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제163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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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과별 건재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치수방재과 수방대책 추진, 지난번 태풍 때 피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p,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9월, 10월에 공공용지 무단점유 일제조사 실시라고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 관련 직원보강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전담직원 요청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위원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많아져서 조금 어렵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증원이 불가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그때 답변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내년도 1차 예산마감이 9월 7일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되면 불가능할 텐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간부회의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박문수위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조사하면 곧 바로 수익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요. 돈이 들어오는데요. 불요불급이라고 주무과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히 예산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공용지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력충원을 요청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력충원은 불가하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방안을 고민해 보고 민간위탁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점용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면 또 수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같이 비례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확충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8p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관리대상이 59개소에요. 그런데 점용료와 대부료는 60건이거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개였는데 금년도 여름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점용료, 대부료는 연초에 부과하나요? 몇 월에 부과하나요? 점용료는 몇 월, 대부료는 몇 월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연초에 부과합니다.

박문수위원

어디 있는 것이 없어졌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수유사거리에 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어진 사유가 무엇이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영업주가 개인상의 사정으로 자기네가 철회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건설관리과장님 7p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노점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노점 224개, 포장마차 30개면 불법노점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이동하면서 하는 것들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제외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불법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차량형 노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차량이나 리어커 같은 것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코스별로 단속을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역을 불문하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줄어들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요즘은 이동하는 불법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형은 아니고 주로 1.5톤 트럭인가요? 그런 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속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번동 쪽에는 특별히 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번동을 벗어나서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지난번에 LED등에 관해서 여쭤 본 것을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18p, 320개 등 교체에 마을버스길하고 수유동 일대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 2,000만원으로 LED등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이동 먹자골목 오른쪽 길 쪽에 약 54개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거기와 마을버스노선이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12개 노선 중에서 급한 곳부터 차례대로 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차례대로 하면 다 들어갑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금 부족한데 내년에 시비로 2억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남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 봤거든요.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교체가 빨리 안 되냐고, 시급한 곳이 그곳이라고 하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원 LED등 2억 8,000만원 교체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강남연위원

내년이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원등이 80개 공원에 753등이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 시작은 내년 3월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39쪽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해서, 단속대상에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차고지 외 무단밤샘 주차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용차량이면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같은 것도 포함되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홍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48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어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개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 강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한 빼달라고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출퇴근시간에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출퇴근시간에도 합니다마는 야간에도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에 현격한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아직도 대형 덤프트럭 밤샘 주차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제가 부임해서 강남연위원께서 특별한 관심이 계셔서 저희들이 직접 심야에도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지 않았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연위원

과장님 단속 나갈 때만 줄었나 봐요. 준 것을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과장님 나가실 때는 많이 줄었나 봐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목요일날 한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목요일에 하지 말고 아무 때나 불특정 일에 하자고 해서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강남연위원

그러면 몇 번씩 나갑니까?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야단속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다음 날 근무를 해야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역을 바꿔가면서, 만약에 수유동을 화요일에 갔으면 다른 동은 수요일로 해서 자꾸만 바꿔가면서 하셔야 단속이 되지요.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각산동도 하고, 우이동, 특히 번동지역이 대형 차량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순회해서 열심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직도 덤프트럭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홍택

임홍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님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9월~10월에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2010년이나 2011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에게 도면을 전달함)

김용욱위원

도면을 보시면 강북구 266-49번지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동아운수쪽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아운수가 점유하고 있었던 강북구 도로부지입니다. 맞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점용료 부과현황을 서면질문으로 받아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까지 쭉 부과한 내역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 내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큰 업체가 거기에서 강북구와, 나중에 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지만, 차고지 인허가의 문제가 생겨서 주민과 업체와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도 동아운수가 권리승계를 했는데도 전혀 점용료에 관계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 앞에 신세계 고속이나 택시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었어도 강북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알았지요? 과장님,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안 것이에요? 그래서 해지신청을 했잖아요. 4월에 그 부지를 알았으니까 5년치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좋은 자리를 왜 신청 해지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면 조사 중이고.

