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5회 진주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의거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철 위원장님과 이병수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시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강면중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양해영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위원장이신 이인기 위원님과 김계자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께도 그 간 많은 도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정기획과 당초예산은 214억9,300만원에서 38억3,900만원이 증가된 253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정기획담당 당초예산은 138억7,600만원에서 35억5,500만원이 증가된 174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정부시책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예산은 도비 변경으로 3,100만원이 증가된 1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중앙에 지도공무원 국내여비 도비 변경으로 200만원 삭감하고 국외여비는 역시 도비변경으로 3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66페이지, 농업기반담당예산입니다. 당초 125억7,100만원에서 35억4,400만원이 증액된 161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시설비 1억5,600만원이 삭감되고 농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5,600만원으로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상단입니다. FTA 과수기반 및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비 1억원과 문산 이곡지구 시설비 4억5,900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응석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원은 예산내시 착오로 우리 시예산에서 삭감하고 도에서 농촌공사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사업 2억원은 상반기 소류지 일제 점검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노후 소류지 개보수비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상단, 수리시설 사업 중 문산 삼곡 용수로 정비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은 문산사거리 덕남지구 상습 침수에 따른 배수로 신설부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시설 사업비 중 내동면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전체 개설구간 1,000m 중에700m는 완공하고 나머지 300m에 추가 시공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비 중 신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비 4억8,000만원은 예산 내시 지원으로 도자체 사업이며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산 배수장 위탁관리비는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농촌공사에 배수장 위탁관리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000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경작로 포장 및 농로 포장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9,000만원은 474페이지 중앙까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경작로 포장사업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2억원은 도 1회 추경 시 편성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정촌 예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강주연못 하부 구간의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9억5,000만원으로써 전액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시설비 정촌 예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도비, 시비 50%씩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택동 소류지 보강은 진주 마산간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진성면 택동 소류지 일부를 소류지 보강을 위한 사업비 및 설계용역비 10억5,000만원을 도로공사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하단, 인력육성담당 예산입니다. 당초 24억8,9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 국화작품 전시기간의 연장으로 국화작품 관리를 위한 관리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상단, 국화작품 전시회 행사 규모가 작년도 5,000점에서 올해 10,000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시면적이 늘어나고 전시를 위한 자제비 등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대형 모형작 등 기획작품 모형틀 3종 외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200만원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맨 아래쪽, 인건비입니다. 농산품 전시홍보관 야간 관리와 국화 야외전시에 따른 파손 예방 등을 위한 야간근무 보통인부임입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10월 하순경에 개최하는 국화작품전시회 관람객에게 우리 시책을 널리 알리고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설치 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예산은 당초 16억9,1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18억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81페이지 상단,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비 삭감분이 2억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비닐하우스 집단지구에 화장실 불편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한 10개소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회 임원 연수 예산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상단,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취사도구의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마을에 취사도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만 주민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추가로 40개소 8,000만원과 지원마을 주민 대상으로 요리실습 및 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재료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특별회계 농업기금입니다. 당초 54억6,600만원에서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6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구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전입금 8억9,500만원과 농협출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농업기금 세출입니다. 내부거래로 당초 54억6,600만원에서 10억4,500만원이 증가된 65억1,200만원을 농업기금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기획과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주류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하고 또 국.도비 변경내시나 확정내시 그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옥산 배수장 위탁관리비가 지금 순수 시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용 배수장요?

예, 농업용 배수장.

배수장은 농업용은 없습니다.

한 군데 안 있습니까? 월평배수장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월평 배수장도요?

예.

월평 배수장을 시에서 관리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전부 관리하고 배수분 관리는 저희들이 두 개 있고 배수장은 없습니다.

월평배수장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아,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예.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월평 배수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배수장이 거의 다 진공식이었습니다, 진공식. 그런데 요즘 아마 공사하는 것은 거의 다 입축식이나 수중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1년에 5회 정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동이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회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3회나 4회 정도 가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요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입축식이나 수중식으로 되기 때문에 스위치 네 다섯 개만 누르면 바로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입니까? 작년에 신당배수지,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문제가 좀 되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옥산 배구장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옥산 배수장을 농업기반공사 진주지사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1억을, 조금 과다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다른 배수장 위탁관리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하는데 1억원 전체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안도가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배수장 관리체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공법이 상당히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수장은 옛날같이 농업기반공사 진주지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입니까?

예.

이 예산편성권이, 우리가 1억을 주더라도 예산편성권은 진주지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위탁을 줬다고 하면 진주지사에 그대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내가 볼 때는 기존팀이 4, 5명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도, 사실 진주지사도 보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8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배수장을 돌리고 이리 하는 처지에 이 1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실 옥산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기능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인력을 쓰든가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 경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전기사용료 그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1명을 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데 맡겨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새 거니까 별 고장 날 염려가 좀 적겠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도 처음부터 관리를 전문부서에 맡겨야지, 또 우리가 관리하다가 고장이 잦으니까 그때 넘기는 것은 오히려 저쪽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에서도 이것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배수장 이것 열 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배수장 그것을 물론 감리는 저쪽에서 했죠?

