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예산결산특위에서 또 수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지만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이 감 되었다든지 더 중요한 사업을 위해 감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위는 어느 회기보다 의회에 경험이 많고 능력 있으신 위원님이 오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진행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문화국장,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8일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29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겠으며, 30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이어 소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관 과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3%가 증가된 7,619억3,177만8,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에 0.47%인 27억3,698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에 0.20%인 3억7,000만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4억5,2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12억54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3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재정경제국,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연락하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중간쯤에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 2,012억1,936만원보다 262억29만9,000원이 증액된 2,274억1,965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82억2,941만8,000원, 부동산교부세가 72억2,057만9,000원, 분교부세가 7억4,3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보조금에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정 1,055억7,156만3,000원에서 26억8,729만2,000원이 감액된 1,028억8,42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445억9,953만3,000원보다 49억896만2,000원이 증액된 495억84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따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1페이지에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기정보다 2,5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에 노인계층에 자립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비비를 당초보다 2억4,63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자 퇴직금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기정예산보다 34억7,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액이 1,020억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행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주행세 세율 인하로 인하여 34억7,400만원이 감소합니다. 당초에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세율이 인하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4억6,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746억6,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중앙지하상가 사용임대료 수입이 6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이자수입이 1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기예금 추가 예치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85억5,600만원, 그리고 전년도 각종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해 가지고 총 순세계잉여금이 113억4,500만원이 늘어난 50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그 위에서 보면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은 시금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중앙지하상가 사용수익 임대료 6억4,8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올라오고 기정액은 없는 상태에서 6억4,800만원이라는 재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분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선납이 된 상태입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이 될 것이라고 10% 장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 분쟁관계는 1차 심리가 끝나 가지고 강제조정이라는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2차 심리 중에 있습니다. 2차 심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수입을 6억4,800만원 잡은 것은 지난 5월 23일부로 기간이 끝나고 진주시로 사용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액의 120%를 계산을 해서 월 9,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사용료 수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6억4,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일을, 공무원 월급날은 20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럼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납부일을 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그런 협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시지가, 그러니까 감정가액의 120%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상은 수익이 올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6월이 지났고 6월 사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6월 한달 분은 지금 발부되었습니다.

6월 한달 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는 서류대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12월까지 계속해서 분쟁이 끝이 나지 않으면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숫자 6억4,800만원 이상 되는 돈은 만져 보지 않고 다시 징수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골칫거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쟁관계도 원활하게 조정되고 20년 동안의 사용이 끝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시가 재산으로서 첫 번째 계약대로 환수조치를 해 가지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하고, 세금관계는 재정국이고 그 외 재산관계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호 기관 협조를 돈독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원만한 해결이 되고 수입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공보감사담당관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정촌에 있는 시정홍보탑이 고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받아 가지고 잡수입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인데 14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 제작 및 DVD 제작 부분입니다. 시정소식 CD 및 DVD 제작에 100만원 해서 12월 2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경방송에 주 3회 1일 3번씩 하는 시정홍보비디오를 현재는 아나운서 없이 멘트만 합니다만 아나운서 직접 출현해서 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진주8경이 있습니다. 진주8경을 액자에 만들어 가지고 시내 관내에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하고 그 다음 유치원에 설치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는 유등축제나 예술제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2억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더 추경에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정연설문 발간은 민선4기 전반기 2년 동안의 시정연설문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2,000만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절감예산이 되어서 생략하고, 밑에 직원휴대전화 컬러링 홍보입니다. 이건 요즘 다른 데 많이 씁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직원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컬러링을 해서 시정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월 400만원 해서 6개월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사진기 소모품 밧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에 홍보대사 활동지원은 지난번 본예산 때에 3,000만원 해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현미씨만 해서 1명 더 하기 위해서 추경 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시민위안 축구경기 및 팬사인회 등 연예인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9월 중에 문산축구장이 개장됩니다. 그에 아울러서 유명한 연예인들로 구성된 연예인 축구단이 한 40명 됩니다. 그 축구단을 초청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비용 1,000만원하고 그날 경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정촌 예하리에 있는 시정홍보탑이 고속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걸 진주 쪽으로 약 200m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사무비에 명예감사관 감사활동 및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예감사관을 10명을 위촉해 가지고 중앙이나 도 감사 때에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명을 위탁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한 사람 앞에 하루 반 정도 이래 가지고 1.5회 정도 해 가지고 105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는 브리핑룸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당초에는 2만9,430원에서 3만900원으로 오름에 따른 각종 기본급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미씨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수 현미씨를 선정을 하신다 했는데, 1명을 추가로 어느 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공모를 하실 거예요?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강호동씨를 할 겁니다.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주라고 할 건데요?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 해 가지고 2명, 1명에 1,500만원 정도씩, 한 분 보통 볼 때 한 500여만원 들어갑니다. 한 분이 한 3번 정도 오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현미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5월에 어버이날 때 초청했고 논개제향 때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씨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2월 되면 중앙 서울 쪽에서 아마 공연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공연 때 저희들이 시정 홍보유인물을 전부 가져가서 관람객들한테 배포하고 합니다. 사실 앞에 연예인축구단도 마찬가지만 한 사람 연예인 강호동씨는 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합니다마는 한번에 300에서 500만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축구 연계를 하는데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9월초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다, 그지요? 추석 전에는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현재 40명 정도 유명연예인들이 경기를 하고 다른 경기관계나 프로축구 관계라든지 리그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체전지원단에서 실버축구대회를 할 겁니다, 9월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앞서서 이벤트성으로 연예인 초청해 가지고 다른 팀 세 팀하고 해 가지고 한 3게임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사실 지금은 물밑접촉을 해서 상당히 거의 다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니까 연예인들 축구대회를 하는 것을 촬영을 해 놨다가 녹화를 해 놨다가 수시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예.

