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6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 행정국장 이봉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창조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편의 시책 운영과 제도개선을 상반기에 꾸준하게 했습니다. 야간민원실도 운영하고 민원인 후견제도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망신고 관련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건축과 토지에 대해서 쭉 해오던 와중에 행자부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6종에 지방세 등 6종에 이런 부분을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또 담당자들 교육하고 또 화상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서비스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이 지적불부합이라는 이 부분이 왜 생기냐 하면은 100년 전에 낙후된 기술로 조사된 측량정보와 또 그 다음에 종이 지적도면을 써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고 재작성 과정에서 다소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올해에는 가곡동 1지구입니다. 1지구가 어디냐 하면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9필지 1만 899㎡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5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년에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 신청해서 삼문 1지구에 밀양중학교하고 밀양여중 사이에 81필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세금과 부담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32만 7187필지인데 전년대비 약 한 7.6%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약 370건을 부여를 329, 폐지를 41건을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도 도로명을 좀 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국장님, 13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간이 12년도부터 2030년 19년간입니다. 이 부분이 인력 때문에 그렇는지 너무 장기적으로 지적재조사 하는 거 같은데 좀 단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도 업무량이 상당히 벅찬데 지금 당장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전체적인 우리시 전체적인 인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우선 여기에 한두 명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빨리 좀 진행시킬라고 지금 발령을 곧 낼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기간을 좀 단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기간을 당겨서 시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5년도 정책목표는 체육을 통해 행복한 밀양 만들기입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첫째,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지속적 개선, 둘째, 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시설 운영, 셋째, 즐겁고 건강한 생활체육 육성을 3대 전략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비롯하여 국궁장 건립, 미리벌관 운영관리 및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향상과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이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11만 밀양시민이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 업무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기구는 운영담당,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담당으로 3개 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배드민턴 메카도시 명성에 걸맞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국내․외 배드민턴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까지 만 147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7199㎡에 전용구장을 건립하고 전용구장 내에는 20면의 배드민턴 코트와 2771석의 관람석을 비롯하여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0억 원으로써 현재 12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5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 전용구장 건립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4년 9월 17일에 착공해서 6월 현재 28.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적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추화정, 관락정, 숭진정, 밀양정 4개소에 국궁장이 있으나 이 모두 정식 규격을 갖춘 국궁장이 아닌 실정입니다. 금번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가능한 정식 국궁장을 건립해서 전통 국궁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정사 1동과 사대 6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2억 원으로써 지특예산이 국비가 12억 4000만 원, 지방비가 29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4년 8월에 국궁장 조성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에 활성동 578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현재 경상남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한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부지확보를 거쳐서 2016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연금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교가 된 연금초등학교 부지에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 도모를 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남면 연금리 590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1만 8154㎡의 면적에 축구장 1면을 비롯하여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10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2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 후 공사를 발주해서 지난 1월 10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축구장 및 족구장 등 축구시설 관련 토목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관리동은 내년 2016년도에 소요예산인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건립함으로써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미리벌관에는 길이 25m의 7레인과 배드민턴, 농구, 탁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 32종 97점의 장비를 갖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벌관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9만 6146명이 이용하여 입장료 수입은 2억 7050만 7000원입니다. 