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 복합형 휴양관광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촌시유지 개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41만 9600㎡ 대단위 면적에 잘 보존된 밀양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영남권 주변 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좋은 개발여건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골프장과 리조트를 겸한 개발계획을 타진했으나 무산되었고 그 후 영어마을 설립을 추진했으나 역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선 5기에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역시 신뢰할만한 사업자가 없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미촌시유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때문에 민선6기에서 중점 추진하고 복합형 휴양관광단지 개발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 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복합 휴양관광단지에는 호텔과 골프장, 리조트, 등산아카데미를 민자로 유치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시설, 김치랜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등은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 휴양과 레저를 겸한 종합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사업이 성공한다면 쾌적하고 고급스런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명소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3871억 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비와 민간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사업계획 발표단계에서부터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지정에 실패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방식에서 사업 변경하여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 맞게 부지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투자자를 유치토록 하여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도 많이 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 개발이 지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시와 부산개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돼 4차례나 사업이 무산되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고 CJ그룹과의 협약을 통해(주)동부산 테마파크 특수목적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50만㎡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부터 테마파크 접속도로 건설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트플랜 수립 이후 투자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착공은커녕 투자자 모집결과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만 진행하다 2014년 6월 결국 CJ와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도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 계획했던 연구단지, 스포츠단지 등은 숱한 계획 변경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은 아직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같은 시기에 추진한 거제 장목관광단지는 대우에서 골프장만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는 모두 경남도에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지금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상황분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낙관적 희망에만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성과에만 집착한 성급한 일처리는 자칫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시민들이 미촌시유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큽니다. 그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설익은 밥솥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원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 그리고 협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처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미촌시유지 개발이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평가받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길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