방송국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연예인들 축구팀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녹화도 해 주고 저희들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하면 자기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바로 중계를 하고 해 줍디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탑 이전을 하기까지는 그 현위치가 도로 폐쇄가 되지요?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편입이 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아, 그래요? 편입되어서 진주 쪽으로 200m를 당겨 올 건가요?

사실 현재 위치가 정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다 오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게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최고 적정한 위치에 다시 옮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현 위치가 홍보탑의 위치로서는 좋은 위치인데 거기에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0m 진주 쪽의 위치도, 위치가 현 위치보다는 못해도 홍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위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몇 번 나가서 보고.

예, 아무 쪼록 그 위치가 사천인터체인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관계로 인해 가지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진주를 알리는 홍보가 높도록 해 주시고요. 직원휴대전화 컬러링 시정홍보는 추경에 2,4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실 앞으로 시정홍보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휴대폰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 빼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했을 때에 그걸 사전에 좋은 홍보문구를 넣어 가지고 받는 그 시간에, 지금 시청에 있는 일반전화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화에는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1,600여명 되는데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400만원씩 해서 6개월, 앞으로 이번 추경에 되고 나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어떤 편성 의지가 강했다라면 좀더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휴대폰이용 컬러링 시정홍보에 효과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번 결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시정홍보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좀 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돋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사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열 몇 가지 항목에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전부 다 깎여 버렸습니다. 전부다요. 그래서 과연 추경,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추경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 드려서 사실 본예산에 해서 미처 돈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상황 변화가 본예산 때는 미처 생각 못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예결특위에서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조동규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보다 7억5,841만8,000원 감액된 509억3,58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쯤 사무관리에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설치 심사위원 수당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랜드마크는 저희들이 전국체전하고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진주발전의 원동력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뒷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모도 하고 심사위원 수당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총사업비 12억 정도 해 가지고 높이 35m, 길이 20m 정도 해 가지고 아치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타워형으로 하면 사업비가 100억 단위 이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여건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도시 진입 입구에 상징물을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심사위원 수당 계상하고, 152페이지에 보면 상징탑을 만들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중간쯤에 상징탑 설치란 실시설계비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비심사 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안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중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9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에 155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보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최근에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또한 자전거는 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것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도 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 절약 부분도 있지만 또 환경 측면에서 이걸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 155페이지 보면 DVD 홍보물, DVD 설치비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자전거 이용하는데 DVD까지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되냐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홍보물 제작해서 각종 학교, 기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자전거이용을 촉진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 쯤 무료대여소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자전거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범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 우선 지금 현재 계획은 한 4개 학교에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계류대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사무소에 무료대여소 자전거를 150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자 해서 2,250만원 계상을 하고, 이것 하면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잠금장치 구입비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습동아리가 10개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상금하고 시상금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157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9억9,61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위해서 1,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홍보 리후렛 제작하고 플래카드,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로 15억5,000만원 반환하고 도비를 7억을 반환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기정보다 47억6,900만원이 증액된 182억3,828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립예술단 모집 심사위원 수당을 4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공연장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9,500만원, 아, 죄송합니다,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립문화예술회관 보수를 10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립예술단이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곡 단목초등학교에 우선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기 위한 수선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립예술단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에 동아시아 탈춤 축전이 중국, 일본, 한국에 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논개 행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연극놀이 교실이 YMCA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순회공연을 합니다. 그 예산을 3,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화로 말 걸기라고 해서 동영상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민노총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찾아가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 말하기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남강유등축제 지원을 위해서 5억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축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TV방송 홍보에 3,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2개에 1억1,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방송에 남강유등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을, 당초 12억5,000만원인데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2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남강유등축제는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되었고 약 300만 정도 관람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비가 부족하면 행사 치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 삭감액을 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남강유등 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유등축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함평나비축제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10일부터 11일, 12일, 15일까지 한 열흘 내지 보름 기간에 끝나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최우수 축제로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체험관을 해 가지고 연중 상설유등의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등축제가 하고 나면 유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천수교 밑하고 구 정촌면사무소하고 보관을 합니다마는 이동의 문제, 분산 보관하는데 따른 