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김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에서 기획문화국으로 자리를 옮긴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생산적이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진주시 조직개편과 인사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기획문화국으로 조직개편 시 이동된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신진철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시민봉사과로 자리를 옮긴 김종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정촌 시정홍보탑 이설 토지보상금 2,130만6,000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탑 이전설치 보상금 3억5,590만원, 이것은 현재 정촌 강주연못 옆에 있는 홍보탑이 고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편입이 됩니다. 그 보상금을 받은 것을 잡수입에 수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제작 및 CD제작 배부에 현재 제작을, 아나운서 멘트만 하는데 아나운서가 직접 출연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 제작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하반기부터. 그것이 월 100만원 2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시정홍보제작 진주 팔경은 한 개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 해 가지고 150개 기관에 1개 1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600만원인데 이번에 9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TV나 라디오, 중앙방송에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선 4기 전반기 2년 동안의 시정연설문집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과 연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운영 관리에 현재 월 36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것이 좀 모자라서 월 5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168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저희들 시청에 공무원들이 약 1,600명 정도 됩니다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휴대폰에 컬러링을 해서 홍보하는, 그래 가지고 월 400만원 6개월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 소모품 밧데리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만 홍보대사 지원활동비 당초에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됐는데 다시 1,500만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시민위안축구경기 팬사인회 연예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지금 연예인 축구단이 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에 초청해 가지고 연예인초청팀과 경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하고 부대비용 2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 세입 부분에 말씀드린 정촌 예하리에 있는 시정홍보탑 설치비용이 전부 다 해서 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밑에 145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밑에 부분에 명예감사관 감사활동 등 참여수당은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도내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명예감사관을 10명 위촉해 가지고 읍면동에 감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에서 감사를 나올 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명예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분이, 연 한 번반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10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무자 보수입니다. 일용인부택입니다. 브리핑룸에 있는, 당초 기본급이 2만9,430원에서 3만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공보감사관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연예인 축구단은 9월에 어떤 행사에 우리가 초청할 겁니까?

문산축구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개장식 할 겁니다. 그때 연예인 축구단을 해 가지고 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축구단만 초청하실 겁니까?

예, 연예인만 해 가지고. 전국에 연예인으로 구성된 축구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이것은 운동경기보다도 홍보 위주입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도 잘 합니다. 하는데 생활체육 한 팀…….

그 사람이 운동하는 것 보셨어요?

텔레비전에 한 번씩 중계도 하고 합니다.

명예감시관에 우리가 청렴도평가 도내 우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 도에서 평가하신 겁니까?

도하고 중앙하고 해 가지고 상은 도에서 줬습니다.

상금은 도에서 우리가 받았고요?

예, 상…….

명예감시관은 추천을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명예감사관.

감사관은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셔 가지고?

각계각층의 대표자들 해 가지고 10명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10명 정도로?

예.

나중에 그 위촉된 분들 명단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하는 하는 데, 브리핑룸 운영 관리에서 거기는 왜 마이크가 없습니까?

안에 일부는 하자 말자 소리가 있는데 규모가 적어서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운영관리에 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커피나 음료 제공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예. 그것이 지난 당초예산에 월 36만원 되어 있었는데 조금 모자라서 월 50만원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월 분…….

그 관리하는데 월 50만원?

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산구장 오픈기념으로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한다는 얘기지요?

예.

전에 그 대비 행사를 해 가지고 실버축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실버축구단은 체육팀에서 별도로 다르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요?

예.

그럼 이중성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실버축구는 몇 일간 할 거고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거고 우리는 시정홍보 측면에서 연예인단을 초청해 가지고 팬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실버축구를 활용해 가지고 몇 일간 하면 거기에 가미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급한 성질도 아닌데 예산을 더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당초예산에 들어 가서 계획을 그렇게 짜셨다면 모를까 이것이 굉장히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거든요? 꼭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를 좀 알리고 연예인들을 통해서 하는 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섭외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모르긴 해도 일단 그런 부분을 실버축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이제까지 설명을 해 왔었는데 또 연예인 축구단을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 가미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시정홍보…….

홍보차원이라면 더 가미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추경에 하고 또 수정해 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간사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 때 그렇게 예산 확보 못한 부분하고 또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계획성있게 해 가지고 한 번 짜면 그것으로 밀고 갈 수 있게 끔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홍보 관계는 한정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많이 하면 할수록 홍보효과는 더 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처음에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한 번에 잡았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경에 얹어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촌에 강주연못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탑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전 설치하면 5억4,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3억7,700만원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요?

예.

보상받은 게 그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로 이전설치를 하면?

이전설치 비용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해 가지고요?

예.

장소는 어디로 옮깁니까?

거기에서 예하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밑으로 진주 시내쪽으로 당깁니다.

진주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당깁니까?

예, JC가 조금 내려오거든요, 밑으로요. 그래서 시각이 잘 확보되는 쪽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 추가 비용은 더 안 들어도 이전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보상받아 가지고 다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에, 비용에 비추어서 그만큼의 효율이 있겠는가 라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 무슨 근거로 다시, 딱 두 배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지금 홍보대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두 명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 때, 그래서 두 명까지 필요 있느냐 그래 가지고 한 명을 삭감했었습니다. 현미씨를 해 가지고 봄에 논개제 때 논개제향 헌관으로도 하고 어버이 날 행사 때 초청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지금 10월이나 11월 계획은 서울에서 콘서트를 크게 한대요. 그러면 그 콘서트할 때 홍보, 진주시 홍보유인물을 거기 가서 나눠 주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1,500만원 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호동씨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호동씨가 7월까지 현재 소속사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7월말까지만 되고 그 다음은 프리를, 계속 프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말에서 8월 정도는, 그때 가서 계약을, 왜냐 하면 지금 소속사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몸값이 비싸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프리가 됐을 때 하면 자기가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을 위해서. 사실 연예인 한 번 부르면 오 백만원, 천 만원 예사로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이번에 1,500만원 더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6회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강호동씨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한 사람 더 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미씨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충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한 1,500만원 정도…….

한 사람을 더, 강호동씨를 섭외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6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부기상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데리고 올 때 5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몇 회 정도, 2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2회를 했고 남은 4회 동안에 남은 4회를 현미씨를 다 할지 아니면 강호동씨가 섭외되면 조율을 해서 할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산출근거를 6회라고…….

예.

그런데 강호동씨를 섭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팔 구십 프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도에 얼마 전에 강호동씨가 뭡니까, 람사르총회입니까? 남해안 시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지요?

예.

그 부분은 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섭외가 성공을 한 건가요?

예. 몇 천만원 줍니다. 약 억대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섭외가 가능하다 확신하고, 팔구십 퍼센트 확신하고…….

아니, 500만원 가지고 가능이 아니고, 그게 1,000만원이 들지 500만원 들지는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1회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답변 한 가지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추경예산 편성은 연중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지난 해, 당초예산을 지난 해 9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간 중에 의회가 11월 21일 넘어 오지요. 그 기간 중에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예산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연중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저희도 들어 와서 세 번째 추경예산을 받아 보는데 받아 보니까 좀, 꼭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추경을 편성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시정소식 CD 및 DVD제작, 이것이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2회, 이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1,200만원 더 인상이 되었는데 CD제작을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예, 월 2회씩. 시정소식 보면 서경방송에 1주일에 3번씩, 1일 3회씩 그렇게 9회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배부를 합니까, CD를 제작해 가지고?

전 읍면동, 유관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제작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서경방송에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작은 시에서 해 가지고 서경방송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아나운서가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하고 다른 데 보면 아나운서가 나와서 직접 뉴스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나운서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그럼 제작방법을 바꾼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경방송에 그러면 광고료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고 또 제작도 우리가 해서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광고료를 주면 자기들이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뉴스 시간에 다른 것, 전부 다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사실은. 몇 천만씩 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줍니다,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

그런데 12개월 2회 이래 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개월이라는 표시를 정당하게 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월 지금 50만원씩 하거든요. 한 번에 5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5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 저희들이 6월말 기준했는데…….

아니지요. 이것이 예산 통과되면, 7월 31일에 본회의 통과할건데 그럼 예산을 그 전에 전용해서 쓰지 않는 이상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월 남은 예산을 12개월 해서, 차라리 12개월 할 게 아니고 5개월 2회 해 가지고 편성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개월 표시를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고 들어 가는데 민선 4기 전반기 연설문집 발간, 이래 가지고 4만원씩 500부 2회, 연설문집을 한 번 발행하면 되는데 2회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이래 가지고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연도가 2006년도 분, 2007년도 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연도 별로 한다?

예.

그런데 종전에도 연설문집을 발간했습니까?

예.

했어요?

예, 이 앞번에 민선 3기 때 것을 했습니다.

우리 자료실에도 그것이 없던데…….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해 가지고 곧 7월말부로 나올 겁니다.

3기 때 것이요?

예, 3기 때 것.

그럼 이것은 언제 발행되어 나오는 겁니까?

앞에 사실 3기 때 해 와야 되는데 미처 생각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책을 발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발행 안 했다면 갑자기 발행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미처 착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들도 연설문집이 나오고 도지사, 쭉 다 나옵디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의회 같으면 의사록을, 물론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역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연설문은 누가 작성합니까?

연설문은, 해당 실과, 지금은 연설문 작성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공보파트에.

그런데 그 연설문에 과연 시장님의 혼이 담긴, 정성이 담긴 연설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연설문집 발간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시대 상황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 당시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나,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그런 자료적 가치도 있을 수 있는데 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부에, 이것이 500부면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보내겠지만 과연 그 연설문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참 명 연설문이었다, 시책이 있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읍면동에 또 보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다 접근하기는 500부로는 택도 안 되지요.

읍면동에 갔다 쳐도, 보내 져서 열람한다 쳐도 열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사실 저희들 행사 때 많이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 의회 같은 경우에 의장님 연설문은 본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록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연설문을 별도로 해 가지고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의장님은 시장님 연설문을 벤치마킹해서 쓰는, 자기 생각이 담기지 않은 그런 연설문을 작성한다면 곤란한 점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의 연설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 본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장님 특별하게 보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연설문집을 만들어서 보존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발행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직원 휴대전화 이용 컬러링 시정홍보가 있는데 컬러링은 시정홍보를,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책제안을 못 하겠는데 정말 해야 될 부서는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소집명령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정홍보를, 물론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용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6개월로 표시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정성껏 잘 계산해서, 치밀히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건립인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시 예산이 전혀 새로 투입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존 설치된 가로경관조명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점등시간을 줄인다든지 가동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주연못가에 있는 홍보탑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사천 IC 부근에도 우리 홍보탑이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IC에 있는 그 홍보탑입니까?

예. 그것 아닙니까. 들어 가면 소싸움…….

그런데 왜 강주연못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예?

그 위치를 왜 강주연못가라고 합니까?

마을이 들어가는데, 강주연못이 아닙니다. 예.

마을입구?

예, 마을입구요. 예하리 보신탕집 옆에 안 있습니까. 그것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천 IC 커브 곡각 도는 지점에 있는 촉석루 그림 있는 그 홍보탑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말 잘 보이고 합니다.

잘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들어 갑니다. 보상받아 가지고 시내 쪽으로 이 삼백 미터 땡겨 올라 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홍보탑이나 경관조명 시설을 가동 중단 내지는 설치계획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이것 보상 받았다고 해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요. 145페이지에 보면 정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기 시행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10%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홍보탑 도안 교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45페이지 제일 위에, 전국체전 대비 홍보탑 도안교체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10% 절감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물가는 다 오른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다못해 비닐종이 값까지도 올랐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부, 중앙부처에서 다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형평 없게 쭉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 같이 고충을 감당하자는, 그런 정부차원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절감이 10% 아니라 20% 절감하라면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10% 삭감했다, 이럴 적에 예산이 모자라면 졸속공사가 우려된다든지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윗선의 방침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부 10% 삭감해서 들어오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물가가 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100% 딱 되는 게 아니고 87～8%, 90%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다 5% 내지 10% 정도 낮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시정홍보자료수집 요원을 모집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브리핑룸에 무기계약, 옛날에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아가씨 한 명 안 있습니까. 그 아가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현재 당초에는 일당이 2만9,430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3만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부분만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인상분…….

