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보고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우선 서면질문·답변서요. 전반기 때도 제 이름이 아닌, 제가 분명히 서면질문 그이야말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제 이름이 아닌 지금 행정보건위원장이신 '이종순의원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김도현의원님'이라고 또 성함이 틀렸습니다. 이런 표기가 정확히 오타가 났을 줄 압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성의있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타가 안나게, 아니면 정확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구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사업'에서 20여가지 토요특화사업도 있고 평일조기 및 야간 진료 등도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6월말 현재 열린보건소사업 20개 사업에서 총 목표인원 3만 1,735명에 총 인원이 9,2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목표대비 29.2%를 달성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사업으로 약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29.2%로 목표로 달성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계절별, 월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월이 도래하지 않아서 약간 실적이 저조하나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프로그램 추진실적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 열린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실적이 30%가 안 된다면 해당 월별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월이 되면 그만큼 인원이 오셔서 연말까지 목표를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토요특화도 있고 평일 조기진료도 있고 야간진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비해서 볼 때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 아까 “해당 월에 가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해결책이 더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사업이라 보통 3월 이후가 되어야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말에 아이들 예방접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면 무료가 되면서 굳이 보건소에 토요일날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안오면서 그 숫자는 저희가 목표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6월달 실적이기 때문에 한 3개월 반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7, 8월, 나머지 앞으로 4개월을 계속 추진하면 9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저희 노력은 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20개 사업이 있는데 이 20개 사업이 4개 과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나름 월별 평가를 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월별 평가회의를 거쳐서 과장님들하고 함께 의견수렴을 거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토요일도 근무하시고 조기진료로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야간진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실적,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토요일 특화서비스 시간하고 평일 조기진료시간, 평일 야간진료시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평일 조기진료는 저희가 보통 9시부터 진료인데 8시부터 검사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식전검사를 하셔야 하고 기다리셔서 조기검진, 조기진료는 8시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야간은 6시 이후는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임산부의 4주, 6주 야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주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야간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검진이나 상담, 교육프로그램들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말에는 대사증후군, 금연, 예방접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토요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토요일 오전 몇 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역주민, 직장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보건소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업인데 평일 조기진료, 평일 야간진료, 토요 보건의료서비스 등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건강특화서비스잖아요. 이것이 현재 타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타구도 같이 열린보건소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7,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데 저희가 올해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실적을 봐서 우수한 곳에 7,000만원을 주고 균등으로 하는데 작년에 대상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구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숫자 자체는 많이 적습니다. 7,000만원을 받은 곳은 저희처럼 1만명 이상, 2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되는 곳은 7,000명 미만, 5,000명 미만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기본적인 내용은 대사증후군, 예방접종 몇 가지는 동일하고 나머지는 보건소마다 차별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토요특화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요특화서비스 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서비스명, 이용시기, 이용대상, 이용방법, 장소 등 이렇게 해서 자료 현황을 요구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열린보건소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직장인, 청소년 등 이렇게 토요일과 야간에도 문을 여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장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렇게 하면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나가서 약물 오·남용교육이라든지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빠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고하면서 대상만 빠졌던 것이지 실제 사업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청소년이 빠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인데요. 학교응급처치법에 따라서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교육, 심리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에서 추진실적을 쭉 봤는데 자꾸 의문이 들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추진'해서 대형음식점, 모범음식점에서 대상업소, 참여업소를 보면 대형음식점 2곳하고 모범음식점 5곳에서 원산지표시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않은 업체에 보건소에서 이런 업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품목은 의무품목이 있고 자율품목이 있습니다. 의무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김치가 되겠고 수산물로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기, 뱀장이, 낙지 등 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형음식점 300㎡ 이상 모범음식점에서 자율표시를 안한 것, 자율표시는 21여개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당근, 갈치, 고등어 그런 것은 의무품목이 있고 자율품목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자기가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업소에서는 의무품목이 아닌 자율품목을 확대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대상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 1,801개소, 위반업소 2개소, 행정지도 4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 TV나 티브로드를 이용하거나 클릭건강지, 소식지 이런 곳에 금연클리닉도 홍보하고 있고 또 성인대상으로는 생활터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고 예비군훈련이나 이런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6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사업'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극 공연,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인형극 공연 실시, 대상자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 실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가정내 불용의약품 폐기교육 홍보 및 수거·폐기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교육, 안전한 의약품 사용관리사업에서 보면 어린이인형극을 실시했잖아요.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회에 885명을 실시하셨다는데 혹시 대상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인형극이 서울시 예산이어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특별히 빠졌던 이유는 없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민들의 자녀들이 0세부터 7세까지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만 5세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연령구분이 있었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연령구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간은 신청을 안했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예산관련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민간은 연합회를 통해서나 업무쪽이나 어떤 쪽으로도 지금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인데요. 홍보를 하셨는데도 신청 접수가 안됐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요.
