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9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0일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년 9월 24일 이영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감사관(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9월 24일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9월 25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9월 26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9월 26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2년 9월 27일 유군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9월 2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제163회 임시회 폐회 후 열린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심의원을 위원장으로, 구본승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이순영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6일 제163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2012년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울릉도의회와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09월 20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창 수여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대상을 정하고, 제8조의 표창 수여에 따른 부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에서 타 기관 및 단체에서도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12년 하반기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민원을 제외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방문, 주민의견 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9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민주적 사회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강북구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인력의 활동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위 향상을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각종 여성불편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방문, 주민 의견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여성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9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공직자,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란 하늘이 정겨운 가을 하늘처럼 가을은 행복하라고 주신 계절이라고 합니다. 청명한 계절,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우범지대 방지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연일 전국 각지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딸 가진 부모들은 자녀 걱정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도심공원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공원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마약, 방화 등 7대 범죄 발생건수는 3,6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3건의 범죄가 공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의 절반은 밤에 일어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8시에 발생한 범죄도 36.8%를 차지하고 있어 대낮에도 마음 놓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의 공원화장실에서 남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경찰과 지자체들이 공원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직영 관리공원의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마포구도 지역내 모든 공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구의 공원 비상벨 설치작업은 화장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송신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벽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는 동시에 표시판에 112가 표시돼 곧바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긴급상황 발생 때 문제 해결을 돕는 것도 물론 범죄예방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도 공원에서 노숙자와 청소년 비행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163회 본회의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사유지상에 그어져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잘못된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이사장님. 오늘은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주차장 현황은 7만 5,545면으로 차량 등록대수 7만 4,637대 대비 강북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타구에 비해서 100%를 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중 부설주차장은 8,228개소에 6만 9,798면으로 우리구 주차면수의 92%를 차지할 만큼 부설주차장은 강북구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설주차장이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임의로 줄여서 사무실, 상가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서 해당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3대에서부터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11년도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1차, 2차, 3차 시정명령을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로 경찰에 고발을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좀 적당히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지금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면도로상의 주차,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야 할 차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차들은 이면도로상 집 앞에 전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양면에 주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홍제동의 화재 대참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강북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과연 2011년도 부설주차장 8,228개소에 6만 9,000여 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역을 오늘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매년 전수조사토록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163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중에 교통지도과장한테 “왜 도로에 무단주치가 많은지 아십니까?” 했더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을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지키면 길가에 있는 차량을 100% 이상 소화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의 부설주차장 단속인원은 약 2, 3명에 불과한데 정말로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부설주차장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서 정착을 시키는 강북구의 교통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교통국장 2011년도에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 현재 경찰 고발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행강제부과금은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가 징수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의원입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글의 날이지요. 세종대왕께서는 좋은 글,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 의원은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장기대회에 참석하여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1회 대회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장이라는 분이 본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한나라당이지? 어느 정당이 당이지, 당신네 당이 당이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지요. 9월 23일, 2회 대회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참석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분이었지요. 저뿐 아니고 새누리당 참석 의원들에게 ‘부자당인 새누리당은 장기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대회장에서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장기대회가 어느 정당을 위한 대회인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대회는 성격상 문화원이나 노인지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장기대회를 생활체육협회에서 주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지원금 배정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장기대회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인원은 46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행사들을 살펴보면 10월 7일 배드민턴대회에서 배드민턴 회장이 참석인원은 1,2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1,200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600명에서 7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큰 행사입니다. 지원금 또한 장기대회와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또한 10월 18일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도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의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장기대회는 46명에 불과한 참석자를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금 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도 500만원씩 들여 장기대회를 개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또한 의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의전의 원칙이 없습니다. 의전을 어떻게 확립해서 어떠한 의전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희망 강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제155회 구정질문에서 소나무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태를 지적하고 구청으로부터 시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과 같이 구청에서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1년이 지난 후 솔샘로, 삼양사거리 인근을 순찰하면서 보행자 잔디 보도블록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사진자료 시청) 점검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 잔디블록의 관리는 지난 1년동안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본 의원은 구청 집행부의 행정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잔디블록은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인데 설치공사 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보행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낭비이며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실한 관리로 잔디블록은 담배꽁초,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이 쌓여있는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었으며 블록사이에 쓰레기가 박혀 있어 미관을 해치고 청소가 어려워져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더욱더 무단투기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잔디블록은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를 해줘야 하는 시설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전임 새누리당 구청장은 소나무와 잔디블럭을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잔디블록과 가로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로환경의 미관은 지역 구민들이나 강북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에게 가장 먼저 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 도시미관 등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에 노력하였음에도 관리 소홀로 인하여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망가진 잔디블록과 담배꽁초 및 쓰레기로 도배된 가로수가 과연 ‘희망 강북’의 모습일까요?