단가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108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중간 상단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진주시 보조금 결재카드 사용료 수입이 714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반환금 50만5,000원,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하단부에 보통교부세가 182억이 증액된 2,07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도로사업 교부세보전금은 74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부동산 교부세가 72억2,657만9,000원, 아래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보조금 국비보조금은 22억이, 국비는 26억원이 감액된 1,0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49억원이 증액된 495억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 내역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당초 606억9,400만원 예산액 중에서 7억5,800만원이 삭감된 599억3,500만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40만원 감액된 1억5,729만2,000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심사위원 수당이 270만원, 다음 2008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제작 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약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절감액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절감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뒷페이지 152페이지에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공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종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은 필요성이, 제도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래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랜드마크상징 설치비 용역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에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삭감된 1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 운영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재정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된 70억5,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삭감 부분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을 예산편성 및 편성관련 국도비 확보 자료 등을 위한 노후기종의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과 일반운영비 등은 10%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주요시정시책지원사업도 3,500만원이 삭감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뒷 페이지에, 1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풀 중에서 500만원, 국내여비 풀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행정 역량강화 부분에서 1억900만원 증액된 16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책구상, 개발 시스템 강화에 1억2,800만원 증액된 1억9,100만원 편성했는데 새로운 시책개발비 등은 예산절감 부분 10%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한 부분에서 1억2,900만원이 증액된 1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업 915만원이 증액된 1,915만원이 편성됐는데 뒷페이지 15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DVD제작, DVD제작은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고, 자전거 이용 생활지도는 예산절감 부분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시민제안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시책부분이라든지 제도 부분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 등에 대한 제안을 실시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1,500만원은 하반기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20개 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우리 시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학교를 우리시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교육, 학생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개교 정도 선정해서 자전거 계류대를 지원해 줄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앞서 말씀드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자전거구입비 2,250만원, 잠금장치 15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지원에 소송수행 예산은 1,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행정, 지역혁신 전략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보상금 하고 민간이전 등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고 행정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은 학습동아리 과제연구비를 50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자체 팀별로 해서 10개팀을 구성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결과 보고회나 시상, 보고회를 통해서 우수동아리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혁신분권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예산절감 부분 10% 반영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정지원은 지난 번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앞에 교육경비, 사무관리비 하고 민간위탁 등은 10%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부에 아래 보고드린대로 교육경비보조사업 9억9,600만원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네 번째에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에 9억2,1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관련 예산,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운영 관련 예산, 다음에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구축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예산 10% 절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비 식품지원비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1,13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700만원이 삭감된 누리사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이 탈락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사업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50억원이 삭감된 6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소관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본급이 일부 변동된 내용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7급 그 내용은 시민봉사과에 여권계 월급인데 그것이 국가위임사무에 의해서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우리 시비 부담분을 국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600만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재무활동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 중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노인계층자립지원 도비보조금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8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4,600만원이 감액된 63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2억4,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당초에 퇴직예정자를 15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0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증액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도비 보조, 다음 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억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비비가 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2억4,6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원 하고 뒤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수당지급에 따른 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1억4,600만원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에 삭감을 해서 반영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은 자전거를 한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출 퇴근하실 때 혹시?

저는 지금 매일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타고.

지금요?

예.

그런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없어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집이 4층이라서 자전거를 4층까지 끌어 올렸다가 또 아침에 올 때 내려왔다 하는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0대는 어디에 둘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현재 생각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5대나 10대 정도 거치대를 설치해서 하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큰틀은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빌리면 무료로 빌려주고 그것을 또 이용하시고 등재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대 가지고 전체 동에 됩니까, 안 되지요?

동에 저희들이 많게는 10대 정도, 적게는 5대, 동에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대가…….

설치가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10대 정도, 그렇지 못한 데는 5대정도 해 가지고 무료대여소라는 안내판을 붙여서 거기에서 빌려 줬다가 반납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누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초안을 검토하기로는 동에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단체에다가,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 시민들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동에 직원이 하신다면 힘드시고 다른 업무도 안 있습니까. 이 자전거대여도 하고 체크도 힘들고 한데 시범적으로 두 개동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지난 번에 시에 많이 있었던 자전거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각 과별로, 읍면동별로 두 대 내지 세 대씩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일부 조금 분실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 학교에 시범할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학생인구가 약 32%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30,000명 됩니다, 15,000명씩.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가니까 400명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자전거 계류대를 깨끗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시에 학습동아리 과제 연구는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8개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개팀을 늘려서 10개팀을 팀별로 10명 내외, 같은 과별로도 좋고 안 그러면 친구별로도 좋고 과제별로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과제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들끼리 수시로 미팅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자체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줘야 되겠다, 수시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발표에 따른 노력의 보상으로 포상금을 좀 주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운영비 하고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발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매년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시면 한 번 연락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외부에 평가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에 자체 평가회를 했습니다. 발표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 10% 계획이 방침이 내려 왔는데 일부 종전에는 일반운영비나 경상비 성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상비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을 전액 이번에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다 거의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내용, 절감의 기준을 경상비에서 일부 사업의, 그동안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시설비라든지 사업예산 등도 행사경비도 좋고 사업예산도 좋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 또 계약하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예산을 이번에는 좀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약 40억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까 그것도 제가, 교육경비하고 급식비 관계는 이미 상반기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것. 그 지급된 부분은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청한 내용들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삭감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예, 그것도 학교에 다 지급하고, 상반기에 지급할 것 지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도 …….

예, 그것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적용을 해서…….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깎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절약차원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자전거에 관한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이것이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총 계류대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류대는 800여 대분을 설치할 수, 도로변에…….

장소는 몇 곳인지…….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계류할 수 있는 게…….

800여 대를 계류할 수 있는…….

800여 대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지금 학교에 계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4곳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절감 차원이면, 차량 대체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잡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 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취지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 상하고는 약간 위배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은 시민들이 탈 수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학교에보다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학생 인구가 약 32%입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30,000명 중에서 약 오 육학년 한 학년을 보면 약 10,000명 하고 중,고등학교 하고 약 40,00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는 주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탄다면, 우리 시가 거의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탄다, 이런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학교측이나 교육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계류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 그렇게…….

물론 취지는 학생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홍보나 이렇게 잘 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현재 자전거도로라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전혀 그것하고는 현재 설명도 그렇고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 선정을 잘 해 가지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되어야만이, 차 한 대만 한 사람만 이용하더라도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 계류대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류대가, 아까 질문드린 것도 총 몇 곳에 몇 대 계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 접목할 수 있는 쪽으로, 아까 또 무상대여하는 부분을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동사무소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계류대 문제는 일반 공공도로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를 설치해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도가 높다는 이런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계류대 설치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난 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부 편성이 되어서 공공계류대 시설은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목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도 지난 번에 연수를 통해서 자전거 부분에 직접 체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가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언제 어디라도, 약 일 이백 미터만 지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 하면 그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전혀 이런 정책하고는 우리 하고는 현재 어떤 비슷한 정책도 내 놓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계류대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을 높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류대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금방 말씀하신 무료대여소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제주에서인가 무료대여소를, 그냥 동사무소가 아니고 거점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서울에 송파하고 제주도 하고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거점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그 시스템 코드 해 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3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 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한 번 저희들이 도입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동사무소라는 명확한 거점이 있으니까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현재 이 방법을 창원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해서 한 번 운영해 보고 자꾸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폐단 부분이 현재 무료대여소만 운영한다고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소를 출발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을 보고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괜찮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면 하대동에서 상대동 사무소 이쪽으로 올거다 그러면 항상 거치 장소는 무료라 해도 거기에서 빌려 타고 이쪽에서 받아 주게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일 보고 나서 거기 갖다 놓고 다시 돌아 온다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지적했는데, 그것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창 언론에서 에너지절감 차원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혈안이 되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냄비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한시적으로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유가나 모든 게 안정권에 들어 가면 이 자체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냐는 듯이 시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에 관한 자건거 전용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을 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묻습니다. 최대한 활용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전거에 대한 우리 홍보비가 DVD를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정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해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자전거시책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만, 별도로 자전거 관련한 것만 편집을 해서 각급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3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 부분은 시정홍보물이 나가면 시정홍보물을 틀지 자전거에 관한 것 따로 안 틉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공보감사실에서 더 만들어서 시정홍보물을 더 알차게 꾸며서 자전거에 대한 분량을 약간 늘리든지 해서 홍보체계를 일관화시켜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자전거 붐조성을 위해서는 자전거와 관련된, 현재 저희들이 근래에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탔던, 캠페인 했던 부분이라든지 다 비디오를 찍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정리해서 기업체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해서 우리 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로 자전거에 대한 홍보물을 한다면 실제 과연 누가 얼마만큼 홍보물을 볼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체 자전거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를 겸해서 항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서 관공서에서 틀어주고 기업체에도 틀어주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만이 사람들이 한 번 본다는 얘기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틀어준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실제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가능하다면 일단 공보감사 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좋은 방안책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랜드마크 상징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될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201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건설도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문을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고, 진주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에 새로운 분위기를, 활력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내자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근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 번 연수도 가고 여러 군데를 둘러봤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면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답변들이 그런 형태에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받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탑 모양이

예, 몇 군데 받아 놓은 게…….

받은 것 있지요?

예.

한 가지 지난 번에 보니까 유선으로 해서 돌려 놓은 게 있던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쪽에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진주 하면 상징성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대안으로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것은 지역,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산 규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산 모양도 보니까 이런 것은 좀 크게,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일단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진주시를 상징하는 모든 함축된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탑이 되어야 된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관문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위원들도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문산에서 들어 오는 입구 남강교를 건너는 도로가 한 쪽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우리 시의 주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걸맞는 내용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발전상을 새겨보는 취지로, 물론 대규모로 해서 큰 규모로 해서 또 다른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래 보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타워 형식의 큰 대규모 퍼레이드로 하려면 몇 백억 들여서 타워 형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정도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문 입구에 그런 일정 규모의 상징탑을 하나 세워서 시민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진주시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정보공개 관한 법률 이것 말이지요?

예.

여기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예.

비공개된 회의록을 의원이 요청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공개가 어려운 회의록을 요청자가 요청하면…….

그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안 읽어 보셨지요?

예.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록을 굳이 공개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회의록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개인의 의견제시 내용들이 공개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록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보니까 개인 신상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과연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자기의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해서 회의록을 보자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감춘다면 심의를 하나마나, 그런 회의를 하나마나,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감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감춘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회의록의 내용이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 제시라든지 표결했을 경우 표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일일이 다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자의 명단을 가리고 회의록 내용만 주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자료를, 근거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고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법률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 번…….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도시 랜드마크 상징물 설치에 용역과제심의는 2007년 11월 7일에 투융자심의는 2008년 7월 3일, 4일 양일간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하면 회의록이 남지 않지요? 어떤 식입니까, 서면으로 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습니까?

서면으로 하면…….

자기 의견 개진을 해서 보냅니까?

의견 개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명을 가부로 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아, 표시하는 난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그것이 자기의 의견으로, 서명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서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실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실비는, 수당은 지급 안 합니다.

수당은 지급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편리하겠다, 그죠?