예.

감리는 저쪽에서 했지만 배수장을 관리하는데 크게 어떤 기술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실제로 별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진주지사도 사실 조금 감당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억을 준다고 해 가지고 돈이, 예산편성권이 그 쪽에 있어 가지고 그 돈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인력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직영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옥산 배수장의 경우에?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지원 관리하는데서 어차피 고장이 나면 수리는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 꾸준히 해야지 저희들도 문산읍장을 통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그러다 보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옥산 배수장 1개소에 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것도 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문부서인 농촌공사에 위탁관리하면서 자기네들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월평 배수장이라든가 대곡 배수장이라든가 가부화 발생했을 때 농촌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 위탁관리하면 책임도 농촌공사에서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데, 위탁관리비 정도의 어떤 세입이 발생 안 하는데 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는 민원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럴 때는 농촌공사가 과연 그런 농민의 어떤 문제 발생된 것을, 어떤 피해 발생된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나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안 있겠나 싶어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인원감축이 또 농촌공사에 되고 하니까 한 직원이 서너 개 이상의, 산청까지 합해 가지고 배수장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그래 가지고 하도록…….

예산서 예산을 보니까 배수장 하나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이 금액에 못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요, 인건비 하고, 거기 보면 저희들 직원 인건비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또 비상근무하면 수당,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일반관리비 하고 또 전기사용료 그것을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적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농정기획과에서 편성을 할 때는 편성근거가 있어서 편성하셨을 겁니다만,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안 맡아 할 때는 안 맡아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앞섭니다. 아무쪼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또 우리 농민이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탁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첫 소장으로 와서 제일 큰 애로사항에 부딪힌 그런 상황인데 배수장, 아까 조현신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감리를 어차피 전문기관에 맡아 가지고 왔는데 뒤에 사후 관리를 자기들이 지금 38개소 운영하는데 그것만 하지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인원을 점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나 전문적이지 못한, 물론 방금 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어도 자동적으로 해소 된다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감리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돌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나중에 뒤에, 차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당장 지금 우수기에 도달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재해에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방금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정산을 받아서 헛되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신당 배수장이나 방금 이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시가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기관이 맡아서 금년도 해 보고 또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해 보는 걸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은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맡겨 가지고 관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긴 하겠지만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농민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러면 농민이 전문기관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겁니다. 배수장 매년 보면, 물론 관리는 잘 해 오고 있지만 매년 보면 한 두 건씩 터지는 것이 배수장관리입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배수장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도 피해가 없고 또 어떤 수탁이나 위탁 받은 기관에서도 어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웃 돌보기 공동취사 도구 지원에 40개소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0개 더 추가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추가로 40개소 더 합니다.

이게 반응이 좋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사업을, 올해 첫 사업 아닙니까?

예.

첫 사업이고 아직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봐도 반응은 좋을 것입니다만 굉장히 편리함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농촌의 환경도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반응이 좋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추경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이것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공동취사 부분 말고는 딱히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르게 연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응용에 관련된 거는 없죠, 일반적으로?

예, 저희들 가 가지고 실습교육을 한번 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교육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정도로 됐고요. 483페이지 앞장에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당초에 한 군데 더 할 것이라고 증액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좀 편성되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경부분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현재 지금 각 마을 당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농업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번에는 사회환경국에서 10억4,500하고 농협에서 1억5,000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보통 50억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통 다른 기금을 볼 때는 시예산으로써 1년에 목표량이 있거든요. 얼마씩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금은 2007년부터 40억, 2008년도 40억, 2009년도 40억, 2010년도 60억 해서 200억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일부 농민한테 지원하기보다는 농업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과에서 옛날에 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던 200만원, 300만원씩 융자해 주던 돈인데 새마을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생활지원과에 저소득 거기에 기금으로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금이 생기면서 어차피 농업인을 지원해야 되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포함을 시켜라,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9월까지 지금 정기 예탁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 가지고 전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초에 기정액은 우리 시예산에서 200억 목표액으로 해서 했는데 출연금이라든지 타기금이 폐지됨으로서 전입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억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해야 된다 그죠?