이순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신청접수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글쎄 민간어린이집에 홍보를 하셨는데 접수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신청서를 교부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순영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구립어린이집 대상만 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대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연령 구분이 없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3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만 3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유치원 만 3세, 어린이집도 만 3세, 우리 나이로는 5살, 그러면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도 민간, 구립이 다 있는데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굳이 예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만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내년에 혹시, 이것이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순영위원
경쟁이 치열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내년에 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검토하셔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을 한정으로 약물 오·남용교육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 유치원도 필요하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는 만 3세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연령층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강북구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 아이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11쪽에 일단 목욕장 업소하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연중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검사결과가 있잖아요. 위반된 결과를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지난 번 예산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시술대상자 대비 실제 시술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현황을 봤더니 우리 강북구가 14위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수급자와 차상위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북구에 이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텐데 14위에 예산배정이 책정된 것은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선정기준을 요청했는데 전년도 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배정한다라고 했고 우리의 예산 집행실적을 표로 2010년, 2011년, 올해는 다 하셨다고 했고 다 100%이거든요. 집행액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14위가 되는지 이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안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선정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북구 보건소가 노인의치보철에서 서울시에서 1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75세 이상 전악 무치아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18만원이 감해졌는데 인원수가 적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가를 계산하다보니까 7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우리구가 14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노인의치보철 신청할 때 좀 많이 배정해 달라고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매칭으로 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책정부터 적용,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시비도 50 대 25, 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서울시가, 이 배정은 서울시가 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서 서울시에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당장 서울시에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점차 무료틀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기 해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돈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많다고 하는 점을 적극 말씀드려서 좀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서울시 배정부서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5세 이상이 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이든 일반인이든 75세 이상 노인 중에 이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현재 전환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환이 됐다는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분들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수가로 일반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전이 되었다는 든받안분들은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인 빼고 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수급자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급자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수급자분들은 무료로 된다. 65세 이상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분들만 예산을 알맞게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감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구는 그래도 2010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감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바뀌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인원수는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실제 예산도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에 최대한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부서를 알려주시면 연락하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계절이 왔잖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긴 했는데 일단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접종장소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아침에 오셔서 줄을 서고 장시간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분산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계절 독감예방접종 때마다 9시부터 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채용하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새벽 일찍 올 수 없는 형편이고 그 시간에 오시게끔 해도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그래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편 발송을 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우편 발송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포스트작업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홍보할 때 통으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동별, 통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장소 선정은 주시고요. 동네 병원에서 맞게끔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9억 3,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르신들을 지금처럼 모 장소에서 접종하는 방식 말고 동네에 있는, 지정된 병원 몇 개가 될 수 있겠지요.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9억원이 든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에도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서초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 보건위생과,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 중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8건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나왔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쇠고기 전문음식점이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8개 업소를 했습니다. 단순히 소가 한우이냐 아니냐 검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업소 다 합격판정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 합격 판정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완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식품안전관리사업' 하단에 보면 120다산콜로 걸려온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이 128건이 있는데 강북구에 한해서 128건이라는 얘기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발생한 건수가 128건입니다.
김도연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쇠고기 한우 유전자 합격받은 8곳은 홍보를 해주셔서, 한우가 정확히 맞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셔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보건소 인증서를 부착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주셔서, 우리 업소 것도 한우이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3페이지 보건위생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꼭 참조해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과 자살 가능성이 있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의 연계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당뇨병, 콜레스테롤, 협압과 관련한 약품을 65세 이상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무료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 당뇨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약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드리는 경우는 없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은 처방전비가 무료이고,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처방을 하지 않고 그분에게 병원을 가시라고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주는 경우는 방문진료대상인 그분들의 경우에만 의사선생님이 직접 보고 매월 처방해서 갖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따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먹고 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약은 처방전을 저희한테 받고 인근 약국에 가서 타시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군요. 그 약 자체가 일반약품보다 저렴한 것이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워낙 종류가 많은데 오히려 일반병원에서는 가끔 그 처방을 보시고 보건소가 굉장히 비싼 약도 처방한다는 소리를 저희가 종종 듣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3,000원, 4,000원을 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처방료를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그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낸 처방은 싸니까 좀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그 약이 어떤 약품으로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안심하고 드십시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조하거나 하실 때 이것은 정말 좋은 약을 처방을 한다 이 정도의 홍보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정말 돈을 비싸게 줘야지만 비싼 약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한 가지 약값 차이가 나는 경우가 최근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종합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은 싸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았을 때 약값 수가하고 보건소의 약값 수가가 달라요. 올해 그 제도가 생기면서 약값이 싸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싼 약을 처방한다거나 그 약효가 종합병원이나 개원의 선생님이 하시는 것에 비해 나쁘거나 싼 약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성분이라도 원래 제조사의 약품이 있고 그 성분과 똑같지만 카피약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 제품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 어르신들한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모두 이런 연극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 실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유치원 구강교육시 결핵예방 그림자 공연영상물을 상영하여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과 수반해서 같이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교육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유치원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요. 외부의 인형극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라,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매년 전 아이에게 하고 싶은데 인형극이 건강증진과에 건강과 관련된 것이 있고 보건위생과에 안전관련 인형극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새로 개발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3개를 다 합쳐도 전 아이들을 못하는 실정이고 예산이 매년 깎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골고루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잘 체크해서, 3가지 교육을 어린이집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유치원에 한정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정어린이집까지도 대상에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의 총량을 봐서 집중되지 않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구립에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립어린이집에만 갈 수 있는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잘 편성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약물 오·남용은 워낙 숫자가 작아서 그런 시행오차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저희가 비례분배를 해요. 민간어린이집의 총 인원수, 그 다음에 구립의 총 인원수에 비례해서 받고 있어요.