그런데 대상사업, 심의대상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급하게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하지,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예,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심사 지침에 보시면 10건 내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할 경우 또는 효율적으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악용을 해서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에 시 의원들이 한 두분씩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도시 랜드마크, 지금 회의록을 저한테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 의원이 몇 분 참석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십니까? 용역과제를 말씀하십니까?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위원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의견은 어땠습니까? 랜드마크를 설치하자는 쪽에 찬성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의견이 어땠습니까, 시의원님들?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랜드마크 상징탑 설치에 총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약 12억5,000만원 정도…….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보여준 일부 모형도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 공모를 했으면 공모작에 대한 어떤 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 1,000만원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우수작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공모는 일찍 받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공모작에 대한 시상을 못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충락 위원 질의에서 몇 가지 모형 받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시…….

다른 시군에 것…….

이런 형태를,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이 요즘은 경남에서는 최초, 최고, 최대 경남, 어떤 책입니까. 경남기네스북에 자료를 수집해서 선별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차피 심의자료에서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다면 12억5,000만원 들여서 도시입구에 상징탑을 세웠을 적에 관광상품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 관문에 그런 시민들에, 시의 구심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탑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우리 시를 알리는 랜드마크로서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오고 가고 보는 것밖에 안 되고, 관광상품화하려면 세계 최고를 만들든지 경남 최고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워에 올라가면 맑은 날 지리산도 볼 수 있고 남해 창선대교도 볼 수 있고 삼천포대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멀리 조망권을 가지는 이런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크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워 형식으로, 타워를 조성하게 되면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랜드마크 상징탑, 상징물을 탑형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심의자료에서도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징탑설치 심사위원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15명, 10만원 이랬는데 이것 보통 우리 위원회 수당은 7만원 아닙니까? 특별히 10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7만원 기준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회의시간이 두 시간 이상 경과하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1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대여소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타당성검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에 자전거가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보자는 측면에서…….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전거를 아마, 꼭 낮에만 타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6시 이후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야간이라든지 또 당장 공휴일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에 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에 단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봉사라든지 협조 하에서 연계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분실이, 학생들이 새 자전거를 주면 일주일도 못 타고, 열쇠구입비도 있던데 잠금장치…….

예, 잠금장치 따로…….

이것 어떻게 자르는지 몰라도 그것을 금방 잘라 가지고 가져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리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구입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좀 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시범학교 지원은 4개 학교인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4개 학교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중입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홍보가, 시정홍보를 많이 한다고도 그랬는데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교육경비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3%, 그것만 알고 있지 다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하실 적에 강화를 해 주시고…….

예.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진주여고 급식소 기구 안 있습니까, 160페이지 제일 위에?

예.

진주여고 급식소가 6월에, 5월입니까?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그때 개소식을 가졌거든요. 그렇지요? 정확한 날짜는 안 해도 됩니다. 가졌는데 급식소를 개소하게 되면 모든 기구를 다 갖추어 놓고 개소식을 안 했겠습니까? 애들 밥 주고 식품 보관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급식소를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급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했던 것으로, 구입해 가지고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구입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고요?

그 내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그 세부내용이 있으면 좀 한 부 주십시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선구입 해 놓고 예산을 요청하는 건지,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가볼 수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쫓기고, 현장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보조금을,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로 반환이 이루어졌습니까?

각 단위 사업별로 국비보조사업에 관한 집행잔액을 국비 부분만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잔액 보조입니까?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 국비나 도비는 쓰면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반환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15억5,000…….

한 두건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여러 건의 사업이, 단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 부분, 도비 부분을 회계 처리해서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을 쓰고 남아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반납하니까 좋은 일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 아까운 돈을 돌려 보낸다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40억 정도…….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급식비 식품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을 다 지급하고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처리했다, 이렇게…….

그 삭감된, 남은 부분 집행잔액을 삭감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예, 다 지급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진주문화원 활동비가 1,773만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4,285만5,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남강ㆍ축제 행사지원비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2억5,000만원 전액 감액되어졌습니다. 동아시아탈춤축전 2008에 5,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국비내시가 없어서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에 2008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9억원을 편성했으나 11억원의 증가 내시에 의해서 20억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진주문산성당입니다. 진주문산성당 보수비가 200만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판설치가 500만원 감액 내시되어졌습니다. 다음에 2008 사회문화교육지자체협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91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도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국비 2억원이 내시되어졌습니다. 다음 기초단체전통예술사업에 국비 3,5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남강ㆍ축제 행사지원비가 국비가 2억5,000만원 감해 지고 3억5,000만원으로, 기금으로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는 425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예술교육 사업 1개소는 1,1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명칭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국비지원이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4,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단성석조여래좌상으로 1억4,000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남강ㆍ축제 행사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당초 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212만5,000원이 증액되어 1,212만5,000원으로 지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문화교육사업은 567만5,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나 사업명칭 변경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산성당 보수사업은 1,750만원 편성하였으나 7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1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으로 지원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200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956만5,000원이 지원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008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429만원이 감소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750만원 편성하였으나 337만5,000원이 증액된 1,087만5,000원으로 지원 내시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는 3,0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원계리영모재 보수사업은 4,5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133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진주장흥리 숙종사제문지 보수사업으로 3,5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503만3,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보수사업으로 2,970만원 편성하였으나 4,937만4,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진주검암리 운수당 지원사업으로 3,75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4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사업으로 1억2,03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5,535만2,000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전암선방 및 보수종각 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 내시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400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1,268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7,560만원 편성하였으나 7,860만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만화페스티벌 경남전시관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청곡사 문화재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지원 내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16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34억6,926만7,000원에서 47억6,901만9,000원이 증액된 182억3,8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은 금년도 연말에 전통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임기가 끝나므로 지휘자 선발을 위한 수당이 부족해서 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수당 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진주시립예술단 연습장 건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시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지하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연습 장소가 없어서 대곡 단목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년간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에 수선비를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콘트라베이스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3,500만원은 시립전통예술단 공연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로 3,500만원이 선정되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1,773만1,000원이 증액 내시 내려 왔고, 편성을 했고 그에 따른 시비 450만원 하고 2,22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아시아 탈춤축전 2008은 국비미확보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연극 2개 부분의 작품 1,700만원, 무용 1개 부분 800만원, 음악 3개 부분에 1,550만원, 국악 1개 작품에 800만원. 이것이 각종 단체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으로 기금 50% 시도비 각각 25% 사업으로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교육사업은 사업명칭이 2008 사회문화교육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2008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연극 행복한 가족 하고 국악에 흥부네 박터졌네 등 두 개 사업으로 이것도 도에서 접수해서 선정된 사업이 확정된 부분으로 6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은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연극놀이교실이 YMCA가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지원금이 1,026만원이 되겠고, 어르신 영화로 말걸기 이것은 진주 미디어센터에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1,00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자서전쓰기 말하기 교실은 민예총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주남강ㆍ축제 개최지원 사무관리비에 축제 및 관광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TV홍보방송은 저희들이 진주남강축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MBC 9시 뉴스 전에라든지 이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사전에 경비 부분을 확인하니까 1회 하는데 10초 방영하는데 1,584만원이고 기본이 10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3,840만원을 증액해서 1억5,8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TV방송 홍보물제작은 위에서 말씀드린 TV방송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로 8,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진주남강ㆍ축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기금 3억5,000만원, 지난 연말에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최우수축제는 3억5,000만원, 우수 축제는 1억5,0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 해 최우수 축제에 2억5,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2억5,000만원을 했다가 기금으로 3억5,000만원 시상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당초 지난 해에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2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으나 1억밖에, 감액 내시되어서 1억밖에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 감액된 부분은 시비로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8억원에서 9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진주남강전시체험관 건립용역비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축제의 모습을 연중 느끼고 상시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유등보관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유등은 공설운동장 부지라든지 배영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구 진양군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옮겨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등 보관 창고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위치는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다리 아래, 평거동에 이 부분에서 600평 정도, 이 부분은 도로공사 하고 실무협의를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은 당초 국비가 9억원 지원되었는데 국비보조금 11억원이 증가 내시되고 시비는 예산절감 사항에서 10% 해서 10억8,000만원이 증가된 된 26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지방문화예술의 효시로서 홍보성의 필요성이 아주 강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홍보비가 편성이 2,000만원밖에 안 되어진 사항이 되어져서 이번 추경 때에 방송홍보비 5,000만원, 지방지홍보비 3,000만원, 제전위원 수당, 상장 등 해 가지고 1억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비가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매년 도내에 있는 20개 시군에 축제를 한 개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정해서 지원된 금액인데 지난 해까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지침을 문화관광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축제가 있는 시군에는 아예 대상을 제외하고, 그래서 진주시와 산청, 하동, 통영이 됩니다. 이 4개 시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평가를 하고 4개 시군에는 2,000만원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의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9회 영호남 연극제 지원입니다. 영호남 연극제에는 짝수 년도에는 진주에서, 홀수 년도에는 순천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9회 째로 진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총 사업비가 1억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3,0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 사항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국고를 이것은 바로 받습니다. 3,500만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1,000만원 해서 현재 8,500만원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을 지난 해 수준과, 2006년도 수준과 같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국악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또 진주검무, 교방 악가무 이런 영남의 춤향연 등 3개 사업, 도에서 접수되어서 선정된 사업으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진주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제35회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을 지난 해와 같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9월드콰이어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9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은 세계합창대회가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창원, 진주, 마산, 김해 4개 시도에서 열리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마치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 행사는 83개국에서 2만여 명이 오기 때문에 시도별 부담금으로 창원은 4억, 마산, 진주, 김해는 2억원씩 분담금으로 협조되어져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자 미술품 운송비는 도립미술관 전시실에 있는 작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축제기간 야외무대 주변청소는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문화거리 청소 부분도 예산절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야외무대 및 화장실 수도요금은 월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당초예산이 240만원밖에 없어서 36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화장실 유지보수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충효교육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원은 향교에서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반과 초등반, 성인반, 선비반, 예절반 해 가지고 총 6개 반에 90회에 걸쳐 3,845명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충효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제경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지난 번에 2,300만원 감액되어지고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간 운영할 사항이 되어져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2,39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주향교는 성균관에서 전국 시범향교로 5개 선정되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선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충효교육원 운영을 해서 애들 교육을 잘 시킨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향교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한일만화페스티벌 경남캐릭터 전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김수정 만화 원본하고 전시관 유등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1,000만원 지원 내시되어서 시를 홍보한 부분입니다.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시립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4,285만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진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동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사업비에 대한 기본율로 1,9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동어린이 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4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옥봉어린이 도서관 건립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옥봉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변정비가 필요해서 4,000만원 편성하고 도서관 내부시설에 서가라든지 전산실 장비 산 부분에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진주향토역사문화관 건립 관련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대곡 단목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 보기 위한 그러한 향토 역사문화관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 홍보관 도우미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광홍보단 홍보활동 시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 공무원 관광홍보단이 매월 한 달씩 진주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토요일에 머드축제장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 각종 동호회라든지 각 실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조끼를 입고 한다든지 홍보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이나 동호별로 자체 홍보한 부분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기여한 부분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관광 팸투어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지견학은 예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에 서진주 IC관광홍보탑 형광등 교체 및 음악분수대 기본사무비, 음악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편성되었으나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금 470만원, 도비 130만원, 시비 340만원, 6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2008, 2009년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 중에서 2008년 당초예산에 18억원을 확보했는데 제4회 지난 번 총무과에서 출품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남강주변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이 부분도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남강 주변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3개소의 인공폭포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싸움경기장 자동차극장 청소비, 밑에 경기장 대진표 제작 및 소싸움 경기장 및 자동차극장 화장실 비품 구입비, 소독약품 구입비, 소싸움 경기장 주변정리 시설물 보완, 이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행사운영비 역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60만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문화재긴급보수 사업비로 단성석조여래좌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망경동 금선암에 보물 371호인 단성석조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때 앞에 축대가 무너져서 문화재긴급보수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으로 내시되어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성전암선방 및 종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지원금 내시로 1억원이 도비가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곡사 문화재 주변정비는 시설비로 청곡사 주변정비사업을 이 역시 도재정지원금으로 청곡사 불교문화회관 CCTV 및 고가사다리 설치비용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통예술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진주 촉석루에서 진주무형문화재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2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윤번 공연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비와 토요상설 비품구입, 토요상설공연 차량임차비 해서 200만원과 100만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차량임차비는 거기에 설치하는 비품하고 전통예술회관, 진양호에서 지금은 직원들 차 3대를 해서 승용차에 싣고 와서 진주성에 와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도저히 짐이 많아서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우리 문화재 탐방유인 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공공요금에 보일러 연료비도 예산절감 사항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다음에 토요공연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는 토요상설공연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를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회관 내에 진주검무와 한량무 연습실이 내려 앉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구입비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운영 관리에 박물관 주변 잡초제거 등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여사진복제비로 1,560만원 편성한 이 부분은 저희들 박물관 개관하기 위해서 대여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부 부록을 제작하기 위해서 복제비용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안내도로표지판 설치는 13개소에 대평박물관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내 시설물안내표지판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선사 유적박물관 개관 부분에는 예산절감 사항에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문화재 6개 부분에 이반성 용암사지 부분하고 미천면 오방산조성 고려고분과 망경동 망진산 봉수대, 옥봉동 진주옥봉고려고분군, 상대동에 고려고분군, 평거동 고려고분군 여기에 하절기 되면 잡초제거를 하고, 관리비에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1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기본경비입니다. 당초에 격주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호응도 좋고 해서 매주 실시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문화재 긴급보수비와 소규모사업 부분의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원계리 영모재 담장보수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실시비가 2008년도 도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6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문산성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주 문산성당 보수비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된 부분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0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부분에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삭감하고, 2008년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지방비 부담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오광대와 두석장, 소목장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균특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오광대와 두석장 사업비를 먼저 균특 지원받아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오광대는 1,62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두석장 전수교육관에는 4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오광대 전수관 건립에 1억8,3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6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석장 전수교육관에는 3,5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오광대 57만6,000원, 두석장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장흥리 숙종 사제 문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도 도 문화재보수사업 도비 변경내시 중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0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부분, 이것도 도 문화재보수사업 도비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4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7,3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진주 은열사 강민첨 영정 부분은 도비 변동없이 실시설계비와 목간 구분 조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진주 검암리 운수당 보수사업도 역시 도 문화재보수사업 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으로 2,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응석사 대웅전 요사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8년도 도 문화재보수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3억7,83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앞에 185페이지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보수 목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189페이지 상단까지 감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도 보유자와 보유자 후보에게 지원된 금액으로 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이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예산 감액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전시 시설물 제작설치비는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전시사업비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올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곡사 응향각 보수에 민간자본보조에 응향각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미확보 부분으로 지난 해에 연말에도 그렇고 도비하고 균특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미부담 부분으로 청곡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 부분 3,750만원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유통사업 진흥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하단 부분에는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기본급 인상부분으로 반영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에 따라서 2층 홍보관 전시관의 관리근로자는 정수 책정으로 1,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급량비입니다. 사무관리 급량비는 1인당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저희 과에 박물관 담당계가 생겼기 때문에 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밑에 국내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에는 과장님 범위도 넓고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현재 우리 진주 시내에 관광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관광회사가요?

