어요. 1조에 보면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키로 한다. 이것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 누가 우리 밀양의 선조들이 실행했다는 겁니다. 비단 의열단 뿐 아니고 우리 밀양 지역에서 있었던 3․13이나 춘화교회 만세사건이나 단장면 만세사건이나 이런 전체를 우리 지금 후대 밀양인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 밀양의 정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누가! 지금 이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민간에서 뜻있는 분들이 독립운동연구소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관에서, 공공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한번 정립을 해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는 정말 우리 과장님 설명 하신 것 중에 독립운동 또는 현충시설 안내를 위한 해설사를 양성시키고 하는 이거는 세부적인 부분적인 거고 전체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시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문화재단의 어떤 기관으로 독립운동사를 정립하는 어떤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민간 연구소에 공공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좀 공공성을 확보한 그런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라든지 정립을 한다라든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지식 있는 분, 3일 교육 받아서 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지식 있는 분, 관심 있는 분들로 전문적 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의 어떤 본받아야 할 정신으로 줄기를 만들어 가는 작업,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립운동 유적 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독립에 관한, 의열에 관한, 유적에 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정신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처음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민자녀지원 조례 갑자기 도에서 만드는 바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 예산안에 있었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원 지원하던 부분들이 도의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서민자녀지원 조례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다 쓰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한테는 학원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래서 지금 맞춤형복지 급여제도를 보면 중위소득 50% 이내에 들면 학비, 교복비, 등록금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됨으로 해서 그 부분 대체한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까지 한 6년 정도 15만 원씩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이번에 저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맞춤형복지 급여제도에 받는 혜택밖에 못 받게 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받아왔던 1년에 그러니까 15만 원씩 계산하면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80만 원. 그런데 우리 맞춤형복지 급여에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면 중위소득의 50% 이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받게 되면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금액 계산된 게 있습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을 함으로써 교육급여의 지원내역은 수험료, 입학금 다 총 합계를 하면 115만 원 정도가 되고.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학습비는 지원을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지난해에 예산은 1억 2000만 원 서 있었지만 도비는 편성이 되지 않고 처음에 서민자녀교육비를 편성해서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1억 2000만 원은 미래전략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허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타 시군에 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차상위 중고생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 또 이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은 서 있었지만 사업을 하기는 조금 그렇다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하지 않았고 또 예산도 적절치 않고 사실상 대상자는 많지만 희망자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드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도에서 또 방침이 바뀌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가족이 아이가 1명 일수도 있고 2명 일수도 있고 3명일수도 있습니다. 그 받는 금액의 차이가, 대체되는 금액하고 그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까지는 완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하다 수급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기간 동안 이행기보전액이라 했습니까? 이런 쪽으로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까지는,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까지는 완만하게 거기에 대한 수급을 못 받게 됨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심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 다 보면 극서민인 사람들이니까 꼭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장시간 동안 거의 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 조명된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조명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의 얼이라든지 정신,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좀 조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훈단체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약간 인상을 시켰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처후라든지 예우가 우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예우를 우리가 좀 더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라면 나라가 위기가 있고 어려워질 때 과연 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처후개선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더욱 더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독립이라든지 보훈에 대해서, 또 다른 복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정책목표, 72페이지 목차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81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연금지급 등 아래 6개 사업에 상반기 1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0억 8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과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상반기에는 1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가곡동 709-59번지 일원의 6필에 5984㎡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건평 2000㎡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 48억 원 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로 지난 5월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국비 5억을 확보했고 기존의 시비 확보액 2억 3000만 원에 공사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총 11억 3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복권기금 10억과 시비 20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 48억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4분기 내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16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7%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구구팔팔 장수복지를 실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주요 사업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220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는 결산보고 시에 다루어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확대 운영입니다. 성가족상담소는 현재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 연계 서비스, 예방교육 등입니다. 내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피합니다. 2016년 내년부터는 성가족상담소 운영에 따른 일부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가족상담소의 규모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공으로 건전가정 육성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 2014년도에는 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올해 초부터는 당초 5개 동지역 대상사업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검진과 기초학습지원, 보호치료와 부모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74개소에 정원이 3283명 중에 현원은 2215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67% 정도입니다. 갈수록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난 심화를 부분적으로 시비 보전을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 인증률 제고와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가정 양육부담 완화사업입니다. 관내 0세부터 6세 아동 3198명 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현재 983명으로 전체 아동수의 30% 정도입니다.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해서 자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외 6개 분야에 3345개의 업소가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2회 14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 44개소를 적발하여 그중에 영업정지 9개소, 고발 7개소, 과태료 24개소 40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이밖에도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식중독 식품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과 정기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올 상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1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가곡동 사회복지관 분관이 있습니다. 우리 가곡 주공아파트 입구 그쪽 2층에 종합사회복지관 가곡 분동에 그쪽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아 뒤에 청소년공부방인가 거기에 1개소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폐지시킨 겁니까?