김도연위원
올해 받았던 데가 내년에 또 받지 않고 골고루,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사실상 보건소장님이 담당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미세먼지, 지금 영등포구에서 어린이집 상대로 조사했더니 3배에서 6배 가량의 더 많은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서 영등포구청에서는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심혈관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미세먼지 안에 수은과 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고 걸리고 나면 자살률이 20%에서 30% 늘어날 수 있는 통계까지 나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보건소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위험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오염치를 측정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일부 시설 면적에 따라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시설개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한 대가 있어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 건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몇 군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접근도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발표되면 혹시 어린이집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열람만 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수준의 미세먼지라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계속적으로 검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정된 게 어린이집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유치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이 양분되어 있어서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유치원은 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것이지요?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까지만 가능하신 것이고요. 유치원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이에 잠깐 봤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각 센터별로 한 회기 때마다 하나씩 잡아서 그 센터 내의 활동내용이나 예산 정산내역을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잠깐 10분 사이에 질문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쉬운 시간에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강북구 보건소가 워낙 훌륭하셔서 많은 센터들이 들어왔어요. 치매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지금 여기에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7, 8, 9, 3개월 것을 부탁했는데 8월 명세서가 꽤 자세하게 나왔네요. 방금 쉬는 시간에 주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제가 봐야 되고,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아까 주유비 내역은 지금 직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알코올상담센터에요.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유만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게, 우선 8월 것만 가지고 여쭤볼게요. 직원도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인제 의료원에서 사람을 내려보낸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직원채용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업상 월 1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때 직원 뽑을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예산이 반 정도 나가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반이 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강북구민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아파트단지에 살다 보면 학부모들이 정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2명을 이미 채용했고 2명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 소관으로 인력으로 확보했나요? 자살예방이 보건위생과 아닌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센터에 위탁을 한 사업이라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사실 그 인건비들을 우리 구비로 주고 있고 이번에도 노숙자 관련사업 하나만도 5월부터 시작해서 강북구 예산 2,500만원을 추경때 드려야 되는데, 각종 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각종 사무비, 운영비, 인건비, 정말 기본으로 들어갈 예산들은 다 들어가고 있고 도대체 노숙자를 몇 명 관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름캠프가 있네요. 5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박2일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셨지요? 몇 가족이었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자세한 실적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도 센터에 맡겨놓고 우리는 한 달에 1번씩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가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가기도 하고 저희가 상황이 되면 캠프같은 것, 각 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도 시간이 될 때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은 저희가 참석을 못하고 있고 노숙자 관련캠프는 저희 직원이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많은 사업을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국비와 시비를 내려주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 일부를 부담하면서 각 센터와 사업들 수만 가지를 벌여놓고, 우리는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회의 정도나 자료요청이나 하고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방문간호사업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통제 하에 있지요? 제가 내용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 가족캠프에 몇 가족이 가셨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노숙사업 회의비가 8월 29일날 6만 2,000원이 나갔는데 8월 29일날 회의할 때 6만 2,000원은 무슨 비용인가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독을 하겠지요.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하실 텐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또 기관방문비로도 3만 9,000원이 있고, 특히 11개동에 현수막 게재라고 하면서 9만 9,000원을 썼어요. 13개동인데 현수막 제작비는 따로 있고 현수막 게첨을 지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그러면 주유비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박카스라도 한 박스씩 들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9만 9,000원을 또 썼더라고요. 그런 내역들을 알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첨을 위해서 담당자를 만나고 또 현수막 사이즈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빈손으로 안가고 음료수 한 박스 정도 이런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게 9만 9,000원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영심위원
1개동에 1만원씩만 잡아도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노숙인 주거지원비 23만 500원, 지금 노숙인의 기준이 저소득층 수급자는 수입이나 소득내역이 있는데 노숙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원비를 주고 가족들을 모셔다가 캠프를 할 때 알코올중독자로 봐야 하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주로 알코올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이고요. 주거지원비로 23만원 정도 나간 것은 이 사람이 아예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고시원을 연결해서 고시원에서, 그것도 100%가 아니고 그 사정을 얘기해서 고시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최소의 비용만,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량은 한 대도 없으시다는 것이네요. 센터장님 교통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은 여비나 이런 것은 따로따로 가네요. 출장비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주유비나 교통카드 충전비 다 따로 하나요?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서울병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곳이 공공병원이라서 현재 센터장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센터장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100여만원 정도 나가는데 알코올상담센터장은 월급이 하나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따로 없이 자기 업무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업무하다가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교통카드 충전 그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직원 2인이라는 분은 센터장이 아니시고 그곳에 상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센터장님은 명예직으로 출장을 한번씩 왔다갔다 하시면서 감독만 하시는 것이네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센터장님은 최소한 주 1회 8시간 이상 센터에 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 두 분이 계신가요, 정신간호사이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사분이십니다.