예.

오십 하나요.

그 중에서 진주시로 관광객을 외부에서 유치를 많이 한 회사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관광등록만 해 가지고, 국내여행업은 1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되고 국외는, 국내는 5,000만원, 국내외 같이 하려면 1억5,000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여행객 수 파악은 어렵습니다.

몇 개 우수한 관광회사에서 다른 데 지역에 축제라든지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관광회사는 없습니까, 그 중에서 잘 하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요?

예.

사실상 여행, 외부에서 초청하는 부분에는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여행업체에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모집해 가지고 진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1개 업소 있는 데서 우리 지역에 모집해서 다른 지역에는 가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여행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에 우리 소리 한마당은 35회째 되는 것을, 어떻게 삭감이 된 겁니까? 지금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도 당초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작년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2회 째나 빠지게 됐습니까? 35회째, 문화원에서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등축제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유등축제를 상설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10월에 유등축제 개최는 안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진주남강유등전시 및 체험관 관련 용역비 계상한 부분은 상시 우리가 남강유등축제는 10월에 열릴 때만 유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남강에. 그래서 남강변에 전시관과 유등공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외부관광객이 오면 전시관에 가서 진주남강 유등의 유례라든지 현재 남강 유등에 띄워져 있는 모양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유등전시 부분과, 또 거기 오셔 가지고 유등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남강에 띄우는 장소를 만들어서 띄울 수 있는, 상시 진주에 오면 유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과 체험관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 한 50억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 생각이 체험관은 계속 상시하고 있으면 남강에도 유등이 상시 띄워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유등축제 날은 별로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

남강에 띄우는 부분이 아니고…….

전시관 안에서 그 속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체험도 해 보고 만들어 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다른 축제장에, 함평나비축제에 보면 생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들도 그 비슷한 걸…….

예.

이번에 우리 예술단 때문에 단목초등학교에 3,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거기에서 연습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예.

거기 말고 다른 장소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현재 4개단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주 2 내지 단별로 3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년합창단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되어서 산업대학교 협력관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연습하기로 하고, 그 외 교향악단, 합창단, 예술단은 저희들이 일반성에 있는 면사무소 있던 장소,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공간, 여러 가지의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소싸움 경기장 밑에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서 폐교 중에 어디가 좋겠느냐 해 가지고 대곡 단목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교실을 헐 것은 헐고 정리가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예산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간 쓰실 것을 3,5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대학교 같은 데도 빌릴 수 있을 건데요? 시설 다 잘 되어 있던데요.

매주 2 내지 3회씩 하면 횟수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되어집니다. 3개 단에 1개단 별 2 내지 3회 연습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사전에 모여서 많은 시간이 연습장 활용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예, 공간이 첫 번째가 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공간크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시립예술단 4개 단체의 연습장으로 단목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목초등학교는 역사관 건립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역사관 건립도 용역을, 이번에 된 부분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1년 정도 연습장을 쓰기 때문에, 연습장을 쓰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부분으로 역사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사전에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전체 리모델링 들어갈 건데, 들어 가면 이 예산 자체가 예술단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쓰는 부분도 낭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면 전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리모델링 전체적인 계획이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꾸미고 해야 될 부분이 예산 성립되면 아마 그 사업은 내년 하반기나 정도 된 후에 가서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시스템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립예술단 연습장으로서 그 학교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휘자들 하고 관계자들 현장에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은 교실을 헐어야 돼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헐어서 두 칸을 해 가지고 한 공간을 만들고 방음시설도 좀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연습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칸막이 다 철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면 교실 두 칸 정도를 하나로…….

철거를 하면 나중에 역사관건립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장소나 타당성을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한 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성 면 청사로 쓰던 장소, 그 다음에 소싸움 경기장에 빙 둘러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장소.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연습장이 가능할 것인지, 배영초등학교 강당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자들, 예술단에 지휘자 하고 안무장들 하고 같이 다 둘러보고 규모가 작다, 크다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곡초등학교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휘자가 가 보고 얘기가 되었다니까…….

자기들도 거리가 조금 먼 문제점은 있지만 제일 좋다고 해서 그래서…….

1년 사용할 것을 3,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로 보여지거든요, 일부분은. 또 역사관 건립하고 맞물려 있지 않은 데는 좀 틀리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쓴다면. 딱 1년 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이 공간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걱정도 하고 해서 기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전체를, 교향악단 6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공간을 구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교실 두 칸을 틔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리 놓고 배열해 가지고 앉으면 비좁을 것 아닙니까?

현재 되어 있는 사항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휘자들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부분입니다. 복도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또 문제는 거기에 쓰고 있는 각종 악기, 장비를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보관 장소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것 보관장소도 거기에 만들 겁니까?

악기도 거기에 보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3,500만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상 금액을 빼 보았습니다. 빼 가지고…….

얼마나 들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실제적으로 단기, 1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더 좋은 장소 있으면 일단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예산 상정해 놔도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집행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9월 말까지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등에 관해서 유등의, 지난 번에 유등축제가 끝나고 나서 재활용 비율이라든지 개천예술제 하고 나서 비품이라든지 재활용율이 약 70%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어디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도로공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등창고 부분 말씀?

예.

보관창고요.

이것이 몇 번 우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창고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으로 올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지난 번 답변에는 그때 얘기는 단목초등학교도 거론되었었고, 정촌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입지 조건이 큰 유등 같은 경우는 싣다 보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운반이 어렵다, 그래서 원거리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만약에 현재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는 다 창고시설 100%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지금 3지구 택지개발 하는 중간 부분이 됩니다. 거기에 교각 4개 부분까지 하면 높이가 5m 정도 되어 집니다, 다리 밑 교각에. 그래서 바닥과 옆의 창고를 만들면, 현재 유등의 크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차로 이동할 때는 차 높이와 위에 실리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기에는 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비상등이라든지 몇 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분리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부분에는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1차적인 협의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형태입니까, 그 쪽은?

예. 그렇지요, 임대.

지금 2억7,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가 뭡니까?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예, 조립식시설 바닥에 포장하고 가에 조립식으로 쭉 설치하는, 평당 45만원 정도, 600평 정도…….

600평 정도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전체를 한 곳에 다 보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수교 밑에 있는 것도 그 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는 천수교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 활용하고, 왜냐 하면 거의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여타 부분은 창고에 보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일단 그리고 남강유등 전시체험관건립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것 위치는 대충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강남동 일원에는, 남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을 해야 되겠다, 투계장소를 그래서 강남동 지역, 옛날 망경북동 중앙광장 뒤편 쪽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에서, 대략적인 부분에는 이 지역에 하면 적격일 것이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광장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안 되면 중앙광장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에 몇 개 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망경동, 강남동 일원에 매입할 때는 위치 정해지면 소유자하고 협의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위치는 지정이 안 되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군데…….

후보지는 나름대로 이번에 검토를 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경, 강남동 지역, 망경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옆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모르지만 금새, 저도 옆으로 들었어요. 제 귀에까지 이 얘기가 들려 왔거든요. 들려왔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지점에 분수대 있는 데, 그 근처 민가가 땅 시세가 굉장히 올라갈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원룸을 원래 생각하다가 허가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수대로 해서 우리가 강 하고 사이에 짓는다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놓고 모든 게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이,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거기는 조화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한 번 짚어서 사전에 미리 작업을 들어갈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조장이 되다 보면 어떤 형태로 나중에 기울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공폭포 부분은 3개소 정도를 검토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에 최대한 있는, 남강변에 있는 자연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3택지 지역 옆 대전 간 고속도로 우측에 약수암이 있습니다, 맞은 편에. 약수암 옆에 보면 절벽이, 암반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하고, 그 다음에 희망교하고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사이에 내동 휴먼빌 아파트 짓는 데 보면 절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교에서 군부대 사이에 보면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부분에 남강에 있는 물을 펌핑해 올려서 물을 떨어뜨림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 단양에 가면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 주간에는 그냥 인공폭포물이 흐르고 야간에는 조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양에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목포에 가면 목포 입구에 가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자원 활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인공폭포를 만든 사례가 있고,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하천변에 인공폭포를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이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관광자원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예, 위치하고. 사실 한 개소 만드는데 50m 높이 하고 폭 20m 하는데 9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한 곳당 9억원?

예, 한 개. 그래서 경관조명도 포함되고 하면 개략적인 사업비는 아직 못 냈습니다만 다른 데 한 것을 사업비를 확인한…….