예, 옛날에 있었는데 2013년도에 폐지가 되고 예비군중대사무실이 들어선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정부 지원 시설하고 미지원 시설하고 장기근속수당이 각자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은 보면 3년 이상 된 데는 1인당 월 2만 원, 5년 이상 된 시설에는 1인당 월 4만 원을 하고 미지원 시설인 민간시설에는 1인당 3년 이상 된 데는 월 3만 원, 그 다음 5년 이상 된 데는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지 다른 보조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반해서 민간시설은 나중에 시설을 수리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전부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민간어린이집 어린이도 계속 줄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지침에 의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설유지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자기 본원에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지요? 해주는 거지만 정기 수당은 개인 선생님, 교사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법인하고 사설하고 차이가 나는 게 2만 원에서 3만 원이잖아요. 거지요? 가정이나 개인사설에는 하루에 그럼 수당을 한 달에 3만 원을 주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럼 법인일 경우에는 2만 원이죠? 그럼 그것 차별이 된 뭔가 지원 조례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침이나.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나 시설비는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내어 특별하게 우리 시비만 100% 한다는 이런 사업 외에는 전부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다 따라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예.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보니까 도내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 시군을 봤을 때 정부 인건비와 시설지원비, 미지원 시설 모두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주는 데가 3개 시가 진주, 통영, 밀양이고 미지원 시설을 지원해주는 4개 시군이 거제, 양산, 고성, 남해인데. 그러면 시책이 있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7개 시군만 현재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저가 아까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그랬는데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2013년 12월 27일자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 세부지침이라는 시 자체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없는 일부 군지역. 군지역에는 남해, 고성 빼 놓고는 전체 장기근속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 지역에는 전체 사천시하고 김해시, 창원시 빼 놓고 나머지 진주, 통영, 밀양, 거제, 양산 등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인하고 우리 사설이나 가정하고 3년 근속 근무를 했을 때 3만 원, 2만 원.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이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거지요? 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 법인이 여덟 군데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열 두 군데인가 이렇더라고요. 법인이 여덟 군데 같은데. 지금 우리 밀양시 74개 중에서. 그러면 그게 직원이 저 생각에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직원 선생님 숫자가 많아도 한 4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물론 월급은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사설이나 가정보다는 법인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월급은 좀 많이 받아 가더라고요. 받는데 근속수당을 만 원 차이나는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고 이럴 것 같으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예산이 지금 남아 있을 경우 같으면 차등을 두지 말고 기왕이면 저는 같이 이렇게 돈 3만 원을 지급 해줄 수 없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시설과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보육수당에 장기근속 차등을 두는 것은 지금 이렇게 민간시설에 만 원을 더 줘도 민간시설에 근무를 안하고 전부 법인시설에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민간시설에 다니는 교사들 이직률이 잦습니다. 조금 기회만 있으면 법인으로 옮겨버리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문 이것이라도, 만 원씩이라도 차등을 두면 1년에 한 12만 원, 24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금액이라도 좀 차등을 둬서 민간시설에 보육교사를 잡아 놓을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뜻에서 차등을 둬서 도입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이 도입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민간시설에서 전체 자기들도 교사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는, 한 3〜4년 근무해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다시 법인으로 옮겨 버리고 옮겨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잦은 이직률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너무 차등을 두면 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그걸 불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차등을 둬서 민간 사립에 다니는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견해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사항에는 아직 1년도 채 시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해까지 한번 실천을 해보고 전체 보육교사들의 여론을 종합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래 자기들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듯이 법인 쪽에서는 월급을 사설 쪽보다 많이 받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이 한 30〜40명 되는 갑지요? 되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밀양시에서 예산을 지급해주는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만 원씩 차이를 왜 주노 하는 그런 불평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기사가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스크랩 하고 보니까 어디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월 20일자 신문인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하셨나요 하는 내용이고 주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통합버스로 인한 사고 근래 몇 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서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과 신고기간을 6개월 거쳐가지고 7월 29일부터 집중단속한다는 내용이고. 주 개정내용을 보니까 다 떼고 우리 시에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한 몇 개 있는 같아서 단락 단락으로 질의 드리고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규정을 신설하고 미착용 시 운전자과태료 6만 원, 통합버스운전자 의무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금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장치나 구조는 차량외부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앞뒤에 어린이보호표지를 탈부착, 좌측면경 앞부분에는 정지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접이식의 경우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개정 주 내용의 하나이고 그 두 번째에 보니까 승강구 1단 발판의 높이를 30㎝ 이하, 2단 이상 발판높이를 20㎝ 이하로 하여야 하고 후방 카메라 또는 후진경보음 발생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 드리기 그렇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월 29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집중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가지고 각 어린이집별로 전체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보낸 그 사항이고 현재는 구체적인 경찰 합동단속 계획을 경찰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러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그 계획이 짜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어린이통합버스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가며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또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세간에 주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이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작년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통합버스 전체 6만 7000여대 가운데 44%인 3만대 가량이 미신고 차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한 결과에 미신고 차량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안전교육 수료자들이 10% 정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운전자는 전체의 15%, 운영자는 23%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전수조사 할 때 이미 전수조사 하는 내역을 전체 공문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신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안전교육도 다 받은 것으로,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미신고 차량도 없고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번에 결산심사 할 때 보니까 우리 청소년 관련 된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고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복지, 청소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개의 내용들이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그런 걸로 사업이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관련한, 조금 전 예산서 쭉 뒤져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비만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복지 수요처는 청소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을 투여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진학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대표적인 예로 제가 우리 중소단위의 어떤 청소년 의식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계를 내놓은 자료를 잘 본 적이 없고 대개 보면 전국단위, 광역단체단위로 자료들 좀 가지고 있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보건소 이런 부분들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부서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복지수요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에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몇 년, 4∼5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의식과 관련한 정신세계,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의식실태조사 같은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바탕 위에서 우리 복지서비스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우리가 청소년이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 특정 사회 소외계층, 문제아, 그 다음 어려운 집 관리 하는 것.