2010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예산 124억9,663만원이고 추경에 7억5,680만원이 증액된 132억5,3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예산은 19억6,103만원으로써 7,57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은 2008년도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 50만원은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6,570만원이며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 대상농가 면적 상향 조정으로 인한 차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감 동해 농업인 피해 복구비는 감 동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써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정보예산은 1억4,570만2,000원으로 1,31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51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농업인 정보 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국비 소멸로 인해서 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 감소로 인해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에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조사농가 감소로 인해서 68만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교육예산은 3억6,862만원으로 1,67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품목 별로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예산은 96억7,372만원으로써 8억1,03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사업은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1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으며, 51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51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인한 1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으며 519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모바일 PC구입은 국비 신규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에는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은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41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2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지원 감소로 인해서 5,87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20페이지 하단부에는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인한 7억2,80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은 2008년도 임금단가 인상으로 인한 3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친환경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 기술개발예산은 8억5,064만원으로 3,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중간부분에 꽃 양묘장 운영 차량구입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국화 전시회 분국재배 인건비 1,140만원은 국화관리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2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은 인건비 1,691만8,000원은 도민체전용 꽃 육묘 인부임으로서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 재료비 1,500만원은 도민체전용 꽃 육모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5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써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꽃양묘장 상용 인건비로 2008년도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보면 지금 화학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가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도 화학비료에 대한 어떤 지원 추진도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화학비료는 사실상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계획을 좀 수립…….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가로서는 900농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약 200% 비료 공급량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유기질 비료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해 가지고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업에 관해서 지식이라든가 깊이를 잘 아시겠지만 유기질비료의 어떤 시용이 있는가 하면 화학비료의 시용도 되고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농민의 한숨 소리는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한숨 소리들이 크고 있습니다. 이 만큼 우리 진주시도 화학비료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경영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화학비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방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침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해서 화학비료를 못 쓰도록 감축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화학비료를 감축을 하니까 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뛰는 것이거든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장 설명대로 유기질비료를 늘려 나가서, 국가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화학비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도 생산되는 량을 감축해 나가기 때문에, 늘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비료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나 우리가 지침에 반하지는 못하거든요. 국가정책에 반하지는 못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침을 앞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국가시책도 그렇는가 깊이는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또 최근에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느 타 지자체는 정말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농민의 부담이 커지니까 발 빠르게 추경에 4억을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화학비료를요?

예.

글쎄요, 사례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국가 전체가 원하는 시책이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신 유기질비료를 늘리는 것이 저는 이상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비료 자체는 사실은 친환경농업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소 줄이기 환경정책이 서고 있는데, 그 시책에도, 국가환경정책, 일반 환경정책에도 맞지를 않거든요.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도 저도 대단히 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농업생산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생산이 있고 또 어려운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학비료 시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생산에 대해서는 화학비료 생산 안 하고 생산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수도작의 경우는요?

수도작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도작에 관해서는 화학비료 시용을 안 했을 때 우리 유기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낮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주로 수도작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화학비료 시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고품질 쪽으로 가고 사실은 식량이 지금은 남아돌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고품질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화학비료를 줄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고품질은 안 됩니다. 질도 줄이는 정책도 펴고 안 합니까. 그래서 유기질로 가는 것이 맞지 화학비료 가지고 고품질 고품질 말하면서, 그것은 역행하는 시책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영양의 성분이라는 것은 유기성과 어떤 화학성의 어떤 양분을, 기본 필수적으로는 어떤 흡수를 해야 작물이 성장도 하고 수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소장님, 그러면 우리 화학비료 어떤 유통되는 거며 시용되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수월케 그냥 많이 생산, 전에 증산위주의 시책으로써는 맞는 정책입니다, 그게. 당장 배가 고프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속성비료를 줘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는 맞는데 지금 시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품질을 만들어야 돼요, 고품질로.

물론 품질 위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 농민이 인상된 화학비료를 사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영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우리시의 어떤 행정,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지금 고품질 고품질 외치면서 역행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크게 볼 것 같으면 농업을 더 후퇴시키는 것이고 더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나가보면 제일 첫째가 비료값 인상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힘들다, 그 다음에 유료 값이 인상이 많이 되어서 힘들다, 세 번째는 사료 값이 인상이 되어서 힘들다, 혹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고 또 이 부분 어떤 예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반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이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정해 놓은 것도 추경에 농산물유통과 부분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유기질비료는 대체적으로 비료 값 인상에 따른 것, 그것은 대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는 비료 인상분이 있어 부담이 된다면 유기질비료가 전체 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공급량의 20%도 안돼요. 20% 못 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늘려서 적어도 절반정도는 유기질비료가 화학질비료 대신 보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료비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사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일단 양돈양계가 좀 그렇습니다. 양돈양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을 더 활용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아무래도 배합사료위주로 하지 않는 초지가축은 우리가 대체사료, 그러니까 전층이 되는 총체 보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드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 절감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로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일 것 같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 나가고자 해서 전기열풍기를 쓸 것 같으면 46%의 에너지 절감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열풍기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온 커텐이라든지 시설개선 쪽으로 각각 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전체 유류비가 절감되는 쪽으로 지금 시책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종합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를 떠나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화학비료 지원은 앞으로 불가하고 유기물로 대체를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유기물로 쓰는 사람은, 유기물을 전문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화학비료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쓰이는 양도 화학비료가 많고 농가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화학비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비료값이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냥 방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를 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대안을 세워 가지고 농업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농업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은 이미

아니, 그런데 지금 화학비료를 더 한다고 해서

잠깐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충설명을 드렸다시피 화학비료를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요구해도 절대 생산량을 줄여 나가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만큼 화학비료를 조달해 주지를 않습니다.

조달해 주던 안 해 주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가 어디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4페이지에 꽃 양묘장 운영차량 교체 4.5톤을 할 것이지요?