진주시가 지금 하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완전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경관조명도 마찬가지고 인공폭포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현 시점을 기준 잡아서는 안 될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모든 게 부합되어 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안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볼 필요도 상당히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공폭포 이런 것도 어떤 인위적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 두는 것도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해야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 번,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더 검토해 볼 사항들 아니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결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화장실 유지 보수한다든지 잡초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례행사로 하는 춤 한마당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계획성 있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가 내역이 뭡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보수내용이 뭡니까?

응석사요?

대웅전 보수되어 있는데요. 188페이지.

응석사의 사항인데 요사채 보수라고 일주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주문이 내려 앉아 가지고, 응석사 앞에 있는 일주문이 보면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가 1억1,800만원, 그 다음에 요사채 보수가 2억6,000만원 해 가지고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웅전 요사채보수 해 놔 버리면, 묶어 버리면 그 보수하는데 이 금액이 든다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는 도비가 내시 내려 오면서 문화재청과 도비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어차피 거기에 따른 시비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률에 의해서 따라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예.

많이 증가되었고 부기 상에도 응석사 대웅전 요사채 보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분명히 건수가 틀립니다, 일주문이나 대웅전이나. 그럼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부기를 해 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은?

…….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전통사찰 관련 부분에는,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지침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전통사찰은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지침에 보면 전통사찰 보전정비 주변사업 계획에 사업 주체는, 사업주관 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사업시행 주체는 전통사찰 주지 또는 시군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업절차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사찰에서 하고, 공사감독 준공검사는 시군구에서 하고 사업비 집행한 시군구, 사업비 정산은 사찰에서 시군구로 하는 것으로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준해서 편성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체로서 단속을 그만큼 해 왔었다고 자부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 관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앞으로 확실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는 우리가, 모든 입찰도 전자입찰하면 1,000만원 이상, 물품 500 이상 이렇게 하면서 민간이전 시키면서 몇 억을 주면서도 관리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찰이라고 예를 들어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곡사 똑 같은 케이스입니다. 3억7,000만원 배정받아서 3,750만원 따라 붙었는데, 요율에서 붙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둘러보셨겠지만,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다 둘러봤을 겁니다. 응향각이 가 보면 훼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왜 옮깁니까? 응석사도 금액이 이 정도 도비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저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가 보면 그렇게 돈이, 이 정도 들만큼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서류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심사는 전문위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받아봤는데,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의결된 사항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별다른 뜻도 아니고 사전에 심의받은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여기에 보니까 굳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여기에 단 한 가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 신상을 가리고 주면 되거든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만 가리고 주면,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반대를 했든지 찬성을 했든지 그것을 가리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잘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를 7월 8일에 서면으로, 이랬는데 서면으로 한 게 맞습니까? 유등축제 전시체험관.

아닙니다. 서면 아니고 7월 8일에 1회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 부분에는 전체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세 분…….

두 분 오셨습니다.

세 분 포함되어 있지요? 세 분 포함되어 있는데…….

두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어느 과제 부분을?

유등축제 전시체험관.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큰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개진 없이 원안가결 심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등 체험전시관을 건립해도 좋겠다?

예.

긍정적인 반응을…….

예, 그렇습니다.

서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08년 7월 8일 서면, 서면 심의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날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시면서 서면으로……. 잘못된 거다, 그죠?

저희 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라서…….

됐습니다. 164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심사,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이 단장 모집이라고 했습니까?

지휘자.

지휘자.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전통예술단 하고 소녀소년합창단 지휘자가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휘자 임기가 끝나고 또 지금까지 예산되어 있는 부분에는 단원들 모집할 때, 그래서 이번에 409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 연말로써 지휘자 임기가 만료 된다. 이것은 예측되어 있었지요, 임기제니까?

임기제인데 다시 위촉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전체 분석해서 연임도 가능한 부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52만원 3명 해 가지고 4회 했는데 심사위원이 3명으로 구성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하면 외부 심사위원은 3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는요?

내부에는 전문적인 관련,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가지고

외부 3명?

예, 그래 가지고 실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응모를 하면 응모자도 많고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52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위원회 수당을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는데 52만원입니까?

이 산출근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명이면 1인당 17만3,300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 실비 조례에 어긋나거든요?

시간을, 하루 종일 한다는 시간개념으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 보고 …….

서면 안 줘도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게 나왔는가 싶어서……. 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동아시아 탈춤축전 2008, 이 국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예.

이 국비가 5,000만원 삭감되어도 행사진행이 원만한 지, 또 어떻게 해서 국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동아시아 탈춤축전은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논재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는 탈춤한마당에 하는 단체에서 상당하게 예산지원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지원 확약까지 받았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연초에 알고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난 4월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아, 5월 21일부터 23일, 논개제 기간 동안에 야외무대에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요 8,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한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줄여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000만원 줘도 행사가 되고 5,000만원 보탠 1억3,000만원으로도 행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탈춤한마당, 이 부분은 외국에서 초청해 와 지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다방면으로 예산이 된다면 여러 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3개 탈춤으로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운영을 직접 보지 못했고, 계획을 보지 못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했는지 초청대상자를 축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는 치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행사를 치르고 많으면 많은 대로 행사를 치르고 다 이루어지니까…….

당초에 초청 관련 경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해에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면 다방면으로 넓혀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주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로비를 하고 예산관련 부분에…….

과장님, 시에서 지원하는 예술행사에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회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행사를 하고 일반 민간행사보조 부분, 소규모 부분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고 자기들 자체평가든 외부평가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평가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예.

이루어질 때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16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중간입니다. 어르신 영화로 말걸기.

예.

이것이 영어로입니까? 영화로가 확실합니까?

영화.

영화로 어떻게 말을 겁니까?

진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어르신 영화로 말걸기 라는 제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문화관광부에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아니 용어가…….

어르신 영화로 말걸기. 동영상 자료 교육관련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동영상 관련 자료를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보고 표기를 잘못 했나, 영어로 말걸기를. 영화로 말을 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상대학 앞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TV방송홍보 하고 TV방송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TV방송에 나갈 정도의 영상물을 외주에 제작을 의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MBC에 저희들 계획이 9시 뉴스 전에 홍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MBC와 협의를 해 보니까 1회 예상 경비가 10초 하는데 1,584만원, 기본적으로 10회 하는 게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고, 그렇게 될 때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상 이 경비만 주면 제작 부분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만 별도의 제작을 해야 되고 방송 나가기 위해서, 제작 경비가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또 인근 자치단체도 몇 군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봐서 예산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광고비만 주면 방영하는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방송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따로 제작비가 들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 할 문제니까, 방송사 하고 어떻게 제작 의뢰하고 계약이 맺어졌습니까?

아직 안 맺어졌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만일에 성립되면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예산 성립 후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사양 정도,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인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여기는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국비를 11억 확보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예술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삭감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국비가 삭감되거나, 국도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그 축제위원회에서 알뜰하게 한다든지 자립축제로 가기 위해서, 그 삭감된 부분을 지금 대개 시비로 보충해 주거든요?

예.

앞에 보니까 보충 안 해 줘도 행사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비로 계속, 국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국비 보충해 주고 도비 삭감되면 도비 보충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2010년 전국체전 때 문화체전 관계 연계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기본 구상에 맞추어서, 사실 도비가 2억원 지원되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도비 8,000만원 당초예산 되어서 1억2,000만원을 추경 때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부분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지고, 또 기금 3억5,000만원은 최우수축제가 됨으로써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물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원해 주지만 이 지원을 민간에서, 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합니다. 어떻게 축제를 알뜰하게 꾸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식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 무슨 노력을 하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하는데요? 앞으로 축제도 자기 축제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생산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편성해 주는대로 돈 받아서 행사 치르고 정산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삭감되거나 도비가 삭감되어도 자기들은 으레히 시에서 확충해 주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축제위원회, 필요없습니다. 민간위탁 전혀 할 필요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다 똑똑합니다. 잘 합니다. 다 가져오면 예산절감됩니다. 이천도자기축제 10억씩 절약입니다.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만 쥐고 앉아서 행사 치릅니다.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호남연극제 지원에 있어서 한 번은 진주시가 하고 한 번은 순천시가 한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순천시의 예산이 2007년도에 순천에 1억5,100만원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회 2005년도에도 1억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순천시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데 1억5,000 해서, 직접 보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행사 내용이 진주시가 부실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난 해에 2006년도, 7회를 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7회 때에 1억2,600만원으로 사업을…….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동행해서 같이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놀고, 견학을 가면 같이 가서 비교견학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가 보고 이렇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이런 행사지원이나 행사견학을 갈 때는, 지난 번에 우리가 대전 갈 때 요청을 해서 모시고 갔는데 가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원…….

아까 향교 비롯해 가지고

문화원, 충효교육원…….

3개입니까?

예총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준이 있다거나…….

문화원 부분에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분권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항교 충효교육관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충효교육관을 지어서 진주 향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단의 문제도 그렇지만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재단을 또 만드느냐,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왜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진주시에서 만든 재단도 아닌데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 단체의 입장에서는 왜 그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 연장선 상에서 향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충효교육관이 완공된 이후에, 거기에 충효교육관 운영 해 가지고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국장 인건비 이래 가지고 위탁관리 할 때부터 지급되어져 왔습니다.

되어져 왔는데, 작년에……. 아, 이번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서 2,300 이 정도 예산을 감액되어져서…….

처음으로 이렇게 감액되어져서 사직을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민간보조로 신청한 찾아가는 연극놀이교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연극놀이 교실 날개, 이게 아까 YMCA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연극놀이 교실 날개 해 가지고 YMCA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대강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국비 도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그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YMCA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용은 극단 “현장”하고 협력을 해서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40명 정도 해 가지고 연극놀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무슨 관계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한다는?

그렇죠.

각 지역 순회공연을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관광홍보 부분에서 유등 관계된, 유등축제를 관광 홍보하는 예산이 1억1,800만원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는 남강유등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남강유등축제 개최 전에 MBC와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TV방송을, 그래서 방송홍보비에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료를 파악하니까 1회 하는데, 10초 광고하는데 1,584만원 정도 단가가, 그래서 기본이 10회까지 되어 있어서 1억5,8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진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서 증액 편성된 게 3,8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광고할 때 그 광고나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 우리 도내에서도 하동에 야생차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청에 한방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하는 사항도 참고가 되어져 가지고 예산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주된 게 홍보동영상 제작비 해서 1억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는 추세 속에서 도드라지게 많은 부분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남강유등축제 부분이 사실상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될 거고 2010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축제 부분도 좀 더 많이 알리고 사실상 유등축제를 저희들이 알리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홍보효과성에서 아주 높게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진주성에서 더 이상 이런 축제를 하지 않겠다 라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비도 증액되고 스스로도 국제행사인 것을 표방하고 있고, 사실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내기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족한 여건인 게 사실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도 행사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성에서 행사 관련 부분에만, 이번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진주성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진주성 안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장소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다른 부분의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주변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쉬고 있고 거기에 막 심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도동도서관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위에 있는 지상 가설부분을 철거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잠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공사만 완료를 해 놓고 착공을 아직…….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성립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드라마페스티벌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요?

예.

주최 주관은 드라마페스티벌, 사단법인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문화관광부 후원으로서.

그럼 진주시는 단지 장소를 빌려 주고 예산지원 조금 하는 것밖에 없지요? 정산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산 보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이것이 국비가, 여기에 당초예산에 국비가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억원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증액 과정에, 국회에서 의결로 증액되어서 11억원이 내려 와서 그래서 5월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예산편성은 내시가 당해, 내년도 예산에 9월이나 10월경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9억원 예산 내시되어 있었고, 11억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은 모든 부분은 저희가 정산검사도 받고 또 정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산서를 받는 부분?

