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도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해서 진주 지역이 잘 했다고 상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예.

예, 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가방 펌프장이 올 6월 20일 쯤 저희들이 펌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전도 해야 되고 전기와 수전을 하고 나서 그때 부터는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고압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 했습니다. 발전용 저압 작은 것은 여분이 있도록 그리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기 6월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쓰는 것으로 단전을 또 나중에는 시켜놔야 나중에 기본 요금을 안 매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펌프장은 특고압은 7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에 시험 가동을 해 보고 그리 했기 때문에 2개월 줄여서 5개월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저압의 경우에는 7개월 하는 것이 6월부터 12월 까지 그래서 7개월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왔을 때 전체 320억이 복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돈이 모자라서 경남 지역 개발 기금으로 45억 융자를 받아서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서 실지 놔두면 이자가 9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두 번 갚고 3억 정도 갚고 하면 6억 정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하고 교부세 하고 그런 것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면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시설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 경비를 줄였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최대한 아껴 써서 재난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명을 듣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업무 수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그리 답변 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로서는 담당과에서 해 나가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은 어쨌든 간에 집행 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은 지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강석중 위원 말씀하신 4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듣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 질의하신 남강 수상 레저 용역 아직까지 발주는 안했죠?

예.

그런데 지금 부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선착장 요즘 말하는 그 부분에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답변은 오리 보트를 비롯해서 기구 쪽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할 것 인지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 위치가 거기에 맞는가 부터하고 또 선착장을 옮기면 어디에 위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선착장도 하고 오리배도하고 종합적으로 그리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리 보트 같으면 오리 보트를 어떤 형태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레저장 선착장 그 부분을 어떤 모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디자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성과 또 더 나가서는 야간 경관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선착장을 만들 것인가 그런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계류장에 어떤 방법을…….

쉽게 말해서 계류장 거기 한 가지만 국한된 것 아닙니까?

놀이배는 당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지금은 계류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계류장에 대해서만 할 것이죠?

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리 보트와 관계 되는 것은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처럼 그리 답변하시는데 계류장 그 부분 한 가지만 국한 되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단체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주에 특정 설계 사무소에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해양 소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용역에 대한 것은 확정 안 되었지만 해양 소년단에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생각 하기에는 경상남도 지식 있는 분들하고…….

이두용 건축 설계 사무소가 설치를 하면 선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선박쪽으로 가면 형태나 입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또 설계 사무소는 구조 안전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한테 주고 거기에서 구조 안전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사무소 쪽으로 주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경상남도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공모를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두용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해야될 사항이고…….

입찰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의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을 하되 우리 진주시에서 범위를 정해 놓고 도내 안에 건축설계 사무소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남강 수상 레저장은 너무 단조롭다 오리 보트, 아까 말씀하신 것 외는 다른 것은 전혀 기구라든지 수상 레저를 할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외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류장을 멋지게 만듦과 동시에 정말 남강 수상 레저장이 레저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 오시더라도 꼭 해 오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남강에서 멱을 감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수영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저장이라고 하면서 오리 보트 몇 개 놔두고 이것은 전혀 레저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행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약수암 가는 쪽에 얼마 전에 산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수암 거의 다 가서…….

이두용 저희들하고 녹지과하고 합동으로 가서 하고 그 뒤에 사후에 일어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 조치로 치우는 정도까지만 그리 되어 있죠?