문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고속도로 평거동 3지구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창고를 하나 건립해서 가까운 장소에 집중 보관을 위해서 2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에 1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당초예산에 9억을 계상했는데 아마 문광부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11억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아까 유등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행사, 축제행사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 홍보를 위해서 방송홍보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한 지방지 홍보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비심사 시에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술제는 1951년도, 금년에 58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술행사의 효시인데 이 행사가 원활히 치루어지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에 영호남 연극제 지원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순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번갈아 개최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예산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순천시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7,00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월드콰이어 챔피언쉽 개최 분담금을, 이건 8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합창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담금 지원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승자 미술품, 지금 현재 경남미술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관리를 위해서, 운송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육원 운영비를 3,000만원 기정되어 있는데 2,390만원 계상을 해서 5,3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충효사상, 특히 최근에 청소년의 반사회적 그런 영향에 따라서 충효사상 앙양을 위해서 진주향교 내에 충효교실을 200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간 90회에 3,800여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아, 참,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설치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7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보면 175페이지입니다, 도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6억6,7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한 10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옥봉어린이집이 10월경에 완공이 됩니다. 1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토역사관 건립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건 향토역사문화관을 대곡 단목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주 진양 통합에 따른 향토역사문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제일 하단입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도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빛의 도시’ 특히 남강을 끼고 있으며 ‘물의 도시 창출’, 이건 진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서 빛을 창출 안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에너지하고 관계없는 시기를 택해서 에너지절약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빛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남강주변 인공폭포 현재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탕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육군 군부대하고 신안동 망진산하고 그렇게 3개 곳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성 석조여래상 보수를 위해서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 성전암 종각 보수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보호활동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은 어제 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 조례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해서 2,96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기본경비에 기정 3,600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보수가 있습니다. 오광대, 두석장, 소목장 이런 것이 있는데 2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흥리에 숙종사제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위해서 34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평거동에 석조여래 좌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2,914만6,000원을 계상했고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 은열사 강민첨 영정 보수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87페이지, 하단에 진주검암리 운수당 보수를 위해서 244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1억3,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예비심사 시에 응석사에 요사채하고 일주문을 보수를 하는 건데 3,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액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청곡사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3,7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 도비하고 했다가 삭감되어 부족분 계상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에 기정 539억6,400만원과 26억9,800만원이 증액된 566억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전국 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대회가 도비가 1,000만원 교부 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5월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추경 성립 전에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우선 하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4,375만원 계상을 하고,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를 2억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예비심사 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는 10월에 거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난해는 45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520명이 참여를 했고, 약 70여명이 늘어났고, 8월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 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민 체위향상, 또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경상사업비 보조는 내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종전에 1위를 딱 한번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지로서 성적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육성, 또한 지도자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 2억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개최지로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단에 진주마라톤대회, 이건 장애우가 포함이 됩니다. 진주시민이 주관하는 게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당초 기정이 2억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궁도대회가 당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궁도인들이 약 800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자기들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자기 돈을 보태야 된답니다. 그래서 궁도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원로한 분들이 참가를 합니다. 원로한 분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는 안 되더라도 자부담을 최소한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심사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특별한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198페이지, 인건비, 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문산축구장 잔디 관리용역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중을 계상했는데 아마 의회 상임위에서는 남은 기간만 하자 그런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산궁도장 정비사업 용역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항간에는 궁도장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밑에 보수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할 필요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 도체까지는 마쳐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 투여하는 건 하더라도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산운동장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스포츠파크 식으로 되어갑니다마는 축구장 인조구장 3개, 천연 하나, 궁도장, 거기에 문산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대형으로 설치하고자합니다. 