예산지원과 정산.

지원과 정산, 그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조직위원회가 활동하니까 행사 내용이라든지 규모, 어떤 예산 배분, 이런 것은 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수립하면 10억원 이상이, 국비지원액이 10억원 이상 되면 국제행사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편성해서 우리 시에 국제행사심의를 요청합니다, 승인을 받아 달라고.

국제행사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광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습니까?

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우리 시를 통해서 시가 진달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제행사심의를 받았는데 금년도 새정부 들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지난 4월 21일자로 지침이 바뀌어서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국제행사 타당성이라든지 행사를 심사해서 의견서 붙여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관광부 자체 심의, 기획재정부에 심의해 가지고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면 거기 의결사항에 따라서 예산규모라든지 전체적인 권고사항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곧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을 저희 시로 배분해 주면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행사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다가오는데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제출한 과제를 우리 시에서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진달을…….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요?

아닙니다. 국제행사위원회 규정에, 지침에 보면 8개항에 35개 세항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기준이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달을 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와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 위원장님 들어가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회의록만, 제가 회의록을 사본 또는 원본을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안 되었습니다. 그것만 안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기획문화국에도 기획예산과도 있었고 여기에도 문화관광과하고 두 군데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열람을, 공개가 안 된다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은 저희들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는 아까도 정대용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설명할 때 말씀이, 회의록 부분만 그 외의 자료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되어지고, 회의록 관련 부분만…….

개인 이름이 거명되어서, 발표한 사람은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기획예산 관련 부분에서 공개부분이고, 의회 자료 제출이고 판단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획예산과 하고 저희 과의 회의록 관련 부분이 되어져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 저희 과에 회의록 관련 공개 부분은 개인 사생활 발언 내용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10% 절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의 특이 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도로망 확대 구축에 국비가 1억1,754만8,000원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가 1억7,7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 5,000만원이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에 도비가 871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전용 회선료가 3만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요원 인부임 보험료가 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정보관리과의 전체 예산이 2억882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39억7,6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에 3,523만원이 증액되어서 8,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에 청소민원 온라인프로그램 도입이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소를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상세한 사업계획은 청소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강남구청에 벤치마킹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가 보니까 밑에 보시는 PDA장비구입 즉, 소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PDA를 청소차에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하면 차가 수거를 하면 바로 수거하는 장소, 용량 이런 게 전체가 PDA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오늘 측정량, 내일 측정량, 그 다음에 쓰레기가 어디에 쌓여 있다 하는 그것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체 강남구청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금액이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3,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쪽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프로그램을 가져 와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고 PDA라는 것은 소형컴퓨터기 때문에 장비를 8대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제 6월에 시니어정보센터가 진주시에서만,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을 한 단체입니다만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고 나서 이 분들한테 뭔가 좀 격려를 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무턱대고 모시고 가서 유원지나 산업시찰식으로 갔다 오면 뜻이 없어서, 10월 말 되면 서울 코엑스에서 유비쿼터스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의 구조 방향이 정보화 쪽에서 유비쿼터스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혁신도시에도 유비쿼터스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보고드릴 적에 혁신도시 유비쿼터스를 하면 서부 쪽에 3택지 그 쪽에도 유비쿼터스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U아파트 즉,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인데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U아파트와 관련되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전시를 5일간 서울에서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장비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개발한 장비도 들어 와서 거기에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가서 한 번 보시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집에 노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아픈 사람을 방치를 하면 바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노인이 집에 있을 적에 자기의 질병을 센서로 감지를 해서 항상 의료기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장비를 견학하고 오면서, 용인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비쿼터스 시범 도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U아파트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준공을 했고 작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들어 가서 한 번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대, 2일 했습니다만 여기 현재 약 3,5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이트칼라들로 구성된 회원입니다만 3,500명 중에 임원진만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기수별로 회장, 이런 분들만. 그래서 이 분들 150명을 하루에 2대씩 이틀해서 현지 격려차 선진지도 한 번 보고 모시고 갔다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시설 견학실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보조금 내려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에 인터넷이 안 들어 가는 읍면을 2006년부터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마치면 100% 완료를 합니다. 11개 읍면에 39개 마을에 인터넷을 지원해서 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억1,8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8,200만원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전국에 약 300여 개 정보화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모델로 삼아서 전국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는 사이버타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보화 마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행자부에서 진주가 정보화 마을을, 사이버타운이 모체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진주는 지원을 당분간 안 하겠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예를 들면 하동에 녹차정보화 마을, 그 다음에 남해에 가면 지족에 지족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어촌정보화 마을.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정보화마을을 조성될 때가 되었다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집현면 대암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이 이번에 조성이 됩니다. 전통테마마을하고 같이 배경을 한다면 대암마을에 정보화마을을,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메론도 생산되고 워터피아라는 물도 아주 좋은 그러한 생산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일차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올려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전국의 300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그렇게 50%, 50%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000만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1억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공통컨텐츠 구축입니다. 공통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300개의 정보화 마을에, 진주만 유달리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자부와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컨텐츠만 별도로 1억원 가지고 조성하고 거기 외에 시설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2억원을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암마을에 정보화마을이 구축되면 대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진주시 전역의, 예를 들면 수곡의 딸기, 명석의 깻잎, 이런 작목반의 농산품을 여기에 올려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농민들 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및 시비를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진주시에 12대의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읍면동 및 민간들이 쓰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저하되어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점검한 결과가 인터넷회선으로 병용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선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회선전용료가 안 나간다는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주민들 불편,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인터넷 회선은 별도로 인터넷만쓰고 전화모양 전용회선을 하나 넣어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전용회선을 실제 깔아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료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779만4,000원. 이 전용회선을 저희들이 실제 설치를 해서 민원에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고속 전용회선료 이 부분은 전자정보 통합망 회선료 지원과 관련한 도비와 시비로 조성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보시면 1,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00원이 되어 있느냐면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인부임이 1만8,000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보험료 부분이 증액이 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남아서 1,000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상 타신 거랑 수고하신 것 거듭 거듭 축하드립니다.

예.

청소민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경상남도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경상남도 시군은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울 강남구청하고 업무 교류도시로 협약을 해서 저희 정보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직접 개발은 못하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정종합전산 부분에서 두 개를 가져 와서 쓰고 있는데 청소민원 온라인, 하는 부분은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여 있고 또 주민신고를 하면 가고 순회하는 차량 외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다음에는 어디에 무슨 쓰레기가 있다 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자기들이 28억원을 주고 개발했는데 업자가 28억원을 주어야 진주에 한다는 부분을, 개발권이 강남구청하고 업자한테 있거든요. 진주시청에서 강남구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우리가 그 큰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걸 써야 되지.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PDA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요, 전화기 같이 탁탁 찍어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8대, 차가 8대 있습니다. 하나씩 지급을 하면 상당히 시가지가 깨끗이 정비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과의 주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차라리 전국체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권장도 할만하고 다른 시군이 꼭 있어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른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정보관리과에서도 이미 시행된 사업도 있을 거고 당초예산에서, 시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을 때 사업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현재 10%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 절감하는 부분을, 삭감 부분을 미리 삭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1차 추경에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10%를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지금 물가가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모자라게 되면 다시 추경을 2회에 편성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문자메시지 SMS사용료가 있는데 문자 주 내용이 뭡니까, 보내는 문자 내용이?

문자메시지가 시민들도 많이 씁니다만 행정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써 왔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연락망 할 적에, 재난관리과에서 태풍이 온다, 직원들에게 비상연락망 문자메시지,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주민들한테 세금내야 된다 하는 문자메시지, 미납자들. 그 다음에 홍보사항, 각 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라는 것은 업무예측을 너희 과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겠다는 자료를 받습니다. 풀어놔 버리면 이것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정없이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허용을 안 하고 일제 우리 서버로 나가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는데만 문자메시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화라는 게 자꾸 개발이 되고 업무가 자동화되므로 해서 문자메시지의 활용도가 아, 이것이 편하다,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휴대폰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보낼 것 아닙니까?

컴퓨터로 보내는 자체가, 문자메시지 사용료는 컴퓨터로 보내도 건당얼마씩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적에 각 과에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정보관리과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다보니까 각 과에 풀어놔 버리면 한 번에 200개를 보낸다, 300개를 보낸다는 기술적인 분야가 통제가 안 됩니다, 각 과에서, 시 전반적인 업무가.

각 과에서 필요해서 보내지, 문자 보내는 내용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보관리과에서 예를 든다면 컴퓨터로 보내는 수가 있고 컴퓨터가 없는 데서는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컴퓨터로 보내고 시청 전화기로 보내는 것은 시에서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요금의 통제가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서버 통제, 교환기도 저희 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문이 있었는데 청소민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하고 물품취득, 이런 분야도 물론 정보관리과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기계 자체만 연관이 있는 거지, 주 사용처나 주된 목적은 청소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은 청소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보관리과에서는 단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정확한 용도에 맞게 구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도입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따른 정보라든지 구축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 행정적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업자들과 일반직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10원 짜리를 100원이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100원에. 그래서 청소민원 온라인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강남구청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 가야 되겠다,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시장님 하고 저희들도 그때 의회 의원님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니까 좋은 게 참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도 못 가져올 업무가 많습니다. 가져 와야 될 업무가 또 많고, 그래서 한참에 못 가져오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민원 온라인, 다음에 또 저희가 가져올 것은 광고 안 있습니까, 시내 게시대에 다는 현수막. 현수막 먼저 가져 와서 도장 받으면 달고 있거든요. 그것도 서울에서 보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시에,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그것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광고효과를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가져 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산으로서,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 와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청소과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할래, 자기들이 현재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좋다,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구축을 해서 가져 오면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청소과 직원 불러다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운영자 정보화시설 견학 차량인데 이것이 주요 견학지가 어디입니까?

주요 견학지는 서울 코엑스에 유비쿼터스 정보화 세미나 및 전시회를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내려온 게 있고 거기에는 어차피 전산직 공무원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진주시가 1센터, 2센터 해 가지고 전국에서 노인들이 정보화를 제일 잘 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 과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표창도 정보문화의 달에 단체에 대통령상은 진주가 처음이랍니다, 주면서.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 위원님 시간 나면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로, 현재 경찰서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유비쿼터스를 앞으로 방향이, 아파트를 짓고 또 생활안전 모든 분야가 유비쿼터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보상차원에서 그냥 등산을 하고 관광지에 갔다 오는 것보다도 가면서 자기들 위안도 할 겸 그런 데 한 번 보고 오자,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자기들한테도 의논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5278호 있는데 차량은 무엇입니까?

무쏘입니다.

무쏘요?

예.

이것은 정보관리과에서 각 읍면동이나 관련 기관에 컴퓨터가 고장난다든지 전산장비가 고장났을 때 그럴 때 출장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쓰는 게 아니고요.

언제 씁니까?