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고 환경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이런 쪽에 예산이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도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보면 이런 사업을 전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쪽으로 전체 그걸 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문화로 놀이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어려운 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일반 어린이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디스코텍 장소라든지 그 다음 힙합, 댄스, 각종 건전 동아리활동 30여개 이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일반 청소년한테 복지수요로 뭘 원하는지 조사를 해봤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정책 연구과제로 삼아서 청소년 복지수요를 설문조사하는 방법이나 조사방법을 동원해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물론 우리 밀양시에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우리, 제가 JC회장 할 때 우리 관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50몇 개 문항을 가지고 의식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국가가 내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로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다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면 부모님의 무관심이 또 불만사항으로 나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꼭 한번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그런 정도의, 의식실태조사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경로회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를 우려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시의 대책은 뭔가! CCTV 설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CCTV설치 같은 경우에는 임의설치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임의설치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용자나 관계자의 동의여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어린이집 시설 CCTV설치 여부는 관련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법 개정의 어떤 내용과 그 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도 결국은 임의설치 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 하니까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면 그 관련법 개정의 내용과 그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CCTV설치 계획에 대해서 마련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내는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내 어린이집이 74곳이 있습니다. 74곳이 있는데, 이미 지금 CCTV를 실내․실외 다 한 업소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바깥에만 설치된 데가 13곳, 그 다음 실내 설치된 곳이 8곳 이렇게 합계해서 실내․외 다한 데가 그 공통분모가 7곳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는 지금 화소가 부족해서, 안 그러면 다른 용량이 부족해서 보강을 한다면 할까 그 정도로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관계 법령은 준수를 안하고 임의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화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올 5월 18일자로 법이,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CCTV 의무설치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고 올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12월 18일까지는 설치를 안 하면 미설치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할런지 이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야 우리 시비가 따라 붙어야 하는 그런 사항.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물어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은 거의 다 잡아서 시도로 내려 보내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면, 시도 아직 매칭 비율이나 규모는 가르쳐주지 않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시설에서는 임의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설치 시설로 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앞에 일곱 군데 한 것은 자기들이 학부모나 학생들 동의를 받아서 임의 설치한 것이고 의무시설이 된다면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물어 봤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밀양문화재단설립으로 문화행사 내실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대변화를 기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준공 및 개관으로 쾌적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며,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목차와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5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입니다. 축제개요와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축제 관람객 수의 폭발적 증가로 경상남도 대표 관광 축제다운 면모를 과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장 위주 콘텐츠 심층 보도와 홍보 차량을 이용한 집중 홍보로 200여건의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정부지정축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축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생활 속 문화예술의 확산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 현황인 56개 사업 전체에 26억 8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술행사 종류는 아리랑대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토요 상설공연, 밀양예술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우수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소규모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으로 예산절감 및 공연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공연 활성화 및 토요 상설공연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문화와 관광산업이 연계한 밀양발전 방안강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종에 약 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요 상설공연 추진단체 공모 및 선정입니다. 1차에 지난 5〜6월 달 사이에 예술인총연합회 밀양지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예술단체의 밀양 장날 해천 공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밀양아리랑과 함께하는 토요 상설공연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4회 매주 토요일, 밀양장날, 또 7월과 8월 말일을 기해서 총 사업비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소는 삼문동 둔치, 해천 공연장, 밀양역 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 위상 구축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사회 구성안입니다.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내정하고 이사는 14명, 감사는 2명입니다.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구성안은 1국 3팀 15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상설공연 및 전시,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국제멀티미디어 쇼 콘테스트 행사, 밀양아리랑의 보존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기타 문화시설 등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사단법인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해산 및 통합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위․수탁 운영토록 하고 밀양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3명 내지 5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3월 달부터 7월말까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4일 마지막 보고회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조례 입법예고입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확보입니다. 다음 추경예산 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재단 설립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예술 전문 인력채용으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조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비가 385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예산이 73억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내년도 2월 29일까지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문예회관 건립비 73억 원을 더 증액해서 410억이 되고 아리랑 역사관 등 관광자원화 사업 48억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45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철골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설비공사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기는 내년 2월 29일이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산출 착오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73억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시행과 조속한 준공을 해서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관람석 2000석과 조명탑 및 워터스크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 달에 용역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마치는 걸로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남루 및 밀양강의 경관확보로 테마가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밀양 문화예술 행사의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가미한 공연 연출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관람석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 8월 달에 조명탑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는 11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 달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활성화입니다. 연극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이번 달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12일간입니다. 장소는 밀양연극촌 및 영남루 일대가 되겠습니다. 슬로건은 '연극, 자연을 비추는 거울'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39편에 81회 연극 공연 및 전시 관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도비 1억 7000, 시비 3억, 자부담 해서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남루에서는 개막작을 탈선 춘향전으로 7월 29일 개막작을 시작으로 손숙의 어머니, 강부자의 오구, 궁리가 되겠습니다. 연극촌에서의 공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양한 할인 제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관람객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밀양지역의 상가, 또는 상품이용자에 한해서는 40%를 할인토록 했습니다. 공연 1일전 및 당일 3만 원 이상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2매에 한해서 40% 할인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유물현황은 1만 812점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시책 개발 및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 특별기획전 및 평생사회교육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밑입니다―제3기 시립박물관 전시해설자 양성교육을 3월 달, 4월 달 실시를 했고 어르신 문화 활동가 양성교육을 4월 달부터 8월말까지 51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6기 시립박물관 및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0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6기 시립박물관대학을 9월 달, 10월 달 두달간 실시를 하고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특별기획전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 찾아가는 도립 미술관」유치 특별기획전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명루의 하나인 보물 제147호 영남루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 유적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외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사업비는 총 4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사업량은 쉼터 및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밀양 역사의 벽 설치와 관람로를 정비하고 읍성 동문 및 성곽을 복원하고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밀양 영남루를 전국 제일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45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 올해 2억 9000을 가지고 읍성 동문 및 성곽 복원을 하고 향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5월에 내년도 소요 사업비 확보 건의를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에 지금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한 4억 정도는 무난하게 확보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관아 주변 정비 사업〔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올 9월까지 보상협의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6월에 보상 미협의 부지가 3필지 200㎡, 그리고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2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 통보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6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재의 보호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올해는 공원조성에 6억이 투입되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문보호각 및 주차장을 해서 42억을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달에 사전이행 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조경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입니다. 