이영심위원
남자분 두 분이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남자분 두 분입니다. 노숙자 관련은 남자분 두 분이고요.
이영심위원
알코올상담은 몇 분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코올상담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3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고, 정신보건간호사를 뽑아야 하는데 정신보건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하여 공고를 내도 없어서 일반 간호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바우처하고 예산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을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8개구가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구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2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바우처를 하게 되면 9억 3,4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개구가 동네 병·의원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전액 무료접종도 있고 또 일부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8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은 우리 강북구는 9억 3,000만원이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만약 바우처를 하게 되면 9억 3,400만원 정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전에 2억원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진료방법대로 하는 것이 2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8개구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추가로 한번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26쪽 의약과장님께 질문한 것처럼 약물 오·남용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생활안전인형극, 구강교육에서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된 상태에서 구립어린이집만 몇 곳을 선정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가정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 3세 이하라고 하니까, 가정어린이집에도 사실 만 3세 이하가 있거든요. 유치원도 그렇고요. 사실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교대로 이번에 한 번 했으면 다음에는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교육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아이들이, 그것도 흥미를 유발해서 하시는 인형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얼마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자꾸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야말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안전교육을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 예산목표는 올해 수준이라도 고수하자 이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조언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추계를 좀 더 많이 해서 올려보고 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작년까지 한 예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김없이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줄 세우기가 재연되어서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줄 세우기 방식의 독감예방접종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전, 오후로 동마다 몇 동은 오전, 몇 동은 오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만약에 접종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지 않으면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성이 좀 어려운 지역보다는, 아까 장소선정을 계획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의 계절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내도우미라고 하나요? 채용할 때 될 수 있으면 강북구민,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된 것은 동별 인구가 많은 곳은 나누어서, 작년에는 11일간 했는데 올해는 13일간 하게 되고 장소도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가장 편리한 장소를 받아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는 장소는 강북구청 그리고 분소, 강북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3곳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일정은 10월 4일부터 시작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 하면 안전하게 접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일찍 오시지 말라는 얘기도 드리고 오전 접종인 경우에는 10시반 이후에 오시면 많이 안 기다리시고 접종한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모임에 가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후 접종은 3시반 이후에는 한가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하여튼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늘 얘기드리는데도 그런데요. 어쨌든 줄을 세우는 것은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몰리시면 안 되기 때문이고요. 또 안내도우미는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활용했는데, 안내도우미를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공공근로, 방역에 투입되는 분들을 활용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직접 주소지나 이런 것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행정요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하면 강북구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 의사선생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업무보고 27쪽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서 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강검진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에 있어서는, 인력은 어쨌든 면허를 받은 분들이 다 하고 있고 기계에 있어서도 정도관리를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암검진을 제외하고는 일반 건강검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건강검진하신 분들이 하고 나서 평가라든지 설문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차례씩 받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기계도 좋고 암검진은 제외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면허가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보건소도 좋다, 건강검진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최고이다,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보건소 홍보효과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 보수관리를 1년에 몇 번씩 받고 정도관리도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문조사도 병행하시면 효과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오면 주민들께서도 좋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합시다 하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솔직히 저희 인력들이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실적이 2012년 6월 30일 기준에 1,5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해서 실적을 자료 요구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건강검진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돈을 들여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방법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사실 건강검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종합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기기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인력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품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검진이 만족스러운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6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요즘 겁이 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나 정신병 경력자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조사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등록관리대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 대상에서 더욱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쇠창살을 둔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개방시키지 않고 폐쇄상태에서 입원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지역으로, 우리 일반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들도 어울려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사례관리 하는데 이 사람들을, 물론 주위에서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주소를 가진 지역주민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정신보건센터로 공문이 옵니다. 그 개인신상에 대해서요. 그러면 정신보건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대상들도 이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그 사업이 인식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요즘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를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들이 그 학교의 학생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인터넷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일단 환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관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연계해 주기를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인적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학교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고 또한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아니면 정신과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1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뜻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이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나 시, 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노숙자 문제는 단순 노숙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들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온 형태로는 푸른도시과, 주로 노숙자 이분들의 거점지역이 공원이에요. 그래서 A라는 공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해병대전우회 이분들을 파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디, 도봉구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근공원,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알코올중독자들에게, 특히 가족도 모두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효과를 내려면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강북구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원별로 다니다 보면 항상 정해져 있는 분들, 따라서 한분 한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따라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푸른도시과나 다른 예산이 있는 곳에 같이 더 예산을 올려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하다 보면 내년도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가가 없다면 예산을 다시 원 위치시켜야 할 것이고 성과가 있다면 많은 국비나 시비, 구비도 확보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부에서 사례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20세 되는 사람인데 알코올 문제로 굉장히 가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알코올상담센터에 계속 출근하게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정도까지 좋아진 케이스가 있어서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2위까지 한 바가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보이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숙자를 내년에는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강북구가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 꼭 1위를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들 질문내용이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노숙자 관련사업은 노숙자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알코올중독자나 가정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데에는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잘 하시려면 그런 연계를 잘 하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례를 마쳤고 규칙까지 다 정비가 되신 건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까지 공포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마을버스에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마을버스에 게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마을버스에 포스터처럼 생명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림과 함께 '당신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오게끔 그런 광고성 홍보판을 만들어서 지금 일부 마을버스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기획하고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성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위원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실태조사는 중지됐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통장님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잠시 중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이번 달에 자살예방 실태조사에 고생하신 통장님들한테 각 통에 한 분씩 구청장 표창을 드리고 격려도 하고요.