지금 건축물을 짓게 되면 유선통신 준공검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복합민원에. 그래서 하루에 평균 건축과에 들어오는, 평균 4～5건이 들어오는데 위생, 소방 부분이 청소, 준공이 나야 최종적으로 건축준공이 나거든요. 준공검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집현 대암마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는 집현 대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주시 농산물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암마을 자체에 맡겨놔서는 관리가 잘 안 될 것이고, 시설을 해준다 해도. 그리고 어차피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본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인터넷 홈쇼핑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구축을 하되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진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개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기는 실제로 버거운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일부 교육을 받은 층 말고는 인터넷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한 곳에 집중할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관할한다면 배는 배, 진주시 배,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단감이면 단감, 원예작물이면 원예작물, 이렇게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정보화마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이반성 사이버타운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전자상거래 시작했거든요. 해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또 네트워크시스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스웨덴 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 이반성에 운영지도자 황인철씨가 가서 강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봉정 매실고추장, 장생도라지 이것을 판매했습니다. 했는데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게 시스템관리자, 그 다음에 올바른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진주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스톱을 했습니다만 배를 한 박스 서울 사람이 샀는데 돈을 최상급 3만원 보냈다, 그러면 그것만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3만원 짜리가 가고 2만원 짜리가 가고 중간에 배송하다가 썩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에 대한 보상책, 그래서 백화점에서 전자상거래 하는 부분도 생물은 안 하고 공산품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자체를 행자부에서 만들게 된 동기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나는 생산품을 하나 엮자, 엮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행자부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고 생산품을 시군에서 올리고, 그래서 이 예산에 지금 대암마을에 운영자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 인건비. 그 전문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주민들 교육장도 하나 넣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대암마을의 75가구만 일단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안정화가 되고 이 삼년 지나고 나면 우리 진주시 전역의 농산물 및 공산품을 단계적으로 넣을 겁니다. 넣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하라고 그러면 관리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농산물을 파는 규약, 규정, 전자상거래법, 막힘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보화마을입니다. 대암마을도 거기에 넣게 되면 홍보효과가, 전국 자치단체에 정보화마을이 다 떠 가지고 있거든요, 나라장터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진주시에서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백 프로, 이백 프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나라장터 시스템 전시회도 합니다. 지역에서 진주에 파프리카가 참여하고 싶다면 파프리카 차에 싣고 올라갑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고. 즉, 말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각 농촌동에 가 보면 진주시 뿐이 아니고 정보화시범마을 이래 가지고 간판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실제 처음에는 농민들이 큰 소득이 생길 것 같고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일 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관심 밖에 가고, 관련자 두 너서 분만 자기 농산물 판매하고 이 정도지 크게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것이요,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감사원에서 정보화마을 감사도 한 번 했습니다. 한 것이 농민들 참여의지, 자치단에서 관리,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옛날과 달라서 행정에서 농민들 하라 하라 하면 안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여성정보화지도자, 시니어정보센터, 사이버타운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놔 둬도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성주 참외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됩니다. 반면에 사천 지족에 어촌마을, 여기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 보면 마을회관에 컴퓨터 두 대는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간판 붙어 있고요. 300개 정보화마을이 전체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전통 테마마을이 유통과에서 국비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보면 조류도 있고, 어제 아래 개통했습니다만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넣게 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통마을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와서 농산물도 사 가고 그렇게 시스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상세한 것을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비조성사업 이것은 이번에 20개 시군에서 전체 다 지원을 신청했는데 다 탈락이 되고 진주하고 합천하고 고성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현 대암마을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네요. 여기는 특산물도 없는 곳이고 어떤 볼거리도 없는 곳인데 대암마을이 선정됐다는 것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메론이, 메론을 10억원 수출합니다. 메론이 굉장히 커요.

집현 대암마을에 메론이요?

예, 있습니다. 있고, 딸기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현 대암마을을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고향은 아니고요. 대암마을에 메론을 그렇게 생산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메론 짓는 농가가 몇 농가 있겠습니까. 딸기농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대암마을이 선정되었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마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농산물을 판매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필요한 마을이 있다 이겁니다. 사촌 배 작목반이라든지 문산 단감 작목반, 이런 곳이 필요하지 대암마을은 실제로 원예작물 생산량도 적고, 거주 인구도 아주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타 부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메론 10억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메론 짓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고, 정보화마을 부분은 정 위원님, 상세하게 제가 휴회 시간에 이해를 돕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용료수입으로서 문산축구장 사용료와 문산풋살구장 사용료가 나옵니다. 이 두 개 시설은 금년 9월 초에 개장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4개월 동안 사용료수입인데 축구장이 6,750만원, 풋살구장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나옵니다. 당초 국비지원을 1억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3,290만원이 삭감된 1억71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꿈나무윈터리그 챔피언쉽 축구대회가 당초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도에서 이 부분은,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진주시 체육회로 직접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1회 전국신인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당초 없었던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대동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 이반성면 서촌 게이트볼장 설치 1,000만원, 금산면 족구장 정비사업 600만원, 남산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금산면 노인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 6,000만원 해서 전체 이 부분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해당 읍면에 지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에는 기정 예산이 539억6,413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6억9,848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566억6,26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꿈나무 윈터리그 챔피언십 축구대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도비가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별도로 체육회의 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 부분은 당초 국비가 1억, 기정예산에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3,29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10만원, 또 시비가 그에 맞추어서 당초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410만원이 삭감되고 4,590만원 해서 1억5,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남강스포츠클럽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4종목을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4종목에다가 탁구, 수영 2종목을 포함시켜서 전체 6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진주시장기 전국 실버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제61회 전국 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 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했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에 없던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서 당초 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4,375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7,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4,375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금년에 거제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당초 450명이 출전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70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70명 증가분에 대한 단복, 숙박비, 식비, 수송비 이 부분이625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또 시민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경품비라든가 행사진행비 이런 부분이 4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행사 육성비가 당초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8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족구대회라든가 도내, 대회지원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별도 대회로서는 진주 팔경 걷기대회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인데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천예술제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진주 팔경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걷기운동을 실시해서 축제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도 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3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보조 당초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억1,100만원이 증액된 1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48회 도민체전을 진주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현재까지 내리 한 삼 사년 동안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성적이 4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역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 기량이 좀 뛰어나거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데 투자되는 예산이 5,100만원 정도, 그리고 종목별로 우리가 다시 도체 개최한 종목에서 2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7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훈련비를 1억800만원, 이것은 한 종목당 종목이 좀 작은 종목에는 200만원에서 축구나 인원이 많은 종목에는 600만원까지,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1억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7개 종목 중에서 제 기량에 맞춰서 승률을 못 내는 부진한 종목 15종목을 선정해서 지도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6개월 정도 집중 훈련을 시켜서 내년 도체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방안으로서 지도자지원비 15종목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개 종목에 대해서는 장비지원비를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각종 체육행사 홍보영상물, 읍면동 체육행사비,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고 중간 부분에 진주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 기정액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진주마라톤대회가 공인코스를 확정을 지어서 대회를 개최하고 또 종전에 하지 않았던 장애우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00만원 정도 보조를 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궁도대회를 2,000만원, 당초 계상되어서 기정액이 2,0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 또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궁도대회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2,000만원 편성되었다 추경에 1,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3,000만원 지원했는데 작년에 결산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8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대회경비 자부담을 하는 게 약 1,1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 하고 4,100만원 경비가 소요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당초기정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 지역에 169개팀 3,500여 명이 우리 지역에 동계전지훈련을 다녀 갔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3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제는 스포츠도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각 시군이 동계전지훈련에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계전지훈련을 했을 때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축구협회와 진주시 체육회에 위탁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로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관계입니다. 운동장관리 청소인부임 관계가 3만3,950원, 15명 해서 305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52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산축구장 관리인부임 2명을 이번에 9월 초에 개장되면 이 부분에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문산축구장 신설하고 종합실내체육관 신설에 일반운영비를 문산축구장은 2,153만원, 종합실내체육관은 3,243만3,000원 편성을 하고 문산공설운동장, 문산실내체육관, 모덕체육관, 테니스장에 따른 이 부분은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문산축구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그 사항은 사무관리비가 되고 문산축구장하고 실내체육관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산축구장은 공공운영비가 2,226만9,000원, 종합실내체육관은 9,76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국민체육센타 실내수영장 위탁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4,340만원, 관리비가 2,120만원, 재세공과금 53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실내수영장이 1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연말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직영을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문산축구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가 1억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천연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창원 하고 남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근래에 천연잔디구장을 확보한 시군에서는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당해연도 직영을 할 때는 3억4,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구장은 다른 구장보다는 조금 크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용역계약한 결과를 보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그 사이로 계약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실시설계용역비 전체 20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산궁도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도 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전체액에 대한 용역비 요율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및 정비비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안공설운동장 트랙하고 관리사무실 정비비 약 7억5,000만원, 상평 문산체육관 보수사업비 1억5,000만원, 모덕테니스장 클레이코트 노면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코트정비비 5,000만원 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궁도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계상했는데 문산궁도장에 지금 보시면 화살 날라가는, 방호시설이 아주 초라하게 되어 가지고 볼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도 하고 또 간혹 화살이 뒤로 날아 가서 사고도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화살 방호시설을 보강 정비하고 또 시동보호대, 보도 정비, 국기게양대, 국기게양대는 우리 20개 시군의 시군기하고 궁도장기, 궁도협회의 기 해서 22개 설치하는 부분하고 주위에 있는 휀스교체비 이렇게 해서 전체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남덕정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방호텔 바로 옆에 있는 궁도장 남덕정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내부 시설하고 축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2,500만원 하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문산운동장입구 안내 입간판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산공설운동장이 지금 전용축구장으로 탈바꿈이 되고 옆에 궁도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명칭을 별도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된 명칭에 맞추어서 별도로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폭이 한 1.5m에 높이 7m 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을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은 도민체전경기장 시설보수 및 정비비 하고 문산궁도장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67만원 하고 105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대동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이반성면 서촌 게이트볼장, 신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1,000만원, 금곡면 족구장 정비비 야간조명설치비입니다, 이것은 600만원. 남산 게이트볼장 개보수, 이 부분은 시설보수인데 1,000만원, 금산면 노인게이트볼장 개보수, 보조경기장하고 배수장 정비, 간이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0만원, 전체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가 2,97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15억9,0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2,973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6억2,0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문산공설운동장에 사업이 풋살구장 2면, 전용축구장 3면, 주차장 256면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는데 주차장 256면을 설치하는데 따른 아스콘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아스콘이 금년에 약 2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금액 2,9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시면 문산공설운동장 준공식 행사 경비가 있습니다. 9월 초 저희가 개장 예정으로 있는데 전체 2,84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초청장, 홍보물, 부대설치, 엠프임차, 중계용 카메라, 중계용 카메라는 그날 행사하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전광판으로 바로 영상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홍보아치, 홍보현수막, 에드벌룬, 선수단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팀 하고 유소년팀, 저희가 당초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경남 FC 프로축구단을 절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프로축구 정규리그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북경올림픽 관계 때문에 국내축구리그가 한 달 정도 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남 FC 축구팀과 절충해서 만약에 올 수 있으면 그 팀을 개막경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예인축구단 그 부분은 개장 준공식을 마치고 이벤트 경기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구공하고 대형현수막, 의자임차, 텐트, 행사용품, 풍물단보상비 전체 해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20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옵니다. 서부지역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지역 시민들을 위한 권역별 체육공간 배치를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여건 및 입지타당성 분석, 기본구상, 경제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체육시설지구 기본계획 수립 품셈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쭉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인에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전국체전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7,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는, 우리가 도체는 내년도에 2010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양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도 하고 또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각 조직은 문화시민운동분과 또는 각종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새마을협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성자원봉사대라든가 관변단체 성격의 문화시민운동분과하고 또 숙박 음식분과, 이미용 목욕분과, 보건 의료분과 이런 각 분야별 분과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를, 지금 이런 분야는 다들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집행부가 결정되어 있고 그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집행부들을 총괄해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월쯤 해서 전체 추진협의회는 20,000명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00명 정도를 한 자리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현수막, 행사장 현수만 하고 엠프임차, 의자임차, 천막, 홍보물제작, 직능단체별 참석자 실비보상, 실비보상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추진협의회 표식 제작 이런 부분 전체 해서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나오는데 범시민후원회구성발대식 참여자 실비보상 하고 범시민후원회구성 발대식 참여자 식비가 전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시민후원회는 일반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후원회는 우리 지역의 경제인이나 또 출타해 있는 재력가나 이런 분들을 한 100여분을 모시고 후원회를 결성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2010년 전국체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체전준비시설 명칭공모 보상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경기장 하고 종합체육관, 수영장, 문산공설운동장, 지금 종합경기장은 아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은 조만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명칭을, 저희가 직접 짓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여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도민체전 개·폐회식 경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확하게 2003년도나 4년도부터 도민체전도 야간 개막식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저희가 도민체전할 때는 주간 개막식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로는 야간 개막식을 했는데 야간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조명하고 이벤트가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동반한 이벤트, 또 개막식에 따르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을 총괄해서 이벤트 회사에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5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5월에 개막식에 따른 기본 방침은 빛을 이용한 야경도시, 그런 이미지의를 창출하고 전국체전이라든가 혁신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를 주제로 한 공연과 전통과 현대예술의 조화를 통한 진주의 멋과 정신을 표출하는 그런 데 기본개념으로 해서 전문 연출가를 통해서 대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상징물 선정 심사수당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대행사선정 심사수당 240만원, 상징물은 내년도 48회 도민체전에 상징물이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표어, 대회구호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안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 240만원 하고 개·폐회식 대행사에 대한 심사수당도 별도로 이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를 거쳐서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회마크나 마스코트, 포스터, 표어, 대회구호를 공모하면 공모당선작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에 대한 상금 전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마크, 마스코트가 700만원, 포스터가 500만원, 표어, 대회구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7페이지 하단부 하고 208페이지, 209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따른 계획으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궁도대회는 전국체전 때 진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궁도는 의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궁도대회 정비사업이고 매년 전국궁도대회를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진주에서 하지?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 중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도 개최하는 종목이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시설이 좋은데도 그 종목이 다른 데로 간 게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주관을 경남도와 경남도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내 20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종목을 분산배치를 해 놨습니다. 궁도가 의령으로 가게 된 것은 의령에는 궁도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도 시설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궁도장이 문산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바에는 어차피 장소를 옮겨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지 궁도장하고 지금 축구장하고 옆에 그것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은 단장님도 아실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1억3,000만원 중에서 화살보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좌측 편에 보면 축구전용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화살을 쏴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휀스가 상당히 높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오른쪽 부분에 보면 휀스가 상당히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옆에 농사짓는 분이 조금 위험성이 있고 또 과녁이 있는 뒷부분, 그 부분이 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일부에서는 궁도장이 산 주변에 그런 데 가는게 적정하지 않느냐, 옛날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궁도장이 문산에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도 도민체전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외에라도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좌우에 위험요인이 다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쳤습니다.