레저스포츠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과 산악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산1번지 재약산 수미봉 남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등산로 데크 450m, 휴게쉼터 2개소. 총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억새평원, 고산습지, 얼음골 케이블카 등 우수한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6억 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이 주가 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500만 원, 내년에 5500만 원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현재 데크기초 및 하부 철골 250m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 7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아리랑대축제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랑제행사 후 종합평가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둑방길 안전에 대해 과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좁은 장소에 그 많은 인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점 정말로 경이스런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보고 때 지적된 게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게 최고 큰 지적이었는데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보완을 하고 특히 안전관계 때문에 제방 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어떤 노점상들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를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무슨 행사라도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밀양아리랑 대축제 기간 중에 관람석을 우리가 설치를 안 했습니까, 거지요? 정말 이렇게 빠른 시일에 완료를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제공은 했지만 관람석 그 아래 부분이 너무 높기도 하고 앉는 자리에 우리가 걸터앉았을 때 굉장히 각이 딱 지는 그 부분에 불편하다는 점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시설은 저희들 예산 과목이고 사실 설치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하는 방법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데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설 쪽에는 전혀 모릅니다만 데크 부분이 그 재료 자체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라기보다 가격차이가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종류차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를 썼는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데크 금액이, 예산이 7억 5000 정도 우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산 다대포 음악 분수쇼를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그 주변의 관경을 봤을 때 데크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걸 보지 못 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었는데 어제 거기를 우리가 한 1㎞정도를 걸었어요. 걸었을 때 그 데크 높이와 부피차이가 우리 밀양 것 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걸었을 때 그 느낌이 와 닿는 게 안정성과 뭔가 쿠션이 있다 해야 되겠나 그런 점을 느꼈는데 우리 밀양 시 전체 시내나 영남루 쪽이나 어디나 봤을 때 그 데크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싼 것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1∼2년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바라봤을 경우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다문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옳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 손보지 않는 걸로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옆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관람석 말고 기존 있었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 이런 관람석으로 만들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재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급을 썼는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좋은 재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FRP관람석도 저희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받을 때 그것도 경관에 안 어울리니까 어울리게 개선하라는 그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사하게 설계를 해서 우선 할 겁니다.

조명탑 및 워터스크린 설치 이거는 지금 현재 관람석 쪽으로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멀티미디어쇼 했던 그쪽 주변에 집중적으로 물 위에서 했던 그 무대 주변에. 이게 또 새로 신설된 관람석 그 위주로 해서 제방과 또 앞에 해서 그 위치에 할 겁니다.

과장님 그럼 위치가 잔디밭 조금 밑이죠.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지마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와도 그거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비가와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옛날 부분의 관람석 쪽에는 정말 신경을 써셔 가지고 검토 철저하게 해서 시민이 아, 정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너무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니까 법인 해산 자본금 5억 5300만 원을 문화재단 자본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랑제집전위원회 법인이 지금 해산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랑제집전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될 때 개인이사, 단체이사 이래가지고 다 출연금 1000만 원 이상씩 내어 가지고 이 자본금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해산금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단의 자본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집전위원회 해산 절차 이사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고 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사적으로 해산하게 되면 이 돈은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저희들 규정상 재단법인은 해산이 되면 그 자금을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속되는 자금을 재단에 돌리도록 이렇게 지금 예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제집전위원회는 우리 국가의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 단체의 법인입니다. 나름대로 내규와 해산 절차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 모든 결정은 우리 사단법인 문화제집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기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해산절차를 거친다면 물론 여러 개인이 있고 또 여러 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뒤에 야외공연장 관람석, 조명탑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3월 16일 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3월 16일 날 투․융자심사 받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20억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받을 때 20억. 21억인가 22억 정도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투․융자심사 받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비는 3억 800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가 있는 경우 자체 심사할 경우에는 30% 초과하면 재심사 받아야 되죠? 지금 재심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저희들 8월 달에 심의회가 있으면 변경심의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 빠져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 안 받도록 미리 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름연극축제에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나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연극축제 할 때 일정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돈을 주고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동연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갔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행사들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짜증스러웠다. 시상식을 한 시간 가까이 하고. 시상식은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주최측하고 약속입니다. 공연시간은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필요한 행사 때문에 밤늦게 해도 될 것 가지고 새벽이 넘는 시간에 귀가했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 해서 이번 여름연극축제 할 때에는 공연 예정한 시간, 그리고 우리 관람객들한테 어떤 그 시간에 보장된 권리 이런 걸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폐막식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런 폐단이 있어서 올해는 폐막식을 안 하고 간단한 폐막종료 인사정도만 하고 시상식은 다 생략토록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아랑제행사 운영은 물론이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예술회관의 관리나 아리랑의 활성화나 또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 운영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향후에 아랑제집전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아랑제행사도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아랑제집전위원회로서는 행사도 이관해주고 자기 역할이 없어지지요. 거기에다 자기들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했던 자본금까지도 시로 기부채납 된다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자기들 어떤 정관대로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 시가 억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좀, 또 체제가 이원화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 없이, 좀 무리 없이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파크조성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지난번에 우리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아리랑역사관 건립 사업과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왜 분리했는지는 과장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야외공연장 관람석 이 부분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37억인데 이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네요?