이영심위원
다 고생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제가 통장님들께 들었는데 계속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감사 때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통장님들에게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님을 통한 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분이 90 몇 건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이 한 건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정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한 분당 이왕 수고하신 것, 지킴이 위촉도 됐으니까 10건으로 조정하고 종결짓자 그렇게 내부방침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할당량을 주시고 마무리 하셨다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약 7,000건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400건 정도가 들어와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동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내용이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정신에 척도가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우울증과 우울진단, 자살감.
이영심위원
전문인의 검증을 받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좀 더 지켜볼 것이고요.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활용하실 때,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을 체크할 때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작은 것 하나를 묻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즈음 다 귀찮아 하고, 통·반장들은 적어도 면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의약과 관련해서 응급의료관리사업, 의약과장님이 약사님이시잖아요. 이것도 사실 총체적인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응급시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용 책자가 있나요? 그림이나 이런 것. 대상자를 정해서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통·반장님이 교육에 들어가나요? 왜냐 하면 저희 아파트를 보면 통장님 한 분에 3개동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SK는 한 개동에 100가구에요. 그리고 각 동별로 반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제세동기가 있는데, 아까도 읽어보니까 정비가 연 1회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한 업체에 하라고 시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이런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그 동의 누가 뛰어 내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통·반장님께 교육도 필요하고 저에게 응급의료 시에 쓰는 교육용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위생과장님이 버스에 붙이고 계신다는 홍보자료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의약과장님은 응급의료사업에 있어서 방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급의료 관리사업을 잘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6,900명 정도를 올해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올해 거의 100% 다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회사, 소방서가 저희 보건소 맞은 편에 생겨서 장소가 없어서 소방서 협조하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꾸준히 하겠고, 통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응급의료사업은 소방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홍보판은 마을버스를 타시면 내릴 때 좌측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밖이 아니고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심위원
버스 밖에는 굉장히 비싸지요. 요즈음 누워있는 그림이 많던데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좌측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고, 이달 안으로는 위원님 눈에도 띌 수 있는 홍보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림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주신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비 정산서를 봤는데 센터장님 월급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 월급이 지금 100만원으로 지급되어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중에 김원 원장님 월급이 지금 100만원입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월급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8시간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도연위원
일주일에 8시간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나오는 월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백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료시간 외에 시간을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환자와 상담할 시간대만 나오신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김도연위원
여기 보면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상담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만원을 고시원비로 받았습니다. 사례관리를 하신 것인데 사시는 것은 용산구에 사시는데 원룸고시원에 거주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시원비가 지출되는 것인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및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은 서울시에서 구로구하고 저희구하고 2개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강남권을 커버하고 저희는 강북권을 커버하는데 그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 전역을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주로 강북구 주민을 하는데 때로는 연락이 온다든지 강북구 주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비를 제가 체크 안했는데, 보통 구청에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출장비가 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는 왜 2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침서에 보면 출장비를 몇 회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횟수 말고 액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액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짤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만원까지만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정신보건센터는 15만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김도연위원
출장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삼각산동 분소에 주민들이 여기에 보건분소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간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됐나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강북구 홈페이지는 일부 개편을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8월 20일까지 개편을 해서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홍보판은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가장 잘 보이고 그 앞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추진 중이시네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순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6월 30일 기준 거의 모두 5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수정해서 좀 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사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설정함에 있어서 면밀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좀 나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추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월등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제가 제시한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월등하게 노력한 직원한테라든지 업무를 잘 했을 때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장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이순영위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과에서나 직원들한테나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에서나 직원 개인별로 제가 제시한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는지도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는 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가지고 있고 팀별 제공은 행자부에서 연말에 경영평가를 하는 제도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작년에 인센티브,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한 것 있잖아요.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 경영평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는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한 10월말쯤 발표가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평가자료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평가자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팀별로가 아닌 개인별로 인센티브나 포상이 있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별로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과금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센티브는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개인별로 제공했지요.