저희들 예상을 하는 게 높이가 7m 정도, 폭이 1.5m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비신사에서 1,5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5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광고물은 사업비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하면서 품위가 있고 진주의 체육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 맞는 입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에 저희들이 상대동, 이반성 게이트볼장하고 금곡 족구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에 모덕생활체육관 토지매입비 이게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문산 공설운동장 준공을 저희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월경에 준공을 해서 아까 연예인축구대회, 경남FC축구대회, 실버축구대회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2,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서부지역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공설운동장 매각에 따른 동의안을 승인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을 하라는 의회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전국체전 범시민 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예산을 7,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사유는 전국체전을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하고 2010년도 전국체전 하는데 행정기관, 시 단위 체육회, 교육청 단위의 체육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문화체육대회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자율추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여성자원봉사대 각 단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민간 참여하는 자율추진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이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시민의 참여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결의대회를 한다든지 각 분야별, 요식업 분야는 요식업대로, 숙박은 숙박대로 전국체전에 개최 분위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전국체전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하단하고 20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개ㆍ폐회식 행사비를 위해서 5억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민체육이 내년 5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 이벤트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거의 다 도민체육대회가 밤에 개최됩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 기정 37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39억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까지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247페이지에 청소민원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강남구에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있는데 청소차량에 자동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PDA, PDA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이걸 8대 구입하기 위해서 1,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차에 위에 모바일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이용센터 운영자 정보화시설 견학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정보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개 센터가 있습니다. KT건물하고 연암공대하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KT에 있는 시니어정보센터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전체 약 3,000명 되는데 전체 다는 견학은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임원 100여명 정도 해 가지고 서울의 유비쿼터스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4대전략산업 되는 지능형 홈 사업의 일환입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아파트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개 읍면에 39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초고속망이 구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ㆍ도비ㆍ시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우리나라 최초 농촌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챌린저대회에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00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반성에 사이버타운이 있다고 해서 실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못 받고 정보화마을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현 대암마을에, 한 75가구 되는데 전통테마마을도 있고 메론도 생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하나 구축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632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는 당초 15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800만원을 증액해서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진주성에 금년 6월부터 저희들이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50만원하고 국내판은 좀 그합니다. 영어하고 외국어 번역판을 해 가지고 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634페이지,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 이후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900만원 시비 2,900만원,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촉성루, 그 위에 창렬사 그런 데 소화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야의 종 타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야의 종 타종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하면 비슷하고 다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록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60만원하고, 초청장, 안내장 이런 것을 위해서 경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재야의 종 타종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떡국 제공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예산편성 기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의 것은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게 참여자 보상으로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놔두고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재야의 종 떡국 제공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잘못, 설명을 잘못, 제가 잘못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1일 그날 몹시 춥습니다. 오시는 분들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좀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당초에 28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600만원 감액한 27억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인상분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도 역시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진양호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는 당초 16억500만원보다 6,700만원 삭감한 15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66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진양호시설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1ㆍ2 매표소 있는데 그것 철거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전망대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 집기 교체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실무자들이 당초예산 계상을 하면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진주성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17페이지, 세입부분에 진주성 공영주차장 이게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다, 사업성이 약하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미이행에 따른 5% 미이행보전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81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수문장 교대 의식재현 실비보상을 당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한 팀 16명 되는데 8월 한 달은 혹서기라 해서 안 하고 6월부터 매월 격주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문화화국 소관 예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시랜드마크 상징탑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도 개최하고 또한 혁신도시도 건설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100%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있는데 우리 도내만 해도 양산, 창원, 김해 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타워형으로 해 가지고 140억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하고 김해는, 10억 규모로 해서 창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징물이 저희 입장에 볼 때는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민자유치나 기증받는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게 물론 상징탑이 하나 있으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어차피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건설될 테니까 만약 주택공사라든지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주최 측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지난번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혁신도시 기본구상 안에 타워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대한주공에서 자기들이 기본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형의 타워형 가지고는 효과가 안 약하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워형을 재검토하자 그런 식으로 되었고, 만약 타워형을 한다 치면 그 지역보다는 석류공원이라든지 지리산도 볼 수 있고 사천 삼천포 해안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검토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한 10억, 아까 12억5,000만원이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로 랜드마크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조그만하게 축소해 가지고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상징탑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주택공사 측에서 원래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우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 예산은 지금 예산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막대한, 최하가 100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시 재정하고 감안해 가지고…….