어머니 수영교실 등 수영프로그램운영과 휴관일인 매주 수요일은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수영장 수질을 검사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를 적기에 수리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미리벌관 환경을 조성하며 부속시설에 대한 점검․정비와 기계시설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시민이 즐겨 찾는 미리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로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지역 40개소에 146점의 체육단련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춘복족구장에 차양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체육관 1개소와 공설운동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등 총 13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육시설의 노후와 파손 등에 대한 상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시민의 이용률을 높여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보수와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삼문동 농구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읍․면․동 체육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향상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선호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단체에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및 체육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물론 10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제41회 시민체육대회가 10월 3일 날 개최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팀 유치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시 홍보를 극대화하고 각종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850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전지훈련 팀은 사이클 12개 팀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104개 팀 5554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제1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상황실을 개소 운영하고 제27회 회장기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게 되며 제37회 경남 교육감배 육상경기대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팀 유치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기반시설에 맞는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밀양 배드민턴 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배드민턴 팀은 2001년 2월 23일 날 창단했습니다. 현재 선수 7명과 감독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영비는 11억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54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해서 1위를 하였고 관내 12개 배드민턴 클럽 순회 특강을 6회 실시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배드민턴 팀 활성화를 위해서 현. 국가대표선수 1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시청 팀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국내 종별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함은 물론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대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강도 높은 전지훈련 실시와 지속적인 연습으로 항상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제1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지난 2월 15일 8507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개최되는 제13회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상황실을 개소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방문하여 홍보활동과 함께 대학 및 실업마라톤대회 유치를 검토하는 등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전국 최고의 명품대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면단위 체육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본질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거라면은 우리 밀양시 지역 어떤 시민 누구도 다 서비스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남 연금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자리함으로 해서 겪게 되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제가 시민 누구나가 다 건강하여야 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시설확충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양시 관내 읍․면․동이 11개 읍면과 5개동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동지역은 사실상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고 다만, 11개 읍면 중에서 체육공원이 없는 곳이 3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해당되는 곳이 초동면하고 부북면하고 청도면, 3개 읍면이 있는데 다른 읍면은 그런대로 체육시설이 인근에 다 조성이 되져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지고 단지 3개 읍면에 대해서도 초동면 같은 경우는 초동중학교가 금년 9월에 폐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폐교 되면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부북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인지 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안에 체육공원 일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청도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마땅히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상황분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상남 같은 경우에 무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우리시 간에 어떤 협의도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시설규모나 내용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체육공원으로써는 그 면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가 여가활동,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어떤 지역은 더 다양한 시설지원을 받았고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다양한 체육시설 갖추어진다면 그것이 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북 같은 경우에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은 연금체육공원에 기타 부대시설만큼도 못한 그걸 우리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 족구장 2면 그래 들어갑니다. 축구장은예, 권역사업비 전부 다 보태도 축구장 부지 매입 못하고 조성 못합니다. 축구장은 아니고 게이트볼장 하나 족구장 2면입니다. 여기는 보면 농구장 뭐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제가 보니까 농구장 뭐 족구장 다 좋은데 차지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면단위 행사, 운동장이 없는 지역에 면민들도 잔디밭에 앉아서 면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 한번 하고 싶은 것, 또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면민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권역사업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에서 면민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부분에서도 단번에 해결은 어렵다하더라도 점차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읍․면․동에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후반기 계획입니까? 40개소? 설치가 40개소 후반기 계획입니까?

지금 40개소는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지금 실적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단련기구 설치를 갖다가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 하는 겁니까?