예.

그런데 단가가 당초에 4,200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청 단가라든지 품목에 맞으면 시장 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는데 차이점이 많네요?

저희들이 본예산보다 차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500만원 정도나 올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수송차량을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 정도 추가소요 됩니다.

오르고 개조도 하고

예.

당초예산에서 차이점이 너무나 시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내구연한을 다 지냈습니까?

예, 큰 차가 당초에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연말이 지나면 3년이 됩니다.

당초예산하고 단가차이가 좀 많아서,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곡 원계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확정시달하는 겁니다.

예, 원계.

예,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예.

앞으로 그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7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24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 증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증식은 당초예산 대비 27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세부사업으로 조림사업 중앙은 2,383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림사업 2,277만원, 비료주기 106만1,000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재선충 피해 복구조림 광역은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재선충 피해지 복구 조림에 조림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임도사업 중앙은 232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도사업 실시설계비 184만1,000원 감액되고 임도신설사업 94만원 감액되었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 510만8,000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산림 전용지 모니터링 중앙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육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육성 당초대비 1,053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지원 중앙에 포함되어 있던 경제림 육성단지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을 540페이지 신규 세부사업 경제림 육성 중앙으로, 세부사업 실시설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중앙은 1,367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 1,393만2,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고 산림조사단 인건비 132만원은 편성 목을 변경하여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25만5,000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광역 56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중앙은 3,995만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선충 예찰조사는 1,491만원 증액되었고 고정초소 인건비 4,382만9,000원 증액, 명예감시원 1,200만원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이것도 감액되었고 그 밑에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 고정초소 운영에 16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광역 방제단 훈증약제 구입에 3,08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광역 방제단 일반재료비 구입에 93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617만9,000원 증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이 1,563만2,000원 증액되었고 지효성방제 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에 1,000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다 감액사항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육성 중앙에 3,200만원과 53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지원에 3,000만원 목 변경과 200만원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재해 방지 단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산불방지에 3,01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포상금 항목에 산불방지 유공 읍면 시상에 420만원, 시설비 항목에 산불방지 상사업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96년 4월 11일 명석에 대형 산불이, 읍면에 전국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인력이 다 차출되는 바람에 대형 산불이 났고 저희들이 익년 11월부터 5월 15일, 7개월 보름까지 밤낮 없이, 밤중이라도 불나면 읍면동 직원, 저희 녹지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대체를 하는 그런데 대해서 사기양양 차원으로 이 포상금하고 상 사업비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액부분이고 543페이지, 여비항목에 30만6,000원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항목에 19만4,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녹화 정책 사업에 도시녹화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창출 당초예산 대비 15억7,780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15억2,02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항목에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8,200만원 추경사업비 요청으로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항목에 시 경계 정촌 경관조성에 1억 증액, 평거 녹지 가로등 공사에 1억5,000만원 증액, 전국체전 및 혁신도시건설 대비를 위해 시가지 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2억을 감액하였고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을 위해 1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시가지도로변 가로경관조성사업에 400만원 감액하였고 시 관문 경관 조성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5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 관리는 정촌 강주연못 주변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100만원을 548페이지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녹지공간 쉼터조성은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의 학교 숲 조성관리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는 2,74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평거동 녹지대 정자쉼터 조성에 3,000만원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549페이지 밑에 시가지 공원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공원 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71억5,52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원조성관리 71억7,1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시가지 공원관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71억9,0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항목에 이현공원 사전 환경성 검토에 2,000만원 증액, 토지매입비 항목에 이현공원 조성 사업의 토지매입비 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내동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주민 건의사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엿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세부사업 숲길조성 사무관리비 42만2,000원, 숲길조사원 용품 구입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1,085만2,000원은 녹지관리원 13명, 공원관리 6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기본사무비를 320만4,000원 감액하고 급량비는 단가 상승에 따라 4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에 강주 연못 주변 정비해 가지고 도에서 1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시비 10%를 보태 가지고 예산편성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것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시비 1,000만원을 못 보탠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에서 1억에 10% 정도해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를, 1,000만원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공문을?

예.

공문을 못 받아 봤어요?

아니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한 10%에 대해서 예산 편성 상 지난번에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을 같이 확보를 해서 1억1,000만원을 해라, 기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 안 해도 예산 집행 상에 문제는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지금 아시다시피 이현공원 매입비하고 또 서진주 IC 관문 조경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금액 적은 것은 저희들 자체 시설비가 있어서 그걸로 충당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들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 이렇게 1억이 왔는데 시비를 1,000만원, 10% 정도 플러스 시켜 가지고 집행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 경비로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도와 시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38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있죠?

예.

재선충 항공방제가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였지만 실제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 이동 능력은 없고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를 방지함으로써 방제 효과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산림과학원에서도 발표하였고 저희들도 실시하여본 결과 항공방제 한 구역에는 이듬해 발생율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상 항공방제, 재선충은 항공방제하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에까지 과학원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최근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녹지대 정자쉼터 조성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자는 위에 지붕 팔각정자 이런 형태로 조성됩니다.