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즉시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및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 중에서 내 머리가 석두라서 그런지 아니면 뇌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건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부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유동 535-24 (빔프로젝트 스크린 사진자료 시청) 바로 저 화면이지요. 이곳이 왜 공공공지가 되고 또한 수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질문 원고를 한참 전에 집행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즉답이 가능한 거예요. 30분 전에, 오늘 오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즉답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서면답변은 내용이 좀 장황스럽더라도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셔서 명쾌하게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도록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화면을 보면서 더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자, 여기가 골목길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이 집의 주인이 소유자입니다. 이것 또한 막으면 이 지역을 이용하는 통행의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현황도로를 매입해야 되겠지요. 확대 보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하여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강북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여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언제 서면으로 요구할 것인지 일자를 답변 요구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다음 사진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여기가 아마 강북구에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도로임이 분명한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사유지입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줍니다. 맨 땅이죠, 맨땅. 여름만 되면 여기가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요. 이 아래쪽도입니다. 일명 이 일대가 미니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우기에 여기에 토사로 인해서 하수가 막혀요. 물론 치수방재과에서는 우기가 오기 전에 깨끗이 청소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토사가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막히고, 매년 보상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것 또한 이 토지주가,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이쪽에 있는 건물에 딸린 땅이에요. 물론 좀 전에 맨 처음 보였던 화면처럼 막는다? 이것 또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이 또한 언제 할 것인지 일자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같은 건이 강북구에 부지기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워낙 많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강북구에 몇 곳인지 또한 각각 면적은 얼마인지 또한 추정 보상비는 각각 얼마가 되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여기 어딘지 아시겠지요? 민원이 들끓고 있던 곳이니까요. 4·19탑 바로 위지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자,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전 장정식 청장 때는 건축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다음 사진이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이 밑으로 차량이 통행했어요. 다음 사진볼까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그런데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건물이 없어졌지요.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졌는데 길을 막았어요.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건물이 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자, 길을 막으니 민원이 당연히 발생했겠지요. 그러니까 하천변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1.5m도로. 차량 못 다니지요? 사람만 다니는 길. 그렇다면 이것은 왜 특별교부금 요청하지 않았나요? 다음 사진이요.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여기 이 땅, 여기에 통행 인원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나 좀 전 4·19탑 위에 지금 신축 중인 그 현장, 차량통행까지 막았다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특정한 자, 특별한 자에게는 우대를 해주고, 그것이 사인여천은 아니지요?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막힌 도로, 뚫어야 합니다. 폭이 좁은 도로, 넓혀야 합니다. 다만, 시기의 적정성, 순위의 적정성입니다. (빔프로젝터 사진자료 설명) 수유동 535-64번지 이 현장, 이 집, 서류에 의하면 지난 2011년 5월 16일에 1억 4,9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보상비는 2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매입 후에, 2011년 5월 16일 이후에 곧바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이번 주 내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의원입니다. 사실 오랜만에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매우 심도있는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모처럼 나와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희망 강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의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일정이 매우 바쁘신데도 많은 행사에 참석해서 구청장, 의장님께서 축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통장님들의 소양교육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정치인들,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나와서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뒤 식순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축사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강북구는 역사적으로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또한 4·19묘지가 있기 때문에 4·19행사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서, 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꿈나무장학금을 5억원 목표로 시작했는데 7억원이 적립되어서 매우 기쁘고, '청결 강북'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부근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쾌적하고 이용 가치가 높은 사회적 기반 조성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제가 똑똑히 기억하기로는 그 세 가지의 요지가 담겨 있고, 부연설명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성열 의장님의 축사내용은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일차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강북구청 박겸수 구청장은 아무 알맹이 없는 축사를 하고 갔다. '강북 청결' 얘기만 하고 갔다. 강북구청장은 경제정책을 내놓아야지 지금 알맹이 없는 껍데기 축사만 하고 가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축사내용이 구청장을 맹공격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참석한 구의원 한 분은 '너무 황당하다', 다른 한 분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또 다른 한 분은 '얼굴이 뜨겁다', 그 뒤 만난 통장님들은 '왜 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의원들의 본심이냐' 이렇게 저에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장님 소양고육 시 축사에서 구청장님을 맹공격해서 발언을 한 저의가,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장님의 축사내용이 강북구 14명 의원의 대표발언인지 아니면 개인 자격의 발언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 × 문제나 다름없으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및 행사의 축사는 그 행사의 관계자 및 참석자들에게 또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 미래지향적인 축사의 내용으로 참석자들을 격려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가 개인의 홍보나 서로의 경쟁 또는 비하의 내용이 담긴다면 어느 사업이든 행사든 축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을 안 하시고 즉답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아서는 구청장님의 축사내용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사람, 서울시민들이 강북구를 찾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지지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가치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도 내놓기 힘든 경제정책을 내놓으라고 통장 350명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구청장 보고 경기부양책을 쓰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하셨다는 말이 제가 의아합니다. 두 번째, 14명의 대표발언이 아니다. 14명의 대표발언이면 저희들의 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표발언이 아니다. 그러면 의장은 어디 가나 강북구의회 대표로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4명이 선출해서 의장을 하시도록 해놓았는데 어디 가서 발언내용이나 축사가 내 개인적이라면 의장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해야지요. 의회 대표 의장이 개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축소시키면 강북구의 14명 대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이해 못 할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반성, 숙지, 향상, 노력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14명의 대표발언이 아니다. 14명의 대표 발언이 아니면 앞으로 어디 축사 나가서 구의원 대표로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발언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러 나오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 제가 의장선출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이나 남은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내용이 나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은 찾을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락된다, 하락이야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의장에 낙선되어서 저 의장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통장님들을 수없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경쟁이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이냐' 이런 발언도 하시고,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저에게 '그런 발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 모셔오라고 하면 모셔옵니다. 제가 수없는 소리를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는 왜 있습니까? 원고를 써서 가서 보시고 하시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즉흥적인 발언으로 강북구의회와 강북구 전체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축사는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