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7쪽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소장자료 현황을 살펴봤어요. 항상 부족한 부분인데 송중, 수유문화정보센터 자료가 현저히 적습니다. 확충할 계획이나 방법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강북문화정보센터나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소장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유문화정보센터나 송중문화정보센터는 늦게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2,000권 이상을 계속 구매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강북문화정보센터 차량에 대한 사고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처리할 예정인지, 그리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공단 자체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임이사님, 그 내용이 아니고 최근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일어난 큰 사고에 관하여 지금 사건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셔틀버스 교통사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청사거리 약 40, 50m 전방 1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 2차선을 무단횡단에서 지나오다가 1차선을 주행하는 버스의 옆면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2명이 다쳤는데 한 학생은 조금 덜 다쳤지만 남학생이 많이 다쳐서 중상인데 의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계속 치료해서 여학생은 지금 퇴원을 했고 또 남학생은 지금 호전되어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났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고처리는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전국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이나 치료비를 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찰서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작년에 제가 경찰서에 거기에 신호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바로 밑에 50m도 안 되는데 볼링장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곳에 무단횡단이 아무리 많아도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사실상 신호등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강북구청에서 적극 대응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려왔는데, 저도 계속 확인한 바 그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가드레일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문화정보센터의 차량과 웰빙, 기타 등등 관 차량이 굉장히 구석구석 많이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지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볼링장 앞에 하나 있는 관계로, 또한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설치 안하기로 경찰서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사장님,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무단횡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저와 같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없도록 항의방문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건널목 신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단에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도연위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김도연위원님하고 같이 경찰서장님을 방문해서 타당성 여부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더 이상 관과 관련된 큰 사건은 없길 바랍니다. 이번 건으로 여학생은 얼굴 전신성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학생은 뇌 뼈가 완전히 다 함몰되어서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고, 평생 그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대책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내년 3월에 미아청사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미아도서관도 개관될 예정인데 일단 1차적으로 1만 5,000권이 들어가고 차후에 다시 3만권 정도로 도서관 자료를 구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U-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상호대차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미아역에도 U-도서관과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청사가 개관되면 도서관도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아역에도 U-도서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하철 안에 대출 반납하는 기계 한 대당 지금 얼마이고,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한데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기계 한 대당 4억원 정도 투입해서 최초에 수유역에 했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연간계약을 하셔서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비가 투입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차량 운행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상세히 주시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도연위원
제가 액수 대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은평구와 강북구가 U-도서관을 하고 있지요. 강서구는 U-도서관을 실패한 사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은평구와 강북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U-도서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상임이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어느 장소에서나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신청도 하고 반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자, 특히 대상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지하철역까지 내려와서 대출하고 반납하지는 않고 거의 아침과 저녁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그 목적은 직장인들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기계 하나당 4억원씩뿐만 아니라 매년 몇 천만원의 유지비를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강북구 독서량이 최근 발표로는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U-도서관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최하위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독서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을 몇 억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대상이 일반 직장인이었고 일반인들의 혜택이 크게 독서량을 늘리지 못했다. 인기는 있으나 독서량을 늘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석을 해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한 도서관당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 1년에 1억 2,0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문고에 2,000만원씩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4개 도서관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계속적으로 좋은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늘어 가면 같이 독서량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독서량을 늘리는지, 그러니까 직장인을 상대로 4억원 대비 직장인들의 이용률을 대비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차라리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U-도서관을 어떻게 독서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투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독서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U-도서관에서는 사실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기는 실적이 적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학생이나 아동들이 더 볼 수 있도록, 원래 지금 상호대차나 풀뿌리도서관 이용도 마을문고라든가 다른 도서관에서도 가까운 도서관에 신청해서 강북문화정보센터의 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그쪽으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기 때문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각 5개 도서관에서도 신청을 하고 또 마을문고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독서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호대차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독서량이 늘고 있지 않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U-도서관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몇 억 대비해서 독서량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강서구와 강동구에서는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쯤은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검증을 해서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상대 책 반납 대출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그런 일에도 더 독서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U-도서관 하나만에 예산이 다 투입된 것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 질문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호대차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을 해서도 하겠지만 꼭 지면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책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U-도서관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구는 3개 지하철역에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치중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개선해서 독서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없앨 수는 없고 잘 활용을 해서 독서량을 늘릴 것인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수유3동에 자전거주차장이 지하1층, 2층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도연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용률이 몇 %인가요? 최근 자료로 해서 이용률이 몇 %입니까? 제가 작년까지의 이용률은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몇 %의 이용률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656대로 되어 있지만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분이 140여대 정도이고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20분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잘하는 고객 중의 하나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서 가장 좋았던 게 자전거 수리센터,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무료로 해 주고 저렴하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사실상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하고,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셨을 때 지하1층과 지상1층만 해도 사용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고 지상2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박문주 국장님은 업무간의 협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강북구청 내 업무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려서 변경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까지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관한 부담을 도시관리공단이 안아야 하고, 어차피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도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해야 하고, 그 일은 도시관리공단이 떠맡아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2,030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유지하였을 시 시설비용을 다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관련도 시 사업이었고, 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아서 2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주차장 2층을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자전거 이용객들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건물도 있고 유지비가 있고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건물이 되어서 참 어렵다고 해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협의도 앞으로 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보면 참석자 중에서 교통시설팀장님하고 주차사업팀장님만 참석하신 것인데 팀장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내세우겠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3동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10평 남짓한 문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고자체도 4시이면 끝납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 도서관, 수유3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관리공단도 위탁업체인 것처럼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떠안아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또한 필요하시면 같이 가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인센티브가 개인별로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것이 있고 연말에 개인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별로 포상하는 것은 포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고, 연말에 개인별 차등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다 지급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차이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서요. 실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한다라고 비정규직 측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은 몇 %, 비정규직은 몇 % 이렇게 작년에 지불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 발표도 안했으니까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고 나면 면밀히, 저희도 노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에 성과금에 대한 것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가 발표되고 나와야만이, 구청에서도 지불하는 승인을 또 얻어야 합니다. 