아, 그러면 원래 설계되어 있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했다 말씀입니까?

주공에서 하는 것은 기반조성만 주공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공에서 해 주지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미리 단정을 하지 말고 한번 협의해 보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혁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그런 조감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는 걸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설계하면서 기본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원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은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돈이 어디 일이 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택공사 측하고 제 판단으로는 한번 협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추가자료도 내 놓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그 방법론상에 서로가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DVD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관공서, 방송국에까지 제공을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방송사에 홍보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언론 측에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자기들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들 기획사업으로 한다든지, 방송이란 언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 그럴까? 그런 자기들이 할 사회적인 역할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하고 그런 서로 간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자기들, 꼭 우리가 홍보비를 줘서 홍보를 한다기 보다는 시대적으로 이런 에너지 절감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역시 필요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하면 우리가 꼭 협의를 안 드려도 자기들도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들하고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DVD가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그걸 주입을 시켜서 자전거를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인데 거기에 포함 안 시키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시정홍보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고 또 전문분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정말 범시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느끼기에 자전거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진주시가 과연 자전거도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안 있나 싶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특히 언론매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기타 밑에 보니까 자전거 시범학교 계류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학교에서 계류대를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교육경비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재원이 전도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지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계류대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최신형으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2,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각 학교별, 특정학교만 지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시범학교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전 학교에 계류대라든지 그런 체계를 해 주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선은 고등학교 하나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동명고등학교 거기가 제일 자전거이용이 많답니다.

아니, 현재 계류대 실정이라든지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 되는데 지금 현재 계류대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현황이 파악된 부분이 있냐 말이지요.

그건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세 3개 정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정도하면 되겠다, 예산을 해 주면 우리가 적극 학교하고 하겠다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 같은 경우에는 약 460대,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아 같은 데는 5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류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학교운동장에 이곳저곳 세우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실태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자전거 인프라는 저희 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하고 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서너 곳, 예를 들면 평거동에서 시청 오려면 타고 와 가지고 그냥 타고 오는 데까지 끝나고 다시 갈 때는 다른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일당 1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자원봉사 식으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그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 자전거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보급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시행은 못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자전거도시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해외연수보고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해 보고서를 썼습니다. 기회가 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시책도 따라 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밑에 보니까 17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전시체험관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 말입니까?

그건 망경북동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망경동 촉석루 바로 건너편에 대밭 있는 데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일반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 대충 구상하는 게 거기에 매입을 해 가지고 전시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공무원 생각으로 해서 지으면 잘못하면 실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남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일 내지 15일 정도 행사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관광상품화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강에 상시등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띄워 가지고 체험장도 보고 상시등도 보면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충 체험관은 부지를 한 750㎡, 한 205평 내지 300평 정도 지상 3층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일반 대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겠다 말씀입니까?

예.

그건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남강유등축제가 제가 이 지역에 공무원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함평나비축제 못지않은 그런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평나비축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축제에 성공한 요인이 연중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장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아니냐. 저희들도 연중 볼거리, 유등에 관해 볼 수 있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관람하고 전시하는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 일반대지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시민이라든지 외부 관광객이 본다는 것은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도 우리가 유등축제 끝나고 나면 흉물스럽게 강변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조치는 취해야 될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강을 이용해서 강 위에 띄워 놓고 그걸 연중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의 형태가 그러면 생각을 해 본다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하여튼 건물을 지어가지고 바깥에서 어떻게 전시를 하고 관람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촉석루, 남강 체험장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단순히 계획해서 집만 지어가지고 하면 굳이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시원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다른 어디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가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 보완해서 정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문산구장에 천연잔디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보다 월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잔디구장 관리하는 데만 월 1,000만원 소요된다 이 말아닙니까?

