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과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먼저 이석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우준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문하시고 또, 푸른도시과장님도 행정위원회 조례 개정 때문에 가셔서 설명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과와 푸른도시과 먼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제가 여쭤 봤거든요. 어린이공원 가로등이 지금 LED로 안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추경예산이 내려가서 LED로 바꾸는 곳이 수유동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곳인 어린이공원은 LED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그쪽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이 좀 어둡거든요.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바쁘시다니까 푸른도시과장님, 오동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관해서 매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을 늘리거나 넓혀지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설치되면 저희가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부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상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쪽에 화장실이 개설되면 저녁에 사용한 부분으로 아침 일찍 공원을 찾는 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출근하면 9시,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6~9시가 제일 많은데, 그때 제일 지저분한 상태예요. 솔밭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공공근로에게 아예 6시부터 9시까지 청소하고 들어가서 쉬도록 하는 것도 봤는데, 이번에 인부를 1명 더 충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 공원화장실을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밭공원이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야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야간근무자까지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부를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다니까 도시계획과장님, 12p 보면 7층 28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한번이라도 그것을 하고자 의도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업자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한 적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 7층, 28m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고 반려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7층, 28m로 완화되었다는 공문이 강북구에 도착했어요. 저희들이 5대 의원때 보았어요. 그런데 왜 안 해주어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7층, 28m까지 될 수 있도록, 특히 ’90년도에 최고고도가 설정되다 보니까 고도지구 내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실례로 저희들이 삼흥연립과 보광연립쪽을 시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 보내놓고 공문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으려면 공문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건, 지금 미아역이 전에 보고했던 그 면적인지 아니면 확대된 면적인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이 13만 8,000㎡ 이고요.

애당초 기본안이 13만 8,000㎡ 였습니까?

면적은 그대로 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은 북측과 남측을 확대하기로 본 위원이 주장했고 그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아예 반영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주민대표가 누구에요? 선출된 지방의원이 주민대표 아닙니까?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선출된 지방의원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동장보다 몇 배 더 잘 알아요. 지방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요.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미아역 주변 남쪽과 북쪽을 일부 확장해서 계획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다고 했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마침 질문이 나왔으니까 사전에 뭔가 말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면적보다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합쳐서 계획해서 서울시에 한번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에 그쪽 지역의 관련된 의원들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추진 관련해서 여기 또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여기도 그 지역관련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수유1동에서 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에 지역 구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 7월 25일에 주민협의체 운영회의 및 대안적 주거모델 설명회를 서울시에서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김정중 시의원님, 신승호 시의원님, 삼흥연립 대표 두 분, 재건축 예정 12구역에서 참석하셨고요. 우리구에서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저 해서.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기초의원은 참석 못했습니다.

통보도 안 하셨지요? 기초의원들에게 이런 모임이 있고 또 갑니다,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됐다고 보고한 적 있나요? 시간상 그 건은 그만하고요. 삼양사거리 촉진지구 실태조사 실시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주체가 없는 지역에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착수보고회를 며칠 전에 가졌고요. 바로 실태조사를 착수해서 지금 1차 하게 되면 또 수시로 중간 조율하기로 협의했었고요.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결론은 이 상태로 보면, 13p를 보면 연말 안에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결론은 원래 6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아마 내년 1월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1월,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찬반은 몇%로 결정하지요? 실체 주체가 없으니까 반대가 30%만 넘으면 해제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서울시 전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해당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오동공원 내 화장실개선사업 설계도면 그리고 내역서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p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지원금 신청 30개 단지에 7억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원금 2억원이 나와서 지금 사업진행 중인데, 2억원 중에서 일반지원은 한 4,000만원 됐지요? 임대주택 공공전기가 1억 6,000만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총 30개 주택단지로부터 지원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11개 주택단지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 임대주택 1억 6,000만원, 일반 공동주택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11개 단지에 지원된 것입니까?

총 2억원이 30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그중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11개.

알겠어요. 여기 11개 단지가 지원됐다는 것이 있어요. 2억원 중에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공동전기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00만원으로 11개 단지에 지원된 것입니까?

아까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세 곳이 나갑니다.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에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단지에 4,000만원 지원된 것입니까? 3개 단지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8개 단지가 쓰면 많이 지원해 봐야 500만원도 못 가는 단지도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지원이에요.

정확하게 3,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원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30개 단지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내년에도 저희가 3억원 정도는 올릴 예정인데요.

3억원 정도 올리면 또, 1억 6,000만원이 임대주택으로 가고요?

예.

1억 4,000만원 가지고 일반 단지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지금 임대주택이나 일반 구분은 안하고 내년도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그때 판단할 문제고, 일단은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올리면 최소한 2억원 정도로 금년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억원 정도 올려서 2억원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저희는 3억원 다 받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2억원 이라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최소한 못해도 금년 정도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못 받아서 공사 못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에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21년, 22년차입니다. 놀이터고 관리실, 공동화장실 이런 것이 말도 못하거든요.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올리면, 내년에도 임대주택에 1억 6,000만원 주고, 또 4,000만원 가지고 하겠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세요?