크기는?

크기는 한 6평 정도.

녹지대는 지금 현재 앞에, 도로 옆에 그 쪽을 말합니까?

주민들 아파트 있는 쪽으로, 평거분수대에서 저위에 전매공사하고 중간쯤

1개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정확한 위치가, 정자 어디시라고요?

조금만요……. 국제대 병설유치원 앞에 녹지대.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유치되면 다 좋은데 지금 평거동 쪽이 아니라 다들 녹지공원에 자꾸 정자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폐단이라든지 나쁜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저도 지역구에 가면 민원을 굉장히 받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지 않고 정자 하나 설치해 달라, 이 앞에 조금 올라가시면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아, 거기는 조금 멀고 하지만. 집 앞에 하나 다 설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민원을 다 들어 주자면. 그런데 지금 현재 녹지공간의 정말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녹지공원을 그대로 두고 녹지공간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 운동하러 나가 보면 정자에서 아이들, 청소년들 의식 안하고 나쁜 장면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고 캔 맥주 캔이니 신문지니 굉장히, 팔각정 이런 정자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사례도 많고 그리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지만 집행부서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시키지 않는 것은 녹지공간을 그대로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지공간은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연공간을 제일 잘 살려주고 보존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녹지조성이지 여기에서 편리함을 도모할 거라고 정자 세우고 머 세우고 머 세우고 하다 보면 정말로 보존해도 좋은 그런 녹지공간을 우리가 실추시키고 잃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많거든요. 분수대 바로 옆에 보면 평상형으로 해 가지고 또 있고 조금 올라가면 팔각정자 또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녹지공간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우리 녹지공간을 오히려 훼손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이 더 좋지 않은 점들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꼭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겠지만 이 정자 설치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산책로 옆에 파고라 있는 그런 것을 없애고 앞으로 대체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최대한 적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죽 했으면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쉼터를 조성한다하는데 민원을 받는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녹지를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그렇게 집행부서에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이 결정되기는 주민의 어떤 건의라든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봐집니다만 동료 위원께서는, 또한 동료위원이 어떤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는 설치보다는 미 설치 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정자목 설치는 우리 농촌동에 미 설치된 지역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의 심사나 어떤 심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1페이지 상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상사업비를 결국은 1, 2, 3등한테, 3등한테 500만원 주겠다, 줬으니 그 지역에 녹지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로 녹지사업도 되어 지고 최대한 산불관련 안 나도록, 가연물 제거, 또 사찰, 산 옆에 있는 가옥에, 민가에 산불이 났을 때 보호를 위해서 가연물 사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상사업비로 하게 되면, 보통 상사업비 하면 묘한데 이것이 내려오면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각 면단위로 1등, 2등, 3등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굳이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1년 중에 7개월 보름동안 밤낮 없이, 밤중에도 불려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업비로 해서 사전에 가연물 제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상사업비를 줬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 밑에 있는 사찰이나 가옥 이런데는 도로변 산불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예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진주의 첫 이미지, 또 이미지 내지는 진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 관문 경관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어 지고 있고 일부 또 계획되어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쪽에 서진주 IC하고 동진주 IC 저쪽은 조금 예산도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단계에 있는데 지금 진주IC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IC가 남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거기에 진주휴게소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주관문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도로공사 위에, 서울에 가 가지고 협의된 것이 문산 IC하고 진주 IC 여기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톨게이트 자체가 뒤로 물러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해 주마, 그런 시장님한테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100%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공사도 토목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향후에 관문 경관 조성을 하는데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39페이지에 우리가 재선충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재선충 검정하는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기름대라든지