일단 천연잔디는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연잔디가 실제 선수들이 이용하거나 그런 분야는 좋습니다만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월 1,000만원 정도 있어야 원활한 관리가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잔디 유지보수입니다, 주로.

잔디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잔디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예.

그 다음에 인력을 이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디 유지보수가 하는 게 비료도 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고 배수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저게 선수들은 그 이상 선호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산은 인조가 3면, 천연이 1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하는데 월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야 된다 그러면 관리비도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전에 신안공설운동장도 개방을 잘 안했습니다. 그때 천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도 아마 국가대표급 아니면 잘 개방 안하고 프로급 아니면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먼저 있었습니다만 시설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점이라든가 특히 진주에 자전거도로라고 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간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녁 시간되면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위치의 시설들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표시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제방의 시설들도 문제입니다. 제방의 시설들도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특히 인도에 턱, 꼭 자전거도로라고 시설이나 표시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시내 전역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연결이 안 된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체에 그러한 미시설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중앙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중앙중학교도 자전거 이용하는 교직원이라든가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됨에도 자전거로 인해서 접근하기가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러한 학교 주변에도 자전거이용이나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자전거도로서는 제일 성공한 도시가 경북 상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주의 시민들은 자전거 타면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데 진주시민은 자전거 타면 불안해 보여요. 불안감이 해소되어 가지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용도로 자전거 타고 나가니까 왜 여기 자전거 타고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 보도턱은 이미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분야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이하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억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목이 221-02에 되어 있던 것을 221-03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편성이 제 과목에 들어가지 못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억5,000만원이 된 내역은 추가로 5억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5억은 진주 마산 간 고속도로 편입지에 시유지 손실보상금을 세입으로 5억을 잡아서 8억5,000만원하고 5억하고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총무과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국비가 1,112만4,000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 내시될 때 774만4,000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8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건 6.25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가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하고 안내표시판 설치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770만원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민봉사과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1억8,24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3,576만원이 금년도 2월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총 2억1,600만원이 여권분소 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은 금년 5월에 7,855만8,000원이 국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해 왔고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 지적경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에 국비가 34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은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미확보해서 시행이 유보되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도 2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서 국토정보지리원으로 지급을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2억6,800만원, 국비 2억6,800만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바로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213페이지, 총무과 예산이 226억2,000만원입니다.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이게 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행사용 앰프 임차비가 150만원 삭감되고, 각종 행사추진 특근급식비 420만원이 삭감되고, 직소민원실 평가보고서 책자 인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세밀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다소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뒤에 복사기 유지관리비 150만원, 팩스기 유지관리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5층 상황실 정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5층에 검정천으로 된 커튼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추가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분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청사경계 및 방호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단가인상, 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전국의 동주도시 회의 책자 인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주도시가 전국에 14개 동주도시가 있습니다. 매년 기관장들이 한번 모이고 부시장들이 한번 모이고 실무자 회의가 한번씩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14개 시에 실무자들이 와서 1박2일로 협의를 하고 진주관내에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각종행사 의전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안전대책 업무추진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5억4,400만원을 진주시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4,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인데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했던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부분에 직원 사기앙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한 10명을 퇴직예정자로 봤는데 하반기까지 보면 7명이 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방범용 CCTV 구매 설치가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고 기정 이번에 1억원을 해서 편성을 했고, 성폭력예방 어린이놀이터, 공원 CCTV 구매 설치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이 3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이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은 창원지검에서 검찰청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도 그동안의 마을의 범죄실태를 조사하고 아무런 범죄가 없는 마을 같으면 얼마든지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그 마을을 지정해서 표지석은 우리가 300만원 들여 세워 주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로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관계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내어드렸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건 하나의 민생치안, 생활치안의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실은 자기들 요구대로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3억6,000만원이 요구가 온 것을 우리가 1억8,000만원으로 50%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별지로 내어드린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방범용 CCTV 설치 추진 계획을 보시면 총 18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5대를 해 주고, 아, 작년도에 5대 해서 10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2008년도에 4대, 2009년도에 4대 그래서 18대를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CCTV 관계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간 7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대, 2009년 3대, 그리고 방범용 CCTV 지방도 편도 1차선 도로만, 시ㆍ군 경계 같은 이런 데 1차선 도로에 2008년도 2009년도 11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대, 내년도에 7대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3억6,000만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다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1억8,000만원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 모니터 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44개, 공원, 주택가 소공원 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놀고 있는 곳이 한 6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정도는 꼭 해 줘야 되지 않겠나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실 자기들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 전 지자체가 다 경찰서에서 직접시행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은 우리시 전체 도로망을 뚫고 시와 연결되는 국도ㆍ지방도를 전체 조사하여 경찰서 자체 분석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중에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한하여 우리 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나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범인들의 도주로가 지방도 등 방범이 취약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의 장소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광역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설치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만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생명은 다 귀하고 귀중합니다. 