예.

그럼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37억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마친 겁니까?

예.

그럼 1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럼 변경심사를 거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고 변경심사를 하여야 한다면 이건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시비와 도비가 엄연히 혼재하는데 이걸 관람석 사업 때 추경성립전 사업이라고 먼저 시행한 것은 이건 저는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에 사업을 붙였다 뗐다. 이게 야외공연장 조명탑 사업도 지금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건의 똑같은 사안이 뭐냐하면 집행을 할 입장에서 필요할 때는 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집행의 입장에서 뭔가 불필요하니까 또 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290억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설계는 383억이 들어왔고 사업비는 없고 해서 일단 이 금액가지고 출발을 하자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 끝에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보조받기 위해서 연구 끝에 아리랑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지특으로 그때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별도로 하나의 사업을 따 온 것입니다. 실제는 시설은 문화회관 한 시설인데 예산과목을 하나 더 따가지고

그래 했던 이유는 아는데 또 합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사업을 벌여 가지고 한 거는 천생 중앙의 국비․도비 그것 때문에 분리해서 이 두 가지 돈을 한 군데 투입하려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꽤 훌륭하게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고 그 뒤 부분에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사업도 집행의 입장에서 필요로 할 때는 추경성립전이라고 집행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내나 한 사업인데. 또 시행 할 걸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한 사업이요 하는 모습이 당당하게는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도 아리랑대축제 행사의 일환인 멀티미디어쇼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한 토․일요일만이라도 상설공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테스트는 8개팀이 참가한데 의의가 있지 사실은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런데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부분은 본인도 좀 감동적인 게 있었고 또 관람객들도 상당히 동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빛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처음 보는 영상을 만들어 내면서 그 영상을 받쳐 줄 수 있는 공연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소재를 줄거리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공연진이 출연을 했습니다. 상설공연을 하려면 그 많은 출연진을 상시로 이렇게 운영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상시로 운영할 것이냐! 그렇다면 재원마련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주옥 위원이 말씀하신 계림의 양삭현에서 있었던 1인당 입장료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옵니다. 그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계림에서도 그 쇼를 보러 그런 많은 관람객이 온 거는 아닙니다. 그 계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에 따른 관광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관광객이 관광지를 관람하는 하나의 코스로 그 쇼를 보러 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자연발생적인 관광객이 밀양에 그만큼 많은 숫자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다 지형조건도 이게 입장료를 받기에 그렇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입장수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자체 재원을 상시공연에 그렇게 계속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면 어떻게 이걸 상설공연으로 가능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말 상설공연은 유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은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한두 번 하는 지난번 아리랑대축제 때 같이 그렇게 대형으로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좌석을 미리 예약을 하면 됩니다. 좌석표시해서 미리 예약제로 해서 A석, B석 해서 요금을 받고 예약제로 하면 유료화도 가능하게 되고 토요 상설공연은 유료화하기가 상당히, 그 공연 자체가 규모를 작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상설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유료화가 어려우면 그만한 제작비나 출연료 인건비가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다면 출연진이 없으면 감동을 주기가 어렵고 감동을 주기 어렵다면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아까 토요 아리랑 상설공연 45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그런 어떤 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행사만 하나 더 늘은 것인지 무슨 새로운 어떤 우리 문화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상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확실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는 아까 입장권을 미리 파신다고 했는데 입장권 저 같으면 입장권 안사고 그냥 영남루 다리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냥. 밤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 팔리더라도 그거는 1년에 한번 하는 우리지역의 지역대표축제를 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밀양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서비스적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는. 그런데 토요일 또는 한 달에 한번, 두 번 상설로 하는 행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재원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하는 것이 좋다면 그에 따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연극촌에 보니까 성벽극장 관람석을 다 해체하고 있던데 또 다른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해체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벽극장 관람석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많은 걸로 진단이 되어서 3년간 지금 사용했는데 올해는 철거를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성벽극장 관람석이 철거됨으로 해서 대신에 영남루로 나온 겁니다. 영남루로 나온 그 공연들이 성벽극장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해체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 해체를 시켰고 아마 앞으로 성벽극장의 관람석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고민해서 또 필요하다면 안전한 시설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로다 장비를 임대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지시받았다면 이제 새로 하면 영구시설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설을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시의 지금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 내년부터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극장이 2개나 새로운 극장이 생기고 또 영남루 공연이 새롭게 되니까 우리 연극촌에 있는 극장들 관람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된 모양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연극촌은 연극촌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더 빛나는 공연이 있는 반면에 또 연극촌에서는 연극촌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능도 있고. 거기에 맞는 공연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 영남루 주차장 설치 이후에 밀양을 찾는 관광버스가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진입이 어렵다. 저가 현장에 직접 갔어요. 가니까 관광버스 차 길이가 기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입을.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소리를 과장님도 들었겠지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옆에 건물이든 상가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을 준공을 하고 나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입찰을 보였는데 한 1700만 원 정도에 입찰을 응찰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관리인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 항의하러 왔는데 저가 나가 보니까 역시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다 일반 불법주차를 다 해 놓았습디다. 주위 손님들이. 불법주차 해 놓았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다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고 나니까 버스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 끝에 경찰서에다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표시해달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으면 관광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철물점 있죠? 철물점을 철거를 시켜야 안 되겠나. 저는 주위에서 이야기들이 이걸 철거를 시켜야 원만하게 들어가지 이것 철거를 안 시키면 버스 운전기사들 이야기,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편하게 진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자기들 꺾어 가지고 들어가려 하니까 힘들어서 바깥에 주차를 시키고 상하차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맞은편, 맞은편에 있는 개인사설 주차장을 그냥 방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금 관리인이 같이 동시에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없어지는 그런 결론이 났고. 