저희들이 당초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했지만 하는 과정에 제대로 다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 되는 이런 사업은 제 때 제 때 좀 챙겨 가지고 잘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671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매시장 운영관리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1,554만1,000원이 감소된 14억4,16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한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확인용 지문 인식기 사용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합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28억9,200만원에서 21억1,000만원 증가된 150억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정부시책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은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당초예산 13억1,400만원에서 7,500만원 증가된 13억8,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정부지원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2,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시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규격화 표준화사업 4,000만원은 농산물 가공업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고 통합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1,400만원과 489페이지 이물질 색체 선별기 지원 9,600만원은 경남 쌀 우수 브랜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GAP 제도운영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농산물수출담당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6억2,900만원에서 14억4,500만원 증가된 50억7,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재료비에 농약안전성 검사 재료 구입비 1,200만원은 바로 아래 도비 삭감 내시에 따른 시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대미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비 4억과 수출농단 하우스 시설 및 장비지원 3,000만원은 도 수출탑 시상 평가 상사업비로 계상하고 통합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250만원, 경남 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4,000만원은 수출 우수시군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수출 농산물 유통 물류비 사업은 수출농가의 유류대 물류비 인상에 따라 5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비 4억7,500만원은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4억1,500만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농산물 도 수출 촉진자금으로 전년까지는 도에서 수출농가에 직접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로 이관 집행함에 따른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4,900만원은 수출농가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상단 축정담당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6억9,000만원에서 6억1,500만원 증액된 23억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액비 살포비 지원 9,900만원은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으로 중앙의 세부사업이 목변경되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 4,600만원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440만원과 496페이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장비지원 2,100만원 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보조 젖소 산유능력 검정지원 30만원은 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지원 5,000만원은 축산농가의 사료값 급등에 대한 조사료 확대 대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 3억8,400만원은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능력 모돈 교체 지원 1억7,100만원은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지원 대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400만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800만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한우 및 양농농가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정을 받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액비 살포비 9,0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495페이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목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액비 저장조 설치 4,000만원과 액비유통센터 지원 8,000만원은 농민축산식품 도입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한우품질 개선장려금 1,100만원과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1,680만원은 어려운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사업비로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예산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당초예산은 11억1,900만원에서 3억100만원 증액된 11억5,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02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구제약품 구입 470만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370만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삭감되고 503페이지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3,400만원은 물량 증가에 따른 국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990만원은 금년도 4월, 5월에 전국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비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식육 운반차량 지원 2,000만원은 어려운 식육업조합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냉장탑차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채소화훼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23억4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된 22억9,300만원 경정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4,200만원 도보조사업 축소 변경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9,900만원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어려운 진주 시설채소농가의 에너지 절감대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과수특작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6억7,7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삭감된 26억3,3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입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여비 400만원 삭감하여 바로 위의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5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사업은 도비사업 변경 내시로 1,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16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은 거의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류가 보조, 이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 특성 별로 보면 수요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신청 농가 부담금. 그런데 지역특성화 기술 재개발사업은 80%,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50%, 그 다음에 보존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30%,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이런 것은 70%, 딸기선별장 사업은 60%,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20%, 제가 일부만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디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아닙니다. 주로 축산관계인데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기금이 내시에 의하면 자부담은 얼마, 시비를 얼마, 도비를 얼마,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침이나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4페이지 제일 말미에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거기 온풍기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저온성작물 풍열제습장치 및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죠. 올해 저희 시에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을 하는 금액이 얼마냐, 거의 5억2,000입니다, 전기온풍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5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밑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수요자 부담이 40%고 또 밑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이것은 왜 60%고 또 위에 저온성작물 풍열제습장치는 100%입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다릅니까? 그리고 온풍기 지원예산사업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있는데 또 그 밑에 온풍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추경 때 9,9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있는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라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도비내시에 의해서 정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간부분에 저온성 작물 풍열제습장치 및 전기지원사업은 이것은 딸기에 저온성 풍열온풍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동에 보온성 작물에 하는 열풍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단가가. 그것은 200만원이고 밑에 것은 1,650만원입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50%, 50%를 원래 합니다, 시비는. 밑에 전기온풍기 우리 시비는 농협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을 조금

저온성 그것은 부기상 50%라는 것을 부기를 안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기존 있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정부시책에 의해서 10% 깎였는데 부기표시는 안했습니다.

부기가 빠졌다, 아,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부기가 빠졌다, 그죠?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0%, 50%, 30%다, 40%다, 20%다 이것은 다 지침이나 근거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침이나 그런 확정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추경 때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9,900만원 올라온 이것이 특별히 사업추진에 합당한 그럴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9,9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진주가 실제 시설채소가 전국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진주는 고추가 전국 주산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거의 고온성 작물입니다. 보통 저온성 작물은 간단하게 열풍을 해도 되지만 전기온풍기는 최하 겨울에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가 지금 유류가에,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서 경영비의 거의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경영비가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실제 시설채소 농가가 지금 작목 변경을 안 하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열풍기가 진주가 2006년도부터 공급을 하였습니다. 올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 올해 150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57대 밖에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우선에 온풍기 10대만 신청을 하고 지금 시설채소 농가는 전기열풍기 외에는 다른 것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50대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재원의 문제상 10대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는 한데 수요는 많다 그죠?

예, 수요가 많습니다.

재원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흡족하게 못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전기온풍기 뿐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염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 있죠?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검증을 한 번 할 작정입니다. 조금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3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식육 운반차량 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해 줍니까?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에 식육점이 200군데 있습니다. 식육점도 있고 물론 식육점 형태의 고기도 파는데 식육조합기업이라고 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식육점이 어려운 것이 지금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영세한 식육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축장 자체도 소는 하동에 있고 돼지는 진주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축산물 운반을 하는데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기존 차가 3대 있는데 노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식육점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해서 기존에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507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보조 생력화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딱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어쩝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되어 놓으니까

도비든 어쨌든 도에서 당초에 내시를 해 가지고 공문화된 것 아닙니까? 절감할 부분은 다른 돈은 절감을 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이것은 당초에 반영을 할 때,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500만원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500만원, 1,000만원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행정의 신뢰문제이고 이것은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절감할 부분을 절감을 해야 되지 농가에 지원된 것을 보조사업을 깎아 버리면 안 돼죠.