공단에서 마음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와중에 노동조합 측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시겠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은 경영평가 발표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성과금이 몇 %가 지불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확정이 되면 집행부하고도 조율해서 노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계획되어 있는 성과금의 예산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올해 책정된 성과금 지급예산이 일단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경영평가를 받아서 지급률이 결정되고 구청의 동의를 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성과금 지급 관련된 예산 잡혀 있는 것 주시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 예산을 짜면서 내년도 성과금 예산도 짤 것 아닙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돈 전체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노동조합과 성과금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년의 연말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립할 때 비정규직의 성과금을 예산에 좀 반영해서, 합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고 노사 협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서 성과금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포괄하는 관련된 예산이니까 예산 수립과정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하면서 내년도.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사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 중이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안을 가지고 노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일단 비정규직은 빼고 정규직분들 승진인사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승진, 정기인사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정규직도 승진을 거의 8~9년, 10년이 가까워도 승진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생하는 기술직도 하고 일반직도 하고 해서 승진을 정규직도 조금씩 했습니다. 너무 정체가 돼서요. 앞으로는 정규직도 9~10년 두는 것보다는 사기를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승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 6월 1일자로 승진을 일부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인력 충원하셨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는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등록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임용하는 것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니까 한 5~6명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5명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부승진이 장기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인력충원과 같이 고려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뽑을 때 내부승진을.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급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인원을 공개채용해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적재적소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지금까지 내부승진이나 인사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상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승진도 하고 신규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승진 관련돼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는 노력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7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작년 3월달에 취임하셨지요, 맞습니까? 제가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 3월 맞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자로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전에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역임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보면 강북구 공단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에 타구보다 남달리 발전을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때 취임인사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임명과 동시에 남다른 각오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남다른 각오보다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7개 팀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7개 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팀장님들은 몇 분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팀장은 6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아마 창의경영팀은 조직표를 보니까 이사장 바로 직계 맞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창의경영팀이라고 하면 쉽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내용상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강북구 공단에서 타구보다는 모범사례라든지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답변이 뒤에서 온 것 같으니 혹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사장님보다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빨리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벌써 2가지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도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데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특정한 사람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특허를 낸 도봉구 공단 같은 경우는 마땅히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근 구이지만. 또한 정확한 특허내용이 하나는 소화용 쿨러이고 이번에 낸 것이 좌변기 배수용, 아마 공중화장실에 많이 이물질 끼어 있어서 막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을 보완한 특허내용 같아요. 필요하면 그런 좌변기가 있다면 우리 강북구에도 도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특허사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창의경영팀 이름에 걸맞게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인력이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강북구 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강북구의 거주자로서 공단에 직원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할 수는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공단에서 한 8년만에 공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의 공채문화를 정착시킬 의지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우리 구민만 선정할 수 없다라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우수한 자가 있으면 선정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우수한 자가 우리구에 있다면 더 선발해서 구민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공단에서 강북구 구민을 채용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저도 곤란합니다. 때로는 타구에 훌륭한 인재를 강북구에 접목시켜서 오히려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강북구에 활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나 같은 여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강북구 구민을 고려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6%, 40%, 외부사람들이 차지하는 인력이 %로 보면 작은 %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웰빙스포츠센터는 현재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 층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위탁을 해 주신 것 맞지요? 다목적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층 종합체육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녁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김동식위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주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 보면 오전하고 오후 늦은 시간은 대관을 해 주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간 계약을 한 것 맞습니까? 그 시간대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면마다 다른데 9개면 중에서 6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개면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개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 구민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존에 6개면은 배드민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연합회에서요.
김동식위원
연합회에서 하는데 연합회에서 웰빙클럽에 다시 또 한 것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별도로 대여시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전에는 웰빙에서 하고 오후에는 우리 강북구연합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시간대가 조금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똑같이 6개면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 준비 후) 지금 웰빙 오전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동안은 9개면을 다 사용합니다. 월, 수, 금은 9개면을 다 사용하고 그 외의 요일은 6개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6개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9개면을 사용하고 6개면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개면에서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 3개면이 있기 때문에 3개면과 9개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개면은 월, 수, 금. 토요일도 개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화, 목, 토는 9개면을 주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월, 수, 금이 9개면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월, 수, 금이 9개면이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동식위원
나머지는 6개면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동식위원
3개면을,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모두 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9개면을 다 주었을 때 만에 하나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도저히 그 사람들은 수용을 못 하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대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구민이 행정수요가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달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관들을, 강북구 웰빙체육관을 타구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가 봤더니 공단에서 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비슷한 사례가 성북구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구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민들 스스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구민들 스스로가 도대체 강북구에서 구민들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현재 기존 배드민턴에 일반 주민들이, 단체는 제가 빼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일반 주민이 가서 ‘나도 배드민턴 치고 싶다’라고 라켓을 들고 가면 사용료를 얼마만큼 지불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다른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별도로 오셔서 지금 자유롭게 할 때는 1~2명이 오실 수 있지만 그분들도 4명인가 오셔서 경기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연합회에서 6개면을 쓰더라도 강습을 3개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강습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다른 구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런 것이지요.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라켓을 들고 치러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런데 지금 비어 있으면 당연히 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겠지요. 지금 거기 1일 사용료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지요? 일반 주민이 들어가서 ‘나도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라고 하면 입장료이든 기본료이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그 관계는 2,000원 정도로만 알고 있고 클럽별로 해서 받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그것을 모르니 주민들이 무슨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어려운 것이에요. 주민들이 지금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당연히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우리 강북구 실내체육관으로 치러 가는데 당연히 주민들도 사용료를 얼마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내는 것도 모르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팀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대별로.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받습니까? 공단 직원이 받습니까, 아니면 연합회이면 연합회, 웰빙이면 웰빙 그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는 주체자가 누구에요? 몰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공단에서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복잡하니까 다 연계시키지 마세요. 강북구 구민이 시간이 나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에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는데 둘이 가면 둘이 간 사람에 대한 사용료를 낼 것이고 혼자 가면 혼자 가는 사람이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받느냐는 말이에요.