그래서 입구에 전주가 하나 저희들 이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전주를 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이설이 되고 하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만 없으면 버스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점심 먹고 나서 부북 연꽃단지 한번 가 봤는데. 식사 이후 차한잔 마시러 갔었는데 요즘 거기에 사람 많이 찾는답니다. 하루 평일 날은 500명 오고 주말에는 한 3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요즘 가보니까 상당히 잘 꾸며 놓았고 앞으로 잘 그것 하면 밀양의 관광명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연극촌, 부북 20리인가 해가지고 위양지하고 걷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테마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은 바로 좋은 연꽃을 보고 나오면서 지금 내일, 모레 여름 연극축제인데 우리 연극촌이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자체 노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연극축제 하는데 갔을 때 보니까 좀 그런 점을 느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풀도 자라 있고 화장실도 가보니까 냄새도 나고, 화장실 평당 1000만 원씩 지은 화장실이라면서요. 평당 1000만 원 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극촌 저 부분은 이렇게 많은 밀양사람들이 찾고 밀양 연극축제와 관련해서 연극촌이 하나의 어떤 둘러 볼거리가 되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멀티미디어 관련한 축제예산 6억, 6억에 대한 결산이 다 되었으면 한번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산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상입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가 연극촌을 유치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고 나름의 밀양연극촌을 통해서 밀양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예술회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연극촌 운영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이게 정통성을 잃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투자한 부분. 그거는 연극촌은 연극촌대로 어떤 장점을 뽑아내서 기능을 살려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될 그런 어떤 연극은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그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연밭이라든지 우리 본관 건물, 부속건물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 왔는데 더 그게 어떤 밀양의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회관대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극에 대해서는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와 또 어떤 대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 업무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밀양아리랑시장 빈점포를 매입 완료하였고 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현재 7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추석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추석 전에 저희들 개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아케이드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축제인 컨트리뮤직과 해천 내츄럴 뮤직 콘서트가 5월 9일과 5월 10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과 내일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컨설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명, 공공근로사업에 35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9명 해서 상반기에 총 6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하반기에도 66명의 일자리창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백산두레영농조합이 신규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백산 농촌문화 체험학교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 단장면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도 재선정이 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업무 적극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실업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236명 한 결과 그중에서 10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취업 인재 고용지원사업도 4명이 채용되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밀양시 채용박람회를 10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체들과 의논한 결과 추석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해서 저희들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경남 동부권 채용박람회 참가도 9월 10일 날 김해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 통합 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또 기업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 지원,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등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업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업체에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 예산 3000만 원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1회 추경 시에 2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현재 저희들 7개 단지를 운영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7월 1일 날 농산물센터를 저희들 사업개시 하였고 또 7월 1일 날 물류센터도 개시하였습니다. 대미농공단지는 저희들 12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농공단지 현재 미분양 토지가 일부 좀 있는데 사업시행자 측과 적극 협조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올해 사포일반산업단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성사 민원 때문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음벽 설치한 이후에 와 가지고 민원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로정비라든지 안내간판, 그 다음 사면 보강도 저희들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초동농공단지 주차장을 1억 9000만 원 투자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하남읍 산업단지는 현재 3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 4월 달입니다만 현재 각종 주민들 협의, 또 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해가지고 2017년 6월 달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전산단은 현재 95% 사업을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전2산업단지는 현재 올해 6월 5일 날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보상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용전3단지는 보상이 한 36% 진행되어 있습니다. 미전산업단지도 현재 보상이 한 48%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전3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우리 시에 제출되어 가지고 하반기 중에 산업단지 승인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 제공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되어 가지고 현재 올해 용역중간보고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12월 달까지 산업단지 개발물량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북특별농공단지 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카본에서 LNG선박용 저장탱크 수주물량 증가에 따라서 확장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6월 달에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 확인 결과 우수배제관로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미동의 되어서 현재 보완하라고 지시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 현재까지 저희들 1만 1443세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내 5개동에 현재 한 53% 정도 공급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시청 앞 북성택지에 한 313세대 공급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6월 달부터 공사 발주한 가곡동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9월 달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문동 혜성당에서 용두교, 용두교에서 가곡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교동 우신아파트와 가곡동 공급배관에 대해 해가지고 한 900세대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된 가스․전기 시설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기는 64가구 현재 완료하였고 가스는 800가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작년까지 247가구 보급되었고 올해는 현재 41가구에 대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5가구가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1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고 준공검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처음에는 이렇게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모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 맞습니까?

