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생활보장과 '강북구 수화통역센터 이전', 과장님이 복귀하신지 며칠 안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번1동 농아인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금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있는 것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농아인협회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많이 인상해 달라고, 혹은 월세를 더 추가해서 내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원래 11월 1일이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현재 면적만큼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까지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부동산정보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농아인들이 좀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과장님, 34쪽 '경로당 가전제품 교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TV를 해줄 수 있다든가 혹은 냉장고나 청소기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디지털로 방송이 재구성됨에 따라서 디지털TV만 없는 35군데에 대해서 전부 TV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TV만 해서 35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LCD TV 42인치에서 46인치 그 내외로 해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디지털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TV 교체라고 쓰지 왜 냉장고, 청소기, 밭솥은 왜 썼어요?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나 봐요. 자료에 오타가 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까지 포함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많으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20인 미만이나 구립이나 중요하지 않은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보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이고 다음에.
김동식위원
아니, 구립, 민간.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구립이 되든 민간이 되든 가정이 되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구립이 되든 민간이 되든 가정이 되든 전체적으로 다 일부씩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원아에 대한 보육료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 이런 것도 다 일률적으로, 특별히 구립이나 민간이나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립을 지원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립에 있는 난방시설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원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금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러한 내용이 나타났다고 하면 구립은 구립 자체적으로 일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에 그나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목을, 금년도에 만에 하나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 스스로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봐야, 실질적으로 구청의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원에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원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빈번히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하면 각 원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고장이 전혀 안 나면 예측을 못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을 보시면 ‘청결강북 홍보용 동영상제작’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상정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저희가 청결강북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1일 72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80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처리비, 운송비를 합치면 9만 6,000원 정도 나가고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톤당 처리하는데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전체에 배부하면 생활쓰레기의 경우 하루에 0.3톤 정도 줄이면 이 비용이 쓰레기 감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셨고 학교, 유치원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감량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어른들이 많이 버리잖아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이들이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감량효과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결강북사업이 작년 중반에 넘어오면서 올해 더 본격적으로 하자고 입안하셨을 텐데 동영상 홍보가 그때는 왜 논의가 안 되고 이 추경에 상정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효과측면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교는 이해될 것 같고 유관기관은 어떤 곳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 이런 곳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동영상을 틀어줌으로써 '재활용품은 이런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제작하여 저희가 배부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확인된 곳은 유관기관인 어린이집, 이런 교육기관과 준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 여기 홍보동영상에 들어갈 내용을 짠 것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분류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은 강북구 소개, 두 번째는 청결강북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은 청결강북사업의 현황소개, 그 다음은 청결강북사업 참여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현황과 참여방법의 세부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대청소의 날, 사회단체 대청소, 청소봉사단 참여, 우수청소봉사자표창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현황이고, 참여방법은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참여방법은 동영상CD에 가정, 사업장, 학교 등 주체별로 참여방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쓰레기 배출방법의 준수, 대청소 참여,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하는 방법, 쓰레기처리장의 처리과정,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지금 진행하는 청결강북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안내해서 재활용선별장을 견학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현장 자체적으로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모르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파악을 해 보신 것이에요?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확인해 본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발령받고 난 다음에 알아본 결과, 청결강북에 동참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은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작되면 학교나 유관기관에서 상영이나 홍보가 짜임새 있게 잘 되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작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나누어 줘서 학교에 가서 홍보할 수 있게 틀어주게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는 요구대로 청결강북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학교현장, 유관기관, 준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상영해야 될 필요성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는 만들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상영될 수 있는가, 사전에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속에서 해야 하는데 미리 제작해 놓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전인지작업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된 것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학교장님들과 같이 간담회할 때마다 청결강북에 참여해 달라는 협조 같은 공문은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관건은 제작은 제작대로 할 수 있는데 학교나 유관기관 현장에서 상영이 돼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주영
정주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생활보장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기 내용 중에 저소득주민 예산 1억 5,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금영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자활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4억 7,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9~12월까지 예측되는 것이 약 3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약 2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2억원을 불용시키는 것보다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하고 5,000만원은 예비성격으로 나눠서 겨울철 동절기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감액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액사유가 예상인원 20% 감소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 368명은 언제 기준이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8월 현재 기준입니다. 평균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최대 많을 때가 368명이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아니, 최대 많을 때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빠질 분들 다 빠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에 운용할 분들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한 3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정원이 380명이었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450명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자료에 있는 380명은 평균치를 얘기하신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애초 시작할 때가 450명이었는데 그동안 보고할 때까지 평균을 잡았더니 380명이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래서 이용자 인원이 빠져서 이렇게 한다?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저에게 월별로 인원수 좀 주세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한 가지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도봉구에도 그 사업이 있었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취지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는 아시잖아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산이 매해 걷히면서 감액된 것은 아실 것이고, 보고받으셨을 테니까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4억원 정도 감액되면서 근로일수가 10일에서 8일로 줄은 것도 아시지요?
영헌
금영헌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10일로 해서 적지만 그 전년도에 준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감액할 것이냐, 일단 저는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아마 같이 판단하셨을 텐데 국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로일수가 10일에서 8일로 줄었는데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처럼 감액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감액결정을 하셨는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침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계속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는 20% 이내, 내년에는 15% 이내로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60%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 정도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시간을 더 늘린다면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축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게 더 시간을 드려서, 오히려 지금 했던 것보다 시간을 늘려주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건복지부 감축지침이 저소득주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소득주민에 대한 것은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활근로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근로유지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자활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기간이 지나면 자활을 해서, 말 그대로 자활입니다. 그분들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얘기는 근로유지형, 법적으로 하는 자활근로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구도 그렇고 전체 자치구에서 반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많았기 때문에, 타구도 똑같이 계속 축소하는 추세이거든요. 저희도 보조를 다른 곳과 맞춰야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기존에 하던 것을 타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축소를 안 하면 국비지원금을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감액이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산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업명칭으로만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걸려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 감축지침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하겠다고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해 왔던 바도 있고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이름 말고 이 대상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다른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지요. 우리 구비로 진행하니까 상급기관에 간섭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일단 제안드릴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언론보도자료집 발간비 600만원을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관리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산악박물관 전시설계 연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시설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 활동,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감시용 컴퓨터 1,625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3건에 5,72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회 업무용 컴퓨터 노후화로 인하여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4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연간단가계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시설비 3,500만원을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증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컴퓨터 노후화로 인하여 추가 구입을 위해 컴퓨터 구입비를 1,78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증액 총액은 3건에 5,72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시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인
김창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창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