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균특이 되어 놓으니까 절감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에서는, 그래서 농가에, 이것이 부기는 1개소 되어 있지만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인지 알아요.

진성, 사봉면 두 농가인데 일단 농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기계탑 자체가 500만원씩 1개소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지원을 해 줄 때 1개소당 4,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절감차원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4,000만원 받을 것이라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500만원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낭비성, 예를 들어서 소모성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할 수 있지만 농가에 지원해 주는 돈을 삭감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에 축산재료 구입에 재료비에 보면 요즘 축산농가가 아주 어렵고 그렇는데, 축산농가가 좀 많지요?

예, 2,200농가 정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취제거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려운 농가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고 소규모적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물량을 연초에 다 받았습니다.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고 조금 남아서 다른 돈을 까는 것보다는 이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희망농가에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차질 없이 다 배정을 했네요?

예.

됐고, 그런데 희망농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세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에 재료비 조금 감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나,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농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은 고루고루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요.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은 183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당초 급수수익을 2007년 하반기 요금 인상분이 적용된 하절기 물 사용량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1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인벤스 신설공사비 수익으로 1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부정급수 과태료수입 6,7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이익은 과년도 체납요금 수익 2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41억5,200만원으로 1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자본적수입이 1억8,800만원이고 이월금이 5억7,400만원이 증가한 30억7,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5,300만원이 늘어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53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78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900만원이 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은 환율 변동으로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2,900만원이 증가한 1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업수익이 800만원 줄었으나 부정급수과태료 6,700만원 과년도체납요금수입 2억6,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55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운영경비 400만원을 절감하고 정수비에서는 2008년도 무기계약 정액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8,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함으로써 34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액급식비 8명분에 대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인원이 1명 증가하여 31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지 청소대상 시설 수가 당초 21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나고 배수지 무인경비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대상이 7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어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수선 교체비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는 지원성 시설비 15억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체비는 누수탐사 수선비와 누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상수도 계량기 관리개선사업으로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 시스템 사용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에서 750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무기계약 근로자 정액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는 롯데인벤스 급수공사로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인 국고보조금150만원과 공사부담금으로 금산 두산 위버 및 e-편한세상 인입배수관 및 4개소에 원인자부담 금이 1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지원되는 댐 저수 사용료 보조사업비 지원금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0억7,400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 추정액보다 5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 합계는 수익적수입 193억2,000만원과 자본적수입 74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5,300만원이 증가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96억9,700만원으로 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시설비가 2억5,900만원이 증가한 68억8,800만원으로 초전 도시개발지구 수도관 인입 2억5,000만원, 옥봉동 계량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4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외환 엔화가치 상승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예비비는 13억1,200만원으로 1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롯데인벤스 수도관 인입에 1억6,000만원, 동일스위트 수도관 인입에 2억6,100만원, 초전도시개발지구 수도관 인입에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57억2,500만원과 자본적지출 110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5,300만원이 증가한 26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페이지, 소화전 설치가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소화전 5개소를 5개소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반성중학교 앞에 1개소만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4개소 설치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철개 안 있습니까. 철개 이것이 요즘 아스팔트 용해 분리현상으로 인해 상당히 고조차도 안 맞고 그런 곳이 몇 군데 눈에 띄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지금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는데, 누구나 지금 생각해도 아마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이 지원사업성 시설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수도관 교체비로 거의 20억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총 30억입니까?

BTL사업 구간에 20억입니다. 결국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초에는 2006년도에도 하수과에서 이현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3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전출을 했는데, 그리고 BTL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 고 당초에 청천산업하고 같이 계획 성립되기 전에 지원사업성 시설비라 해 가지고 하수과에 넘겨줄려고 15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천사업하고 같이 어차피 설계비도 절감하고 어차피 그 쪽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노후관 정비 사업비에 결국 5억이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시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사시행사에 설계를 맡겨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공사시행 도중에 이것은 진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가지고 그 구간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을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들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시행사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구간에 설계가 되어져 가지고 자재가 미리 확보되어져서 같이 일괄적으로 공사가 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BTL사업 구간에 어차피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전역에 매설된 관이 일부지역은 노후관도 있지만 노후되지 않는 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은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13년까지 BTL 사업 구간에 같이 하는 구간에,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연차 별로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140억, 141억 정도가 든다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 별로 집행을 하면서, 수의계약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그리고 BTL사업 구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회사에서 별 그리 썩 내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재는 관급으로 우리시에서 사주고 사업은 BTL 사업 업체가 병행해서 하고 또 BTL사업은 사실은 설계변경이나 정산이 안 따릅니다만 우리 수도만큼은 변경하고 정산을 따르도록 협의를 해서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BTL사업은 설계변경이나 정산이 필요 없지만 수도는 사실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사에 설계를 맡기지만 반드시 수도분야 부분만은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설계나 하수 BTL사업 모양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산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 교체 부분 이 분야는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체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자체를 높인다는

누수율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아까 우리 BTL 사업을 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브록화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사실 정말 줄이기 힘듭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 수도과에서 주야간 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수율을 상당히,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같은 경우에 1% 올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71% 정도 유수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 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수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상평동 동일스위트 수도관은 기정은 5억인데 경정은 4억3,500원이네요?

