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입니다. 10분 단위에서 5분으로 줄여서 금액이 절감이 되었을 때 연간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가령 5분 줄어든 금액을 받지 않고, 5분 이내에 차를 뺄 때는 돈을 안 받고 무료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는 것입니까?

현재 타 구에 5분 동안 주차했을 때 무료로 하는 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공영주차나 노상주차가 영리의 목적을 떠나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주차장 현실인데 여기에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 견해는 5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할인혜택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기 조례상은 80/100으로 나와 있던데 어떻게 50%가 돼요? 80/100이면 20%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가 맞아요?

확인을 하셔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