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상가협의회와 또 상가주민들 전부다 모여가지고 몇 차례 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설명회도 하고 다 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케이드 사업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도, 그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경관이 보기 좋고 제가 이래 봐도 참 도시화된 그런 모양을 갖춘 아케이드를 해놓고 난 뒤에 왜 상인들이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보완을 하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제가 기업경제과 오기 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주 사항이 꽃집이 하나 있는데 꽃집에서 당초 우리가 설명하고 자기들 동의하고 다 했지만 자기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다른 꽃은 괜찮은데 꽃종류 중에 한 꽃이 일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주변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전부다 의견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우리가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반 옆에 인근 바로 붙은 사람들한테는 동의서를, 앞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때는 저희들 변경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저는 그 공사에 대해서 내가 시의원이 아닐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 상인들은 그 설계의 조감도를 잘 모릅니다. 그냥 공무원이 와서 또 공사업자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아케이드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 놓았을 때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둥근 기둥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둥근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사각으로 기둥이 들어섰다. 그리고 또 너무 상점하고의 차이가, 폭이 너무 넓어서 거의 다 몇 몇 사람은 놔 놓고 제가 알기로 다 지금 불평합니다. 행정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상가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또 자기 개인의 돈이 얼마씩 분담금 낸 게 있지요? 분담금 낸 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점포주가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평당 비례해서 돈을 내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안 받아 가지고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은 여름에는 더울지 몰라도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왔을 때는 비를 안 맞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점포주인들 있잖아요. 그게 높이가 한 몇 m정도, 한 4∼5m 정도 높이가, 한 7m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경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최호진 씨 있잖아요. 밀양약국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저가 거기서 한번 와 보세요 해서 한날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불을 켜지 않을 때는 너무 어두워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게 한편에는 좋지만 한편에는 또 이렇게 상인들로 인해 우리가 좋으라고 편의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맞다 말입니다. 맞는데, 또 한쪽 부분이 너무나 불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공무원들 업무를 보면서 오시오, 가시오 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오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그 업자가, 누가 이런 말도 하데요. 이런 말 여기 공식자리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왜 업자한테 무슨 코 끼가 있나? 이런 소리도 내가 몇 번 들었고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같은 집행행정이나 우리 같은 경우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얻어먹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잘 좀 연구하시고 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점주들 한번 만나보시고 그 사람 아픈 마음을 한번 견해를 들어 보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저도 몇 가지 듣고 상가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일부 상인들도 이야기하여 듣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 아케이드 공사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작년부터 계속 설명도 하고 한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경미한 사항, 일부 보완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다른데 재래시장 많이 가보지만 보통보면 눈 비 올 때는 최대 보이지 않는 게 어디든지 위에 덮어씌우면 약간 어두운 것은 어느 정도 각오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간판을 양쪽으로 전부다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면, 안에 조명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더 밝아지지 않나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두 번을 내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새로나 백화점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의류를 하고 있는 그 여자 분이 저를 보고 뭐라 했나 하면 "시장님 데리고 오세요." 이래 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왜 시장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가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시장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며 그날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가 과에다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오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날 그렇게 답을 하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관련 되어서는 설계 전에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상인들하고 협의가 있었고, 또 상인들 자부담도 있었고. 자부담은 가지고 있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이래서 합의가 있었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 또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울러서 또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인들하고 수시로 접촉하면서 최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 공사를 완공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해놓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들이 민원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민원이 꽃집 이야기. 꽃집 이야기는 저번에 저도 한번 가서 이야기 듣고 우리 조이제 계장님하고 가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또 상인들 만나가지고 일부분 정리가 되어 가는 사항이고 그렇게 잘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사업도중에 보니까 밑에 하수관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둥이 툭 튀어 나와 가지고 큰 차량들이 왕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그것 하나 민원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제가 보니까 기둥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간판 달고 있는 복층이라 해야 됩니까? 건물 들어가는 2층 간판 다는 그 건물 그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낮에 가도 정말 제가 봐도 어두워서 불 안 켜고는 정말 영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게 참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 제일 큰 문제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돔 위에 아치를 하다 보니 돔에 걸쳐지는 게 3층 올라가는 2층 상단부에 걸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3층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탁 트여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다 유리 아케이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봐도 참 갑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데 상당히 환기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탁 막히는 기분이 드니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아케이드로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 문제는 거기에 앞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갔다 왔다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한 사업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큰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현장방문,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들을 전체적으로, 또 주변 상인들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상인 전부다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우리 상인들 영업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저하고 꼭 같이 한번, 우리 조영자 위원님하고 같이 꼭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도 같이, 아까 조영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중심기업이 될만한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어떤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2014년까지 저희들 기업경제과에서 하다 2015년부터 미래전략과로

미래전략과로 가기 전까지 어떤 유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기업경제과에 있을 때 우리가 산단이라든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나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항상 찾아간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상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삼랑진에 TY밸브 대기업은 아니지만 큰 업체를 저희들 유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TY밸브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체결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 또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유치가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TY밸브 작년에 유치를 하였지만 최근에 회사의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로 현재 삼랑진 들어올지 좀 불투명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이외에도 기존 우리 민원이 발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또 그래서 이게 권고로 방음벽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성사 있는 그 부분 추가로 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그 말씀입니까?