이두용 예, 향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낚시 같은 것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낚시하던 양반들이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전체 낚시 기구를 놔두고 줄행랑을 쳐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산이 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재난 안전 관리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요 근래 집중 호우가 내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를 가져올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이 무너져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벌어 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집중 호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라고 생각됩니다. 중부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한불 지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 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특별 회계 국민 임대 산업 단지 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만 2008년도분 국고 보조금에서 12억원의 추가내시와 균특 예산이 26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 내시된 24억5,000만원으로 변경 내시 되어서 순 증가 10억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밑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인 정촌, 유곡, 집현간 60억은 종전에는 국고 보조금으로 우리시 세입으로 편성하였다가 다시 우리시에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다시 자본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규정 개정으로 국토 해양부에서 사업 시행청인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직접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세출 예산액은 119억8,603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6억1,562만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당초 예산 대비 39억8,000만원이 감액 된 50억3,5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정촌, 유곡간 도로 개설 공사에 토지 매입비를 당초 예산 대비 10억이 증가된 30억원을 반영하고 시설 부대비를 당초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고 부담분을 국토 해양부에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직접 배정함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억9,000만원이 감액된 30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과 425페이지입니다. 유곡, 집현간 도로 개설 공사에 토지 매입비를 당초 예산 대비 10억이 증가된 20억원을 반영하고 시설 부대비를 당초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30억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억 9,000만원이 감액된 20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 당초 예산 대비 12억 6,850만원이 증액 된 16억6,640만원을 반영하여 이중 도시 계획 사업에 12억6,850만원이 증액된 13억9,64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 도시 계획 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1,74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고 연구 용역비 중 도시 계획사 화보집 발간 용역비 8,000만원과 도시 관리 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12억을 각각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는 1,000만원 예산 절감하여 9,00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취약지 개발입니다. 예산액 12억833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금액 변동은 없으며 강남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국토 해양부의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4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시설비에서 4억원을 감액 8억40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위에서 두 번 째줄 도시정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9,075만1,000원이 증액된 3억6,465만5,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 행정 관리, 일반 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인 예산 회계 표준 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 추가와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예산액중 20만원 예산 절감하여 43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중 화물 자동차 2대의 유지 관리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사 소송비에서 1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1,900만원으로 조정 하였고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도 1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8,575만1,000원이 증액된 2억1,833만5,000원으로 반영 하였으며 428페이지입니다. 2009년 도민 체전 및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4명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2,098만원7,000원을 반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중칼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80만원과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책자 제작비 66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3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대료에서 268만1,000원, 불법 광고물 표시금지 홍보 현수막 제작비에서 172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인 간판시범거리 우수 시도 비교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 16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으며 재료비중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비 16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84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 중 전산 개발비인 간판 디자인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인, 불법 광고물 단속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중 100만원 예산 절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87만5,000원과 시범 거리 점포주 및 건물주들의 선진지 비교 견학 참석자 보상금 45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중 50만원을 절감하여 95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으며 간판 시범 거리 사업 디자인 설계 당선작 시상금중 우수 및 가작 각 1점씩에 대한 상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 단속 민간인 실비 보상액중 예산 절감 20만원과 옥외 광고물 비교 전시회장 제작비중 예산 절감 50만원, 불법 광고물 위탁 철거비 중 예산 절감 2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합계 27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중 예산 절감 10만원,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칼라 프린터기 구입 외 2종에서 45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당초 예산 대비 512만2,000원이 증액된 1억6,464만6,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당초 대비 52만원을 증액된 9,615만2,000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중 기본 사무비에서 160만원을 예산 절감 하여 1,44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고 급량비는 급식 단가 인상으로 예산액 1,728만원으로4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월액 여비는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청경 1명이 전출됨에 따라 22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 대비 460만2,000원이 증액된 6,849만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지리 정보 시스템 운영요원 및 431폐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이 각각 인상되어 증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기반 시설 특별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244만7,000원이 감소된 7억255만3,000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기반 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471만5,000원이 추가되고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767만원의 추가와 순 세계 잉여금 1,735만8,000원의 추가 및 부담금은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 됨에 따라 법 개정전까지 부과된 2억2,006만원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분 4,274만3,000원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당초 예산 대비 1억244만7,000원이 감액된 7억255만3,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이 증가된 188억6,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고 및 균특 회계 보조금 교부 결정 확정에 따라 사봉 산업 단지 공단 폐수 처리 시설의 국고보조금에 12억을 추가 편성하고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억을 감액하여 24억5,0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188억6,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진주 산업 단지 공업 용수 지원 사업으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공단 폐수 처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당초 전액 균특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균특 예산이 2억원의 감소로 4억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국민 임대 일반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예산액 26억5,000만원의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847페이지입니다. 목별 변경 내용으로 용역 시기 도래로 기본조사 설계비인 진주 지방 산업 단지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에 시비 부분으로 1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진주 국민 지방산업단지 기반 시설 시설비 중 시비 부분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3,000만원으로 조정 편성 총 2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12억 추가 지원으로 공단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신규로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에는 국토 해양부에서 옛날에는 건설부인데 우리 시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재 배정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해서 직접 바로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돈 내려온 것이 유곡 정촌이120억, 유곡 집현이 약 6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집행합니다. 저희 시비는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국토 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각 현장 마다 10억씩 보상비가 필요하다 해서 각 10억씩 더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동 구간에 보상비는 시비로 전액 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동구간, 면구간의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보상비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면 그 손해는 우리시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기본 계획 지난 7월17일 중앙 도시 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내려 오면 여기에 따른 재정비라든지 관리 계획 세 부분이 뒤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지형 도면 작성, 옛날에 지적고시인데 2년 안에 안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확히 하면 이것이 3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옛날 그린벨트처럼 구역 안에는 안하고 구역 경계선 만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 하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전체 712평방킬로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하고 또 우리 시 수준에 맞는 곳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위치를 확정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점포주, 건물주…….