김용욱위원

4월, 점용 해제 신청이 왔잖아요. 이 서면답변할 때 과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옵니까? 저희에게 올 때 과장님 결재도 없이 와요? 건설관리과, 담당자 장태원.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성희위원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도를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6-1번지 서울시 소유 땅인데 임대를 하고 있고, 8-10은 동아운수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66-49는 강북구 도로 부지예요. 6-9번지 대지는 서울시 소유 도로인데 여기 서면질문 답변에 보면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이다. 여기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문의하셔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이 도로를 계속 동아운수가 쓰고 있다 저 끝에 제가 빗살 쳐놓은 부분을 완전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은 거기 도로를 개통해 달라고 하고, 이것도 도로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여태껏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 선으로 맞춰서 돌로 경계표시만 해놓고 있어요. 버스는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금이 얼마고, 해지신청을 왜 했고, 여태껏 발견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그 분들이 찾으면 그 인건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군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숨어 있는 땅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걸리고 시비가 걸리니까 적극 개입하다 보니까 주민이 찾았어요. 그렇지요. 그 실태를 서면질문으로 냈는데 질문사항을 다시 분석을 잘해서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시간이 되었으면 쉬었다가 하지요. 차례차례 제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폐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았더라고요.

김용욱위원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위원장님은.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도 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각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도로관리과장님도 이 도면을 보셨나요? 지금 266-49번지가 쭉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 265-17번지가 천입니다. 지금 저쪽에 1-1번지 도로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6-9번지도 알아 보셔서 도로개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빌라 쪽이 도봉구와 경계지역입니다. 도봉구 쪽이 약 200m 되고, 우리 관내는 90m 되는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1m 정도가 우이천 쪽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한전빌라 얘기대로 우리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막다른 골목이 되어요. 도봉구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가 되거든요. 주차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190건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900억원 소요되는데,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쭉 도봉구 소유의 땅까지 하천변을 따라서 도로를 내려면 앞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도봉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도면을 보시면 266-1번지도 도로고 우리 강북구 소유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어진 것은 도봉구 소유이기 때문에 놔두고, 강북구 소유의 도로표시로 된 곳을 도로로 개설하는데 큰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무리가 있지요. 막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김용욱위원

한전빌라에서는 그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전빌라를 위한 진입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돈이 보상비하고.

김용욱위원

보상비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땅인데 누구를 주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디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전빌라 쪽에 사유지도 조금 있고, 하천쪽으로 1m가 빠져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는데 한전빌라만을 위해서 도로 90m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로 사용하지도 않고 맹지로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도봉구에서 해서 같이 해줘야지.

김용욱위원

도봉구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생각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이 된다는 얘기에요. 주차장밖에 안 되지요.

김용욱위원

지금 도로로 표시된 곳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로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인도로라도 만들어 놔야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은 한전빌라로 들어가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예산도 없는 형편에.

김용욱위원

여기가 예산이 무엇이 들어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지요. 도시계획도로 6m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보도만 1~2m 만들면 그것은 낭비지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맹지로 두겠다는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 상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2014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봉구와 같이 할 계획만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도만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도면을 보며) 저쪽에 빗살 쳐져 있는 곳을 점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걸어서라도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타이어를 적치하고 있는 곳이지요?