재산도 주로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차량으로 싣고 가는 범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길목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를 잡는데 아주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5페이지는 예산절감입니다. 226페이지도 예산절감입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기정이 4,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퇴직예상자를. 현재 8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예상되는 것이 한 5명 정도는 더 나가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이것도 실제 6,000만원 감을 시키고 고용보험 1,000만원 감을 시키고 산재보험 1,000만원 감을 시켜 가지고 총 1억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편성할 때는 보험금 요율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과다한 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감을 시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액급식비가 120만원 편성한 것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청사안내, 구내식당인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마지막에 급량비가 1,128만원 올라간 이것도 5,000원 단가에 7,000원 단가로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어서 4,5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민봉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기정이 5억9,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을 감을 시키고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여권 발급 해 가지고 중앙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기정예산이 여권발급이 1억8,240만원이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1억8,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당초에 돈이 1억8,000만원이나 많이 내려와 놓으니까 어느 목에 편성해서 어느 항목에 집행을 해야 되는가를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타 시ㆍ군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문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부분을 갈라 붙였습니다. 그 내역이 인건비에 556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986만6,000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시면 여권분소 여권발급 홍보전광판 설치에 600만원, 여권분소 환경 정비에 3,576만원, 여권분소에 보시면 민원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하루에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200명씩 와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를 조금 정비하려고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ㆍ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여권사증보관함 이중금고를 구입을 하고 밑에 여권보관 이중금고를 구입합니다. 왜 금고를 2개를 구입할까 의심이 가실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권사증보관입니다. 사증이라는 것은 여권 안에 내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하고 여권보관 이중금고 이건 밑에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만 요즘 알았는데 공용여권을 발급받고 개인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개인여권은 꼭 반납을 해가지고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꼭 금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도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금고가 필요하다. 거기에 예산을 배분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1억905만2,000원은 162페이지 기획예산과 인건비 목으로 전부 전환을 시키고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에 사무관리비 78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세입에서 보고할 때 국비가 7,855만8,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10%는 사무관리비로 쓰고 90%인 7,007만1,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획예산과 162페이지 총액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그것을 문제가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해 보니까 크게 이상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봉사행정 120기동대 순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시민참여 합동순찰참석자 보상이 당초에 160만원에서 160만원을 추가해서 32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보다 더 시민사회의 의식개혁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문화시민 질서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전 지역에 교통질서 하는 날이 있고 환경정비 하는 날이 있고 매주 화요일은 읍면동 리통장협의회, 새마을바르게 각 조직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시민 질서운동으로서 앞으로 체전을 앞두고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혹서기라서 한 달간 중지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는 읍면동장한테 이번에 순찰을 갈 사람들은 명단을 받아가지고 합동순찰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만날 나오는 사람 리통장, 사회단체, 조직단체 이런 분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제가 개선을 하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다 같이 순찰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호회나 퇴직공무원, 또 일반문화시민, 일반시민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차량에 승차해서 시 관내도 둘러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120자원봉사자 수련회 이 부분도 120기동대가 상당히 아주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왜 그러냐, 조그마한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수리해 주고 바로 즉각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믿고 행정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참봉사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스스로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이미용, 농기계, 가스업체, 전자 3개 회사 이런 사람들이 무상위주로 해 주고 있고 매달 한번씩 읍면동에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109명 정도 되어요. 못 오는 사람 이러저리 빼고 나면 80명 정도는 사기진작책으로 수련회를 한번 시키자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는 이것도 인건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회계과 예산이 기정이 68억5,2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이 삭감되고 67억1,9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예산전액이 다 10%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242페이지에 딱 558만원 증액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급량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45억7,400만원입니다. 2억3,400만원이 삭감되고 43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고, 257페이지에 이것도 중간부분에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도비가 2,1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인건비는 단가인상분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적경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그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 지적경계정비사업 조사 측량비가 있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경계정비사업 조사 및 협의 여비가 있습니다. 이 2개 다 국도비가 사업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다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예산절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도 예산절감과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나옵니다. 261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8,471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직접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결국 나중에 편성한 부분을 국토해양부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단가인상분이 되겠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명사업 주민홍보용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2년 1월 1일이 되면 새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이 됩니다. 변경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도 제작해야 되고 전 가구에 배부도 해야 되고 전국의 관공서나 주요기관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지적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라, 왜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여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난번 이런 것은 더 올려야 된다, 그때 위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 2,500만원 깎아 가지고, 그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이것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국비가 2억6,800만원입니다. 시비도 2억6,8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국토지리원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그쪽으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과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수정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상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있고 무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상용을 말합니다. 상용으로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무기간제근로자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일용, 일시 사역하는 일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현재 234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242명인데 234명이 있고 청경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이 사람들이 당초 퇴직을 우리가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한 5명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씩 5명 해서 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범용 CCTV라든지 성폭력예방 어린이놀이터, 공원 CCTV 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심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전혀 질의 한마디 없이 바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만 나중에 삭감내역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시죠.