단장님, 체육회 경상보조금 있지요?

예.

거기에서 2억원이 늘어났거든요? 2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수 선수 확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육회라는 이념하고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수 선수 확보하려면 2억원이 아니고 1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진짜 국내 이름난 선수들을 영입해 가지고 우승해 가지고 진주시 우승, 이렇게 달면 되지, 그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육상부할 때, 창립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체 육성해 가지고 그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기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하려면 2억1,000만원도 모자라지요. 안 그렇습니까? 취지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취지 자체를 그런 쪽으로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을 우수 선수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가져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진짜 A급 선수를 영입해서 그렇게 하는 취지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취지 면에서 볼 때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도 저희가 48회 도민체전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마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창원이 계속해서 우승을 했는데 금년에는 마산이 우승을 했습니다. 마산이 우승하게 된 동기는 지역색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관련되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했거나 지원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저희도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수 선수라고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적에 우리 지역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출신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량이 좀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기량이 다른 우수한 선수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5,1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방책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단기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그 예산이면 우리 조정부 돈 2,000만원 깎고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육상부 인력 하나 확보하고 코치 하나 영입하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1년 하고 그만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가지고 육성해 가는 게 맞지, 한 번 행사에 효과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을 2억1,000만원인데, 2,100만원도 지원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판에 2억1,000만원을 해 가지고 단기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내년 48회 도민체전이고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선수들, 기량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체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물론 비인기 종목이지만 지금 육상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줘 가지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내게끔 지원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체전 한 부분 성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다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는데 궁도장 문제, 이것은 옆에 주민들 이의제기하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민원?

옆에…….

하우스 하고…….

오른쪽에…….

농지 경작하는 분들요.

예.

이것은 아주 궁여지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막을 부분이 아니고 궁도장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으로 빠져야 됩니다. 입지 조건이 거기에 안 맞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거기에 고집해 가지고 또 1억3,000만원 들여서 휀스를 해 가지고 화살이 안 넘어가게끔 하겠다는데, 이런 예산에 조금 더 보태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을 건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설치할 과정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농사짓는 그분의 자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주장하고 당초 저희가 건립할 때 자기들이 시에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비협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 민원문제도 있는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한다는…….

본 위원도 궁도대회를 할 때 개회식도 가 보고 하는 것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여쭤 보십시오, 거기에, 그 회원들한테?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치가 안 맞지만 시설보강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궁극적인 것은 위치는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된다, 다른 데 어디 가도 궁도장이 그렇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번잡한 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치적으로는 입지 여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만한 부지를,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애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장은…….

이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딱 폐쇄하고 다른 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도민체전도 치르고, 우선 운동하는 동안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체전은 궁도를 진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은 궁도를 합니다.

전국체전은 의령에서 하고?

전국체전은 의령에서 개최를 하지만 도민체전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다 개최를 합니다. 수영하고…….

현재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행사치르고 보자는 쪽입니까?

아, 그것은 조금 전에 1억3,000만원 말입니까?

예.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보강공사도 되고 좀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위에 그런 사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뒤에 시동…….

투자하는 부분이 금액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행사비를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부분을, 3,000만원 올려 놓은 부분을 1,000만원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0만원 또 올렸네요,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작년하고 똑같다고 해서 또 1,000만원 올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에 저희가 정산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협회에서 1,1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그 궁도협회의 회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노후생활 즐기시는 그런 분들인데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야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문산축구장 하고 종합실내체육관, 문산축구장이 정확하게 개원을 언제쯤 할 겁니까?

저희가 9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이고, 실내체육관은요?

종합실내체육관, 종합실내체육관 개관 행사는 11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무인경비, 안전관리비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200만원 10월씩 이렇게 잡아 놨거든요?

이 부분은 문산이나 실내체육관이 개관은 안 되어도 벌써 저희가 수전설비를 갖춰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

현재라고 해도 10월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2월이나 다 끝냈다는 얘긴데…….

문산에는 저희가 2월부터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운동장이나 조성이 다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안 그렇습니다. 문산에 3면 중에서 천연잔디 구장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은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준공은 안 되었지만 동계전지훈련팀을 여기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경기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면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한 면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예, 그라운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잔손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0개월로 잡아 놓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은요?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실내체육관도 지금 한창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 와야 공사를 하고…….

임시전기 아닙니까?

예?

임시전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시전기라도 계량기 달아서 완전 정상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전기는 물론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씁니다. 그런데 계상한 이것은 그 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전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할 때 공사업체에서, 시공사에서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임시전기는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고 여기 계상된 것은 저희가 수전신청을 해서 계량기 달아서 그 이후에 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예, 지금 이후에 쓰는 것은 물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는 이 예산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준공시점까지는 임시전기를 쓰거든요, 공사현장에는.

그런데 임시전기를, 계량기를 안 달고 쓰는 그런 임시전기는…….

아니요, 계량기를 선청해서 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수전신청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준공시점이 11월 15일이고 9월인데 그때까지는 현장에는 보통 임시전기를 계량기를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준공시점에서부터 정식계약해 가지고 인입을, 땡겨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점 자체를, 개월 수가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리니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임시전기를 쓰는 그 시점 이후의 것만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의문이 되시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진주실내수영장, 위탁운영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시에 시가 갖춰주는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보면 모든 비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어떤 부분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100% 민간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관리비나 인건비나 이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수익은 100% 시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한테는?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그렇게 주고 나머지, 그 위탁자는 물론 자기들이 그러면 아무 이득도 없이 할거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이 부분이 명칭도 진주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지금 절충을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의회가 기존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탁자 선정은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선정은 입찰도 가능하고 적정 단체에 바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연 중에 표현하신 게 생활체육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생활체육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계속 생활체육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아까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생활체육회라고 무조건 운영을 잘 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적격자를 찾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위원님,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 6월쯤 되면 체육시설을 비롯한 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쯤 해서 수탁계약이 이루어지면 운영기간 1년 반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 같으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적격자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과장님, 많은 수익이든 아니든 간에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는 일단 거기에 대한 적자 운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적자로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든 간에 그에 맞게끔 운영책을 만들어갈 것이거든요. 물론 위탁했을 때 적자가 나도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위탁 적격자를 심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는 웬만하면 뭐 있으면 전부 다 생활체육, 몇 개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할 때도 적격자 위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할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각 분과별로 해 가지고 몇 개 분과로 나누어서 아마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벌써 2010년 할건데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지요?

예, 9월에…….

그런데 미리 이렇게 땡겨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도 있고 9월에, 당초는 내년 9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바로 목전에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겸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고 기존 관변단체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각 조직 단체를 총괄적으로 묶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죠?

예.

그런데 시기 문제는 굳이 빨리 당겨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도민체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산축구장 사용료를 6,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아까 말씀 중에 인조잔디 한 면은 개장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임대수입이 난 부분도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입이 난다, 이 말씀이지요?

개장을 해서 기존에 좀 사용을 했다는 그 부분은 동계전지훈련할 때 연습구장으로 활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계전지훈련 때 시장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은 없습니까?

사용료를 징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6,750만원이면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수입이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거기가 한 면이 아니고 세 면이거든요. 세 면이고 모덕구장의 경우는, 물론 모덕구장하고 바로 비교가 부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사용료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한 구장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조금 그것하기는 하더라도 그런 추세로 볼 것 같으면 그 부분 정도는 또 메꿀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용료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타시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면 상당한 수익인데, 거의 놀리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수입이 올라오면 좋은 부분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신인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등 3건의 대회라고 했는데 나머지 2건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2페이지, 도비로 추경성립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나머지 2건은 어떤 대회입니까?

61회 전국신인선수권대회하고 제40회 전국중고신인선수권대회, 또 4회 전국여자신인선수권대회.

그러니까 복싱과 관련된 3건의 행사였다, 그죠?

예, 신인등용문이라고…….

그런데 예산성립 전에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어떤 항목에서 지출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시로 보조를 해 주면 경상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을 편성하려면 오늘, 이 시기에 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하기 전에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다, 그죠?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윈터리그 챔피언쉽 축구대회 195페이지에 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직접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도비 2,000만원이 깎이고 1,000만원 시비만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로 예산지원 해준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해 준다?

단체에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주면서 바로 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대회에 대한 필요성은 자기들도 인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줬으면 올해 예산에서 그대로 주면 되지, 돈 똑같이 주는데 자기가 직접 주면 생색내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지원은 다 되었습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고 한다, 그죠? 그리고 197페이지에 2008 진주남강마라톤대회, 또 진주마라톤대회, 마라톤대회도 많네요. 이것이 지금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진주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에서 합니다. 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450만원이 삭감되어도 불만이 없겠습니까? 진주마라톤대회는 1,000만원 또 증액을 했는데…….

남강마라톤대회는 지난 3월에 실질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럼 450만원…….

진주마라톤대회는,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규모가 종전과 변동이 없었고, 진주마라톤대회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인코스를 별도로 개발하고 여기에 장애우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 부분…….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 전에도 계획이 성립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주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고, 이 계획변경된 부분도 얼마 전에 확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으레히 계획변경해서 올리면 예산성립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계획서에는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행사성 경비는 당초예산 성립할 때 계획 하에서 성립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다시 더 달라, 더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도대회 1,000만원 인상도 이것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궁도협회에 회원님들이 다 원로하신 분들입니다. 현역에서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