미리 임대와 일반주택하고 한정해서 선을 긋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2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지 지금 임대나 일반아파트라 해서 구분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구분 짓지는 않지만 올해 1억 6,000만원 줬는데 내년에 만약에 1억원밖에 안 주면 또 약간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던 것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4,000만원에서 나눠주고, 아예 하지 마세요. 지원금 받지 마세요. 몇 백도 안줘서 어디 공사 하지도 못해요. 과장님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증액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 17p 간판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위치가 수유사거리 수유시장 입구 150개 업소가 새로운 간판을 고품격간판으로 교체하는 모양인데요. 만약에 식당을 개업한다든가 옷가게를 개업한다든가 새로운 간판을 걸 때 혹시 그런 홍보 안 하십니까? 이런 새로운 간판으로 제작해서 하라는 홍보 안 하세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 점포마다 배부도 하고, 가로업소 허가 시에도 간판은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간판을 달 때 신청하지요? 허가 내서 달지요?

예.

그럴 때 간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을 지으면 준공시점이 돼서 별도로 건물주에게 이러한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또, 영업허가를 받게 해서 영업허가 신청할 때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부 분들이 주변에 있는 간판보다 더 눈에 띄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가이드라인에 안 맞춰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개선됐고,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수유역 주변이라든지 쌍문동길,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참고로 새로 설치되는 간판들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치되는 사례들이 많고 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봉로길을 떠나서 얼마 전에 8m, 12m도로를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있는 간판은 바꾸기가 힘들지만 신장개업을 해서 간판이 교체될 때는 새로운 것으로 해야만 된다는 뜻으로, 홍보를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누구라고는 못하겠는데, 미용실을 신장개업 했더라고요. 색깔이 핑크색에 아주 화려하다기 보다는 촌스럽고 보기 그렇더라고요. 이 간판은 심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같이 가신 분들이 아니 요즘 간판개선사업 한다고 하더니 구의원은 뭐 하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고 큰 도로 옆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구에 가 봐라, 강남구하고 차이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할 때 본인도 사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느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간판은 어렵지만 개업하는 분들은 새로운 간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변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요.

강력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좁은 8m 미만 도로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번동 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을 때도 공동주택 지원금이 약 3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 뒤로 자금력이 좋아져서 5억원까지도 간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동 임대주택 공공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의무적으로 매년 지원해야 할 형편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원 잡아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4,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지원하고, 30건에 7억 9,000만원 들어왔는데 4,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제도가 희박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1억 6,000만원 가고 나머지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6,000만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공공주택 부분에서 요구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몇 천만원 이라도 넣고 싶었는데, 기 지급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3,000만원 정도 더 넣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데 책정하면 형평성도 그렇고 여론도 있어서 내년에 했으면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취지를 아셨습니까?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과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2억원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세 곳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 1억 6,2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8개 일반주택, 그 중에서도 역시 임대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4,000여 만원이 안 되는 돈인데, 전체로 나눠보면 강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아파트당 500만원이 안 되는데 기대치에 훨씬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5억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해서 요청해도 사실 금년에 30개 업체가 들어와서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5억원도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약 1년에 3,0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해 볼 때 보육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택과장으로서는 5억원이 아니라 한 10억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충족해 드리고 싶은데,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증액해서 편성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정도 예산편성한 것은 절대적으로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면 다 적용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 적용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급한 곳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곳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이 최소한 3억원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본예산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과장님, 21p 동아운수에 배출부과금을 징수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를 보면 자체 세차장이 안에 있습니다. 세차장에 고인 여러 가지 물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것을 자주 세척해 주고 녹슨 관로는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용량에 BOD, COD 수치가 높아져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차고지는 정화조시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차고지는 정화조시설이 관로로 자체에서 정화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체에 있는 정화조로 해서, 따로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차고지 허가는 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꽤 넓은데 거기에 차가 주차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서 보통 차고지를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빗물을 따라서 하천으로 나간다면 하천 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커다란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빗물 따라 하수로 가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런데 우이동 동아운수 쪽은 비가 많이 보면 우이동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이 개방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천으로 물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요.

그 부분에 기름 같은 것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기름이 방출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걸레라든지 한쪽으로 모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동아운수와 민원인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해서 환경과 전 직원이 고생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가서 보면 크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민원인들은 왜 조치를 안 하냐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조치사항이 한번 있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17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회전 10분 이상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벽에 2번, 낮에 2번해서 4번 정도 가서 지도를 했는데 그에 따른 대기소음 기준치가 105㏈인데 조금 안 되어서, 비록 그렇지만 민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105㏈인데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배워서 주민들이 저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셨습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동아운수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하고 싶어도 주민대표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개별적으로 2~3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동아운수 쪽에서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쳐서 환경과장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해서 택시회사와 마을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나요?

택시회사는 분기별로 차고지에 가서 하고, 마을버스도 분기별로 차고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번 정도 하셨겠네요? 그 당시 적발된 것은 없었나요?

택시회사에서 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개선명령 4대가 택시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서울 꿈의 숲 16번 입구 등 경사진 곳에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단속해서 적발건수가 없었습니까?

거기는 비디오단속인데 거기에서 적발건수가 나오는 것은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개선권고라는 말입니까?

그냥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매연이 조금 나오니까 카센터에 가서 손을 보세요’ 그런 정도의 행정지도입니다.

개선권고 155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선권고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차를 고치라는 것이지요.

행정지도는 개선권고와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쪽,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나요?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고발조치가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유지관리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고,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치되던 것을 갑자기 점검계획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내년 6월까지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이 오면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예.

적발되면 소멸시효가 있지요. 5년인가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도봉로 간판 개선사업, 사업자 선정이 끝났지요? 사업자 선정은 어디 사람이 되었나요?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사업자 제안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지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지 결정했는데, 도봉로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우리 강북구지회와 협약에 의한 체결을 해서 현재 디자인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