이종순위원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라든지 클럽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하는 시간은 연합회에서 받고 클럽에서 대관했으면 클럽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관을 한 다음에는 그 연합회에서 자기회원들이 온 것으로 똑같이 취급해서 그 요금을 받는 것으로, 회원이라든지 자유로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한다면 연합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얼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합회에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받는 것은 오전에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임이사님, 그렇게 안하니까 구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2,000원씩 받으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난리를 치겠어요. “도대체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2,000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무실 저 사무실에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떻게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된 지적을 했다고 하면 제가 그분도 직접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이 아니고 들어오면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 4만 5,000원 플러스 알파 입회금 10만원 이 정도랍니다. 그러니 강북구민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접하고서, 물론 일정한 부분은 항의를 했을 수 있겠지요. 도봉구에 가서 보니까 900원이에요. 5,000원 대 900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 모든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강북구청장, 강북구청이 이 모든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봉구나 인근구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성북구 외에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공단 직원들이 관리하면 이런 폐단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재위탁을 주었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회수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현재 강북구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한 그 수준으로 일반 주민들도 동등하게 받으셔야지요. 그것을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냥 대관만 해줬으니까 나는 1년동안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조례 보완하세요. 빨리 조례를 보완이라도 해가지고 법으로라도 명시를 해 놓아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공공시설이 공공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민들을 모두 배려해 주셔야지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건물 지어놓고 저희들끼리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쓰면 괜찮은 것을, 이거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정말 저도 여기 앉아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배드민턴연합회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연합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연합회하고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 시간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연합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팀별로 와서 연합회 주관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았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장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작은 내용 같지만 사실상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똑같이 강북구 특정한 클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 웰빙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도 부끄럽습니다. 강북구 구민이 강북구 체육관에 공을 치러 못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도봉구까지 가야, 그런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도 또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은 자신 있게 하신다니까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올 하반기에 없어서 여기 주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계약 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시정하시겠다고 답변들이 나왔는데 먼저 오동골프클럽 오토티업시스템 연간 유지보수계약, 다음 계약은 언제 하시나요? 내용 연수를 길게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일정이 내년 초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 본예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강북 U-도서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계약 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4,000만원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U-도서관 전용설비는 2,1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고, 다른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하는 관계는 1,800만원 정도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절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이 얼마가 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U-도서관에만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신관련이나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이것은 언제쯤 다시 계약을 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U-도서관 이것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본예산을 받으셔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하신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
1년마다 유지보수비를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기 연간유지보수 용역계약은 횟수를 줄이는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납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계약,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계약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시스템 계약이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임대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시스템 임대사용이라는 말이 우리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쓰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임대만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쓰는 회사가 처음에 개발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서로 업체가 다르네요. 그렇지요? 주차장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어떤 업체가 새로 개발하는 새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임대관계로 되어 있고요.
이영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시스템은 최초의 개발자에게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서로 업체가 다르니까 함께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프로그램이 각자 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답변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서량이 사실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등장한 디지털기기와 첨단기술이 문화콘텐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새로운 뉴스나 소식은 물론 게임과 책, 영화까지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문과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답변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이사님께서 독서율을 높이는 방법에서 전자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젊은 세대에서는 전자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이책 위주의 독서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직원분들의 독서실태를 설문조사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이용자 설문조사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몇 회 하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2회 정도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 매년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년도부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파악해 보면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말까지 설문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우선 강북구 공무원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바쁘시잖아요. 근무하시고 저녁에 들어가시거나 휴일에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TV 시청을 휴일에 많이 하지요. 저녁에 들어가면 사실은 TV 시청이 아마 제일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가활동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여가활동 베스트10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목록에 목욕, 사우나, 외식, 낮잠, 잡담, 통화하기, 신문잡지 보기, 쇼핑, 노래방 가기, 영화보기, 산책, 산책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실내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가활동도 좋지만 그래도 마음의 양식을, 9월이 시작됐어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 조금 바쁘겠지만 그래도 풍요로운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인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라도 책을 가까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강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한 번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직원분들이 독서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선 강북구에 있는 직원분들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고요. 공무원 독서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