김용욱위원

타이어 있는 데가 아니고요. 현장을 안 가 보셨나봐요. 타이어 있는 데는 도봉구 소유 509-7호에, 빌라쪽으로 바짝 타이어를 적치해 놨어요. 그러나 쭉 올라가면, 언제 현장을 한번 나오셔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같이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도로니까 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도 안 하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266-9번지 쪽에 주먹만 한 호박돌로 경계선을 표시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노란선을 쳐놨어요. 거기 부분이 문제예요. 언제든지 동아운수는 그 돌을 치워버리면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만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요.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이만 줄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할게요. 김용욱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저나 계속 지역에 문제가 돼서 벌써 거의 1년 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곳을 보면 치수방재과장님이 하천쪽으로 동아운수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쪽에 담을 쌓아준 적이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을 쌓은 것이 아니고요. 옆에 석축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석축이요. 거기를 왜 쌓아주게 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천에 모든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도 우이천변에 있어서 시설물이 균열도 가고 민원도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균열이 갔다는 자체는 동아운수가 차를 그곳에 주차하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용욱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구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점용료도 징수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해준 금액이 얼마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줄 때는 제3의 기관이나 어디에서 확실하게 여기가 왜 균열이 갔는지 진단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진단이라는 것은 육안진단과 전문가 정밀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인수천이나 모든 하천에 대해서 시설물이 손괴우려나 균열이가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독 동아운수 있는 곳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동아운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밀진단해서 확실하게 해서 동아운수의 차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동아운수에서 그 돈을 냈어야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육안으로 봐서 균열이 갔다고 해서 이것을 6,000만원씩 주고 공사를 했으면 안 되는 공사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원인자를 규명하기는 어렵고요. 거기 말고도 우이천이나 백운천, 대동천 하천에 시설물은 저희들이 균열이가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근 주민들이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하천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균열이 가서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규명, 이런 것을 하기에는 원인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내용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주민이 민원을 넣을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는 동아운수에서 다 점유하고 있고 동아운수에서 모든 것을 쓰는 것인데, 한전빌라 주민 아니면 민원 넣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로는 집이 없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자세한 민원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백련사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경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백련사 입구인데요. 인적사항은 박수인, 11살 된 인수초교 재학생입니다. 주소는 삼양동 79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강남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당시보다는 자가 호흡도 가능하고 지금 상태는 분별의식은 없습니다. 사고경유를 말씀드리면 그때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천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든가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백련사 입구의 수문을 관리합니다. 수문을 열어서 퇴적된 모래나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낙엽 등을 하류로 흘려보내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9일에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에 수문 3개 중 2개를 열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잦아드니까 2개 중 1개를 닫고 1개만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물속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놀이하는 사람이 없고, 건너편에 일부 행락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사고 목격자는 없습니다. 응급해서 복구한 사람은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면회도 했는데, 왜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상류는 40㎝ 정도 되고요. 하류에 물 빠지는 곳은 수위가 1m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나가다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위에서 흘러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직 규명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대책은 19일에 한일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요. 거기에서 그 이후에 강남성모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옆의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가 위중해 지면 다시 중환자실로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사고 이후에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방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회의 때 검토된 내용이 그대로 1m 20㎝로 하면, 물론 우이천도 그렇고 백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에서 익수사고가 날 우려는 있지만, 1m 20㎝ 되는 수위를 낮춰서 한 40㎝정도면 물놀이는 할 수 있고 익수사고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익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40㎝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에 1m 20㎝를 한 40㎝되도록 마대로 쌓아서 8월 행락객을 맞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수사고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공무원이 2명씩 근무토록 그런 식으로 조치한 바 있고, 수방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1m 20㎝를 40㎝로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 앞에 기존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앞 쪽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일률적으로 40㎝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쪽 백련사 입구에 분수대도 쓸데없는 것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대에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그곳으로 몰리잖아요. 거기에 왜 분수대를 해놨는지 의아합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8월 방학 때니까 항상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 꼭 공익요원이든 아니면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지도과장님이 들으셔야 할 문제인데, 거기 불법주차가 말도 못해요. 그 밑에 다리에, 원래 다리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어 놨는데, 단속을 해서 공익요원들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끔 1명은 위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초보자나 누가 잘못하면 사람 많은 데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분수대하고 우선 7~8월 상시거주하고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요즘 상가 앞에 물건 내놓은 것들, 거치대 이런 것들 단속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이 서울시 단속인가요, 강북구 자체해서 하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단속입니다.