마을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는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과연 부지나 여건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려하고 지적도 했는데 우리 교동 3통에 모리부락에 가면은 지금 마을에서 약 한 200m 거리 떨어져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설치만 해놔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좀 옮겨가지고 그 마을 가까이 인접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왜 옮겨야 되냐면은 지금 낙동강 지류에 공사가 교동 모리 쪽에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이루어지고 토지보상이 지금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까지 다 집행이 되면은 공사가 지금 들어 가면은 어차피 들어내어 치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지금 세워놓고 운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예,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읍면에 맡기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보라하니까, 이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사실상 지금 작년도까지 281개소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한 40개소 약 320개소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자연마을 1개소 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반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인부임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옮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점검을 해서 알맞은 위치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현재 야구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1개 구장 설치 되가 있습니다. 가곡동 주차장 옆에 바로 1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겨울이면 강원도나 저 위에 중부지방 쪽에서 추운지방에서 경남 쪽 특히 남해나 우리 밀양, 창녕 같은 데 동계훈련을 하러 온답니다. 그 학생 수가 한 40명이 된다하던데 저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유입을 해서 유치를 해서 한 달 동안이나 오는 한 팀이 4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한 달이라는 동안에 한 달도 있을 수도 있고 70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있었을 경우에 밀양시에 그 정도 40명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 되는 거 같으면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하고예, 두 번째 그 장소가 미흡해서 한 팀밖에 받을 수 없다면 야구장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거는 정말 우리 밀양에 겨울 동계훈련 만이라도 외부사람을 관광객, 관광객 하지만은 그 학생들과 그 선생 코치 그 학부모들이 밀양시를 찾아오고 그 한 달 정도 숙소를 정해서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밀양 경제에 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완을 가지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에 야구를 할 수 있는 또 야구장 1개 구장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강원 파주에서 1개 고등학교 팀을 받았습니다. 전지훈련 팀이 참여를 했고 지금 밀양시 관내에 야구동호회도 약 12개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어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구장 하나로 가지고는 모두 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충족시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야구장이 설치가 되어져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적당한 터가 있다면은 저도 한두 개 구장 정도 더 신설을 해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루 빨리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사업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지마는 그러면 야구장을 하나 만드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가곡동 하나 건설하는데 9억 정도

작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도 그래도 외부사람들이 우리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사업은 우리가 무엇이든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야구장을 2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동계훈련 때 겨울에 그 애들이 겨울 되면 우리가 전체 이렇게 상권이나 좀 주춤한 그런 시기잖아예 그지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깥에 학생들을 유입해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야구장을 2개 더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와 1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는 도서, 비도서 및 전자자료 등 14만 5233권의 소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8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 2600권, 비도서 252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미래를 위한 독서문화 활동전개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여름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문화프로그램 12강좌를 운영하고 책으로 여는 행복한 어울림 마당개최와 작가와의 만남의 행사, 책 장터 개설 등을 개최하여 도서관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독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독서인구 저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영어도서 확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현재 장서는 도서, 비도서 등 1만 7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3600만 원으로 영어도서 2600권, 비도서 171점으로 스토리북, 교양DVD, 체험동화구연 콘텐츠 등을 구입하여 다양한 영어자료를 구입하여 효과적인 교육도모에 기어코자 합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체험과 재미를 통한 영어독서교육을 위한 영어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 하고 영어능력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겨울독서영어캠프운영, 미취학․성인대상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동화구연프로그램과 찾아가는 storytelling 운영 등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Reading Buddy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멘토-멘티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주간 대학생 5명과 초등학생 10명이 함께하는 독서․독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 팀을 확대하여 영어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과 놀이위주의 영어교육의 길 제공으로 영어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이래 놨는데 정신질환자는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범주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검진능력이 사라지고 환청이나 망상 같은 거를 하게 되는 좀 심각한 질환부터 그거보다는 정도가 덜 한 심경증에 포함되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이런 것도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심한 조현병의 경우에는 전문시설에 입원치료가 요하기 때문에 전문시설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약물로 어느 정도 증상조절이 가능해서 일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다소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현재 그러면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4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243명예.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환자들입니까?

예, 연락도 하고 약물복용 같은 것도 체크도 하고 있는 인원이고 일반 환자 2539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저희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정신질환 우울증도 포함될 것이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남 앞에서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남한테 들어내기 싫어하는 거는 사회불안증이라고 불안장애 한 범주에 속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증상이 있어도 사회생활 원만하게 수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정신질환자가 우리 밀양시에 243명이라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이다 그지예? 안 그렇습니까?