상평동 동일스위트 수도관 인입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5억 정도 안 들겠나 싶어서 했습니다만 실제 원인자 부담금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 해서 공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6,500만원이 지금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좀더 우리 행정의 신뢰성 있게끔 좀더 어떤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설치공사는 정수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취수장에는 보면 항상 3년마다 취수장 에너지 진단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천마력 1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진단결과에 의하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기존 펌프를 내부 코팅이나 임펠라 교체하고 축과 베어링을 교체하고 또 모터 절연만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신규 못지않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진단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1대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전체 다 5,000만원을 더 추가 해 가지고 전 모터가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몽땅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과 것인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754페이지에 하수관 내부 누수탐사 케이블 TV구입, 밑에 탐사장비 자료입출력 데이터베이스 노트북 구입, 이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수관입니까?

예, 하수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구분할 것이지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수도 누수 때문에 하수관을 탐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물품 아닙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정수물품 아닙니다.

정수물품 아닙니까?

예.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5,200만원이 증가한 총 584억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14억4,8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55억5,200만원이 증가한469억7,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입니다. 76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14억4,800만원이며 지출은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14억4,800만원이며 이것은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금인 분권교부세 교부예산과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낙동강 유입 환경청 운영비 기금 지원율 적용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76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700만원이 증가한 168억2,800만원이며 이것은 펌프장 운영비중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자동설비 보호용 피뢰침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된 4억7,300만원이며 처리장 운영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62억1,600만원입니다. 763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1,000만원 편성한 14억7,9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분권교부세 수입 증가분에 대하여 시비 1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5억2,00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55억5,100만원이 증가한 469억7,900만원이며 지출은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금으로 당초 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올해 사업 조정 계획에 의거 50%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읍면지역 2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국비 조정으로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써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보조금 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에 대한 개량사업비 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입 환경청 수계기금 교부 금액으로 기금 보조율 조정에 의하여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800만원 감액되었으며,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비는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억2,100만원을 내년도 착공분으로 기금을 감액 조정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개소 개량사업비 기금은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공사부담금은 바이오밸리 조성 공사 원인자 부담금이나 내년도 공사착공에 따른 세입예정으로 4억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63억3,400만원이 증액된 16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767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써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동방마을 외 24개소 하수도 계량사업의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상당부에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책임감리비 2억700만원을 내년도 집행분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소규모 사업비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 외 4개 처리시설에 대하여 1억5,300만원이 증액된 15억9,700만원입니다. 775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수질측정장비 현미경 구입비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인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는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물량변동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분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비는 환경부의 2008년 사업 우선 반영 시행계획에 따라 국비, 시비 기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는 내년도 발주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9,000만원이 증가한 5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진주 공공하수시설 탈수기 수선 및 여과포 교체, 이것이 당초에 400만원되어 있다가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탈수기는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가동과 수온 및 가스로 인해서 각종 부품의 부식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과포는 막힘 현상으로 탈수효율이 떨어져 대부분 1, 2년도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4,000만원의 표기를 잘못하여 400만원이 되었으며 매년 해 오던 수선 교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으로 반영한 것은 여과포 예비품 1대 분이 있어 전반기에 고장으로 인해 1대를 급히 수선하였습니다. 남은 3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슬러지 처리에 탈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63페이지에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측정 장비구입, 그것이 휴대용 DO, PH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정 1,500만원되어 있다가 경정, 본 추경 때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775페이지 보면 이것도 같은 현장 아닙니까? 대곡 처리장 아닙니까? 수질측정 장비 현미경 구입 해 가지고 또 거기에 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현장에 있으면 500만원을 한 곳에는 감액을 하고 한 곳에는 증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763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휴대용 DO, MLSS, PH 측정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고 뒤에 775페이지는 현미경이 없어 가지고 미생물 관찰이 불가해서 정수물품으로 신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정수물품입니까?

현미경은 정수물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에 그것이 가스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본처리장하고 관리동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합니까? 그것이 가스가 안되어 있으면 됩니까?

가스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일반기름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번에 도시가스에서 처리장 입구까지 가스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구내배관이다, 그죠?

구내 배관입니다.

구내 배관 1,000만원이다?

예.

이것은 시기상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이나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BTL 사업 구간을 제외하고 동, 읍면 요즘도 이런 하수관거에 대한 민원이 사실 좀 있습니까? 요구를 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6억 편성했는데 상반기 다 써고 지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억 전출을 받아 가지고 5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에 바이오밸리 조성 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4억1,000만원이나 지금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타회계공사 부담금인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처리장 증설공사가 당초 올해 착공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업통상과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리한테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산처리장이 올해 증설계획이 안 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통상과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을 내년도로 미루어서 우리 하수과에 세입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래서 4억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