이성희위원

자체 단속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유동성 있게 잘 좀 단속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받아서 건설관리과에 넘겼는데, 인수동 119-11번지 여기도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할 얘기인데, 거기에 3개월째 차량용 포장마차가 차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계사거리 24시 편의점 있는 데 가보면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때 장사하고 나서 건널목 있는 데다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에서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청소를 바로 바로 해서 괜찮은데, 그 차량을 거기에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도 거기에 경고문 하나 붙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차량용 포장마차거든요. 교통지도과장님이 상의해서 처리 좀 해주세요. 아주 보기 싫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차량을 빼지도 않아요. 계속 거기에 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미아2동에 노인회지회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노인회관이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거기에 가보시면 노인회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나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장 나오는 입구 바로 앞에까지 신호등 정지선이 되어 있어요. 민원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가 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청에 해제해 달라고, 앞뒤로 후퇴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딱 서면 차량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차량이 계속 밀렸다 나가니까 또 신호 끊기면 못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동아운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운수에서 주민들과 감정싸움이 되다보니까 다세대주택 바로 그 옆에 지금 무단점용해서 쓰던 곳에 폐타이어를 가져다가 수없이 쌓아놨습니다. 주민들이 타이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자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민원은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반려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항소도 하지 않았지요? 한 번에 져서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동아운수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고요. 패소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변경결정반려처분과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신청 반려처분 그 두 가지에 대한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판결문 내용에서 ‘할 필요가 없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차고지 반려처분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차고지를 내주라는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차고지를 내줄 수 있는데 차고지에 관한 상황은 선행이 없다손 치더라도 판결문 내용대로 한다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내용상에 법령을 따지면 동아운수에 다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1월 20일 패소를 해서 바로 내주면 계속 그 전부터 동아운수쪽만 대변했다는 식으로 한전빌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그러한 내용을 판결문과 같이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 저희는 반려처분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7월 5일 반려처분 했기 때문에 다시 소급해서 취소가 됐으므로 7월 5일자로 소급해서 반려를 한 것을 차고지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1월부터 그 민원이 시작돼서 차고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각종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단서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는 그러한 단서조항 없는데도 저희가 한전빌라 주민을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러한 영향평가서를 너희가 받아 와라, 그러면 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사항인데, 그 반려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1월 20일 판결 이후에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할 때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전달해서 항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 의견은 1심에서 패소한 내용자체가 권리의무승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익이 없다, 사전에 이미 소송을 걸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내용 때문에 검찰하고 대화를 나눠서 1심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전빌라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전혀 한전빌라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차고지를 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요.

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전빌라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나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주민들은 인가소송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패소판결이 난 이후에도 그러한 공문을 주민대표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왔을 때에도 변호사에게 자기들이 다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은 동아운수 대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과장님은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폐타이어 쌓아놓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랍니다. 그 냄새에 시동을 걸어놓고, 아무리 환경과에서는 소음이 없다고 하지만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한 번도 문을 열어놓고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으로 졌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주민입장이나 동아운수 입장이나 중간에 서서 그것을 좁혀서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주민대표 분들 최소 4~5명해서 열 몇 명까지 구청장님실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같이 면담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전빌라와 동아운수와 협상을 계속 시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아운수 사장을 불러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종용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운수는 주식회사 세종이라는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7월에 반려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또 주민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함으로써 패소를 했어도 도와달라고 해도 이미 승소를 하고 나니까 저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한전빌라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우연치 않게 복지건설위원회는 그 지역 의원 세 분이 다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아운수와 협상을 종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동아운수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 얘기도 다 나왔고, 서로 협상이 안 되니까 주민의 편을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오시오. 그러면 차고지를 해주겠소. 간단한 답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해오라는 의미가, 해오라는 뜻이 아니고 버스차고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한전 주민 60세대에 미치게 되니까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억지로 민원이 이렇게 있으니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뭐예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방음벽, 대체적으로 버스회사 차고지에 주민들하고 인접해서 있는 예를 든다면 번1동에 한성운수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벼락에서 5m 이상을 띄어달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완충지역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요구사항이고. 도시계획이 뭐냐는 것이에요? 차고지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지 차고지를 허가해 주라는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여객운수자동차법 차고지 인가 반려처분 그 두 가지 부분이 같이 패소가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어떤 이유를 해서 반려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아운수에서 반려가 부당하다 도시계획은 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 있었으니까 판결문 내용이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자마자 허가해 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나자마자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시일이 갔든 어쨌든 차고지로 승계 인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노력하신 강북구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재판에 지면 그렇게 결과물이 없어도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어떤 결과물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욱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담벼락에 차를 바짝 대서 여름에 문도 못 열고, 계속 소음 들어오고 거기 위원장님 가보셨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벽에 내놓고 모든 횡포를 다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오직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인허가를 해줄 때 구청에서 더 완충작용을 해서 방음벽을 5m든 3m든 1.5m든 칠 수 있게 계속 협의하면서 해결하고 갔어야 하는데, 결론은 재판에서 졌다고 동아운수편만 드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동아운수 옆의 땅도 찾아내고, 주민들은 자기 생존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집값도 떨어지고 이사도 안 온다고 해요. 강북구청에서 주민들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결과물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법령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직무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허가에 내줄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아운수 대변했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1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동아운수가 해주어야 하는, 동아운수가 차고지를 쓰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너희가 해소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도 안 들어줄 때 저희가 해줄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용욱위원