시범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45명정도…….

건물주 일부하고 점포주하고…….

예, 저희들도 간담회를 해서 여론을 모아보니까 건물주는 찬성을 많이 하는데 임대 들어와 있는 상인들은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리 정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 잘 되어야 끝이 잘 될 것같아서…….

예, 49만 몇 천원으로 샀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샀느냐 하면 야간 단속을 하면 밀고 치고 하기 때문에 민원상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기록용도 되고 또 홍보용 동영상도 찍고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단속할 때 많이 봉변을 당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서로서로 따라 다니면서 하면 될 것으로…….

예, 승인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불법 행위 단속을 청경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경이 다른과로 배치되고 기능직이 우리과로 배치 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직에 대한 월액 여비가 우리 정규직 보수로 왔기 때문에 청경이 갔기 때문에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1월 한달 분은 주었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기능직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옛날에는 기정, 경정이 있고 이 밑에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쉽게 생각하면 균특에서는 2억이 삭감되었다는 균특 시비의 예산 편성을 표시한 것이고…….

원칙은 괄호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2억이 감액되었고 그 나머지는 금액 자체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표현 방법이 좀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살리고 깎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결론은 2억이 삭감 되고 1억2,000만원이 용역비로 오고 그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산업 단지내 공단 폐수 처리장 몫으로 받았습니다. 12억을 저희들이 추가 내시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자기들도 배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다 내려 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상평교 포장하고 오동교 재가설 공사하고 그렇습니다.

부대비까지 합하면 6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상평교 교면 포장은 당초 예산에 포함 안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닥 부분입니다. 교면 포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체 걷어 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사업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부서는 어떤 세입 부서 보다는 돈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회 추경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교부세 같은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 증액 되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 지원단에 혁신 도시까지 합해서94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과 예산이 72억이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 되었습니다만 순 감소된 것 이 26억 정도 되고 건설과 48억 정도 증액 되어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아마 500몇 십억 증액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말씀 드린 것은 말띠고개라든지 선학 아파트 이런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예산 딴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가다 보면 우측편에 이것이 문산 자체의 침수지역이거든요. 이것을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달리 배수 개선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시 계획 시설을 하면서 그 밑에 배수관을 묻도록 그렇게 보고서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곡재, 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전체도로 중에서 반 정도는 자기들이 하천이 숭상됨으로 해서 도로를 닦아 놨습니다. 나머지를 안하고 놔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행적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밀 점검비가 사무 관리비에 얹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 개발비에 얹혀야 되는데 목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진주교까지 가는 구간 자체가 사실상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체전 대비해서 가로를 정비해야될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녹지과 가로 화단 정비비가 진주교에서 평안 광장간 얹혀 있고 저희들은 진주남중에서 진주 교간으로 잡혀 있어서 약간 언 바란스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주 남중에서 진주 교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구간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가 잘라서 넣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을 다해야 되는데 진주 남중에서 진주교 간으로 저희들이 먼저 얹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했습니다.