방음벽을 한 것은 대성사 바로 앞에 있는, 맞은 편에 있는 회사에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회사와 마을간의 방음벽 설치입니까?

대성사하고 기업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사포산단의 기업을 유치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S기업같은 경우에 조금 마을과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딱 마을과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서 권익위원회 권고로 방음벽을―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한 7억여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설치를 하였지만 실제로 지내보니까 그 방음벽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소음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고 이제는 더 더군다나 뭐냐 하면 쇠, 철가루가 비상을 합니다. 납니다. 그래서 빨래를 못 널겠다는 정도인데 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가지고는 근본적인 민원해결이 어렵다. 여기에 우리 대책이 있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고 그 기업으로부터 피해 받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제공하고 있는 원인제공자 입장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은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옵니다.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산업단지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피해의 어떤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우리 시의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야기 듣고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민원만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성사 옆에 방음벽도 설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가루 비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음벽 설치가 소음공해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써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입장이면 곤란하다. 주민은 계속 피해본다. 따라서 우리 시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우리가 산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이 아니고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산외면 남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남기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 인접한 마을. 예를 들어서 남계마을이나 정문마을 같은 데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물론 조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어떤 생활불편도 있지만 조성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어떤 생활불편 또는 영농에 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시의 대응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산업단지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써 올해 인근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결과 한 95% 정도가 현재 설문조사 했을 시에는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5% 숫자는 미미하지만 그 사람들도 염두에 안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 개발할 때 항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에 편입되는 지주들의 95%는 찬성 할 겁니다. 문제는 편입되지 아니하는 인근 마을이나 인근 토지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강구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때 편입토지 소유자한테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인근 마을 주민들도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 그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잘 챙기셔가지고 주민과 미리 대화를 통한 협의를 거치고 차후에 더 큰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대답이 맞습니다. 법의 범위 밖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고 법의 범위 안에서 잘 지켜지도록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 이주옥 위원이 볼 때는 그 이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체 환경위원회로는. 법의 범위 내에서 법이 규정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포산업단지 혹시 지금 가동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동은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미분양 된 필지도 아직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분양되었지만 공장 건축시행을 안 하는, 이제 5년 기간 만료 때문에 신청하고 하는 기업이 또 한 2개 있을 거고 아직 있습니다. 가동이 다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가동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업 자체적인 100% 가동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더 더군다나 앞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원래 이주민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라고. 그런데 이주민들이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주민 입주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산업단지 조성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시내나 타지로 지금 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단조성이 끝났는데도 지금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디다. 그렇다면 방치되고 있는 이주단지가 공장 전체의 어떤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그 방치되고 있는 이주단지 부지가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 산업용 부지로 전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는 저희들 승인할 당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도 있고 또 그 당시 할 때 지원시설, 기업시설, 공공시설 다 구분지어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부지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활용도를 찾을 수는 없는지? 어쨌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산업단지로서도 손실이고 또 우리 시가 조성한 최초의 일반산업단지로서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다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노인인구가 한 23%에 육박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시 인구의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인인구가 차지할 것이다는 예상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우리 밀양에는, 아마 우리 밀양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밀양을 좀 발전적이고 젊고 생산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결국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는 결론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 물류여건이 형성되고 투자할 여건이 되어야만 우리 밀양으로 올 것이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밀양은 앞으로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도시, 밀양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산업용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류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헐은 가격에, 지금 김해만 하더라도 한 200만 원 안 주고는 땅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삼랑진 쪽으로 넘어오고 삼랑진에서 엄광,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남기산업단지 이런 것 빨리 빨리 추진해가지고 조금 헐은 부지에 헐은 가격으로 공장을 분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투자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고민도 많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한 61만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지에 있지만 현재 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한 120개 업체 밖에 없고 또 현재 추가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게 한 76만평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들어왔을 때는 물론 업체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최근에 땅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부산이나 김해라든지 창원 이런 데는 땅값이 200만 원, 300만 원 하다 보니까 참 영세한 기업체들이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밀양이라든지 인근 함안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저희들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다 보면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도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토지가격이 헐고 그 다음 그 사람들 오기 수월한 그런 자리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맞는 자리도 우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존 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좀 더 빨리 해서 분양되어 그 사람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에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부지도 지금 한 120만 원 넘어가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도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저런 물류여건이 좋은 어떤, 입주하기 좋은 여건에 있는 단지들을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좀 헐은 가격에 우리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업경제과에서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