정신질환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다보니까 정신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정신질환을 사회에 드러내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데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이 커서 이렇게 자기 증상을 은폐하고 또 그냥 혼자 은둔해서 지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치료의 장으로 저희가 끌어내고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인식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저희 관리 범주 내에 들어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어느 장소라든가 교육 같은 지침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소자 분들 상대로 해서 재활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공예라든지 레크레이션 공연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사회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하루 빨리 치유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색을 하셔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밀양시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암이나 치매라든지 또 앞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저희들 사항이 민간의료가 발달하면서 국민들의 사항이 질환에 걸리는 거보다 그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아프지 않고 아파서 병원 가는 거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1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밀양시 발전과 경제회복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상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시민 중 서민과 소외계층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 중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1항 밀양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으로써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항,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밀양시민 중 서민과 소외계층의 초․중․고 학생 자녀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행정절차적 이행여부, 제정범위의 타당성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 계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민층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서민 자녀에게도 교육기회의 동등한 부여를 통하여 학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관련 조례 및 규정도 없이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원수강료 사업을 집행부 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서민층에 대한 수혜금 축소로 이어져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시의 선심성 행정 지원 등으로 악용방지와 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매년 철저한 사전 준비에 근거한 지원 계획수립과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금액,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서민자녀 관련 조례가 진주시 외 7개 지자체에서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잠정 상정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행정 재정적 영향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었으나 무상급식 중지에 따른 학부모들의 일부 뜻을 반영하여 지난 임시회의 시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상남도 의회에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마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아 이제는 밀양시 대행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어려운 가정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학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라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일시 중지됨으로 해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를 해 왔습니다. 본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가 없다면은 향후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경남도의 본래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순수한 우리 경남도의 자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서민자녀의 지원 조례는 별다른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민지원 조례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되고 폐지가 되고 서민자녀 이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경남도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보편적이든 선택이든 일단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분담비율이 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분담비율이 확정이 되고 또 도와 시군 간의 분담비율이 확정이 되면은 내일이라도 혹시 되면은 바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은 전액 도비로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도 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사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할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미리벌 학습관 리모델링 올해 시행하고 나면 내년에는 이 부분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우리 그냥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지 만약에 또 시설비를 한다면은 그런데 본질적인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간혹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강좌나 이런 개설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조례 근거를 만들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여건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제가 안 그래도 2014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문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014년 12월 5일입디다. 그 당시에 도 정례회 때 도비 257억을 그 당시에 확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비목을 설치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가겠다, 도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또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부랴부랴 시군에 여기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라, 이래가지고 신청을 올리게 되었는데 신청을 올린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 기획실에 6억 6300만 원하고 차상위계층 도비, 시비 해가지고 각각 1억 9800만 원, 또 기초수급자 1억 2000 각각 도비, 시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달 후엔가 2월 16일 자인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그때 이 사업은 또 전부 다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도비는 전부 다 바우처 사업으로 한다, 여민동락 복지카드 사업으로 한다, 또 이렇게 변경 되가 시달이 되었더라고예, 시달이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각각 지원될 수 있는 그 금액이 내용대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지금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예.

우리 지방세 수입에 10% 범위 내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한 52억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로 교육시설 개선 또는 확충 이런 사업이 됩니다. 학력향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마저도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또 미리벌 학습관 리모델링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떤 또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시설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은 지원을 하여야 할 뚜렷한 사업내용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좀 더 사업내용이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제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다음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학교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계획을 1년 전에 충분히 12월 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수립에 따라가지고 사업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시행할 때는 어차피 예산을 반영시킬 때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도에서 신청하라니까 부랴부랴 신청을 했다라는 답변에서부터 본 위원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시 자체 재량사업으로써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필요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조례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이게 시설지원 사업이다, 어떤 시설이든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중복이 되고요, 시설규정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어떤 교육지원 상황에 그때그때 시가 판단해서 상황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겠다 하면은 잘못하면은 참 말씀하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체계화되지 못한, 즉흥적인, 전시적인, 행정적인, 전시행정적인 그런 사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재량사업이라도 재량사업에 대한 사업범위와 목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얼른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지연계획수립에 있어가지고는 구체성이 결여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예, 그래서 그걸 이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사업별로 한다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겠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명시를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올리게 되면은 의회의 어차피 심사를 다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 줄 거는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말꼬리가 물어지는데 참 사업의 범위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목적규정도 없고 범위규정도 없는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그게 조례라면은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규정이 없는데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자,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서민자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던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린이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교육사업 어떠어떠한 교육사업에 어떻게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구체성, 목적이 분명히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미리벌 학습관에 대해서 서민들이 아닌 특혜를 받는다라는 발언도 나오셨는데 저는 재산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제 재산 여기 다 압니다. 아주 그런 입장인데 우리 아들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산적으로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벌 학습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거는 바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