예, 인도 정비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녹지과 예산까지 다 멈추어 놔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라 든지 그런 것을 참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절약을 하라하니까 절약하는 것하고 그리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삼 주유소 있는데까지 했습니다. 한일 병원 쪽으로 조금 밑에 주유소있는데부터 로터리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좀 반복되는 사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4억했다가 추경에 1억5,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으로 예산 집행했거든요. 사실상 매년 6억 정도가 매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추경에 올리고 하는 반복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4억 얹어놨다가 추경에 1억5,000만원 얹어서 5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당초 요구할 때 6억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시 설계비인데 실시 설계는 지금 자금을 아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자체 설계지 사실 건축사한테 가서 손바닥 비벼서 해 주라 해야될 판입니다. 이런 돈을 깎아서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7년도 건축 행정 시책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경남도로부터 상 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8명 정도 건축물에 대한 국외 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예산이 통과 되고 나면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결정이 되고 나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가까운 쪽으로 사람은 많이 가고 경비는 적게 드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온지 15년 되었습니다만 자체 연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책을 만들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 단장 나오셔서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 단장 김주수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1회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175만2,000원이 늘어난 3억1,4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 건설 행정 지원 중에서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은 773만3,000원이 감소된 1억3,079만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는 예산 절감액해서 244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예산 절감 52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입니다. 사무 관리비 예산 절감 808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공공 운영비 이것은 전국 혁신 도시 지구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혁신 도시 10시간에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정부에서 혁신 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추진이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혁신 도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혁신도시 시군구 차원에서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88만원은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도 예산 절감을 해서 30만원 감소된 2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인력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혁신 도시 건설 업무 보조 상용 인부임으로서 시 전체 인부임 단가 및 시간외 근무 수당 반영분으로 177만7,000원이 늘어난 1,62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사무 관리비 172만4,000원이 예산 절감 되었고 급량비 단가 인상분은 108만원은 증액 편성 해서64만4,000원이 감소된 1,659만6,000원입니다. 여비는 관외 여비 예산 절감이 88만6,000원 감소된 2,5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혁신 도시 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이것은 10개 자치단체가 공히 2,000만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10개 혁신 도시인데 자치 단체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완주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음성진천해서 14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납부해서 주로 뭐할 때 사용이 됩니까?

주로 지난번에 지구 명의로 토론회를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10개혁신 도시간에 어떤 공동 발전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자금이 있어야 안겠느냐 싶어서…….

서로 자치 단체간 교류도 있고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주공 토공 통합 문제가 하나의 첨예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물론 전주와 우리의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난 4월에 이것을 재검토 한다. 이런 부분에서 혁신 도시 시군구라도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고 할 까 이런 부분도 개발하고 또 적극적인 활성화라고 할 까 발전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국가에서 국책 사업을 하지만 지자체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할 때 다소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적인 조직 기구의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정도 내기로 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을 때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리되고 난 이후에 지금 14개 시군이 협의회체를 구성해서 크게 역할이 있겠느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립이 2006년도 12월 인가 그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총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가 연간 2번 정도 있고 또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실무 협의회라 해서 과장 단위로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0만원씩 부담을 해왔습니까?

기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성되는 과정이 남아있고 한데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다소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2,000만원씩 내어서 필요한 연구 이런 부분도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결성되고 나서 2년 정도 흘러 왔는데 기금이 없이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해왔습니까?

그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회장을 나주에서 처음에 맡았고 지금은 김천시장이 여기에서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회장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나주에서 하고 시군에서 한번씩 돌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자체 부담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명확하게 추진하겠다 그리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 납부하는 것으로 그리 결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일부 납부 한데가 있고 반쯤 납부를 했고 지금 추경을 마련해야되는 시군에 속하고 반쯤이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나중에 돌려 받더라도 납부는 해야될 그런 사항이네요?

혁신 도시 중에서는 전주가 도시의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인데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내 유스호스텔 관광지 조성 계획 권역 변경은 문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도에 관계 부서에 협의중에 있고 행정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문화재 지표 조사하고 시굴 조사 하다가 지금 일부 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내어 놓으라 하면서 평당 170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든지 우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주들이 워낙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 지주는 양도 소득세하고 관련 해서 자기가 보상비를 받아도 많은 금액이 양도 소득세 징수를 당해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그런 점도 엿 보이기는 합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자 투자자도 지주들이 그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고 공사해도 좋다는 그런 문화재 지도 위원회로부터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는 도시 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야만 토지 수용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실시 사업 인가를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밟아 나가고 그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숙소 문제는 지금 우리 땅값을 170만원씩 내어 놓으라는 이런 사람들 보고 그리합니다. 당신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우리는 이 사업 안 할 수도 있고 전국 체전 숙소 문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시내 2,500세대나 있는데 지금 그것 잠시 10일 정도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숙소 문제 우리 우려하지 않는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호텔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안될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를 활용해서 체전 선수단 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무리한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속기록에 남겨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자 투자자가 예를 들면 돈 100억 정도라도 우리시에 투자를 해서 발을 빼내지 못 하도록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170만원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민자 투자자가 지금 사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합시다 예,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보충 질의는 생략 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정회하고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