동아운수가 도의적으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어떠한, 배려를 1년 반 동안 했지만 협상이 안 되니까 할 부분이 없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전혀’라는 표현을 쓰시면 좀 안 맞고요.

김용욱위원

전혀 없잖아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온갖,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공무원이 돈 받고 인허가 해줬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작년 1년을 버텨가면서 재판까지 간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재판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 들어간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제고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구청 예산이라도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야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용욱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사인여천’을 외치는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여천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노력을 끝까지 해야지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 되겠어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방금 말씀하셨지만 돈 냄새도 안 맡았는데 돈 먹었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주민도 피곤한데, 기업을 하는 사람도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버스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완충된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그냥 재판 결과 하나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다고 항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항소도 안하고 그냥 오자마자 조금 여유를 두고 차고지 인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김용욱위원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여러 분들이 다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저희도 도와주고, 한전빌라도 도와주고, 계속 같이 해 봤지만 동아운수가 공영버스사업이라는 명목을 달고 차고지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분이 사익을 너무 추구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용을 빨리 이것부터 해주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고지 인허가 부분에 관해서는 강북구에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고지 인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이지죠?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부분도 (도면을 보며) 그 앞에 도로를 보면 도봉구 도로라고 써진 곳이 폐타이어를 두는 곳인데요. 거기에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266-49번지 도로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아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것이 강북구 땅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동아운수 땅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허름하고 금이 가니까 6,000만원 들여서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칠 때 강북구 도로부지인 줄 알고 쳤습니까, 모르고 쳤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석축에 균열이 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차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가 그 위에 나무가 자라서 석축이 배부름이 일어났습니다. 배부름이 일어나면 사유지든 아니면, 물론 하천변에는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배부름이 일어나고 균열이 가는 것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물이 넘어서 물이 흘러들어가고 부서져 버리면 동아운수 차가 떠내려가니까?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도?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차가 그렇게 될 우려도 있고, 그쪽에 석축이 날아가서 옆에 연립이나 이런 곳에 피해를 줄 우려는 있지요. 석축은 꼭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도면을 보며) 여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것은 동아운수에 대한 특혜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천은 어느 부분이 접근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정비를 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저류조도 만들고 하면 그 하천이 깨끗하고 잘 흘려야 하니까 지금 봐서는 하시기는 잘 하셨어요. 우리 도로니까 당연히 더 했어야 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강북구 도로인지도 모르고 동아운수 주차장에서 물이 흘려내려 가고 부서지고 하니까 빨리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운수하고 하천 석축 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하천의 시설물을 관리할 뿐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이 동아운수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급히 그것을 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인접된 부분이든 아니든, 인수천 위에 보면 저희들이 락볼트를 주입해서 인수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적도 있고, 가오천 같은 경우에도 하천 시설물이 손괴되고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아운수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자꾸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하천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