우리가 벌써 이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CCTV를 설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고를 안 드려도, 말씀을 안 드려도 전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잘 넘어간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싹 깎아버렸대요. 이건 행정이나 의회나 다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될 일입니다. 어린이들, 손자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유괴가 된다고 볼 때 범인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용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범죄가 자꾸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건 우리 시민의 돈이지만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꼭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서 요구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50%를 감을 시키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건, 총무과 예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꼭 제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도 없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본예산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 정도, 또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00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다시 100원이 올라온다, 또는 200원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CCTV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진주시가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또 관리체계 문제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어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을 하지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게 위원들이라든지 어떤 독립된 기관 속에서 일방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교육문제도 그렇고 이 CCTV 치안문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리문제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관리는 또다시 우리가 돈 주고 관리하고, 돈을 시에서 또다시 줘야 되는 이중체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에 대한 유괴관계라든지 지난 봄 동안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경찰서에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경비를 충당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자구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에서는, 자구노력이 경찰서에서 얼마만큼 있었느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 전부 다 이전받아가지고 사용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시대상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률도 자꾸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경찰에서도 강하게 위에서 지시가 오고, 이런 부분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꼭 편성해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는 안 된다, 경찰서 협의회 할 때도 가 가지고 제가 논란을 많이 하고 왔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추가로 더 올린 것 같고요. 사실 이걸 현재 설치는 우리시가 해 주면 관리비는 너희가 내라, 경찰에서. 유지보수비는 너희가 내어야 될 것 아니냐, 1년간 따져 보니까 한 2,000만원 됩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해 줄 때도 유지보수는 경찰서 너희가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자기들, 작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리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병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도저히 경찰청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경찰서장 회의나 이런 걸 많이 할 때마다 건의를 한답니다. 경찰서예산으로는 지금까지 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아예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위에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변경을 시키려고 개정을 하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건 하나의 민생생활 치안이다 보고 지자체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고, 설치해 주면 관리 운영하는 것은 너희가 당연히 거기서 해라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또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고 자기들 노력은, 사실상 CCTV는 형사과 소관이고 생활안전과 소관이고 이건 형사과 소관이고 교통경비과 소관이고 이래 놓으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배려를 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 기 설치된 게 혹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고장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지탄받은 그런 사례를 소개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주시 규모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로 볼 때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시가 늦게 시작되었지요?

다른 데 하는데 비슷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 같은 데 양파를 많이 합니다. 양파 값이 비싸니까 양파를 바로 도로에서 싣고 가는 것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CCTV로 다 잡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서 이 집에 CCTV가 있다고 하면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양파가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파 출산지인 창녕에도 CCTV 군에 비해 가지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쪼록 필요한 거는 설치가 되도록 해서 시민의 어떤 재산과 여러 가지 안녕이 좀 보호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우리 시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 4대 정도만 해 주고, 62대 다 해주라는 것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답변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만 하고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